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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화예술회관의 2019년을 주목하라!탄탄하게 자리 잡은 브랜드 공연들동아시아 문화도시를 대표하는 시립예술단의 활약더 편안하고 아름답게 관객을 맞이하는 인천문화예술회관1994년 4월 8일 개관 이후 인천을 대표하는 품격 있는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한 인천문화예술회관. 개관 25주년을 맞는 기념적인 해를 맞이해 인천문화예술회관이 내‧외적으로 새롭게 단장하여 관객들을 맞는다. 예술회관이 자랑하는 브랜드 공연부터 명성을 지닌 4개 시립예술단의 활약, 그리고 한층 업그레이드 된 시설 및 경관으로 300만 인천관객들을 유혹한다.▣ 탄탄한 브랜드 공연, 골라보는 재미를 선사하다.인천문화예술회관 2019년 공연 라인업<커피콘서트>, <클래식시리즈>, <스테이지 온 스크린>, <썸머페스티벌>, <스테이지149> 등 2011년부터 예술회관의 터줏대감으로 자리 잡은 브랜드 공연이 올해도 연중 이어져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올해는 인천이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됨에 따라 일본 및 중국 예술단체들의 초청 및 교류 공연들이 눈에 띄게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이를 기념하기 위해 한・중・일 거리예술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거리극축제가 4월 중 야외광장에서 펼쳐진다.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열린 광장 축제로 꾸밀 예정이다. 더불어 각 브랜드 공연에 인천지역의 예술가 및 공연단체들 중 엄선된 작품을 소개해, 지역문화 육성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인천 지역 클래식 애호가들을 위한 <클래식시리즈>는 올해 ‘바르샤바 필하모닉 챔버오케스트라 내한공연’과 ‘랄프 고토니 & 오케스트라 앙상블 가나자와’, 유니버설발레단의 ‘호두까기 인형’ 등이 준비되어 있다. 탁월한 실력과 품격 있는 무대로 클래식마니아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 줄 것이다. 지난 10년간 5만 여명의 관객들과 만나며 인천문화예술회관의 상징적인 브랜드로 자리 잡은 <커피콘서트>는 ‘이원국발레단’과 ‘테너 김세일& 피아니스트 손민수’ 그리고 가수 ‘윤복희’가 출연하는 2월의 스페셜 무대 외의 정규 시즌에도 다채로운 만남이 준비되어 있다. 배우 김성녀, 포크가수 박학기, 인천 출신의 성악가이자 세르비아의 국민가수 이헌 등 다양한 분야의 뛰어난 아티스트들이 3월부터 12월까지 향긋한 커피 한 잔과 함께 관객들을 맞이한다. 청소년들을 위한 무대도 여름과 겨울에 걸쳐 펼쳐진다. 매년 여름 인천을 클래식 열기로 뜨겁게 달구었던 <썸머 페스티벌>과 한해를 마무리하는 학년 말, 순수예술공연으로 다양한 문화적 체험을 할 수 있는 <얼리 윈터 페스티벌>이 바로 그것이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흥미로우면서도 교육적인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여름의 끝자락, 너른 야외광장에서 펼쳐지는 야외영상무대 <스테이지 온 스크린>도 8월말부터 9월초까지 2주간 진행된다. 그 이름만으로도 가슴 벅찬 오페라, 발레, 뮤지컬 등 총 8개 작품을 무료로 선보일 예정이다. 530인치의 대형 에어스크린과 광활한 사운드를 자랑하는 음향장비가 관객에게 색다른 감동을 선사한다. 친구, 연인 또는 가족끼리 간단한 음료를 준비해 와서 최고의 공연영상을 즐기며 일상의 소소한 재미와 여유로움을 만끽할 수 있어 큰 호응을 받고 있다.예술회관의 도로명 주소인 ‘예술로 149’에서 착안하여 공연예술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브랜드 공연 <스테이지149>는 연극 2편과 어린이 명작 2편으로 구성된다. 대한민국 연극제에서 은상을 수상한 인천을 대표하는 극단 십년후의 ‘신포동 장미마을’과 한국 최고의 인형극단 예술무대 산과 67년 전통을 지닌 일본 그림자전문극단 카카시좌가 공동 제작한 ‘루루섬의 비밀’ 등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황금 같은 금요일, 토요일 끼 있는 무대’를 외치며 여유로운 주말의 시작을 알린 야외상설무대 <황.금.토.끼>는 따뜻한 날씨와 함께 찾아온다. 복장과 형식, 연령, 관람료에 구애받지 않는 공연으로 지난 25년간 꾸준한 인기를 이어온 만큼 올해에도 다채롭고 알찬 프로그램을 예고한다. 노후화된 무대와 관객석, 조명 및 음향 시설을 새롭게 단장한 야외공연장에서 열리는 만큼 기대치를 높여도 좋다.그 외에도 굵직한 공연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 세월과 인생을 노래하는 ‘소리꾼 장사익 콘서트’와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브로드웨이 출연팀이 선사하는 경이로운 춤의 세계 ‘번 더 플로어’ 등 하나라도 놓치기엔 아까운 공연이 즐비하다.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따로 또 같이, 세계를 향해 비상하는 인천시립예술단2019년은 그 어느 때보다 인천시립예술단의 활약이 기대되는 해이다. 각 예술단의 수장인 예술감독들이 취임 후, 안정적인 운영을 보이며 작품 활동에서도 뛰어난 성과가 예견되고 있다. 우선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시립예술단의 합동공연 ‘100년 후, 꿈꾸었던 세상’을 3월 1일부터 3일까지 공연한다. 인천감리서 별감인 하상기의 아내이자 여성독립운동가인 김란사와 여성독립운동단체를 재조명한 작품으로 그림책을 보듯 온가족이 함께 즐기며 관람할 수 있다. 2007년 이후 12년 만에 선보이는 합동공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으며, 230여명의 단원들이 모두 참가하여 그 저력을 보여준다. 또한 <동아시아 문화도시>와 관련한 ‘동아시아 춤추는 도시, 인천’ 공연, 개․폐막식 등 핵심 사업에 주인공으로 활약한다.인천시립교향악단인천시립합창단인천시립교향악단은 지난해 말 취임한 이병욱 지휘자와 본격적인 시즌을 펼친다. 총 9회로 진행되는 정기공연은 베토벤 교향곡 제7번, 말러 교향곡 제5번, 슈만 교향곡 제4번 등 각 작곡가들의 대표적인 작품이 메인이 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특히 말러 교향곡 제5번은 아트센터 인천으로 장소를 옮겨 연주하며, 이후 교향악축제 프로그램으로도 선보이며 인천시향의 위상을 알릴 것이다. 이외에도 아이들을 위한 키즈콘서트, 영상과 함께 감동 지수를 높일 시네마 콘서트도 관객들에게 새롭게 다가간다.인천시립합창단은 상반기에 멘델스존의 필생의 역작이라 불리는 오라토리오 ‘엘리야’를 아트센터 인천과 공동기획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김종현 예술감독 취임 후 선보였던 연주 중 베스트 프로그램을 선별해 들을 수 있는 특별기획 연주가 롯데콘서트홀에서 마련된다. 9월 중에는 시민합창인들의 화합과 소통의 장인 ‘인천합창대축제’가 4년째를 맞이하여 3일간 풍성하게 열린다.인천시립무용단인천시립극단인천시립무용단은 그 어느 때보다 바쁜 한해를 보낼 예정이다. <동아시아 문화도시>와 그 궤를 같이 하며 한국을 넘어 일본과 중국으로 범위를 넓혀 글로벌한 축제의 장으로 펼쳐질 ‘동아시아 춤추는 도시, 인천’이 5월 17일부터 6월 1일까지 3주간 진행된다. 11월에는 전통춤의 진한 흥취를 통해 우리 춤의 진수를 선보일 예정이다. <만찬-진, 오귀>와 <비가> 등 대형 스케일의 무용작품으로 극적 카타르시스를 만들어낸 윤성주 예술감독의 차기작에 예술계의 기대 어린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여기에 작년에 이어 진행되는 레퍼토리 극장상설 <토요춤·담 : 춤 담은 자리>, 단원들의 새로운 창작무대를 만나보는 <Inside-Out>등의 기획공연으로 시민들에게 친근하고 가까이 다가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지난 한 해 동안 인천의 창작극을 선보였던 인천시립극단과 강량원 예술감독은 2019년을 맞아 <고전의 현대화 시리즈>를 계획하고 있다. 도스토예프스키의 작품 ‘죄와 벌’,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구성하여 보편성과 개성 모두를 사로잡을 것이다. 배우가 직접 연출부터 제작까지 책임지는 <배우열전>도 그 명성을 이어가며, 청소년극 중 호평을 받은 ‘웃음의 고등학교’로 소외된 청소년들을 찾아가 보듬을 계획이다.뿐만 아니라 쉽게 공연을 접하기 어려운 소외계층을 초대하는 문화나누미 서비스와 더불어 관내 도서지역 및 사회복지시설로 직접 찾아가는 시립예술단의 찾아가는 공연, 삶의 공간을 문화공간으로 변화시키는 아파트로 찾아가는 연주회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한 노력을 이어간다.▣ 보다 편안하게, 보다 아름답게 관객을 맞이하는 예술회관작년 한 해 동안 19만 명이 다녀간 인천문화예술회관. 25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노후화된 시설에 대한 개선과 더불어 도심 중앙에 위치한 문화시설로서 경관의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다. 이에 인천문화예술회관은 보다 편리한 공연 관람을 위해 시설을 보수, 확충하는 한편 여가를 즐기는 공간으로 거듭하기 위한 단장에 한창이다.올해 인천문화예술회관을 찾는 장애인과 노인, 영・유아층은 보다 편리하게 대공연장에 접근할 수 있다. 중앙계단과 전시장 입구사이에 설치한 야외용 승강기를 통해 접근성을 크게 높였기 때문이다. 아울러 대공연장 앞 옥상에는 지난 12월에 조성된 약 1700제곱미터의 비오톱(도시소생태계) 공간이 마련되었다. 도심지역 중 생태계의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적합한 공간으로 문화예술회관 옥상부가 선정되어 잠자리 습지 및 그늘쉼터, 기상안내판 등이 조성된 것이다. 이곳은 소(小)생물들의 휴식 및 서식처로 이용됨은 물론 예술회관 이용객들의 녹색쉼터로 활용할 예정이다. 겨울이 지나고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되면 더욱 그 진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2019년에는 인천문화예술회관의 밤풍경 또한 바뀐다. 인천시가 진행하는 ‘빛이 아름다운 인천 만들기’의 일환으로 선정되어 야외광장 및 중앙계단, 공연장 건축물에 조화로운 조명을 입혀 랜드마크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다져나간다. 야외광장 한편에는 미디어월이 설치되어 시정홍보 뿐만 아니라 사물 인터넷을 활용한 감성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 예술회관을 찾은 시민들은 새로운 문화예술의 빛을 입은 공간에서 보다 즐거운 시간을 누릴 수 있다.인천문화예술회관 김경아 관장은 “이제 25살이 된 인천문화예술회관은 성장을 마치고 내실을 기반으로 무르익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본다. 워라밸(일과 삶이 균형) 시대를 맞아 더 많은 시민들이 이곳에서 문화예술이 주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 접근성과 편의성이 뛰어난 공간인 만큼 도심 속 휴식처로 더 사랑받을 수 있도록 거듭나겠다.”고 전했다. 임경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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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책 생태계 활성화 위한 ‘북 콘서트’ 열어2018년도 출판지원 사업의 성과를 정리하는 ‘북콘서트’ 개최 10일, 부천 경기콘텐츠진흥원 대회의실히든작가 당선자 6인의 당선소감, 출판사가 알려주는 원고 투고법 등경기도가 지난 10일 경기콘텐츠진흥원 대회의실에서 2018년도 책 생태계 활성화 사업 중 출판지원 부문의 성과를 정리하는 북콘서트를 개최했다.경기도는 출판사, 서점 등 출판 산업 육성과 일자리창출 확대를 위해 2017년부터 경기콘텐츠진흥원과 '경기도 책 생태계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날 북콘서트에는 경기도가 2018년 한 해 동안 지원한 ▲경기 히든작가(이하 히든작가) ▲경기도 우수 출판콘텐츠 제작지원 ▲경기도 올해의 책 등 총 3가지 사업에 참가한 경기도민과 아마추어 작가, 출판사 대표 등이 참가했다. 행사는 히든작가의 작품을 각색한 연극공연, 참석한 히든작가 6인의 토크콘서트, 출판사 ‘제철소’의 김태형 대표와 ‘사과나무’의 권정자 대표가 들려주는 특강 등으로 진행됐다.이 날 행사에서는 올해 선정된 경기도 히든작가 9명이 발표됐다. 소설, 수필, 그림책 각 부문별 3작품으로 진행된 이번 히든작가 공모에서 소설 부문은 ▲빛은 달린다(김하라 지음), ▲도터,에밀(권서율 지음), ▲히포이야기(강명수 지음) 수필에는 ▲갓난노인(문재윤 지음), ▲나도 술 잘 먹거든요?(김남숙 지음), ▲내일도 둥근 해가 뜰까요?(나하나 지음) 그림책에는 ▲그레그와 병아리(박주현 글그림), ▲동동도넛 둥둥도넛(이현지 글그림), ▲도로시는 노랑(박미경 글그림) 등이 선정됐다. 경기 히든작가에 당선돼 이날 토크콘서트에 참여한 강명수 작가는 “지원사업을 통해 막연하게 가지고 있던 글쓰기에 대한 꿈을 실현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내 안에 있던 장점을 발견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모든 히든작가의 도서는 교보문고 등 대형서점은 물론, 온·오프라인 서점 어디에서나 구매가 가능하다. 이밖에 ‘경기도 우수출판 콘텐츠제작지원 사업’을 통해 발간된 경기도 중소출판사 15곳의 도서와 ‘경기도 올해의 책’으로 선정된 5권의 책도 이날 북콘서트 현장에서 함께 만나 볼 수 있었다.오후석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도민의 창작욕구와 창의력에 놀랐으며 경기도 출판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속적인 지원으로 다양한 출판콘텐츠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경기도 책 생태계 활성화 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gcon.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문의전화는 032-623-8030.임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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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정책연구 역량 강화위해 박사급 연구인력 10명 공개채용경기연구원, 정책연구 역량 강화 위해 박사급 연구인력 10명 채용 공개전형 실시소득증대, 일자리 창출 등 경기도민의 정책 수요에 대한 대응 능력과 정책개발 능력 강화 기대경기도 및 의회, 시⋅군 등의 정책 요구 대응 능력과 현안 이슈 발굴 능력 향상키로경기연구원은 경기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도민 삶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연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박사급 연구인력 공개전형 계획을 공고한다고 10일 밝혔다.모집분야별 인원은 행정 1명, 지역개발⋅관광 1명, 사회조사 및 통계 1명, 안전⋅치안 1명, 환경(생태) 1명, 남북관계 2명, 고용 및 노동정책, 산업정책, 농업 및 해양정책, 재정⋅조세 분야에서 3명 등 총 10명이다.경기도민은 2019년 새해 가장 큰 개인적 소망으로 ‘소득 증대(24.3%)’, 사회적 소망으로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23.5%)’을 꼽는 등 민생 문제 해결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경기연구원은 이와 같은 경기도민의 요구와 도정의 다양한 정책 수요에 부응하여 선도적인 정책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인력 채용을 실시하게 되었다.향후, 연구역량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경기도 및 의회, 31개 시⋅군 등 정책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한편, 2019년에 새롭게 부각되는 현안 이슈를 발굴하고 시의성 있는 연구 대응능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응시자격은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이메일(insa1@gri.re.kr)을 통해 오는 25일 오후 5시까지 접수 가능하다.보다 자세한 전형일정은 경기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채용 공고를 확인하면 된다.임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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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도민 의견 가리는 청원은 잘 못” 전면공개 지시이재명 지사 경기도민 청원 전면 공개 지시“도민의 목소리 하나하나를 귀히 여겨 새겨듣고 존중하는 것이 청원제도의 취지” 강조경기도가 도민과의 직접소통을 위해 마련한 ‘경기도민 청원’에 대해 관리자 임의 숨김 지적이 일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면 공개를 지시했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는 이날 관련 보고를 받고 “도민의 목소리 하나하나를 귀히 여겨 새겨듣고 존중하는 것이 청원제도의 취지인데 이를 가려서 게재하는 것은 잘못한 것”이라며 “모든 청원을 전면 공개하라”고 말했다. 앞서 도는 지난 2일 도 주요정책과 현안에 대한 도민 의견수렴을 위해 ‘경기도민청원’ 사이트를 개설했다. 개설 이후 경기도민 청원 사이트에 접수된 청원은 모두 111건이며, 이 가운데 10일 오전 기준으로 실제 청원이 진행된 건수는 59건이다.도는 나머지 52건 가운데 고양시 골프장 건립반대 민원 46건은 중복민원을 이유로, 이재명 지사 사퇴요구 3건과 언론홍보비 과다책정 비판 2건, 숨김 처리 반대 의견 1건 등 6건을 부적정 게시물이란 이유로 숨김 처리한 바 있다. 당초 도는 청원사이트의 허위 사실 등 부적절한 게시글을 걸러주는 사전 적정성 검토 단계를 도입했지만 이번 이 지사의 지시로 사전 검토 단계없이 전면 공개로 방향을 바꿨다. 이번 공개 결정에 따라 경기도민 청원 게시판은 10일 오후 현재 고양시 골프장 건립반대 민원 46건을 포함 52건이 추가 공개돼 총 111건의 청원이 진행 중이다. 임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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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선7기 청사진 「서울시정 4개년('19.~'22.) 계획」 발표‘경제 살리기’ 최우선으로… 미래・안전・복지・균형・민주 5대 목표 25개 핵심과제6대 신산업거점‧자영업자 3종세트 가시화, 1천억 원 ‘청년 미래투자기금’ 신규조성취약지역 중심 ‘제3기 도시철도망’, 4대문 안 전역 보행특구로, 친환경 자동차 확대 보급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출범, 돌봄SOS센터 신설, 찾동 강화로 시민일상 공공성↑'공공주택' 24만호+혁신형 8만호 추가공급, 다시세운 등 3대 재생사업 마무리'성평등임금공시제' 시범도입하고 시예산 5% 시민이 결정 '시민숙의예산제' 추진서울시가 민선7기 청사진에 해당하는 「서울시정 4개년('19~'22) 계획」을 11일(금) 발표했다. 지난 7년 혁신과 변화의 토대 위에서 ‘내 삶을 바꾸는 서울의 10년 혁명’을 완성할 마스터플랜에 해당한다. ‘더 깊은 변화위원회’ 56명 위원들과 시 공무원들이 60여 차례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수립했다. ‘더 깊은 변화 위원회(위원장 이태수)’는 전문가, 시민, 현장활동가 등 총 56명으로 작년 7월 구성됐으며, 6개 분과위원회 및 기획위원회로 나눠 총 63회의 자문회의를 열었다. 계획 확정 이후에도 민선7기 중 서울시정에 대한 정책자문과 예산편성, 주요사업 성과평가 등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이런 과정 끝에 도출된 「서울시정 4개년 계획」의 비전은 ‘내 삶이 행복한 서울, 시민이 주인인 서울’이다. 그리고 3대 시정 기조는 ▴현장 ▴혁신 ▴형평이다. 지난 민선 6기의 시정구조였던 ‘혁신, 협치, 소통’의 흐름을 이어나가며 담대한 도전을 계속하되, 현장에서 시민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사회 다양한 격차를 체감가능하게 해소해나간다는 계획이다.특히, '2019년 신년사'에서 밝힌 대로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기본과제로 삼는다. 어려운 경제전망 하에 혁신창업, 경제민주화 등을 활성화해 시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데 집중한다.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는 시정운영 4개년 계획의 비전을 체계화하기 위한 5대 목표와 총 176개 과제를 수립했다. 시는 이 가운데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할 25개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176개 과제는 박원순 시장의 민선7기 공약사업, 민선 5‧6기 계속사업, 민선7기 신규사업 등이 모두 포함됐다. 시는 계획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핵심과제 추진을 위한 조직개편을 단행한 바 있으며, 민선6기에 이어 과제별 총괄책임관을 지정했다. 시정4개년계획은 매년 성과분석과 시민요구의 반영을 통해 핵심과제 및 추진계획을 수정・보완하는 ‘성과지향 연동계획’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사업성과는 시정백서와 정책박람회 등을 통해 시민과 공유할 계획이다. 5대 목표는 ①함께 성장하는 ‘미래 서울’ ②쾌적하고 편리한 ‘안전 서울’ ③민생을 책임지는 ‘복지 서울’ ④고르게 발전하는 ‘균형 서울’ ⑤시민이 주인 되는 ‘민주 서울’이다.<① 함께 성장하는 ‘미래 서울’-6대 융합 신성장거점, 자영업자 3종세트 가시화>첫째, 민생경제를 살리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홍릉, 양재, G밸리 등 6대 ‘융합 신산업거점’을 4차 산업혁명 메카로 육성하는 사업이 본격 가시화된다. 동남권과 마곡에는 '25년까지 총 28만㎡ 규모의 글로벌 MICE 클러스터를 구축한다. 창동 서울아레나(K-POP), 노들섬 에코뮤직파크(생활음악) 등 서울 전역의 다양한 음악자원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계절별 음악축제를 브랜드화하는 등 아시아 대표 음악도시로 성장시키는 ‘글로벌 음악도시, 서울’ 프로젝트도 올해부터 시작한다. ‘제로페이’ 등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3종세트도 본격화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강화 : 업종별 동향분석과 성장전망을 예측할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를 새롭게 설립하고, 구매협동조합 등 ‘서울형 소셜 프랜차이즈’를 '22년까지 1천 개 육성‧지원한다. '22년까지 장기안심상가 300개소 조성 등 안정적인 영업환경 조성도 지원한다.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3종세트’도 본격화된다. 결제 수수료를 0%대로 낮춰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제로페이’가 지난 연말부터 본격시행에 들어갔다.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를 기존 정부지원(30~50%)에 시가 30% 추가 지원해 가입을 활성화하고, 아파도 쉬지 못하는 1인 영세자영업자, 일용직, 특수고용직 노동자를 위한 ‘서울형 유급병가’는 올해부터 연간 최대 11일까지(건강검진 1일 포함) 지원한다. 4차 산업혁명의 메카, 6대 융합 신산업거점 조성 : 6대 거점은 ▴홍릉(바이오 의료 허브) ▴마곡(R&D 융복합) ▴G밸리(IoT 중심 산업혁신활동공간) ▴DMC(문화콘텐츠+VR/AR 등 신기술 접목 고도화) ▴양재・개포(AI, 빅데이터 등 신산업 R&D 캠퍼스) ▴마포(블록체인・핀테크 등 금융서비스 벤처기업 육성)다. 앵커시설 등 지원기능 집적, 민간투자 유치, 인재양성 등을 통해 '22년까지 가시화된다. 관광・MICE 산업경쟁력 강화 및 클러스터 조성 : 서울 도심에 국내‧외 관광 유관기관을 집적한 ‘서울관광 클러스터’를 조성해 정책의 시너지를 내고, '22년까지 500억 원 규모의 ‘서울관광진흥기금’을 조성해 관광산업에 안정적으로 투자한다. MICE 업체를 위한 컨설팅, 인력양성, 기술경쟁력 등을 종합지원할 ‘MICE산업 종합지원센터’도 올해 새롭게 설치한다. ‘글로벌 음악도시, 서울’ 프로젝트 :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장르별 음악거점(▴창동 서울아레나 ▴노들섬 에코뮤직파크-생활음악 ▴홍대 인디음악 활성화 ▴도심권 클래식 전용 콘서트홀 ▴(가칭)서울국악센터)을 조성한다. K-POP과 관광을 연계한 ‘케이팝 그랜드 엑스포(가칭)’를 개최 추진하고('20년 목표), 계절별 음악축제를 브랜드화해 연중 음악축제가 열리는 도시로 만들어간다는 목표다. 데이터 기반 스마트시티 서울 구현 : 시 전역에 도시데이터 센서 5만여 개를 설치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맞춤형 정책 수립에 활용하는 ‘스마트 도시데이터 관리시스템’을 올해부터 시작한다. 예컨대, 야간 빛 데이터를 축적해 안전한 귀갓길 조성 정책에 활용하거나 지역별 폭염‧한파 데이터를 분석해 그늘막이나 빙판길 열선 설치 위치를 정하는 등에 활용될 수 있다.사람 투자도 계속된다. 세대 간 소득격차 확대로 사회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기초자산 형성의 마중물 역할을 할 ‘청년 미래투자기금’을 4년 간 총 1천억 원 규모로 새롭게 조성하고, 청년의 참여와 권환을 확대하는 ‘청년자치정부’를 추진한다. '21년까지 1자치구 1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체계를 구축해 상담부터 법적구제 등 권익보호를 강화한다. 청년 미래투자기금 조성 : ‘청년 미래투자기금’은 대학생을 제외한 중위소득 150% 이하 서울 거주 청년에게 생계‧미래자금(취‧창업활동 등), 임차보증금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1인당 최대 3,000만 원의 금융지원을 하는 사업이다.(연간 최대 500명, 4년 간 총 1,000억 원) 청년자치정부 추진 : 청년의 시정 참여 범위를 시정 전반으로 확대하기 위해 서울시 청년 정책 담당조직인 ‘청년청’을 시장 직속으로 신설했으며, ‘서울청년의회’를 상설적 거버넌스로 제도화하고 청년자율예산도 편성한다.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설치 : 노동자 상담과 법률지원 등을 하는 ‘노동복지센터’(현재 8개 자치구 운영 중)를 확대・강화해 1자치구–1센터 체계를 구축하고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로 명칭을 일원화한다.<② 쾌적하고 편리한 ‘안전 서울’-보행친화도시 본격 추진, 제3기 도시철도망 구축>둘째, 서울시가 견지해온 ‘늑장대응보다는 과잉대응이 낫다’는 안전철학을 민선7기에도 계승해 시민 삶의 안전을 촘촘히 지켜나간다. 또, 녹색교통진흥지역(16.7㎢) 내 보행특구 조성 및 도로공간 재편등 을 통한 보행친화공간을 확대해 걷기 좋은 도심환경을 만든다. 안전 사각지대 해소 및 취약계층 안전관리 강화 : 축대‧옹벽 등 생활기반시설 개선사업 예산을 2배로 확대('18년 1,000백만 원→'19년~'22년 2,000백만 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전 세대(8만9천 세대)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상 보급한다. 도심‧골목길 재생사업지역이나 고지대 주거밀집지역 등에는 ‘보이는 소화기’ 2만대,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골목형 전통시장엔 ‘자율소화장치’ 34대, 한옥마을엔 IoT 기술을 활용한 ‘24시간 화재감시체계’를 각각 구축한다. 시민과 함께 만드는 미세먼지 걱정 없는 서울 : 작년 하반기 전기차 및 수소차에 1등급 라벨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친환경등급제'를 시행한 데 이어 등급별 인센티브, 페널티를 지속 발굴‧시행하고, 올해 2월15일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지역 운행제한이 추진된다. '22년까지 가정용보일러 25만 대를 친환경보일러로 교체 추진하고, 수소차 3,000대, 권역별 수소충전소 1개소씩 확충 등 친환경 자동차 인프라 확충에도 나선다. 보행친화도시 서울 본격 추진 : 한양도성 내 주요 간선도로(29.3㎞)를 대상으로 도로공간을 재편(차로수‧폭 축소, 보도‧자전거도로‧주차공간 조성 등)을 시행한다.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70% 감축을 목표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예방사업을 집중 추진하고, 보행량이 많은 곳과 교통약자 보호구역 중심으로 대각선 횡단보도 등 보행자 친화형 횡단보도 설치를 확대한다. 서비스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한 균형잡힌 ‘제3기 도시철도망’ 구축 : 서남권, 서북권, 동북권 등 도시철도 소외지역 내 걸어서 10분 이내로 지하철역 접근 어려운 지역이 42.3%에 이르는 가운데, 도시철도망이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고 균형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강북지역 지하철 재정사업 등을 통해 ‘제3기 도시철도망’을 건설한다. 현재 「제2차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수립용역이 마무리 단계이며, 그 결과에 따라 연차별 추진계획과 투자계획을 수립할 예정. 수도권과 3도심(한양도성, 강남, 여의도)을 연계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망 구축도 정부와 함께 추진한다. 출퇴근 시간대 혼잡도가 높았던 지하철 9호선은 올해 말까지 전 편성(45편성) 6량 열차 도입을 완료한다.(현재 6량 20편성, 4량 25편성) 지하철 2‧3호선 노후 전동차 610량을 '22년까지 교체 완료하고, 지하철 1~4호선 본선구간 내진성능 개선도 '19년말까지 완료해 안전성을 높인다. ‘문화예술철도’ 사업은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시작, '22년 전 역사로 확대한다. <③ 민생을 책임지는 ‘복지 서울’-돌봄, 보건의료, 교육 등 시민 일상의 공공성 강화>각자도생의 삶을 끝내고 공동체적 삶에 기반한 사회적 우정의 시대를 연다는 목표로 ‘서울 사회서비스원’ 출범, ‘돌봄 SOS 센터’ 신설, 찾동 기능강화 등을 통해 돌봄‧교육 등 시민 일상의 공공성을 대폭 강화한다. ‘서울 사회서비스원’ 올해 상반기 출범 : 민간이 담당해왔던 재가방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신규 국공립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운영해 돌봄 사회서비스 분야의 공공성과 품질을 높이고,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직접고용으로 신분안정 및 처우개선을 도모한다. 지역 건강 포괄케어를 위한 보건의료체계 강화 : 마을의사를 중심으로 한 보건소 ‘건강돌봄팀’을 운영, 찾아가는 통합 건강관리 서비스를 시작한다. 찾동‧의료기관에서 발굴‧의뢰한 대상자 가정에 방문해 건강상태를 평가 후 전문기관 등으로 연계해주고 대상자별 사례관리도 한다. 자치구당 ‘서울형 보건지소’를 '22년 80개소(현재 28개소)까지 확충하고 시민건강학교, 주민건강아카데미 등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분야 역량강화에도 나선다. 돌봄특별시, 「돌봄 SOS 센터」 신설 : 찾동 내 설치되며 돌봄매니저 등 전담인력이 배치된다. 기존에는 보건소, 치매센터, 복지관 등 각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개별적으로 연락해서 서비스를 신청했다면, 앞으로는 ‘돌봄 SOS 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접수부터 사후관리까지 원스톱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5개 구 40개 동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또, 사회적 경제기업 등을 통해 저소득 시민에게 형광등 교체, 병원 방문동행. 이불세탁 같은 일상 편의서비스를 ‘우리동네 나눔반장’ 사업과 연계해 제공하므로 돌봄체계 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비강남권 학교 인프라 및 교육 프로그램 우선 지원 : 동북권 지역을 중심으로 학교체육관 우선 건립(29개교), 스마트기기 지원 등을 통한 미래형교실 구축(매년 30개교), 특성화고 드론과학실‧드론교육원 조성(4개교) 등이다. 학교를 지역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시설 인프라 확충(10개교), 학교 지하주차장 확충(10개교) 등도 지원한다. <④ 고르게 발전하는 ‘균형 서울’-세운, 장안평, 용산전자상가 등 3대 재생사업 마무리>수십년 간 누적된 불균형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 '25년까지 ‘캠퍼스타운’을 60개소로 확대하고, 역세권 활성화 사업모델 도입, 대학‧기업 혁신거점 시범조성 등 지역특성을 반영한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한다. ‘2020 다시세운 프로젝트’, ‘장안평 도심형 자동차 산업거점’, ‘용산 Y-Valley’ 등 3대 도시재생사업도 마무리한다. 상생형 균형발전을 위해 홍릉, 창동상계, 성수 등 혁신성장거점 내 앵커시설(66개)과 도시재생지 내에 ‘사회적경제 특화공간’을 조성하고, 돌봄‧교육 등 업종 간 사회적 협동조합 구성을 지원하는 등 ‘사회적경제 공동체자산’을 조성한다. 정부협력을 통한 혁신성장 기반 도시재생 확대 : 정부와 협력해 서울형 도시재생을 ‘대한민국 표준모델’로 확산한다. 지역특성 기반 서울 균형발전 종합정책 추진 : 「2030 서울생활권계획」 116개 지역생활권 중 상대적으로 낙후된 생활권 위주로 60개소에 대한 세부 실행계획을 우선 수립한다. 시민생활의 중심인 역세권에 대한 통합관리기준도 새롭게 마련해 활성화에 나선다. 이와 함께 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 공공기여 통합활용 등 균형발전을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도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다. 주거와 관련해서는 이미 약속한 ‘공적임대주택’ 24만호를 차질 없이 공급하고, 혁신적인 공공주택 모델을 도입해 도심 내 주택 8만 호를 추가로 공급한다. 또, 저층주거지 등 20년 이상 노후주택 계량 방안으로 주민 주도의 ‘10분 동네’ 마을재생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공공임대・공공지원주택 24만호 공급 :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 등과 연계,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공동체주택,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등을 통해 ‘공적임대주택(공공임대・공공지원)’ 24만호를 공급한다. 도심 내 다양한 유형의 8만호 주택공급 : 양적공급에 치중했던 공공주택 정책 패러다임과 원칙을 전환, 주민 삶의 질과 미래서울 전략까지 고려한 새로운 공공주택 모델 도입을 통해 도심 내에 주택 8만 호를 추가로 공급한다. 핵심적으로, 도심 내 규제를 대폭 완화해 상업‧준주거지역의 주거비율을 높이고 공실이 많은 업무용 건물을 주거용도로 전환한다. 버스차고지, 노후 공공시설, 저이용 공공부지 같은 유휴부지에 생활SOC와 주택을 함께 공급해 입주민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주거재생사업을 통한 주택개량 및 주택공급 : 주민공동체가 마을재생계획을 수립하고 마을기업('22년까지 26개 육성)이 시행하는 ‘10분 동네’ 마을재생을 추진한다. 주민, 청년공동체, 마을건축가 등 다양한 지역주체가 참여해 쌈지공원, 소규모주차장, 어린이집 같이 지역에 꼭 필요한 생활편의시설을 확충('22년까지 131곳)하는 방식이다. '22년까지 빈집 1,000호를 매입하고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총 5,400세대의 임대주택을, 국‧공유지 등 복합개발시 임대주택을 확보하는 식으로 총 1,000호를 각각 추가 공급한다. 사회적경제 공동체자산 조성 : 홍릉, DMC 등 혁신성장사업지(66개 앵커시설 구축 예정), 2단계 도시재생활성화지역(14개소) 내에 사회적경제 특화공간을 조성,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생태계를 구축한다. 또, 민간 분야에서 사회적경제 클러스터를 조성 추진할 경우 사회투자기금을 활용해 장기저리로 융자지원을 시작한다. <⑤ 시민이 주인 되는 ‘민주 서울’-성평등임금공시제 시범운영, 시민숙의예산제 단계적 추진>시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 서울’을 위해서는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성평등임금공시제’를 시범운영하고, 시민 민주주의 일상 발현을 위한 ‘서울민주주의위원회’를 설치한다. 시민참여예산제를 확대‧발전시켜 시 예산의 5%까지를 시민이 결정하는 ‘시민숙의예산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서울-평양 간 도시교류를 통한 한반도 평화 정착에도 앞장선다.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성평등 노동정책 구현 :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는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성평등노동정책’ 전담팀을 신설한 데 이어, 성별‧고용형태별 정보공개(임금, 근로시간, 휴가 등)를 의무화하는 ‘성평등임금공시제’를 시 투자‧출연기관부터 시범운영하고 임금격차 실태조사와 개선방안 마련을 담당할 ‘차별조사관’도 여성가족정책실 내에 신설한다. 선도적 민관거버넌스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설치 : 행정과 민간 사이의 다양한 협치에 대한 총괄 조정기구로 합의제 행정기구 형태의 ‘서울민주주의위원회’를 올해 설치, 시민-행정-의회가 함께 논의‧결정하는 ‘사회적 합의모델’을 구축한다. 시예산 5% 시민숙의예산제 추진 : ‘시민참여예산제’ 규모와 범위를 획기적으로 확대해 시예산의 5%인 1조원('18년 시민참여예산제 규모 총 700억 원)의 예산을 결정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방식도 현재 투표 중심의 다수결 방식에서 사업 발굴부터 실행계획 전 과정에 숙의‧공론 등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서울-평양 간 도시교류를 통한 한반도 평화 정착 견인 : 2032년 하계올림픽 서울-평양 공동 유치, 서울-평양 도시협력 포럼, 대동강 수질개선 지원, 산림․환경 및 도시 인프라 협력 등을 대북제재 감안,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과 지방이 함께하는 지역상생 : 전국 각 지역의 농‧특산물을 전시‧판매‧홍보하는 전용공간인 ‘상생상회’를 안국역 인근에 조성‧운영한다.(’18. 11월 개관) 서울-지방 간 인적교류도 기존 귀농‧귀촌뿐 아니라 중소도시 취‧창업 같은 일자리 연계 등으로 확대한다. 서울-지방 간 정책 교류도 타 지자체에서 서울에 방문하는 방식과 더불어 올해부터는 서울시 공무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원단’이 직접 타 지자체로 찾아가 정책을 전수하는 방식으로 확대한다. 한편, 날로 어려워지는 고용상황 속에서 민선7기 일자리정책은 ▴민간주도형(미래형 스마트산업 육성 등) ▴공공주도형(돌봄, 사회복지, 사회서비스 분야 등 공공서비스 확충) ▴일자리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생계지원 일자리 등) ▴지역특화형 일자리(캠퍼스타운, 지역공동체형 사업 등) ▴일자리 질 개선(차별해소, 노동시장 차별‧불평등 해소 및 노동자 권리 보호 등)을 5대 전략으로 정하고, 4년간 연 평균 41만개 일자리를 제공 및 지원한다는 목표다.이번에 시가 발표한 시정4개년계획 총176개 과제의 최종 확정된 내용은 1.11(금)부터 서울시 홈페이지와 전자책 등을 통해 공개한다.박원순 시장은 “민선5・6기는 개발과 성장에서 ‘사람’ 중심으로 행정 패러다임 대 전환이 이뤄진 시기였다. 협치와 혁신을 통해 노동, 복지 등 밀려났던 시민의 권리를 회복하고 우리사회 전반에 변화를 만들어 낸 소중한 시기였다. 그럼에도 삼양동 한 달 살이를 비롯해 현장 곳곳에서 느낀 시민의 삶은 아직도 고단하고 절박했다”며 “민선7기 4년은 계속되는 혁신을 통해 담대한 도전과 새로운 시도를 계속하고, 현장에서 시민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사회의 다양한 격차 해소로 상생발전을 이뤄나가겠다. 이번 「서울시정 4개년 계획」을 통해 서울의 10년 혁명을 완성해 더 크고 깊고 오래가는 변화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인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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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현2구역 철거 관련 보상 협상 타결서울시, 철거민 대책위-서울시장 면담 후 협의체 즉각 구성, 합의 중재 노력유가족 어머니 긴급주거지원대책 마련…구체적 합의안·보상내용은 비공개 합의향후 재건축 세입자 재발 방지위해 실효적인 이주대책 마련 제도개선 추진서울시는 작년 12월3일(월) 강제철거를 비관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아현2구역의 고(故) 박준경씨 사고와 관련해 수습대책 마련과 보상 중재를 위한 협의체를 곧바로 구성, 협상 한 달 만에 극적인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아현2구역 철거민 대책위가 요구한 ‘유가족 및 미이주 철거민 대책’에 대해 서울시와 마포구는 고인의 유가족인 어머니에 대해 주거지원 대책(매입임대)을 마련했다. 본인이 신청하면 바로 배정된다. 협상이 진행 중인 이유로 미뤄져온 고인에 대한 장례식도 조만간 치러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다만, 조합과 대책위의 구체적인 합의안과 보상내용은 양측 간 합의에 따라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는 작년 12월11일(화) 아현2구역 철거민 대책위와 서울시장 면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바로 다음 날인 12월12일(수) 비대위와 조합으로부터 협의체 구성과 관련된 확정 명단을 통보 받았다. 이후 12월14일(금) 즉시 협의체를 구성, 사고 수습 관련 1차 회의를 서울시와 마포구가 참여한 가운데 개최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2월11일(화) 아현2구역 철거민 대책위와 면담을 통해 고(故) 박준경씨의 유가족에게 심심한 조의를 표하고, 시 행정책임자로서의 사과와 함께 이번 사고에 대한 진상조사 실시 등을 약속했다. 시는 해당 사고를 수습하기 위한 서울시, 마포구, 대책위, 조합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즉각 구성해 유가족 등과 협의하기로 하고 일체의 공사를 중지했다.이후 조속한 합의를 통한 최종 대책안 도출을 위해 금년 1월9일(수)까지 총 4회에 걸쳐 조합과 비대위 양측의 의견을 듣고 중재해 왔다.아울러, 서울시는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단독주택)재건축 세입자 등에 대한 실효적인 이주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재건축 세입자 보상 관련 전문가 회의를 수회 개최해 세입자 보상, 기준, 대상, 방법 등에 대해 가능여부를 논의하고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제도개선 등 구체적 방안 마련을 강구하고 있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늦었지만 원만하게 합의를 마친 조합과 대책위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아현2구역과 같은 아픔이 재발돼선 안 된다. 향후 재건축지역에 대한 갈등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박인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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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새마을금고와 함께 ‘좀도리 운동’ 성금 2억 원 기부市, 11일(금) 새마을금고 서울지역본부협의회와 2억 원 기부전달식 1998년부터 이어진 사랑의 좀도리 운동으로 모아진 성금 전달서울시 어려운 이웃 위한 희망온돌사업에 활용될 예정서울시가 새마을금고 서울지역본부협의회,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11일(금) 오후 2시 시청 6층 영상회의실에서 기부전달식을 치른다. 이 행사에는 정무부시장,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황후영 사무처장, 새마을금고 서울지역본부협의회 김인 회장을 비롯한 19명의 이사장이 참석할 예정이다.이번 전달식은 지난해 10월 27일(토)에 진행된 협약식에 근거하였으며 매년 2억 원 씩 5년간 총 10억 원을 기부하기로 한 내용에 따른 것이다.이번에 전달되는 2억원은 1998년부터 진행되어 온 새마을금고의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인 ‘사랑의 좀도리 운동’으로 모인 기금 중 서울시 새마을금고를 통해 모여진 성금 일부를 기부하는 것이다. ‘사랑의 좀도리 운동’은 1998년 IMF로 시작된 새마을금고의 대표 사회공헌활동으로 겨울철 한시적으로 새마을금고에서 직원·고객이 동참하여 성금을 조성한 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활동이며 지난 2000년 12월 9일 특허청 상표등록을 하였다. 좀도리 운동의 의미 : 옛날 우리 어머니들께서 밥 지을 때 쌀을 미리 한 술 씩 덜어내어 부뚜막의 단지에 모았다가 남을 도왔던「좀도리」의 전통적인 십시일반의 정신을 되살려 어려운 이웃을 돕자는 운동.김인 새마을금고 서울지역본부협의회 회장은 “20년을 이어온 사랑의 좀도리 운동이 각 지역을 포함한 서울시 전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늘 지역주민들과 함께 나누는 사랑받는 새마을금고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황후영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은 “새마을금고는 그동안 지속적 사회공헌활동을 펼치며 본보기가 되었다”라며 “타 기업에서도 본받을 수 있도록 이를 널리 홍보하겠다”고 밝혔다.진성준 정무부시장은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가까이에서 늘 돌봐주셔서 감사하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자발적 민간지원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 취약계층의 삶에 힘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인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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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공유도시>희망아이템 1위 ‘주차’, 인기정책은 ‘따릉이’서울시, 성인남녀 1,000명 대상 ‘2018년도 공유도시 인지도 조사’ 온라인 설문서울시민 2명중 1명은 공유 서비스 이용 경험, 그중 ‘따릉이’ 이용률 가장 높음활성화 희망하는 정책은 주차장 공유(95.7%)>따릉이(93.1)>공간 공유(90%) 등‘민간 공유 서비스’ 조사 최초 포함...공유 자전거(33%), 학교생활체육시설(32.1%) 순으로 활성화 희망공유 서비스 신뢰 확보(54.9%)>홍보(54%)>새로운 서비스 발굴(51.2%) 등은 과제서울시 공유도시 정책/서비스 인지도서울시는 공유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전반적인 인식을 파악하고 정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조사 전문 기관에 의뢰해 서울 거주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12월 6일부터 11일까지 6일간 ‘2018년도 공유도시 정책 인지도 조사’를 실시했다. 표본 오차 ±3.1%p, 95% 신뢰구간이다. 서울시는 2016년부터 매년 인지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공유정책 방향 수립, 공유경제 활성화 및 공유문화 확산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그동안 조사하였던 서울시 공유정책 인지도, 경험도, 만족도 뿐 아니라 정책별 기여도, 활성화 정도, 불편사항을 조사하여 개선 과제를 도출하고자 했다. 그리고 처음으로 민간 공유 서비스에 관한 조사 항목을 설문에 포함하여 민간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서울시 공유도시 정책 서비스로 향후 활성화를 기대하는 사업으로는 ‘주차장 공유’(95.7%)가 가장 높고, ‘공공자전거 따릉이’(93.1%), ‘공공 공간, 시설 공유’(90%), ‘공구 대여소’(88.7%), ‘아이옷, 장난감 공유’(87.9%) 순으로 조사되는 등 전체적으로 87% 이상을 상회하였다. 활성화를 위해서는 ‘홍보를 더 많이 해야 한다’(40.5%),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킨다’(40.8%)가 상대적으로 많았고, ‘서비스 공급을 확대한다’(31.5%), ‘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한다’(30.1%), ‘신뢰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다’(21.1%)는 순으로 응답하였다. 서울시 공유정책에 대한 서울시민의 인지도와 만족도는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97.6%의 시민들이 공유정책 중 ‘하나 이상 들어본 적이 있다’고 답했으며, '공유도시 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59.6%로 나타났다. 공유도시 정책에 대한 시민 인지도는 ’16년 상반기 49.3% ▸ ’17년 상반기 58.3%로 나타났으며, 금번 조사에서 소폭 상승하였다. 서울시 공유정책 중 어느 하나라도 들어본 적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16년 상반기 95.2% ▸ ’17년 상반기 98%로 나타나는 등 지속적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공유정책 개별 사업 인지도는 '공공자전거 따릉이'(92.5%), '나눔카(카셰어링)'(71.6%) > '주차장 공유'(48.6%) > '아이옷, 장난감 공유'(30.8%) 순으로 조사됐다.서울시 공유정책 및 서비스를 1년 동안 하나라도 이용해본 시민 비율은 55.4%이고, 그 중 ‘공공자전거 따릉이’(38.9%) 이용률이 가장 높았다. 지난 1년간 이용 횟수는 ‘공공데이터 개방’이 평균 25.2회로 가장 많게 나타났다. 1년간 한번이라도 이용해본 시민 비율은 따릉이(38.9%) > 나눔카(20.5%) > 주차장 공유(15.6%) > 공공데이터 개방(14.4%) 순으로 나타났다. 1년간 이용횟수는 공공데이터 개방(25.2회) > 따릉이(11.7회) > 주차장 공유(9.45)로 조사됐다. 공유정책 개별 사업 만족도는 ‘공공자전거 따릉이’(93.9%), ‘나눔카’(91.0%), ‘아이옷, 장난감 공유’(90.9%), ‘주차장 공유’(88.8%), ‘공공 공간, 시설 공유’(88.7%) 순으로 나타나는 등 전체적으로 85%를 상회하였다. 인지도에 비하여 공유도시 정책 및 서비스를 이용해 본 시민의 만족도가 월등히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보았을 때, 공유 서비스를 이용해 본 시민들이 서비스에 대해 크게 만족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따릉이 만족도는 ’16년 상반기 85.5%, ▸ ’17년 상반기 91.1%에 이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나눔카는 3년 연속 90% 수준을 유지하였다. 아이옷, 장난감 공유는 ’16년 상반기 95%, ▸ ’17년 상반기 89.1% 등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시민들의 서울시 공유 정책·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유로는 ▴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장소의 편리성(62.7%) ▴간단하고 편리한 이용 절차(47.8%) ▴경제적 이익(42.2%) 등으로 꼽힌 반면, 이용하지 않는 사유로는 ▴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장소가 불편해서(35.9%) ▴홍보 부족(25.2%) ▴이용 절차 및 방법이 복잡하고 어려워서(24.6%) 등의 순으로 나타나 서비스 편의성 개선, 홍보 강화 등의 과제가 있음이 나타났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는 서울시 공유정책이 시민의 삶에 얼마나 기여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전체 시민 중 80%의 시민들이 공유정책 및 서비스가 시민 삶 개선에 기여하였다고 응답하는 등 서울시 공유정책 및 서비스가 효과적이었음을 보여주었다. 정책별 기여도는 따릉이(88%) > 아이옷·장난감 공유(79.2%) > 공공시설 공유(76.6%)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적으로 70%를 상회하였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유휴 자원 활용을 통한 자원의 효율적 이용(48.5%) > 이동 시간 단축 등 삶의 편의성 증진(48.3%) > 경제적 수익 창출 빛 비용 감소(39.4%)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의미있는 결과가 나타난 정책은 바로 주차장 공유 사업이다. 주차장 공유 사업은 거주자 우선 주차장, 부설 주차장 등 유휴 주차 공간을 공유하는 서울시 정책으로서, 향후 가장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정책 1위(95.7%)를 차지하였다. 또한 공유정책을 모르는 시민 대상으로 이용 의향이 있는 정책을 조사한 결과 모든 공유정책 중 1위(62.5%)를 차지하였으며, 정책에 대한 시민 만족도도 ’17년 하반기(79.7%) 대비 9.1%p가 증가한 88.8%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주차장 공유 사업이 시민들의 큰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서울시의 주차난 해소에 주차 공유가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서울시는 작년 한 해 동안 거주자 우선 주차장 공유를 확산하기 위하여 시민들이 민간 공유 플랫폼을 통해 공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차장 배정자가 공유에 참여할 경우 재배정시 가점을 부여하는 정책 등을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거주자 우선 주차장 공유 건수가 ’17년 6월 기준 1,936건에서 2018년 12월 기준 6,897건으로 256% 증가하는 등 서울시 주차공유가 빠르게 확산되었다. 한편, 이번 인지도 조사는 처음으로 민간 공유 서비스를 대상으로도 이루어졌다. 조사 결과 ‘따릉이’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여 민간 공유 자전거가 인지도(50.7%) 및 향후 활성화 기대(33.0%)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학교 생활체육시설 공유 서비스는 인지도 28%, 활성화 기대 순위 2위(32.1%)로 조사됐다. 이는 생활 체육 시설이 부족한 탓에 학교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수요가 매우 높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시는 민간 부문 공유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유기업 및 단체를 지정하고 공유 촉진 사업비 지원을 확대하여 민간의 우수한 공유 서비스가 시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다. 김명주 서울시 사회혁신담당관은 “이번 조사에서 서울시민 80%가 서울시 공유정책 서비스가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기여했다고 응답해주셨다. 특히 교통, 환경 등 도시문제 해결과 공유 문화 확산을 위하여 서울시 공유정책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셨다. 서울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지난 6년간의 서울시 공유도시 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5년의 공유활성화 계획을 마련하는데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 결과 자료 원본은 공유 허브(sharehub.kr) 내 공유아카이브를 통해 내려 받을 수 있다. 박인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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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해 성평등기금 9억원 지원…24일까지 접수서울시, 1월 24일(목)까지 ‘2019년 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온라인접수 실시 사업별 최대 3천만원, 서울시 소재 여성단체와 비영리법인‧비영리단체 등 신청 가능서울시WFNGO협력센터 인터넷 접수, 16일(수) 15시 사업설명회 개최서울시는 시민단체와의 공동협력을 통해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권익 향상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2019년 성평등기금 공모사업’을 실시한다. 올해 총 지원 금액은 9억 원이고 사업별로는 최대 3천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1월 24일(목)까지 ‘서울시 WFNGO협력센터’ 인터넷 커뮤니티(http://mediahub.seoul.go.kr/community-single?cid=WFNGO)’ 로 접수 가능하다. 서울시 성평등기금사업은 1998년부터 매년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8년에는 38개 단체에 7억 4천 9백만 원을 지원했다.2019년부터는 최근 증가추세에 있는 사이버성폭력, 데이트폭력, 성별인식격차 등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에 집중 지원하기 위해 지정공모 분야를 ▴사이버성폭력·데이트폭력을 포함한 젠더폭력 예방 및 대응 ▴성평등 콘텐츠 개발(제작) 통한 성평등한 사회문화 조성 ▴1020세대를 위한 성평등 활동 참여 및 교육프로그램 지원 총 3개 분야로 선정하였다. 자유공모 분야는 여성의 경제역량 강화, 일·생활 양립 확대, 다양성을 포용하는 지역사회역량강화, 기타 풀뿌리단체들의 성평등 활동 지원 등 성평등한 사회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공모한다. 서울시 소재 여성단체 및 여성의 권익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비영리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면 신청 가능하며, 사업신청은 1개 단체 1개 사업만 지원을 받는다. 필요한 서류는 지원신청서, 단체현황, 사업계획서, 법인등록증 사본 및 정관 각 1부씩이며,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WFNGO협력센터(http://mediahub.seoul.go.kr/community-single?cid=WFNGO) 에서 확인 및 접수할 수 있다. 컨소시엄 참여단체는 각각 1개 사업 신청으로 간주하며, 컨소시엄 대표(책임)단체에서 사업계획서, 정산보고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여성정책을 지역에 확산시키고 뿌리내릴 수 있도록 비영리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지역중심의 풀뿌리 여성단체의 경우에도 정관(또는 내부 규칙) 및 고유번호증을 제출하면 신청 가능하다. 서울시는 특히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단체들의 회계처리 등 실무적인 어려움 해소를 위해 실무지원단의 단계별 컨설팅 제도를 운영해 참여단체들을 지원할 예정이다. 응모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적정성, 금액산정의 적정성, 단체 사업수행능력 등을 고려해 ‘서울시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의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과 지원 금액을 결정, 3월 중 지원 단체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서울시는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사항 안내를 위해 1월 16일(수) 15시 서울시청 신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 날 사업설명회에서는 2019년 공모개요, 지원사업 심사 및 선정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과 사업신청방법,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등을 설명한다.한편, 서울시는 성평등기금 공모사업의 목적에 부합하고 참신한 기획으로 사업모델을 발굴한 사업을 우수사례로 매년 선정하여 널리 전파하고 있다. 2018년 공모사업 실시 결과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너머서’ 총 3개 단체가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는 사이버성폭력의 정의, 원인 분석, 특성에 따른 지원방향 등 구체적인 담론을 생산하였으며, 이를 통해 피해자 지원 및 대중 인식개선 운동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사이버성폭력 근절 해시태그 캠페인 등 온·오프라인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며 사후 대책은 물론 사전적인 대책의 방향도 함께 마련하였다. 한국여성노동자회는 온라인 소통 플랫폼인 팟캐스트 「을들의 당나귀 귀」를 통해 성차별적인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청취자들에게 널리 알렸다. 각 주제별 진행, 공개방송 등 청취자들과의 다양한 소통방법을 시도하며 4년째 성평등 노동과 젠더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성차별적인 사회 구조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노동시장에서의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하며 시민 체감도를 향상시켰다. 그 결과 고정 청취자를 확보하고 스트리밍 다운로드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성평등 노동과 페미니즘을 이야기하는 독립 언론으로서 단계적 성장을 모색하고 있다. 너머서는 풀뿌리 여성포럼 활동가 양성, 포럼, 임파워먼트 워크숍 개최 등 활발한 활동을 통해 여성의 역량강화와 여성단체 네트워킹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풀뿌리 여성들이 성인지 정책제안 등 자기주도적 여성주의 활동에 활발히 참여하고,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는 장을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였다. 이를 통해 주체발굴과 여성의 역량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힘을 쏟았다. 윤희천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은 “서울시 성평등기금으로 1998년부터 작년까지 총 1,191개 단체를 지원하였다.” 며, “앞으로도 시민단체 등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확대해 성평등한 사회 구현 및 여성의 실질적인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인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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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년에 2번 내는 '자동차세' 한 번에 내면 10% 할인연 2회(6월, 12월) 납부 연간 ‘자동차세’ 1월에 연납하면 10% 세금공제 혜택31일까지 전화(구청)‧인터넷(ETAX)‧앱(STAX)으로 신청… 작년 연납차량은 별도신청無연내 타 시‧도 이사시 추가납부 필요없고 폐차‧양도시 잔여기간만큼 세금환급일 년에 두 차례(6월, 12월)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내면 10%의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이용하려는 시민이라면 이달 말까지 잊지 말고 꼭 신청을 해야 한다.서울시는 1월31일(목)까지 ▴전화▴인터넷(https://etax.seoul.go.kr) ▴스마트폰앱(STAX, 앱스토어에서 “서울시 세금납부” 검색)을 통해 2019년도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난 해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납부한 차량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올해 1월에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납부하면 신규차량 기준 아반떼는 29,080원, SM5는 51,950원, 그랜저는 77,980원을 각각 절약할 수 있다.납부방법은 11일(금)부터 우편으로 발송되는 자동차세 납부서를 받아 납부하거나 인터넷(https://etax.seoul.go.kr), 스마트폰 앱(STAX)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인터넷 납부 시에는 서울시 등록차량은 서울시 이택스에서만, 지방 등록차량은 행정안전부 위택스(https://www.wetax.go.kr)에서만 각각 납부 가능하다.다만, 올해 최초로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화 ▴인터넷 ▴스마트폰앱을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전화 : 자동차 등록지 관할구청에 전화로 연납신청 후 → 가상계좌번호를 문자로 전송받아 → 계좌이체로 납부 인터넷 : 서울시 세금납부 홈페이지(https://etax.seoul.go.kr) ‘신고납부’ 메뉴에서 ‘자동차세 연납’을 선택한 후 → 납세자 정보(성명, 차량번호 등)를 입력하고 → 납부방법(계좌이체, 카드, 간편결제-PAYCO, 카카오페이, SSG페이, 앱카드)을 선택해 납부 스마트폰앱 : 서울시 세금납부 앱(STAX) 메뉴에서 세급납부-자동차세 연납신고납부를 선택한 후 → 납세자 정보를 입력하고 → 납부방법을 선택해 납부(계좌이체, 카드, 간편결제)가 가능하다. 공공 및 민간 포인트를 모아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서울시의 ‘ETAX마일리지’로도 연납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ETAX 홈페이지나 STAX 앱에서 납부방법 선택시 ‘마일리지 사용하기’를 선택하고 적립 마일리지 중 사용할 금액을 직접 입력하면 된다. ‘ETAX마일리지’는 종이고지서를 받지 않고 전자고지를 신청해 기간 내 납부하면 고지 건당 1,000원 이하의 마일리지가 개인에게 적립되며, 민간 및 공공 포인트와 연계되어 상호 전환도 가능하다. * 민간포인트(마이신한포인트, SSG머니), 공공포인트(에코마일리지, 승용차마일리지)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경우 연내 다른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연납 후 폐차하거나 자동차를 양도한 경우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사용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다. 세금환급은 자동차 연납시 입력한 환급계좌로 입금되며 환급계좌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급통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된다.한편, 작년 1월 총 1백17만여 명의 서울시민이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활용, 1대당 평균 27,430원의 세금을 절약했다. 서울시 전체 등록 자동차 중 37.1%에 해당한다. 최근 3년 간 자동차세 연납현황을 보면 건수와 세액 모두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조조익 서울시 세무과장은 “10%의 세금절감 효과가 있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보다 많은 시민들이 활용해 서민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인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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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낙인감 없는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나눔의 새 지평 연다市, 10일(목) 유한킴벌리‧카카오커머스와 약 4,500만 원 상당 여성용품 나눔 전달식기존의 일방적 물품 전달이 아닌 카카오톡 선물하기 통한 나눔 시범 서비스강서지역 청소년 1,500명에게 시범사업 실시…추후 확대 실시여부 논의서울시가 카카오커머스, 유한킴벌리와 함께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통한 나눔 활동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10일(목) 오후 2시 40분 시청 8층 간담회장2에서 나눔 전달식을 갖는다. 이 행사에는 진성준 정무부시장, 카카오커머스 sales 부문장(상무)(박은호), 유한킴벌리 고객사업부문 부문장(전무)(박상렬), 서울사회복지공동 모금회 사무처장(황후영),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이사장(고건상)이 주요 내빈으로 참석한다.이번 시범사업은 기존의 일방적인 물품 전달체계를 벗어나 대상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받는 물품에 대한 ‘낙인감’(물품 수령 사실이 알려져 주변 사람들에게 취약계층으로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심리)을 최소화, 선물을 받는 행복한 느낌을 전달하고자 카카오커머스와 선물맥락을 강조, 시범적으로 진행한다. 기존 전달체계는 관계 기관 등에서 대상자 주소를 받아 직접 전달하거나 대상자가 관계 기관에 수령하러 오는 등의 방식이었다. 이번 시범사업은 관계 기관에 대상자 연락처를 받아 카카오톡을 통해 선물 메시지를 발송한 후, 대상자가 수령하고 싶은 주소를 입력하면 택배로 배송되며 카카오톡 선물하기 YELLOW GIFT 선물상자로 전달된다.이번 시범사업은 서울 강서지역 청소년 1,500명을 위한 여성용품 박스 나눔이다. 서울시는 청소년들의 행복과 미래를 응원하고자 유한킴벌리, 카카오커머스와 함께 약 4,500만 원 상당의 여성용품을 청소년들에게 선물한다. 시범 사업 후에는 관계자들이 대상자의 반응, 업무 프로세스 점검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여 사업 확대 실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박은호 카카오커머스 sales 부문장은 “앞으로도 카카오커머스가 새로운 나눔 전달체계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한다”며 “대상자분들에게 단순히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닌 선물을 받는 기쁨을 나눠드리고 싶다”고 밝혔다.박상렬 유한킴벌리 고객사업부문 부문장은 “작은 참여활동이지만, 꼭 필요한 곳에 도움이 된다니 기쁘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곳에 회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황후영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은 “새로운 복지전달체계를 만드는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서 영광”이라며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고건상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이사장은 “강서구가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되어 기쁘다”라며 “강서 지역 시민들께서 따뜻한 나눔의 마음을 느끼실 수 있도록 잘 전달하겠다”고 밝혔다.진성준 정무부시장은 “서울시민들이 모바일을 통한 새로운 전달체계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어 기쁘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자발적 민간지원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 취약계층의 삶에 힘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인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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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의용소방대 임명장 수여식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이 10일(목)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열린 '2019년 의용소방대 임명장 수여식'에서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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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 삼성전자 5G장비 생산현장 방문 격려삼성전자 5G 생산시설 방문삼성전자 수원사업장 방문 및 국산 5G 통신장비 생산시설 참관이낙연 국무총리는 1월 10일(목) 오후,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수원 영통구 삼성로 소재)을 방문했습니다. * (참석) ▲삼성전자 :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윤부근 부회장, 이인용 고문, 노희찬 CFO(사장), 전재호 네트워크사업부 글로벌테크놀로지 서비스팀장(부사장), 강호규 반도체연구소장(부사장), 주은기 상생협력센터장(부사장), ▲중앙부처 :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정승일 산업부 차관, 장석영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 등이번 방문은 ‘19.3월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앞두고 삼성전자의 5G 통신장비 생산 현장을 격려하기 위해 이뤄졌습니다.먼저, 이낙연 총리는 전재호 부사장과 강호규 부사장으로부터 삼성전자의 5G 장비 및 반도체 생산 현황을 보고받고, 반도체 부문에서 역대 최고의 수출 실적(‘18년 1,267억 달러)을 달성한데 이어 5G 부문에서도 통신장비를 선도적으로 개발해 세계 시장을 적극 공략한 삼성전자의 노력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어서, 이 총리는 5G 통신장비 생산라인을 참관하고 현장 근로자들을 격려했습니다.CSBN-tv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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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조선해양업계 신년인사회 개최세계 제일의 조선해양국가라는 자부심을 지켜가자고 결의 2019년 조선해양업계 신년인사회가 산업부 최남호 시스템산업정책관, 강환구 조선해양플랜트협회장, 가삼현・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 유재수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1.10(목) 16:00 부산 누리마루에서 열렸다.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조선기자재조합 등 조선해양관련 10개 기관이 공동 주최한 신년 인사회에는 산학연 대표 100여명이 참석했다. *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조선공업협동조합, 한국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부산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한국선급,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중소조선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대한조선학회, 한국해양공학회신년인사회에 참석한 업계 대표들은2018년을 여전히 힘든 한 해였지만, 오랜불황 끝에 수주가 회복되는 한 해였다고 평가하고, 2019년은 세계 발주량 및 국내 생산량 증가, 고용상황 개선 등 조선경기가 본격 회복세를 나타내는 한 해가 될 것이나, 올해도 강재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 및 세계경기 둔화 가능성 등 불안요인도 있다며, 지속적인 원가절감 노력과 기술 경쟁력 강화를 통해 세계 제일의 조선해양국가라는 자부심을 지켜가자고 결의했다. 이에, 산업부 최남호 국장은 혹독한 불황 속에서도 7년만에 중국을 제치고 1위를 탈환한 조선해양인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정부도 조선업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지난해 활력제고 방안에서 제시한 1.7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확실히 이행하고, 친환경・스마트화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적극대응, 조선해양업계의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 지원 등 정책방향을 밝혔다. 특히, 업계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업계와의 적극적인 소통 의지를 강조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정부는 재정지원과 제도개선 등 업계 어려움을 완화하고자 지속 노력하고 있다며, 업계에서도 일자리 질 개선과 사람중심 경제 구현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에 동참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CSBN-tv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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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신산업 미래 ‘활짝’…규제 샌드박스 17일부터 시행30일 내 정부 답변 없으면 규제 없는 것으로 간주 ‘규제 신속확인’ 도입법규 모호할땐 실증특례·임시허가…규제적용 면제·시장 출시 앞당겨 오는 17일부터 기존 규제가 신기술과 신산업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하는 규제 샌드박스 3종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기업들이 신기술·신산업 관련 규제 존재 여부와 내용을 문의하고 30일 이내에 회신받는 ‘규제 신속확인’ 제도가 도입된다.관련 법규가 모호할 경우에는 일정한 조건 하에 규제적용을 면제해주고 시장 출시를 앞당겨주는 ‘실증특례’와 ‘임시허가’ 제도가 시작된다. 정부는 1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규제 샌드박스 준비상황과 향후 계획을 논의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제도다.아이들이 안전하게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sandbox)에서 유래된 말로 기업들이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펼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하게 됐다.정부는 그동안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규제 샌드박스 추진계획을 논의해왔다.지난해 3월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을 위한 규제혁신 5법(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지역특구법·금융혁신법·행정규제기본법)이 국회에 발의됐으며 행정규제기본법을 제외한 4개 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은 이달 17일부터, 금융혁신법·지역특구법은 오는 4월부터 시행된다. 규제 샌드박스 시행에 따라 우선 기업들이 신기술·신산업과 관련해 규제 존재 여부와 내용을 문의하면 30일 이내에 회신을 받을 수 있는 규제 신속확인 제도가 도입됐다. 정부가 30일 안에 회신하지 않으면 사업자는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제품을 시장에 출시할 수 있다. 안전성과 혁신성이 뒷받침된 신제품·신서비스인데도 관련 규정이 모호하거나 불합리해 시장 출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임시허가를 통해 시장 출시를 앞당길 수 있을 전망이다. 또 관련 법령이 모호하고 불합리하거나 금지규정 등으로 신제품·신서비스의 사업화가 제한될 경우 일정한 조건 하에 기존 규제적용을 받지 않는 실증 테스트(실증특례)도 가능해졌다.아울러 정부는 소비자 등 일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우선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사 때 국민의 생명·안전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특례 부여를 제한한다. 또 실증 테스트 진행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문제가 예상되거나 발생할 경우 즉시 규제특례를 취소하기로 했다. 이 밖에 사업자의 사전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손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가 고의·과실 여부를 입증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규제특례 부여 여부를 심사하는 부처별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할 예정이다. 시행 첫 6개월 동안에는 제도 안착을 위해 수시로 열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7일 법 시행 이후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계획, 사전 수요조사 결과 등을 발표하고 다음달 1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두 부처의 조사 결과 기업의 사전 수요는 약 20건으로 집계됐다. 금융위원회도 오는 4월 법 시행 즉시 심의위원회가 개최되도록 이달 말부터 사전신청을 받아 2∼3월에 예비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도 지역별 순회 설명회 등을 거쳐 4월 중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는 사업자의 ‘신청-심의-실증’으로 이어지는 ‘전(全)주기별 맞춤형 지원정책’도 병행한다. 부처별로 사전 상담·컨실팅 전문기관을 지정해 현장의 수요에 대응하고 소비자 안전 및 실증 테스트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규제 샌드박스 시행을 통해 기업은 유연한 규제 적용으로 기술 혁신과 혁신 창업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돼 혁신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소비자는 새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이 확대되고 정부는 실증 테스트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규제를 정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앞으로도 국조실 주관 관계부처 합동 TF를 통해 시행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제도를 개선·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CSBN-tv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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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커뮤니티케어 시동…전국 8곳서 시범사업 실시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노숙인 대상…2026년 전국 확대‘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다양한 모델을 발굴하기 위한 선도사업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6월부터 2년간 전국 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노숙인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 관계자들이 지난해 11월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커뮤니티케어(Community Care)로 불리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은 노인, 장애인 등과 같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타인의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평소 살던 곳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 등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을 말한다.공모를 통해 선정될 사업지역은 노인(4곳), 장애인(2곳), 노숙인(1곳), 정신질환자(1곳) 사업 모델 가운데 1개를 선택해 실시한다. 선정된 지자체는 복지부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목록을 활용, 사업 목표를 정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자주적으로 기획·구성해야 한다. 또 서비스 신청·접수 등을 수행할 케어안내창구를 읍·면·동에서 운영하면서 커뮤니티케어 대상자의 기초욕구를 조사하고, 서비스 신청을 대행한다.복합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고난이도 대상자에 대해서는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시·군·구 지역케어회의를 통해 실시한다.사업지역은 의료기관 퇴원 지원, 방문진료 시범사업,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등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재정을 활용한 사업을 동시에 시행하게 된다.또 행정안전부(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와 국토교통부(커뮤니티케어형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여러 중앙부처의 커뮤니티케어 정책도 통합적으로 적용한다. 복지부는 광역지자체가 공모 참여 지자체(시·군·구)를 선정해 제출하면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선도사업 수행 지자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선도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2026년부터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모델노인 선도사업은 살던 곳에서 가능한 오래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Healthy aging in place)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연계·통합 제공하는 모델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대상은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 중에서 지역사회 복귀를 희망하는 노인이나 사고나 질병, 일상생활의 어려움 등으로 병원 입원이 불가피한 노인이다.퇴원을 준비 중인 노인의 경우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참여하는 병원의 ‘지역연계실’에서 퇴원계획을 수립하고 케어안내창구 등과의 연계를 통해 미리 각종 서비스를 연결해 준다.신체 움직임이 불편한 노인에게는 집수리 서비스를 지원해 집안에서 불편없이 독립적으로 생활하도록 지원하고 거처가 없는 노인에게는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력해 ‘케어안심주택’을 지원한다. 저소득층 퇴원환자에게는 재택의료, 돌봄, 가사 등의 재가서비스를 지원하는 재가 의료급여나 가사간병서비스를 지원한다. 또 식사 배달서비스나 외래진료 시 차량지원 서비스 등 다양한 신규서비스를 제공하고 집에서 24시간 안심하고 지낼 수 있도록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기반의 ‘스마트홈 서비스’를 구축한다.지자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빅데이터 정보 등을 활용해 건강·의료 측면에서 통합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해 방문진료, 동네의원 만성질환관리,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장애인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 모델장애인 선도사업은 장애인이 거주시설을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자립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장애인 거주시설에 현재 살고 있거나 입소를 고민하는 장애인 중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지원계획을 수립해준다. 발달장애인은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담당자가 케어안내창구의 담당자와 협력해 전문 상담을 제공한다.퇴소를 결정하면 장애인 2∼3명이 함께 거주하면서 지원인력으로부터 자립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자립체험주택’이나 홀로 공공임대주택에서 거주하면서 정기적으로 지원인력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케어안심주택’을 제공한다. 지자체는 장애인의 초기 자립을 위해 1인당 1200만원의 정착금을 지원한다.또 저소득 장애인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등 기초생활보장 특례 대상자로 지원하고 일자리도 연계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장애인건강주치의 서비스와 보건소의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을 통해 건강관리와 재활서비스도 제공한다.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정착 지원 모델정신질환자 선도사업은 적절한 치료와 투약 관리, 돌봄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는 정신의료기관 평균 입원기간이 약 200일로 선진국보다 훨씬 길다. 퇴원 후 지역사회 정착 경로 설계가 미흡한 것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이에 따라 사업지역에서는 국공립 정신의료기관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입원 후 증상이 호전돼 지역사회 복귀가 가능할 것으로 의사가 판단한 사람과 지역사회 거주 정신질환자 중에서 지속적인 케어가 필요한 사람을 지원한다.퇴원 후 지역사회 복귀 전 중간 단계로 적응과 자립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자립체험주택’을 이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 곳에서는 상시 거주하는 지원인력으로부터 일상생활 훈련 등을 받을 수 있고 거주 가능 기간은 3∼6개월(1회 연장 가능)이다. 이후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소속 의사의 판정을 거쳐 지역사회 복귀가 이뤄진다.지자체는 지역 거주자 가운데 정신질환 관리가 필요한 사람도 적극적으로 발굴, 지역케어회의 등을 통해 개인별로 지원할 계획이다.아울러 정부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재가의료급여 모델을 올해 마련해 2020년부터 선도사업 지역에 시범 적용하기로 했다. 노숙인 자립 지원 모델노숙인의 심리 치유 및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자립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거리 노숙인이나 노숙인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중에서 자립을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4명 이내 소규모 인원이 공동생활을 하면서 정기 상담과 사회성 학습을 할 수 있는 ‘자립체험주택’이나 사례관리사가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케어안심주택’을 지원한다.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기초생활보장 특례를 통해 생계급여를 지급한다. 주민등록이 상실된 경우에는 주민등록 회복과 함께 신용회복 지원 등을 통해 금융 이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또 지역 자활사업과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등을 활용해 일자리를 연계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보건소, 동네의원 등과 연계해 알코올 중독, 정신질환, 결핵 치료를 돕는다.CSBN-tv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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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맞아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10% 특별할인 판매1월 21~31일…할인구매 한도금액도 20만원 늘려 50만원으로설 명절을 앞두고 1월 21일부터 31일까지 온누리상품권 개인구매 할인율을 현재 5%에서 10%로 확대한다. 또한 1월 21일부터 2월 20일까지는 월별 할인구매 한도금액을 현재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리는데, 전통시장 소득공제(40%)까지 활용하면 전통시장에서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명절선물 등을 구입할 수 있다.온누리 상품권 할인 및 구매처. (인포그래픽=중소벤쳐기업부) 이에 앞서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2월 6일까지 지역특산물과 제수용품들 특별 할인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행사 상품은 통합쇼핑몰 온누리마켓 홈페이지(http://www.onnurimarket.kr)에서 구매 가능하다. 할인이 적용되는 온누리상품권은 새마을금고 등 14개 은행에서 구매할 수 있는데, 단 1월 21일부터 신분증을 지참하고 현금으로 구매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중소벤처기업부 김정일 시장상권과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할인율과 구매한도를 높이는 한편, 부정유통 대응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정행위 신고는 ‘전통시장통통’ 홈페이지(http://www.sijangtong.or.kr)에 접수하면 된다. CSBN-tv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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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본격 추진내달 15일까지 사업 공모…선정사업 3년간 국비 100억 지원올해부터 지역주도의 대표적 균형발전정책인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의 시범사업이 본격 추진된다.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오는 2월 15일까지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국비 300억 원) 공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지자체 설명회를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는 지자체에서 각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다 부처·다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중앙정부와 협약을 맺어 사업기간동안 안정적으로 예산지원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지역지원사업이 중앙부처 주도의 부처 간 칸막이식으로 운영돼 효율성이 낮고 지역이 희망하는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었으나, 앞으로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가 도입되면 지역주도로 다 부처에 걸친 최적의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균형위는 지난해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선포식’에서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의 도입을 발표한 이후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함께 제도 도입방안을 검토한 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제도도입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으며, 본격 제도 도입에 앞서 올해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시범사업의 경우 시·도별 2개 이내의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균형위에서 서면심사, 현장실사 등의 절차를 거쳐 10개 내외의 사업을 최종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사업은 3년간 총 100억 원 내외의 국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최종선정된 사업은 균형위가 중심이 돼 관계부처 합동 컨설팅 지원단을 통해 사업계획을 보완·구체화한 후 해당 내용에 대해 관계부처와 지자체 간 협약을 체결하면 관련 예산이 지자체로 배정되고 지자체가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균형위와 국토부는 지자체 설명회에서 시범사업 공모기준과 절차, 추진일정 등을 설명하는 한편, 지역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CSBN-tv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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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함께 잘 사는 경제, 개천서 용 나오는 사회 만들자”신년 기자회견…성장의 혜택 함께 나누는 포용적 성장 반드시 필요‘혁신’으로 기존 산업 부흥…새로운 성장동력 될 신산업 육성 평화의 길 올해 더욱 속도 낼 것…공정·정의 사회 잊을 수 없는 소명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올해는 국민의 삶 속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 확실히 체감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그러려면 성과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혁신’으로 기존 산업을 부흥시키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신산업을 육성할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1대 99 사회 또는 승자독식 경제라고 불리는 경제적 불평등은 비단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라 전세계가 직면한 공통의 과제로, 세계는 드디어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성장의 지속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됐다”며 “그래서 OECD, IMF 같은 국제기구와 주요 국가들은 ‘포용적 성장’을 그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람중심 경제’와 ‘혁신적 포용국가’가 바로 그 것이다. 공정하게 경쟁하는 공정경제를 기반으로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성장을 지속시키면서 ‘함께 잘사는 경제’를 만드는 것”이라며 “미래의 희망을 만들면서 개천에서 용이 나오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함께 잘 살아야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지난 20년 동안 매 정부마다 경제성장률이 갈수록 낮아지면서 충분히 경험한 일”이라며 “수출과 내수의 두 바퀴 성장을 위해서는 성장의 혜택을 함께 나누는 포용적 성장이 반드시 필요하며, 우리 국민은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에 걸맞은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다. 그것이 ‘포용국가’”라고 말했다.CSBN-tv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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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광학기법을 활용한 날림먼지 불투명도 측정법 개발사업장 날림(비산)먼지 관리에 광학적 측정기법이 도입된다. 스마트폰이나 무인항공기(드론)에 달린 카메라로 현장 사진을 찍어 소프트웨어를 통해 실시간으로 날림먼지의 불투명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환경부(장관 조명래)가 날림먼지를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광학적 측정기법이 소속 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최근 개발됨에 따라 올해 상반기 중으로 날림먼지 측정 공정시험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한 측정기법은 사진이나 동영상을 활용하여 날림먼지의 발생정도를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불투명도 측정기법으로 이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도 함께 개발되었다.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날림먼지는 그간 적정한 측정방법이 없어 발생원 관리에 한계가 따랐다. 현재 날림먼지를 측정하는 공정시험방법은 날림먼지의 무게를 측정(중량법)하는 고용량공기시료채취법이 있으나 비싼 장비를 다루기가 힘들어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에 적용하기 어려웠다. 고용량공기시료채취법은 사업장의 부지경계선에서 풍상 방향(바람이 불어오는 위치) 1곳과 풍하방향(바람이 불어가는 위치) 3곳 등 총 4곳에 측정 장비를 설치해야 하고 1시간 이상의 시료채취 시간이 필요하지만 현장에서는 바람의 방향이 자주 바뀌고 4개 이상의 무거운 고가(약 2000만원/대)의 장비를 옮겨야했다. 광학적 불투명도 측정기법은 이러한 측정상의 한계를 극복하고 날림먼지 관리의 실효성을 높였다. 날림먼지의 불투명도를 광학적 측정기법으로 파악하면 현장 관리자와 감독 공무원 등 모두에게 이용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 이번에 개발된 광학적 측정법은 스마트폰, 카메라 등으로 촬영한 사진 또는 동영상만 있으면 측정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날림먼지 발생에 따른 불투명도(0~100%)를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정량적으로 산출한다. 더욱이 카메라를 장착한 드론을 활용하는 경우, 사업장 밖에서도 날림먼지 발생 정도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에 마련한 측정법을 행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2019년 상반기에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고시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상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관리 기준에 날림먼지 불투명도 관리기준을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는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에 물 뿌리기(살수), 방진덮개 깔기(복포), 먼지억제제 뿌리기(살포) 등 날림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시설조치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설조치기준을 준수하더라도 바람이 세게 불면 날림먼지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단속 공무원이 현장에 없는 경우에는 날림먼지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이번 광학적 불투명도 측정기법은 사업장 스스로 날림먼지 발생을 줄이는 노력을 이끌고 이를 효율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감시기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광학적 날림먼지 불투명도 측정기법 개발로 날림먼지 관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며 “관련 공정시험기준 및 관리기준을 차질없이 마련하여 날림먼지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획기적으로 저감하겠다”고 밝혔다. CSBN-tv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