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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 탄소중립 수출기업 지원 세미나 개최5월30일 부산본부세관이 주최한 탄소중립 수출기업 지원정책 연구 세미나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30일(목) 부산본부세관은 탄소중립 수출기업 지원정책 연구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부산세관(세관장 장웅요)은 5월 30일(목) 호텔 파크하얏트 부산에서「탄소중립 수출기업 지원정책 연구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글로벌 탄소중립 무역환경 도래에 따른 국내 수출기업의 정책적 지원방안을 토론하고자, 관세청 및 부산세관의 관세행정 전문가와 부산 지역 대학교수, 그리고 유관기관 연구원 등 총 40여 명이 참여했다. 세미나 주제는 △글로벌 탄소규제 시대, 부산지역 산업의 지향점(부산연구원 장정재 연구위원), △EU CBAM(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비한 글로벌 대응 방안(부경大 유정호 교수), △업사이클링 新기술을 적용한 수출 비즈니스 모델(엔쉘테크(주) 이충렬 본부장), △탄소중립 수출입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적 제안(부산세관 정진원 주무관) 총 4개의 세션으로 진행 되었고, 세션별로 현장감 넘치는 다양한 의견들이 공유되었다. 이소면 부산세관 심사국장은 "EU의 CBAM도입 등 새로운 무역환경에 우리 기업들이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민·관·학 정보교류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해나갈 것이며, 수출기업을 위한 관세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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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항, 필리핀 베트남 컨테이너 신규항로 개설경기도와 경기평택항만공사는 필리핀 마닐라, 베트남 호치민을 경유하는 동남아 신규 항로가 31일 개설됐다고 밝혔다. 이번 신규 개설되는 KPX(Korea Philippines Express) 서비스는 고려해운, 남성해운, 동영해운이 공동 운항하며, 주 1항차로 운항할 예정이다. 상세 기항지는 인천-평택-광양-부산-마닐라-호치민-홍콩-셔코우-인천이다. 첫 항차로 투입된 선박은 ‘KMTC KEELUNG’호이며, 31일 오전에 입항했다. 이번 항로 개설로 연간 30,000TEU의 컨테이너 물동량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평택항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평택항만공사 김석구 사장은 "지난 베트남 포트세일즈 이후 연이은 항로 개설로 물동량 증대 발판을 마련하게 된 것이 매우 기쁘다”며, "동남아 항로의 조기 안정화를 위하여, 신규항로 개설 인센티브 지급과 지속적인 평택항 포트세일즈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평택항은 기존 16개 노선에서 중국 9개, 동남아 7개, 일본 1개 총 17개 노선 서비스를 운영하며, 중부권 최대 컨테이너 항만으로서 항만 이용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공사는 5월 베트남 포트세일즈에 이어, 중국 대상 전자상거래 물동량 확보 마케팅을 펼치기 위해 6월 중국 포트세일즈를 기획하는 등 항로 활성화 지원을 위한 마케팅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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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만공사 김재균 사장,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 동참울산항만공사(UPA) 김재균 사장이 환경오염 저감을 위해 플라스틱 사용을줄이자는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에 동참했다.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는 ▲장바구니와 다회용 보랭백 사용 ▲1회용품 대신 다회용품 사용하기 ▲물티슈, 플라스틱, 비닐 포장 사용 줄이기 등 일상에서 불필요하게 사용되는 플라스틱을 줄이자는 취지로 기획된 환경부 주관 대국민 캠페인이다. 울산항만공사 김재균 사장은 "UPA가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인 만큼플라스틱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체감하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환경보호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공사가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항만공사는 지역사회 협력 친환경 자원순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난 2일 장생포초등학교 학생들에게 해양환경 교육 및 업사이클링 공예 체험활동을 진행하였으며, 유관기관과 함께 울산항 정화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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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A, 챔피언스 필드 최다 경기 연속 만원 관중KIA 타이거즈가 4경기 연속 홈경기 만원 관중을 기록하며 챔피언스 필드 개장 이후 최다 경기 연속 만원 관중 신기록을 작성했다. KIA는 31일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리는 KT 위즈와의 경기에서 오후 6시를 기해 2만500석의 입장권을 모두 판매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내달 1일 경기도 만원 관중이 예상돼 2011년 6월 11일~12일 군산 LG전, 6월 17일~19일 광주 삼성전 이후 4730일만의 5경기 연속 매진 달성도 가능할 전망이다. 이로써 올 시즌 13번째 만원 관중을 기록한 KIA는 이날 경기를 포함해 27경기를 치르는 동안 47만1799명(평균1만7474명)의 관중을 불러 모았다. KIA 타이거즈 주장 나성범은 "챔피언스 필드를 가득 채워 주신 덕분에 선수들이 힘을 내서 경기를 치르고 있다. 선수들 모두가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보내주신 응원 소리의 크기만큼 꼭 좋은 성적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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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일) SSG전 보이그룹 '더킹덤' 시구 및 시타키움히어로즈(대표이사 위재민)는 6월 2일(일) 오후 2시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리는 SSG랜더스와 경기에 보이그룹 ‘더킹덤’ 멤버 루이와 아이반을 시구, 시타자로 선정했다. 경기 전 그라운드에서는 멤버 전원이 공연을 펼친다. ‘더킹덤’은 2021년 데뷔해 7부작으로 구성한 ‘히스토리 오브 킹덤’(History Of Kingdom) 세계관을 펼쳐왔다. 최근 발매한 타이틀곡 '플립 댓 코인(Filp that Coin)'은 곡 후반부 독특한 사운드를 이용한 변주로 새로운 운명을 스스로 만들어가겠다는 멤버들의 메시지를 강렬하게 전달한다. 이 날 시구와 시타를 맡은 루이와 아이반은 "고척스카이돔에서 두 번째 시구, 시타 기회를 얻게 되어 영광이다. 선수들이 부상 없이 멋진 경기 보여주길 바라며 우리 더킹덤이 열심히 응원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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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일 공개’ WayV 신곡 ‘Give Me That’, 볼 맛나는 퍼포먼스 예고!WayV(웨이션브이)가 신곡 ‘Give Me That’(기브 미 댓)으로 ‘볼 맛나는’ 퍼포먼스를 선사한다. WayV 다섯 번째 미니앨범의 타이틀 곡 ‘Give Me That’은 펑키한 올드스쿨 드럼 비트 위에 중독성 강한 멜로디와 브라스 사운드를 더해 매력을 한껏 높인 팝 댄스곡으로, WayV의 밝은 에너지가 느껴지며, 가사에는 첫눈에 반한 상대에게 전하는 적극적인 사랑 고백이 담겨 있다. 특히 WayV는 ‘Give Me That’ 무대를 통해 신나고 그루비한 곡 분위기에 어울리게 경쾌하고 에너제틱한 퍼포먼스를 펼치며, ‘Gimme your love’이라는 후렴 가사에 맞춰 사랑의 화살을 쏘는 듯한 포인트 동작을 포함한 다채로운 안무 구성으로 배가할 재미를 더할 전망이다. 또한 WayV는 오늘(31일) 0시(한국시간) 각종 공식 SNS에 새 티저 이미지를 오픈, 유니크한 스타일링과 세련된 비주얼을 선보여 시선을 사로잡았다. 한편, WayV 다섯 번째 미니앨범 ‘Give Me That’은 6월 3일 오후 6시 각종 음악 사이트에서 전곡 음원 공개되며, 이날 음반으로도 발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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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식사제공 주5일로 확대…7~8월 냉방비 별도 지원한다정부가 어르신에게 식사를 제공 중인 5만 8000개 경로당의 식사 제공 일수를 주 3.4일에서 주 5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에 양곡비 38억 원과 부식비 253억 원(지방비), 노인일자리를 활용한 급식 지원인력도 2만 6000명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여름철 민생 및 생활안전 대책’에 따라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 따라 혹서기 복지 위기가구를 집중 발굴·지원하고, 노인·노숙인·쪽방주민 등 대상별 맞춤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서울 마포구 효도밥상경로당에서 열린 주민참여 효도밥상 제공 행사에 참가한 어르신들이 점심 식사 전 건강 검진을 받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혹서기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을 적극 추진한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으로 입수된 위기징후 빅데이터 45종을 활용해 여름철에 폭염과 집중호우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주거취약가구, 체납·단전 등 혹서기 복지위기 가구 약 2만 명을 7월부터 9월까지 집중 발굴한다. 또한 입수 위기정보를 단전, 단수 등 기존 45종에 집합건물(오피스텔) 관리비 체납 정보를 추가해 46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복지 상담을 실시하고, 지역 기반의 복지자원 연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오는 6월 말에 본격 운영하는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 본인과 이웃의 복지 위기 상황을 쉽게 알릴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현장 중심의 위기가구 발굴을 강화한다. 취약계층 대상별 맞춤지원 대책에 따라 폭염 대비 독거노인과 조손가구 등 어르신의 건강과 안전을 상시 보호한다. 이와 관련해 폭염특보(주의보·경보) 발령 때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55만 명을 대상으로 일일 안전 확인(유선·방문)을 실시한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27만 가구)를 통해 집에 설치된 정보통신기술(ICT) 기기를 활용해 응급상황을 감지하여 신속한 대처를 지원한다. 어르신들이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무더위쉼터로 지정된 경로당 4만 6000개의 운영시간을 기존 오후 6시에서 밤 9시까지 연장하고 비회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권고할 계획이다. 한편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여름방학 중에도 차질 없이 급식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별 여건과 아동의 상황을 고려해 단체급식·일반음식점·도시락배달·급식카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한다. 노숙인·쪽방주민 보호를 위해 중앙·지자체·관계기관 간 공동대응반을 운영해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무더위쉼터·응급잠자리·냉방용품을 지원하며 주·야간 순찰을 확대해 현장 대응도 강화한다. 한편 냉방비 별도 지원과 안전관리를 실시하는데 폭염기간(7~8월) 동안 전국 경로당과 미등록 경로당에 월 17만 5000원, 사회복지시설에는 규모별로 월 10만~50만 원의 냉방비를 지원한다. 이밖에도 여름철 자연재해 대비 사회복지시설 2만여 곳과 전국 병원급 790여 곳을 대상으로 시설안전과 재난대비 상황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폭염에 대비해 취약계층에 대한 촘촘한 보호 대책을 시행하고, 풍수해·태풍 등 여름철 재난에 대비해 빈틈없는 시설 안전 점검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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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전국 각지서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공개시연·작품전시 열린다6월 한달 내내 전국 각지에서 매듭장, 갓일, 조각장 등 국가무형유산 보유자들의 공개시연과 작품전시를 한 자리에서 볼 수 있고, 승무, 태평무, 판소리 등도 즐길 수 있다. 또한, 전승자가 자유롭게 기획하는 무형유산 공연과 전시 25건도 선보인다. 국가유산청은 30일 국가유산진흥원과 함께 초록이 짙어지는 싱그러운 초여름 6월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 국가무형유산 공개행사와 전승자 주관 기획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가무형유산 공개행사는 무형유산의 대중화를 위해 전승자들이 자신의 기량을 공개하는 행사로, 모두 35개의 다양한 종목을 선보인다. 2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놀이마당에서 열린 '송파 탈춤 페스티벌'에서 양주별산대놀이 공연이 펼쳐지고 있다. 2023.5.2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서울에서는 매듭장, 갓일, 조각장, 궁시장 등 국가무형유산 보유자들의 공개시연과 작품전시를 통해 우리나라 전통공예의 우수성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기능보유자 합동공개행사(6.20~29, 국가무형유산전수교육관)를 연다. 아울러, 우리나라 대표 민속무용의 정수를 보여주는 승무 및 태평무(6.12, 서울 KOUS 한국문화의집), 판소리(6.20, 서울 KOUS 한국문화의집), 거문고산조(6.28, 서울 국가무형유산전수교육관 민속극장 풍류) 등 예능종목 공개행사도 한다. 부산에서는 어부들의 고기잡이 노동요 민속놀이인 좌수영어방놀이(6.1, 부산광역시 수영민속예술관), 전남 나주에서는 전통 쪽염색 염색장(6.28~30, 전남 나주시) 등 다양한 공개행사도 개최해 여름을 맞이하는 시민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승자 주관 기획행사는 전승자가 자유롭게 기획하는 무형유산 공연과 전시로 모두 25건이 준비돼 있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드문 종합의례로 그 가치를 인정받은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인 종묘제례, 종묘제례악(6.1, 서울 종묘 영녕전)을 비롯해 살풀이춤(6.1, 서울 KOUS 한국문화의집), 양주별산대놀이(6.15, 경기 양주시), 우리나라 전통갓의 작품전시와 작업과정을 시연하는 갓일(6.12~6.15, 제주 갓전시관)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또한, 민속 명절 중 하나인 단오(6.10)를 맞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된 강릉단오제(6.8~13, 강원 강릉시)를 비롯해 경산자인단오제(6.8~10, 경북 경산시), 법성포단오제(6.8, 전남 영광군) 등 각 지역의 다채로운 단오제 행사도 만나볼 수 있다. 국가무형유산 공개행사와 전승자 주관 기획행사의 상세한 일정은 국가유산청 누리집(www.khs.go.kr)을 방문하거나, 국가유산진흥원(공개행사: 02-3011-2153, 기획행사: 02-3011-2156)으로 문의하면 일정, 장소 등을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유산청은 앞으로도 국가무형유산을 친근하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운영하는 등의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의 무형유산 향유 기회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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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흡수원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11% 책임진다정부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량의 11%인 3200만톤 이산화탄소 탄소감축량을 산림부문에서 확보하기로 했다. 산림청은 지난 30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0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산림부문 추진전략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산림은 대기 중 온실가스를 상쇄하는 최대 탄소흡수원이다. 산림청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량인 이산화탄소 2억 9100만톤의 11%에 해당하는 3200만톤의 탄소감축량을 국내외 산림부문에서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전북 진안군 부귀면 편백숲 산림욕장을 찾은 관광객들이 40년 넘게 자란 쭉쭉 뻗은 편백나무 숲을 거닐며 산림욕을 즐기고 있다. (사진=진안군) 먼저, 산림의 경영 및 조성을 확대해 탄소흡수량을 증진한다. 숲가꾸기, 목재수확, 임도확충 등 산림경영을 확대해 젊고 건강한 산림을 조성하고 도시숲 조성, 유휴부지 녹화를 통해 신규 산림을 확충한다. 또한 목조 건축을 중심으로 국산목재 이용을 활성화해 탄소저장량을 확대한다. 2030 NDC 달성 위한 산림부문 추진 전략. (인포그래픽=산림청 공공부문부터 선도적으로 목조 건축을 적용하고 국토교통부와 협업해 목조 건축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강도·성능이 우수한 첨단목제품 생산시설을 지원하고 목재클러스터를 조성해 건축용 목재의 안정적 공급을 지원하는 한편, 그 외 산림에 버려지는 미이용 부산물은 재생에너지로 공급한다. 이와 함께 개발도상국 내 산림의 전용·황폐화를 억제해 국제감축량을 확보한다. 동남아, 중남미 등 감축 잠재력이 높은 국가와 협력해 대규모 사업지를 발굴하고 국내기업의 감축사업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필수 감축수단”이라면서 "탄소저장고인 국산목재 이용 확대와 국내외 산림 조성 및 보전 등으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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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결핵환자 ‘진단부터 완치까지’ 맞춤형 통합관리 시행질병관리청은 오는 6월 1일부터 결핵환자의 치료성공률 향상을 위해 환자의 상황에 따라 진단, 복약관리,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전문치료지원을 하는 ‘결핵환자 맞춤형 통합관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지자체·의료기관과 협력해 고위험 다제내성결핵환자를 집중관리하는데, 특히 모든 결핵환자가 치료 중단없이 결핵을 완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결핵환자는 고령·사회경제적 문제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결핵치료를 중단하고 있는 바, 이러한 사유로 인해 국내 결핵 치료성공률이 향상되지 못하고 있어 효과적인 관리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충남 천안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결핵 검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결핵 완치를 위해 감수성결핵의 경우 6개월, 다제내성결핵은 6~20개월 동안 적절한 항결핵제를 꾸준히 복용해야 한다. 특히 치료 중 항결핵제를 임의 중단하는 경우 재발하거나 약제에 대한 내성이 생겨 다제내성결핵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치료 완료 때까지 지속적인 약제 복용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질병청은 결핵환자가 사회경제적 문제, 질병인식의 부족 등으로 치료를 중단하지 않고 치료를 완료할 수 있도록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 참여의료기관과 보건소가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결핵환자의 진단부터 치료종료까지 통합해 관리하는 결핵환자 맞춤형 통합관리 사업을 시행한다. 최근 5년 결핵환자 치료성공률 (출처: 질병관리청 분석결과. 제시된 연도는 결핵 신고연도 기준임)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이 사업은 먼저 결핵환자 진단 때 약제감수성검사 여부를 확인한다. 이어 결핵환자의 치료순응도를 저해할 수 있는 요인 파악을 위한 환자별 취약성평가 결과에 따라 복약관리 방향을 설정한다. 또한 취약도가 높은 중-고위험군 환자는 적절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다제내성결핵환자는 전문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아울러 다제내성결핵환자 중 전문의료기관으로 전원이 불가능하더라도 보건소-의료기관-다제내성결핵 컨소시엄 간 사례관리회의와 약제구성 컨설팅을 통해 전문치료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결핵환자 맞춤형 통합관리 지영미 질병청장은 "의료기관과 보건소가 함께 결핵환자의 임상적·사회경제적 상태를 파악하고 맞춤형 환자관리로 모든 결핵환자가 성공적으로 결핵을 완치할 수 있도록 꼼꼼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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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해양교통 협력 양해각서…탈탄소 공조 등 강화앞으로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 간의 해양교통 분야 협력이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9일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UAE 에너지인프라부와 ‘한-UAE 해양교통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2022년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지원선박. (사진=해양수산부) 이번 양해각서는 ▲해양교통 산업 안전 확보를 위한 정보교환 및 필요 조치 도입 ▲해운산업 탈탄소화를 위한 협력 ▲항만 내 입출항 시 관련 절차 신속화 및 간소화 ▲항만국 통제(PSC) 분야 협력 강화 ▲선박으로 인한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조치 이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양국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양국에서 기항하는 선박의 안정적인 운항과 원활한 해양 교역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해운·해사 분야에서 정책, 전문기술, 지식 등을 활발히 공유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UAE는 호르무즈 해협에 위치해 해양교통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국가 중 하나”라며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해양 안전, 해운 탈탄소 등 해양교통 분야에서 양국이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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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주택 착공·분양 전년 동월 대비 증가…인허가·준공은 감소올해 4월 기준 주택 착공·분양은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한 반면, 인허가·준공은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4월 기준 주택 통계’에 따르면, 인허가는 2만 7924호로 전년 동월 3만 3201호 대비 15.9%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착공은 4만 3838호로 전년 동월 1만 1661호 대비 275.9% 증가, 분양도 2만 7973호로 전년 동월 1만 5017호 대비 86.3% 늘었다. 준공은 2만 9046호로 전년 동월 3만 3289호 대비 12.7% 줄었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에 아파트 단지와 주택가가 보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주택 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5만 8215건으로 전월 대비 10.2% 증가한 한편, 전월세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24만 5405건으로 전월 대비 1.0% 감소했다. 미분양 주택은 총 7만 1997호로 전월 대비 10.8% 늘었으며, 준공 후 미분양은 1만 2968호로 전월 대비 6.3% 증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PF 보증 확대 등 정책 효과 등으로 인해 착공과 분양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다”면서 ”미분양은 분양물량이 늘어남에 따라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방 미분양 물량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1월 10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지방 준공후 미분양주택 세제 산정 시 주택수를 제외하는 조치와 3월 28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지방 미분양 매입을 위한 CR리츠의 취득세 중과배제 조치를 속도감 있게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도 공표했다.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6만 4601천㎡으로, 전체 국토면적의 0.26% 수준이라고 국토부는 전했다. 국적별 비중은 미국(53.3%), 중국(7.9%), 유럽(7.1%) 등으로, 지역별로는 경기(18.4%), 전남(14.8%), 경북(13.7%) 등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8만 9784명이 소유한 주택은 총 9만 1453호로 전체 주택의 0.48%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적별로는 중국(55.0%), 미국(22.9%), 캐나다(6.7%) 등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경기(38.4%), 서울(24.8%), 인천(9.8%) 등으로 조사됐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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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대비 농수산물 선제적 관리…곰팡이독소·잔류농약 검사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대비, 안전한 농·수산물 공급을 위해 다음 달부터 4개월간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수거·검사 등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기온과 습도가 높아지고 해수 온도가 상승하는 여름철에 부패, 변질 우려가 있는 농·수산물과 최근 3년간 생산·유통단계에서 부적합 발생 빈도가 높았던 품목을 주요 대상으로 이뤄진다. 먼저, 여름철 고온·다습한 환경으로 곰팡이 등의 발생 우려가 있는 밀·옥수수·대두 등 곡류와 두류 총 1100건에 대해 아플라톡신 등 곰팡이독소를 검사한다. 또 여름철 병해충 발생 예방을 위해 농약 사용 증가가 예상되는 상추, 복숭아 등 채소·과일류 총 1310건에 대해 잔류농약도 검사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상추와 같이 별도 조리 없이 생식하는 채소류 710건을 대상으로 유통 전 생산단계에서 대장균 등 식중독균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식중독균이 검출된 농가를 대상으로 농산물 재배단계 오염 저감 등을 위한 생산자 지도·교육도 실시하기로 했다. 농협 하나로마트를 찾은 시민들이 상추를 비롯한 채소류를 구매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식약처는 바닷물 온도가 상승하면서 비브리오균 증식으로 인한 패혈증 환자 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해 넙치, 조피볼락, 전어 등 여름철 횟감으로 주로 소비되는 수산물 1000건을 대상으로 비브리오균, 동물용의약품 잔류기준 적합 여부도 검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여름철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하는 주요 항·포구 및 바닷가에 식중독 신속검사차량을 배치해 주변 횟집과 수산시장 등의 수족관 물을 수거, 비브리오균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해수부는 수산물 생산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양식수산물을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 검사와 위·공판장 등의 수산물, 해수 등에 대한 비브리오 식중독균 오염 실태조사도 진행한다. 또 작업자의 위생 관리와 보관 온도 적정성 여부 등 위생관리 지도·점검도 병행키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농수산물에 대한 사전 안전관리를 지속해서 실시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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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뉴질랜드 농림수산협력 약정 2029년까지 연장한국과 뉴질랜드가 농림수산협력에 관한 약정 효력을 오는 2029년까지 연장하기로 하고, 대학생 교류 프로그램, 수의역학 워크숍 등 신규 협력활동 추진 근거와 안전관리지침 수립 조항 등을 신설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0일 서울에서 뉴질랜드 일차산업부(Ministry of Primary Industries)와 제6차 한국-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농림수산협력위원회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양국 정부는 2015년 12월 발효된 한국-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 협정문에 따라 농림수산협력에 관한 약정을 체결해 농어촌 청소년 어학연수, 농축수산업 훈련연수, 전문가 훈련 등의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위원회를 통해 이행을 점검해 왔다. 이번 위원회는 올해 협력사업의 추진계획과 협조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했으며, 양국은 의제 논의에 앞서 강형석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과 던 베넷(Dawn Bennet) 주한뉴질랜드 대사가 참석해 기존 협력 약정의 만료에 따른 약정 개정에 서명했다. 양국은 이날 약정문 개정을 통해 효력 기한을 2029년까지 연장하고 기존 협력 분야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대학생 교류 프로그램, 수의역학 워크숍 등 신규 협력활동 추진 근거와 안전관리지침 수립 조항 등을 신설해 협력사업의 안정성과 유연성을 높였다. 이어서, 의제를 논의해 올해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기관별 역할과 안전관리지침 수립 방향 등을 협의해 원활한 사업 진행 기반을 조성했으며, 화분매개벌 이용 기술 교류 등 기술연구 분야의 양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강형석 농식품부 기조실장은 "지난 2015년 우리나라와 뉴질랜드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 이후 10여 년 동안 양국은 농림수산 분야의 협력활동을 활발하게 이행해 왔다”고 밝히고 "약정 개정으로 양국이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 만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협력활동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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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갑질’ 바로 신고하세요…6.3~7.31 집중신고기간 운영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6월 3일부터 7월 31일까지 공직자 ‘갑질’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 각급 학교 및 공공기관 등 일선 공직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무상 갑질행위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청렴포털 누리집 이번 신고기간동안 누구든지 민원인, 부하직원, 계약업체에 대한 부당행위, 사적노무 요구,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 행동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직자의 갑질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욕설, 폭언, 인격모독, 폭행, 따돌림, 성희롱 등 직장내 괴롭힘은 행동강령이 규정하는 갑질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행동강령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해당 공공기관에 통보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는 국민권익위에 우편·방문 접수 또는 청렴포털에서,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8 또는 ☎110을 통해 신고 관련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한편 행동강령 위반 신고는 법령에 따라 누구든지 가능하며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 아울러 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로부터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갑질 유형 및 구체적인 행위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더욱 청렴한 공직 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 청렴포털 https://www.clean.go.kr[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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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건처리 빨라졌다…‘병합수사’로 검거 가능성 ↑경찰청이 기존 개별 단건 수사에서 범행 단서를 모아 병합하는 수사로 패러다임을 전환함에 따라 검거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병합수사로 범행 초기부터 신속한 집중수사가 이뤄지게 되면서 조기에 범인 또는 범죄 조직의 실체를 규명·소탕해 추가 피해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총 2만 7862건의 사건을 3935건으로 병합해 피의자 검거 가능성 및 수사 효율성을 제고한 바, 앞으로도 사기범죄에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김미애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3계장이 비상장주식 투자 리딩방 사기 범죄집단 검거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경찰서에서 수사관별로 한정된 정보로 수사를 하다 보니 범인을 특정하거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사건이 장기화하거나 범인을 검거하지 못하고 종결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유사한 사건을 접수 관서별로 중복해서 수사하다 보니 업무 부담이 증가하고 사건 처리 지연으로 이어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국가수사본부는 기존의 단건 수사 체계를 전국 사건의 범행 단서를 취합해 분석한 후 시도청 직접수사부서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수사하는 병합수사 체계로 전환해 대응하고 있다. 이 결과 동일 범인·조직의 사건을 전국 수사관들이 중복수사하는 경우가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왔다. 아울러 형사기동대 등 시도청 직접수사부서를 중심으로 집중수사함에 따라 경찰서의 개별 수사관들의 업무 부담이 감소해 수사 역량을 다른 민생사건 처리에 집중할 수 있어 전체 사건 처리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병합수사를 할 경우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상습성 등 죄질에 대해 종합적 검토가 가능하고 범행동기와 사실관계 등을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 실체적 진실발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건병합 전후 수사체계 국수본은 병합수사를 더욱 고도화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6가지 신종 금융범죄에 대해 범행단서를 범죄유형에 맞춰 표준화했다. 6가지 신종 금융범죄는 투자리딩방 사기, 유사수신·불법다단계, 자본시장법 위반, 가상자산특별법 위반, 불법사금융, 연애빙자사기(로맨스스캠)이다. 그리고 이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입력하면 범행단서를 취합해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했고, 5월에는 사이버사기와 피싱범죄로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특히 경찰서에서는 사건 접수 때 범행 단서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접수사건의 범행 단서가 타 관서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이용되었는지 검색해 본청·시도청에 집중수사를 건의할 수 있다. 이에 경찰청은 취합된 주요 범행단서별로 연관성을 분석해 동일성이 있는 사건은 시도청 직접수사 부서 위주로 집중수사를 지휘한다. 또한 경찰서 수사관이 집중수사를 건의한 사건은 해당 사건과 전국에서 취합된 사건의 단서를 분석해 동일성이 확인되면 추가로 병합·집중수사를 지휘하고 있다. 한편 국수본은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투자리딩사기 등 주요 금융범죄 3063건을 분석한 뒤 78건으로 병합하도록 수사 지휘했고, 사이버사기 2만 3628건을 3829건으로 병합·수사지휘를 했다. 대구 형사기동대가 수사한 ‘골든 트라이앵글(라오스·미얀마·태국 접경지역) 거점 투자사기’ 사건의 경우 전국 각 경찰관서에서 311건을 나누어 중복수사하던 것을 하나의 사건으로 병합했다. 이 결과 조직의 실체와 혐의가 명확해져 단기간에 총책 등 37명을 검거(19명 구속)하고 전원을 범죄단체조직죄로 법률을 적용하는 성과를 올리는 등 그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 피싱범죄는 다양한 범행수단을 사용하기 때문에 해외에 거점을 두고 피해자에게 전화하는 조직과 피싱범죄에 사용하는 전화번호·계좌번호 등을 유통하는 조직에 대한 집중수사 필요성을 고려해 조직별로 사건을 병합하는 체제도 구축했다. 이를 통해 전국에서 접수된 1171건의 사건을 분석해 28개 조직의 범죄로 분석을 마치고, 각 시도청에 이를 병합해 집중수사도록 지휘했으며, 정기적으로 추가 분석을 통해 동일조직의 범행으로 판단되면 집중수사를 지휘할 예정이다. 2024년 주요 병합수사 사례 시도청 직접수사 부서 수사팀장은 "기존의 일일이 취합하던 방식에서 본청에서 주도적으로 분석·지휘하는 방식으로 바꿔 시도청에서는 수사에만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며 "시스템 개선으로 검색 기능이 강화되어 수사 중인 사건뿐만 아니라 불송치 결정된 사건도 재기하여 병합할 수 있게 되어 수사할 증거 및 추적 단서가 많아져 실체적 진실발견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일선 경찰서 수사관은 "투자리딩사기와 같은 범죄는 난도가 높고, 경찰서에 접수되는 개별 사건으로는 확인되는 범행단서가 한정적이라 해결이 어려워 배당받는 것조차 부담되었던 것이 사실이었다”면서 "이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입력만 꼼꼼히 해놓으면 사건이 병합되어 시도청에서 집중수사를 하게 된다고 하니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우종수 국수본 본부장은 "온라인·비대면·초국경의 특성을 가지는 사기범죄 수사를 위해 이제는 접수한 단서만으로 진행하는 단건수사는 의미가 없고, 다수의 사건으로부터 신속·정확하게 범행 단서를 취합·분석해 공통의 피의자 등을 특정 뒤 집중수사하는 병합수사로 수사의 패러다임을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범행 단서를 병합하여 수사 성과를 낸 수사팀에게는 즉시 특진, 팀 특진 등 과감히 포상하는 한편, 올해 하반기 (가칭) 범행 단서 분석 경진대회 개최를 통해 시도청의 범행 단서 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병합수사 활성화를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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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여행 계획이라면 최대 50% 할인 ‘바다로’ 놓치지 마세요!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는 ‘바다로’ 판매가 개시된다. 해양수산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연안여객선 할인이용권 ‘2024년 바다로’ 판매를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2024년 바다로’를 구매하면 내년 5월 31일까지(연간 12회 이내) 15개 선사가 운영하는 39개 항로, 48척의 여객선을 최대 50% 할인된 운임으로 이용할 수 있다. 바다로. (인포그래픽=해양수산부) 해수부는 국내외 만 35세 이하의 젊은이들이 여객선을 타고 우리 바다와 섬을 부담없이 여행하며 해양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섬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015년부터 연안여객선 할인이용권 ‘바다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바다로 이용 활성화를 위해 25세 미만 본인에 한해 본인 포함 5명까지 이용할 수 있는 가족권을 7900원에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올해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에만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겨울 이용권도 6900원으로 출시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해운조합(02-6096-2043)에 문의하면 된다. ‘가보고 싶은 섬’ 누리집(island.haewoon.co.kr)에서 이용권(연간 7900원)과 함께 여객선 승선권을 구매할 수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바다로 이용권을 통해 일상에서 벗어나 탁 트인 바다와 함께 천혜의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섬 여행을 떠나보기 바란다”며 "안전하고 즐겁게 섬 여행을 다녀올 수 있도록 여객선 안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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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립대 의대 전임교원 1000명 증원 차질없이 추진”이한경 중대본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31일 "2027년까지 국립대 의대 전임교원 1000명 증원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이 본부장은 "정부는 교원, 시설, 기자재 확충 등 의대 교육여건 개선을 충실히 지원하고 다양한 의료계 관계자와의 소통을 통해 의대교육 선진화 추진전략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의과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겠다”면서 "대학별 학생 증원 규모와 지역별 필수의료 여건 등을 고려해 내년도 전임교원 증원 규모를 조속히 확정하고, 2025년 연초에 전임교원이 채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의과대학 앞으로 시민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본부장은 "어제 정부는 2025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했고, 오늘은 대학별 대입 입시 모집요강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로써 내년도 의대 정원은 전국 의대와 의학전문대학원 40개에서 27년 만에 늘어난 1540명을 포함해 모두 4695명을 선발하고, 그중 지역인재전형은 비수도권 의대 26곳 모집인원의 60%인 1913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된 학생들을 지역의 우수한 의사로 양성하고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며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대학이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정부는 단순히 의대 증원만이 아니라 지역·필수의료를 바로 세우기 위한 의료개혁 4대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중대본은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를 위한 필수의료 보상 강화의 일환으로 신장이식 수가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지난 3월 고난도 수술 소아 가산 확대, 4월 중증 심장질환 중재 시술 보상 강화에 이어 오는 7월에는 신장이식 분야 수가를 인상한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의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의 보상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이 본부장은 지난 23일 서울의 한 대형병원 원장이 소속 전공의 500여 명에게 장문의 메일을 보냈다. 이 메일에는 "원장은 전공의들에게 다른 많은 의료진이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이유는 병원이 직장이어서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최전선이고, 환자 없이는 우리의 존재 의미가 희미해지기 때문에 임상의사로 배우고 익혀야 하는 여러분의 용기 있는 선택을 기다리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본부장은 "비록 많지는 않지만 병원으로 돌아오고 있는 전공의들이 하루하루 늘고 있다”며 "아직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도 여러분을 기다리는 동료들과 환자들을 생각해 결단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특히 이 본부장은 "범정부적인 역량을 결집해 중증·응급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겠다”면서 "의료 현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현재의 의료상황을 조속히 수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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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중 협력체계 복원…미래지향적 상생을 도모하다협력의 기저에는 상생이 있다. 서로 북돋우며 다 같이 잘 살아가는 것. 상생은 협력의 원동력이 된다. 국가 간의 협력 또한 그러하다.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한국 서울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는 3국이 항구적 역사와 무한한 미래를 공유하는 이웃 국가임을 재인식시킨다. 결국 상생을 지향하는 이웃인 것이다. 약 4년 5개월.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열린 제8차 한일중 정상회의 이후 이번 정상회의가 열리기까지 걸린 시간이다. 코로나19라는 예기치 못한 격변기를 거친 끝에 3국은 이번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3국 간 협력체계의 복원, 정상화를 선언했다. 27일 공개된 ‘제9차 한일중 3국 정상회의 공동선언’에서 ‘협력’이라는 단어는 총 63번 등장한다. 이번 정상회의가 성사된 근본적 이유다. 그간 양자관계 및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번영에 기여해온 데 이어 3국은 인적교류, 경제통상, 과학기술, 디지털 전환 등 6대 분야를 중심으로 미래지향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3국의 협력은 올해로 25주년을 맞이했다. 3국의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서 미래지향적인 실질적 협력을 확대해 협력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와 지지 확보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글로벌 복합적인 상황 속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이를 계기로 확대되는 3국 간의 협력을 살펴본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한국 서울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왼쪽), 리창 중국 총리와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6대 분야 협력 추진 3국은 세 나라의 국민들이 3국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인적교류 ▲기후변화 대응 등을 통한 지속가능발전 ▲경제·통상 ▲보건·고령화 ▲과학기술·디지털 전환 ▲재난구호·안전 등 6대 분야를 중점으로 협력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이행하기로 했다. 먼저, 3국은 상호 이해와 신뢰 증진을 위해 인적 교류 재활성화의 필요성에 주목, 각계각층의 인적교류, 특히 미래세대 간 교류를 촉진해 친선과 우호관계를 증진하기로 약속했다. 지난 2017년 2751만 명, 2018년 3054명, 2019년 3150명 규모로 인적 교류가 이뤄졌다고 대통령실은 밝힌 바 있다. 이런 기조 속에서 3국은 2030년까지 문화, 관광, 교육 등의 분야에서 교류를 더욱 촉진해 인적 교류를 4000만 명까지 증가시킨다는 목표다. 미래세대 간의 교류 촉진에 있어 교육 분야 협력 또한 중요, 이에 3국은 대표적인 인적 교류 프로그램으로 꼽히는 ‘캠퍼스 아시아’ 사업을 적극 지원해 2030년까지 누적 참여 학생 3만 명까지 증가시키기로 했다. 캠퍼스 아시아(Collective Action for Mobility Program of University Students in Asia) 사업은 한일중 3국 및 아세안 대학 간 교육·학술 교류사업으로, 상호 학위 인정, 학회·워크숍 개최 등이 추진돼 왔다. 3국은 청소년·청년 간 교류와 우호 관계 증진이 3국 협력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어린이동화교류대회, 주니어종합경기대회, 대학생 외교캠프, 청년 공무원 교류 프로그램 등 미래세대의 연령대별 교류사업을 지속하기로 했다. 문화 또한 세 나라의 국민을 이어주는 가교역할로, 3국은 2025년~2026년을 3국 문화교류의 해로 지정하기로 하고, 오는 9월 3국 문화장관회의를 통해 구체화하기로 했다. 인류와 지구가 조화롭게 공존하며 평화와 번영의 미래 구축도 중요함에 따라 3국은 초국경적 환경문제 해결에도 함께한다. 지난해 11월 열린 제24차 3국 환경장관회의에서 채택된 공동합의문 내 8대 우선 협력 분야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 마련을 위해 오는 11월 한국 부산에서 개최될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의 작업이 완성되는 것을 목표로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지난 26~27일 이틀간 한국 서울에서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가 열렸다. (사진=대통령실) 3국은 세 나라 국민의 생활 수준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경제 협력을 증진하고자 한다. 규칙 기반 다자무역체제로서 WTO에 대한 지지 아래 완전하고 원활하게 작동하는 분쟁해결제도 마련을 포함한 WTO의 모든 기능을 개혁하고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금융협력 증진을 위해선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방안(ABMI) 등을 통해 역내 금융안전망 구축도 추진한다. 자유무역협정의 기초로, 3국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투명하고 원활하며 효과적인 이행 보장의 중요성을 확인하면서 3국 FTA의 협상 속도를 높이자는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시장의 개방성을 유지하고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면서 공급망 교란을 피한다는 약속도 재확인했다. 지속적으로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를 포함한 협력 플랫폼을 발전시키고 지역 단위 협력도 계속해서 독려하기로 했다. 특히 ‘3국 지식재산 협력 10년 비전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하면서 산업·기술 융합과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예상되는 향후 10년을 대비해 지식재산 창출·활용을 촉진하고 보호를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미래 팬데믹 예방·대비 및 대응에 관한 공동성명’도 채택, 3국 간 감염병 대응 협력을 추진함을 비롯해 고령화 대응 정책 경험도 공유키로 했다. 3국은 인공지능을 포함한 과학기술 협력도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3국 과학기술장관회의와 정보통신장관회의 재개에도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나아가 연구 역량·산업기술 분야에서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과학·혁신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 3국 연구자 간 학문적 교류와 녹색·저탄소 사회 등의 분야 공동 연구개발 중요성도 인식했다. 3국은 재난관리 기관장회의와 대테러 협의회도 적절한 시기에 재개해 세 나라 국민들을 위한 보다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기, 마약 관련 범죄를 포함한 초국경범죄를 예방·단속하기 위해 3국 경찰협력회의를 통한 협력도 강화한다. ◆ ‘한일중+X’ 협력 촉진…다른 국가와도 함께 번영을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에선 3국 협력의 저변을 확장한다는 점도 눈에 띈다. 3국은 여타 국가들과의 공동협력, 즉 ‘한일중+X’라는 틀을 활용해 협력의 저변을 확장하기로 했다. 우선, 동아시아 황사 저감과 관련해 ‘한일중+X 협력’의 틀을 바탕으로 몽골과의 협력을 선언했다. 또한 한국 특허청, 일본 특허청,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간 제23차 3국 특허청장회의에서 3국이 신기술 분야까지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한일중+X 지식재산 협력’을 추구해 3국 협력을 확장해 나가기로 의견을 같이했다. 더불어 3국은 정상회담 계기로 ‘3국 지식재산 협력 10년 비전에 관한 공동성명’도 채택했다. 아세안과 캠퍼스 아시아 교류, 금융, 스타트업 및 지식재산 협력 등 실질적인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시아+3 협력기금을 활용해 스타트업 육성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3국이 개별적으로 아세안과 논의·진행 중인 지식재산 분야 협력 내용도 공유키로 했다. 나아가 3국이 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번영에 책임 있는 중요한 국가로서 2024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으로 함께 활동 중인 만큼, 3국 협력 체제 내에서뿐만 아니라 유엔 안보리 등 다자 간 협력 체제에서도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 한편, 3국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번영이 공동이익이자 공동책임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 역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하는 동시에,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긍정적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8차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 한중회담, 협력의 동력 확보…한일 정상회담, 각계 각급 소통↑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 회담과 한일 정상회담도 함께 개최됐다. 지난해 3월 취임한 이후 한국을 처음 방문한 리창 중국 총리와의 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대내외의 환경 속에서도 한중 양국이 소통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그래야만 서로 존중하며 공동 이익을 추구하고 역내 평화와 번영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겠다”고 제안했다. 리 총리 또한 "중국은 한국의 좋은 친구, 좋은 이웃, 좋은 동반자가 되고 싶다”며 "앞으로 한중 우호 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상호 신뢰를 제고시켜 나갔으면 한다”고 화답했다. 양측은 이러한 차원에서 외교안보대화, 1.5트랙 대화, 외교차관 전략대화 등 양국 간 외교안보 분야 소통 채널을 신설 또는 재개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13년째 중단돼 있는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는 재개하기로 하고 FTA 수석대표회의를 다음 달 초 개최해 한중 FTA 후속협상의 동력을 다시 살려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올해 하반기 ‘한중 공급망 협력·조정 협의체’ 개최, ‘한중 공급망 핫라인’ 수시 가동, ‘한중 수출통제 대화체’ 출범 등을 통해 원자재와 핵심광물의 수급 등 안정적인 공급망 관리에 대한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올해 하반기 제2차 ‘한중 경제협력교류회’도 개최해 양국 기업인들과 중앙, 지방 정부 관계자들 간의 교류와 협력도 촉진하기로 했다. 한중 사회문화 교류 협력의 필요성에도 공감, 한중 인문교류촉진위원회를 다시 가동하기로 하고 올해 양국 청년 교류사업도 재개하기로 했다. 한국국제교류재단, 중국의 인민대외우호협회가 24살부터 33살까지의 청년을 대상으로 50명씩 교류하는 프로그램이다. 윤 대통령은 한중 회담에 이어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도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 정상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한일 수소협력대화를 다음 달 중순에 출범시키기로 했다. 한일 간의 글로벌 수소 공급망 확대를 꾀하는 한편, 수소와 관련된 표준, 수소에너지와 관련된 규격, 정책 분야에서의 협력을 모색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일 자원협력대화도 다음 달 중순 신설한다. 핵심 광물 공급망 위기에 함께 협력하며 공급망 안정화를 도모한다는 취지다. 이 외에 양 정상은 미래지향적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유학, 인턴십, 취업 등 청년층 교류 확대 방안도 모색하기로 하고 내년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끌어 올릴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준비하는 데 공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한국 서울에서 열린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찾은 리창 중국 총리와 회담을 갖고 이어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사진=대통령실) 3국은 이번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최정점에 있는 3국 정상회의를 정례화해 협력의 모멘텀을 강화하는 데 합의했다. 21개 장관급 협의체를 비롯해 70여 개의 정부 간 협의체가 차질 없이, 내실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다. 특히 3국 협력 제도화의 상징인 3국 협력사무국(TCS)의 역량도 강화해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TCS는 한국 주도로 2011년 9월 서울에 설립됐는데, 3국 간 협의체 활동을 지원하고 협력사업 발굴 및 자체 주관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3국 협력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계속해서 다져 나간다면, 교착상태에 놓여있던 한중관계도 협력의 동력을 되찾고 한일관계 또한 각계 각급에서 더 활발한 소통을 이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3국 협력의 토대 위에서 역내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 외연도 확장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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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생산 1.1% 늘어 한 달 만에 증가세 전환…자동차가 견인지난달 생산이 전월 대비 1.1% 늘며 한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다만, 소매 판매는 1.2%, 설비투자는 0.2%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산업 생산은 주요 생산부문의 전반적인 개선에 힘입어 반등하면서 전달 일시적 조정에서 벗어나 회복세를 재개하는 모습이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4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지난달 전산업 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지수는 113.8(2020=100)로 공공행정(-0.9%)이 감소했으나 광공업(2.2%), 서비스업(0.3%), 건설업(5.0%)이 늘어나며 전월 대비 1.1% 증가했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수출 야적장에 수출용 차량들이 주차돼 있다. 2023.12.14.(©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광공업은 대다수 업종이 증가하면서 5분기 만에 처음으로 분기 초 플러스를 기록했으며, 5월 수출도 높은 수준의 증가가 기대되는 등 2분기에도 제조업·수출의 견조한 개선이 지속되며 경기회복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광공업 생산은 자동차가 15개월 만에 최대 폭인 8.1% 늘며 전체 광공업 생산(2.2%) 증가를 이끌었으며, 반도체 생산은 4.4%로 줄었다. 서비스업은 보건·사회복지가 2.5% 감소한 반면 도소매는 1.7% 증가하며 전체 0.3% 늘었다. 제조업 출하는 반도체(-19.4%), 컴퓨터(-37.8%) 등에서 줄었으나 전자부품(25.0%), 자동차(7.2%) 등이 늘어 전월 대비 1.8% 증가했다. 제조업 재고도 석유정제(-8.0%), 화학제품(-2.7%) 등에서 줄었지만, 전자부품(24.8%), 기계장비(6.4%) 등이 늘어 0.9% 소폭 증가했다. 소비 동향을 나타내는 소매판매액지수(계절조정)는 101.2(2020=100)로 전월 대비 1.2% 줄어 전월에 1.1% 증가한 지 한 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는 화장품 등 비내구재(0.4%)와 의복 등 준내구재(0.5%)가 각각 늘었지만, 승용차 등 내구재(-5.8%) 판매가 줄어든 영향이 컸다. 지난달 설비투자는 자동차 등 운송장비에서 투자가 0.3% 늘었으나, 특수산업용기계 등 기계류에서 0.4% 줄어 전월 대비 0.2% 감소했고, 설비투자 감소세는 전월(-6.3%)에 이어 두 달 연속 이어지고 있다. 건설기성(불변)은 건축(6.1%) 및 토목(1.7%)에서 공사 실적이 모두 늘어 전월 대비 5.0% 증가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나타내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99.4로 전월 대비 0.2포인트(p) 내렸다. 지난 3월(-0.3p)에 이어 두 달 연속 하락세다. 향후 경기 전망을 나타내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100.5로 전월 대비 0.1p 상승했다. 정부는 체감할 수 있는 경기 회복을 위해 먹거리·생필품 물가 관리, 끊임없는 취약부문 현장점검을 통한 정책 보완 등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역동경제 구현 등 구조개혁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