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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사경, 온라인 배달음식 원산지 표시위반 등 단속▲단속 및 지도점검 사진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4월 1일 ~ 5월 3일까지 5주간 관내 배달음식 판매하는 음식점과 축산물 원료 공급업체 등 135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배달앱으로 음식을 주문할 때 원산지 및 유통단계의 신선도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없는 소비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실시됐으며, 통신판매는 물론 배달앱·배달음식 등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함을 함께 홍보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원산지 거짓 표시 및 미표시 여부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준수 여부 등을 단속해 4개 업소를 적발했다. A업체는 수입산 김치를 사용하면서 국내산으로 표시했고, B업체는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진열·판매했으며, C업체는 중국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한편, D업체는 농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농산물 원산지 거짓표시는 농수산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축산물 기준 및 규격 위반 사항은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1차 30만 원, 2차 60만 원, 3차 이상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특사경은 적발된 위반사항 중 과태료 부과 건에 대해서는 관할 구청에 통보할 예정이며, 나머지 적발 건은 수사기간 내 구청에서 고발 접수된 1건과 함께 관련법률 위반 혐의로 병행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전태진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비대면 주문 및 배송 트렌드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앞으로도 배송 음식의 원산지 및 유통단계에서의 안전성에 대해 상시 점검해 안전한 먹거리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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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산업단지·공장 등 130곳 토양오염 조사인천광역시는 토양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토양생태계 보전을 위해 5월부터 10월까지 130개 지점에 대한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실태조사 지역은 토양전문기관, 인천보건환경연구원, 군․구와 함께 지난해보다 10개 늘어난 총 130개 지점을 조사할 예정으로, 5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시는 잠재토양오염원 시설을 사전에 조사해 토양오염으로 인한 시민 피해를 예방하고 토양오염 관리 기반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산업단지 및 공장 지역, 교통관련 시설 지역 등 중점오염원 78개소와 어린이 놀이시설 지역 21개소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이외에도 공장폐수 유입 지역,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 관련 지역 등도 조사할 예정이다. 먼저 토양오염조사 전문기관에서 GPS를 활용해 조사 지역의 시료를 채취하는데, 이때 매설물탐사는 물론 표토 및 심토(0~5m까지) 시료 채취도 병행한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조사지점 및 오염유형에 따라 표토와 심토의 유해 중금속과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토양오염물질 23개 항목을 검사한다.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오염 우려기준」적합 여부를 판정할 예정이며, 군ㆍ구에서는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지역에는 토양정밀조사 및 정화ㆍ복원 등의 행정처분 명령을 취할 계획이다. 김철수 시 환경국장은 "토양오염은 확인이 어렵고 한번 오염되면 토양정화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토양오염 사전조사를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시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리는 것은 물론, 깨끗한 토양생태계 보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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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형 공공간호사 장학생 20명 모집…최대 1천만 원 장학금인천광역시가 인천의료원의 안정적인 간호사 수급과 지역 공공의료 인력양성을 위해 2024년 인천형 공공간호사 장학생 20명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보다 2배 늘어난 규모다. 인천형 공공간호사 장학생에는 1인당 최대 1천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며, 졸업 후에는 인천의료원에서 2년간 의무복무를 해야 한다. 장학생 신청 서류 접수 기간은 5월 9일부터 31일까지로, 시는 전국 간호대학교에서 추천받은 4학년 간호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을 거쳐 공공 간호 장학생을 선발한다는 방침이다. ※ 신청서류 접수 기간은 지원자 모집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장학생 선발 조건 및 기타 안내 사항은 인천의료원 홈페이지 채용사이트(http://icmc.recruiter.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인천형 공공간호사 장학사업 총사업비는 2억 원으로, 시 70%(1억 4,000만 원),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20%(4,000만 원), 인천의료원 10%(2,000만 원)로 분담한다. 인천형 공공간호사 장학사업은 의료원의 간호사 수급 문제 해소를 위해 2023년 처음 시작했다. 5.4 : 1의 경쟁을 거쳐 선발된 1기 장학생 10명은 올해 3월부터 인천의료원에 의무복무 중이다. 신남식 시 보건복지국장은 "작년 대비 선발인원이 확대된 만큼 간호학과 학생들의 많은 지원으로 인천형 공공간호사 장학사업이 활성화되고, 나아가 안정적인 공공보건의료 기반 조성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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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인천청소년정책참여한마당, 11일 인천시청서 개최인천광역시가 주최하고 인천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주관하는‘제8회 인천광역시청소년정책참여한마당’이 5월 11일 인천시청 본관 로비와 애뜰광장에서 개최된다. 5월 청소년의 달을 기념하고 즐기는 축제의 장에는 인천지역 청소년시설·단체 등 30여 개 기관이 참여한다. 인천청소년대상 및 청소년 유공자 시상, 유스(YOUTH)-학부모봉사단 연합발대식, 청소년정책포럼등의 주요 행사와 함께 ‘오렌지존, 블루존, 그린존’등 주제별 체험존(30개 기관 43개 부스)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으로 청소년과 학부모 등 시민 약 3,000명 참여할 예정이다. 체험존에서는 ▲영화 촬영 ▲그립톡 만들기 ▲인공지능(AI) 사진 촬영 ▲풍선 다트 ▲체력 측정 및 경찰 체험 ▲심폐소생술 ▲방송스튜디오 뉴스 ▲천연비누 만들기 ▲공인노무사 알바 상담 등의 체험(상담)이 가능하고 이 외에 청소년 연합 동아리 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가 펼쳐진다. 이 날 개회식에서는 유정복 인천시장, 김종득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 신충식 인천시의회 교육위원장,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등 주요 인사가 참여할 예정이며, 청소년 상 중에서 가장 우수하고 권위 있는 상인 청소년 대상(5개 부문- 대상, 효행, 선행, 면학, 예체능) 5명과 함께 모범 청소년(20명)과 청소년 지도자(5명)에 대한 인천광역시장 표창도 있을 예정이다. 또한, 청소년정책포럼에서는 올해의 우수 청소년정책 과제를 제안 발표할 예정이며, 청소년과 시민패널 150명이 참여한다. 아울러, 인천지역 중·고등학교 7개교의 학생과 학부모 200명이 참여하는 유스(YOUTH)-학부모봉사단에서는 ‘사랑의 나눔 플리마켓’을 운영하고, 이날 발생한 수익금은 전액 연탄 은행에 기부해 연말에 이웃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이 청소년정책참여한마당을 통해 다양한 활동과 경험으로 5월 청소년의 달을 맘껏 즐기는 축제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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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력 넘치는 도심 레이스, 인천국제하프마라톤대회 12일 열려‘제24회 인천국제하프마라톤대회’가 오는 12일 인천문학경기장 및 송도국제도시 일원에서 펼쳐진다. 이 대회는 인천일보와 대한육상연맹이 공동주최, (사)인천마라톤조직위원회와 인천육상연맹이 공동주관하고, 인천시, 시의회, 시 교육청 등이 후원한다. 전 세계 7개국, 약 1만 3천여 명이 참가할 예정으로, 하프(약 21㎞), 10km, 5km 총 3개 종목으로 구성됐다. 행사 당일 오전 8시 50분부터 12시까지 ‘문학경기장~선학역 사거리~동춘역 사거리~테크노파크역 사거리~해안초소 사거리’ 등 마라톤 주요 구간에서 시간대별 교통통제가 이뤄질 예정인데, 시민 불편 최소화 및 안전한 대회 운영을 위해 시,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이 협조해 시민들에게 교통통제 내용을 안내하고 안전관리 인력을 배치한다. 특히 교통통제에 따른 시내버스 임시우회 사항은 무정차 및 우회 버스정류장과 차량 내부에 임시우회 운행 안내문을 게재해 시민들에게 알리고 있으며 120미추홀콜센터(☎032-120)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박세환 시 체육진흥과장은 "마라톤을 사랑하는 많은 시민분들의 참여가 예상된다. 도심을 가로지르며 인천 곳곳에 참가자분들의 열정과 활기를 전해주시기 바란다”며 "다만, 마라톤 개최에 따른 교통통제로 차량 운행 시 불편이 예상되므로 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지하철을 이용하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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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예술인들을 위한 힘찬 응원의 몸짓! 인천열전▲오르난댄스컴퍼니 인천의 공연 예술 진흥을 위해 무대를 제공하는 인천문화예술회관의 ‘인천열전’이 2024년 첫 공연으로 <맛있는 현대무용 페스츄리>를 올린다. 5월 24일부터 25일까지 양일간 송도 트라이보울에서 컨템포러리 댄스의 장이 펼쳐진다.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 무대 제공과 문화예술회관의 제작 역량 강화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예술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부터 시작한 <인천열전>은 인천문화예술회관이 공연 제작 및 기획, 마케팅을 도와 인천의 예술인들이 공연 창작의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인천문화재단과 협업하여 선보인다. 인천 현대무용계의 보물 같은 단체들 현대무용은 기존 고전무용의 형식성을 탈피하여 감정과 신체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중시하는 무용장르로 10세기 초부터 자리매김해 왔다. 이번 <인천열전> 무대를 장식하는 구보댄스컴퍼니(2000년 창단)와 젬댄스컴퍼니(2006년 창단), 오르난댄스컴퍼니(2010년 창단)는 어려운 무용계 환경 속에서도 인천을 근거지로 꾸준히 창작 활동을 펼쳐온 보물 같은 단체들이다. 트라이보울에서 만나는 열정의 무대 <맛있는 현대무용 페스츄리>는 3팀의 우수 창작 레퍼토리를 엮은 옴니버스 작품이다. 공연이 진행되는 트라이보울은 특별한 조형성을 갖춘 독특한 외관과 함께 무용 공연에 최적화된 무대를 가지고 있다. 관객의 시각선이 무용의 역동적인 움직임을 자세히 볼 수 있는 원형 트러스트 무대는 현대무용 관람의 기대감을 높인다. 겹겹의 페스츄리처럼 층층이 쌓아 올린 현대무용의 맛! 오르난댄스컴퍼니는 다양한 장르의 예술과 매체를 융합시킨 융합형 예술에 앞장서는 무용단이다. 이번 무대에서는 어린 날의 발랄했던 생각과 행동을 춤으로 표현한 ‘Childlike’를 선보여 관객들을 철없던 10대 시절의 자유로움으로 인도한다. 19명의 무용수가 거침없는 몸짓으로 일상에 쌓인 감정을 해소시킨다. 젬댄스컴퍼니는 고단한 현재의 삶을 벗어나 행복한 과거를 추억하는 레트로 감성을 담은 "젊음 사랑 낭만”으로 무대에 활기를 불어넣는다. 팍팍하고 치열한 현실과는 다른 익숙하고 편안했던 그때 그 시절을 회상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다. 대표 겸 연출자 이영훈을 비롯해 윤재기, 이우성, 박솔이, 임준혁, 김민지 총 6인이 무대에 오른다. 창단 24주년을 맞이한 구보댄스컴퍼니는 니체의 역작을 무용으로 만든 ‘짜라두짜는 그렇게 말했지’로 현대무용의 깊이와 철학을 전한다. 예술감독 장구보 외 5명의 무용수가 니힐리즘(허무주의)를 넘어 삶의 굴레와 운명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예술적 초월의 단계를 펼치며 공연의 대미를 장식한다. 인천문화예술회관은 "참여하는 3개의 단체가 깊은 풍미와 맛을 자랑하는 페스츄리처럼 오랜 시간 동안 겹겹이 쌓아 올린 작품성과 실력으로 현대무용의 풍성한 맛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말했다. 스테이지149. 인천열전Ⅰ. <맛있는 현대무용 페스츄리>는 전석 2만원이며, 인천문화예술회관 카카오톡 채널 플러스 친구 등록 시 2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 가능하다. 초등학생 이상 관람가. 문의) 인천문화예술회관 032-420-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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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으로 즐기고 맛으로 즐긴다 … 인천하늘수 포토존 설치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인천 수돗물의 품질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시민에게 더욱 친숙한 상수도사업본부가 되기 위해 상수도사업본부 청사 1층 로비에‘인천하늘수 포토존’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브랜드대상 수돗물 부문 2년 연속 수상을 기념하고 수돗물 음용 문화 확산을 위해 새롭게 조성한‘인천하늘수 포토존’에는 상수도의 상징인 수도꼭지 모양의 조형물이 설치됐다. 맑고 투명한 수돗물이 커다란 물컵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입체적으로 표현한 포토존은 ‘언제라도 바로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이라는 의미를 담았다. 또한 "하늘에서 내린 물이 도시를 만든다”는 주제 아래 인천의 랜드마크들을 함께 풀어내,‘세계적인 국제공항을 보유한 선진 국제도시 인천, 하늘이 내려준 깨끗한 물’이라는 뜻을 담아 지난 2021년 시민들이 지어준 인천하늘수의 이름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수돗물을 직수 연결한 냉․온수 음수기를 함께 설치해 플라스틱 필터가 없는 친환경적인 수돗물을 시민들이 직접 마셔 볼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한다. 수돗물 음수대는 수돗물 음용문화 확산을 위해 향후 사업소, 시청, 각 공공기관 등에도 설치할 계획이다. 상수도본부는 이번 포토존 조성이 본부에 방문한 시민 모두에게 인천 수돗물에 대해 친근감을 높일 수 있는 일상적인 체험 기회를 제공해, 인천 수돗물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인수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상수도사업본부를 방문하는 시민분들이 더 깐깐하게 생산된 인천하늘수의 소중함을 느끼고 체험하는 순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에게 친숙한 상수도사업본부가 될 수 있도록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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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드론 활용 지적재조사측량 경진대회서 미추홀구 ‘최우수’수상팀: 미추홀구 최우수상(우측3人) 남동구 우수상(좌측2人) 제3회 드론 활용 지적재조사측량 경진대회 참가자 인천광역시는 5월 8일 지적재조사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제3회 드론 활용 지적재조사측량 경진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지적재조사 추진의 효율을 높이는 드론 정밀영상 등의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담당자의 드론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해 개최됐다. 경진대회에 참가한 6팀(2인 1조)은 그동안 쌓아온 드론 활용 역량을 발휘해 토지의 경계점과 건물 등을 측량하고 지적재조사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열띤 경쟁을 벌였다. 참가자는 ▲드론을 활용한 정사영상 제작 ▲대상지 일부의 면적과 경계 부합여부 ▲지상기준점 좌표값 계산 등 신속하고 정확한 드론 측량 기술을 발휘했으며, 최종 심사 결과 미추홀구가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최우수 선정팀은 오는 5월 16일~17일 충남 공주에서 개최되는 전국 대회에 시 대표로 참가해 다시 한번 역량을 자랑하게 된다. 석진규 시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제3회 드론 활용 지적재조사측량 경진대회를 계기로 드론을 활용한 고품질의 데이터 구축은 물론 신속․정확한 지적재조사측량으로 담당자의 전문성을 강화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적재조사는 110년 전 일제강점기에 제작된 종이 지적도를 새로이 조사·측량해 디지털 지적도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전국적으로 2030년까지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다. 한편 이날 참가자 전원은 본격적인 대회 진행에 앞서 ‘2025년 APEC 정상회의, 인천유치를 기원합니다’라고 구호를 외치며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를 염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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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내년 5월까지 1년 연장인천광역시가 ‘주택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차 신고제의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의 신규·변경·해지 계약 등으로, 실거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부터 시행됐다. 신고제의 취지가 과태료 부과가 아닌 임대차 신고를 통한 투명한 거래 관행 확립인 만큼 홍보를 통한 자발적 신고 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부과로 인한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계도기간 연장을 결정했다는 게 인천시의 설명이다. 주택임대차 신고는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거래당사자 또는 거래당사자로부터 위임받은 자가 주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계약서를 제출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7월부터는 모바일 신고 기능을 구축해 임대차 신고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최태안 시 도시계획국장은 "계도기간 연장과 관계없이 신고 의무는 유지된다”고 강조하면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고 확인 일자 자동 부여를 통한 임대차 권리보호 등 여러 순기능을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제도 정착을 위한 시민분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시는 확정일자 부여 신청과 혼동해 주택임대차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주택임대차 신고제에 대한 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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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사회서비스원, 사회복지시설 지원사업 효과 만점사진설명: 이경국 사회복지실천과교육연구소장이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례관리분야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인천시사회서비스원(원장‧황흥구)은 올해로 5년째 운영 중인 사회복지시설 맞춤형 경영‧품질관리 컨설팅이 현장에서 호응을 얻고 있다고 9일 밝혔다. 현재 인천사서원이 운영하는 맞춤형 컨설팅은 크게 경영, 품질관리로 나뉜다. 세부적으로 경영컨설팅은 노무, 세무‧회계, 홍보, 개인정보, 마케팅 및 판매, ESG경영, 행정 간소화 등 7개 분야다. 품질관리는 사업기획‧평가, 프로그램 운영, 사례관리 역량강화, 지역조직화 역량강화 등이다. 2020년 노무, 세무․회계, 홍보 분야를 시작으로 매년 새로운 영역을 더한다. 시대 변화와 현장의 목소리를 담는다. 지난해 개인정보, 마케팅 및 판매 분야로 확장했고 올해 ESG경영, 행정 간소화를 추가했다. 컨설팅은 사전‧사후로 기획해 운영한다. 현장 맞춤형으로 교육이나 현장 점검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사후 컨설팅을 1회 진행해 반영 정도를 살핀다. "개인정보 유출은 기업을 흔들리게 하고 개인 생명과 직결되는 일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관리하는지 내부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천이주여성센터살러온(이하 살러온)은 최근 맞춤형 경영컨설팅 ‘개인정보 관리’ 교육에 참여했다. 개인정보 관리 교육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지난해는 관리자 중심이었다면 올해는 전 직원이 참여한다. 살러온은 2022년 세무‧회계 관리 분야 컨설팅을 시작으로 매년 신청하고 있다. 조세은 인천이주여성센터살러온 부소장은 "컨설팅 분야가 사회복지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이라 배우지 않으면 자칫 범법 행위로 이어지기에 기관 특성에 맞는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전문가가 필요했다”며 "컨설팅 덕분에 우리 기관이 가지고 있던 세무 관련 문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소통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어 시설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은 ‘사례관리 역량강화’와 ‘개인정보 관리’ 컨설팅을 받는다. 지난해 지역조직화 컨설팅 효과를 톡톡히 봤다. 이번 컨설팅은 이경국 사회복지실천과교육연구소장이 맡았다. 오랫동안 현장에서 근무한 경험 덕분에 현장감이 넘친다. 사례관리를 하는 목적에서부터 효과적인 사례관리 방법, 보고서 작성법까지 현장에서 겪는 고민과 어려움을 세세하게 살핀다. 이 소장은 "사례관리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점은 ‘객관화’다”며 "사회복지사가 당사자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하지는 못한다. 객관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당사자가 능동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고 해결 방법을 찾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개인정보 관리 컨설팅을 맡은 김호진 전문가는 "사회복지시설은 사람을 상대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관리가 중요한 곳이지만 예산, 인력, 법적 지식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자주 생긴다”며 "컨설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계기로 필요할 때마다 자문해주는 방식으로 소규모 시설을 지원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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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인천문화재단 예술창작생애지원(신진/원로) 공모(재)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영덕)은 2024년 5월 17일(금)까지 예술창작생애지원(신진/원로) 공모를 진행한다. 본 사업은 신진예술인에게는 예술계 진입장벽을 낮추고, 원로예술인에게는 경쟁시스템보다 예술 활동 자체에 존중의 의미를 기리기 위해 예술인 생애 주기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이다. 인천 연고의 예술인으로 신진예술인은 창작활동 3년 이하면서 아직 인천문화재단 예술창작지원을 받은 경험이 없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원로예술인은 공고일 기준 만 70세 이상의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며, 격년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분야는 문학(발간), 시각 및 공연(실연) 이며, 500만 원 정액을 지원한다. 원로 분야는 시상금 형태로 지원하여 집행정산은 생략된다. 신진 분야는 예술인이음카드 캐시로 창작활동비(100만 원)를 별도 지급한다. 지원신청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한다.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예술인의 온라인 신청을 돕기 위해 5월 9일(목)부터 현장 창구를 운영한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문화재단 홈페이지(www.ifac.or.kr) 공지 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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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TP 창업도약패키지 지원기업, 공사 수주 등 성과 거둬인천테크노파크(인천TP)는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인 컬러스텐(대표 김혜경)이 10억 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하는 등 매출 증대의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인천시의 지원을 통해 창업진흥원과 인천TP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자금 △특화프로그램 △투자 연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컬러스텐은 친환경 컬러스테인레스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2023년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을 통해 △사업화 자금 △R&D 컨설팅 △글로벌 마케팅 프로그램 등을 지원받아 다양한 재생판 컬러스테인레스 시제품을 개발하였다. 이를 통해 병원, 호텔, 백화점 등을 대상으로 10억 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하고, 서울시청 1층 로비의 리모델링 공사업체로 참여하는 등 우수한 사업성을 인정받고 있다. 또한 지원사업 참여 중 매출 32억 원을 달성하며 전년 대비 매출이 증가했고, 현재 동남아시아 바이어와 3억 원 규모의 수출계약을 진행하고 두바이 업체와 독점 판매계약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컬러스텐 김혜경 대표는 "이노비즈 인증과 특허출원도 진행 중이며, 앞으로 더욱 다양한 기능성 컬러스테인레스 생산을 통해 ESG 경영을 실천할 계획”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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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불공정 채용 66건 수사기관 등에 이첩# C 기관은 산하 연구기관 기관장으로 내정자를 선발하기 위해 표면적으로는 기간제근로자 채용 전형을 실시하면서 지원 자격을 내정자 이력에 맞추어 과도하게 제한하는 방법으로 채용 공정성을 훼손해 관련자 중징계 등 요구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장이 8일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 성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e-브리핑)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월 설치한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에서 그동안 181건의 신고사건을 접수했고, 이 중 66건을 수사기관 및 감독기관에 이첩·송부해 사후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고 8일 밝혔다.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을 추진해온 국민권익위는 이날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년간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된 신고사건을 접수·처리하고 있는데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에서는 채용비리 신고사건 조사, 공정채용 전문교육, 채용규정 컨설팅 및 제도개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채용비리 신고사건 처리현황 국민권익위는 공사·공단 등 1400여 개 전체 공직유관단체의 채용과정에서의 공정성을 검증하고 채용비리 발생 여부를 조사하는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전수 조사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전수 조사결과, 공정채용 위반사례 867건을 적발하고 채용비리 관련자 68명을 수사 의뢰하고 징계 요구했다. 아울러 불공정 채용절차로 탈락 처리된 14명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임용 또는 다음 채용단계에 응시할 수 있도록 구제했는데, 올해 전수조사는 지난 2월부터 오는 10월까지 진행해 오는 12월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사회적 이슈가 되는 채용비리 의혹사건에 대한 현안조사도 병행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 선거관리위원회 가족 특혜 의혹에 대해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37명의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3개월 동안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 결과 불공정 채용으로 적발된 353건 중 가족 특혜 또는 부정청탁 여부 등 사실관계 규명이 필요한 312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고, 고의·상습적 부실채용이 의심되는 28명에 대해서는 고발했다. 또한 채용비리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채용규정 미숙지와 공공기관별 자체 채용규정의 흠결로 인해 채용비리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공정채용 전문교육과 채용규정 컨설팅도 실시 중이다. 한편 채용비리 제도개선의 경우 전체 550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행정기관 비공무원에 대한 공정채용 기준을 마련하도록 지난해 3월 권고한 바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 중 공공기관운영법, 지방공기업법 등 법률을 적용받지 않는 390개 기타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적용할 공정 채용기준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통합채용을 통한 채용 투명성과 행정비용 절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개선을 준비 중이다. 이밖에도 공정채용 전문교육을 위해 공직유관단체의 인사·감사담당자를 대상으로 매월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을 진행한 바, 지난달 기준 1129개 기관 5398명의 담당자가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 등을 이수했다. 더불어 공공기관의 채용규정에서 상위법령과 지침을 위배하거나 미 규정된 사항을 분석해 규정에 맞는 공정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규 컨설팅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특히 지난 4월에는 전체 1412개 공직유관단체 기관 중 35.9%에 해당하는 507개 기관의 채용규정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패방지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국민권익위는 공공부문의 채용비리 근절이라는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청년세대가 공공부문에서 사회 첫발을 내디딜 때 공정한 도약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더욱 촘촘한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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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 폐지 1년…3339만명 입국자 편의↑그동안 여행자 통관 관련 규제 혁신으로 한국에 여행을 오는 외국인 관광객 등의 편의가 한층 높아지고 관련 비용도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8일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여행자 휴대품신고서 작성의무 폐지, 여행자 모바일 세관신고 확대, 향수 면세 범위 확대 등 규제 혁신으로 해외 여행자의 입국 및 납세 편의가 제고되고 외국인 관광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여행자 세관신고’ 앱을 이용할 경우 빠르고 편하게 과세물품을 신고 및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그동안 모든 입국자에게 부과했던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가 지난해 5월 1일부터 폐지되고 신고 대상 물품이 있는 여행자만 신고하도록 휴대품 신고제도가 개선됐다. 이를 통해 지난달까지 1년 동안 입국한 여행자 3379만 명 중 3339만 명(98.8%)의 신고서 작성에 드는 167만 시간을 단축하고 종이 신고서 제작 예산 3억 7000만 원을 절약했다고 관세청은 전했다. 이 제도 개선은 지난해 국무조정실 주관 ‘국민이 뽑은 BEST 5 민생규제 혁신사례’와 ‘대한민국 올해의 정책상’ 특별상에 선정된 바 있다. 관세청은 또 지난 8월 여행자 세관신고 앱을 개선해 그동안 일부 공항에서만 가능했던 여행자 모바일 휴대품 신고 서비스를 전국 공항·항만으로 확대하고 모바일로 신고한 뒤 세금 납부까지 가능하도록 모바일 관세납부 시스템을 구축했다. 지난해 8월 이후 여행자 세관신고 앱을 이용해 모바일로 신고한 건은 5만 1000건으로 이용률이 13%에 이른다. 과세통관 소요시간이 10분에서 3분으로 단축, 개인정보 자동입력(저장), 신고항목 최소화, 전용 통로를 통한 신속 통과 등의 이점이 있어 향후 이용률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관세청의 여행자 세관신고 앱과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인 위택스 앱을 연동시켜 여행자가 반입하는 담배에 부과하는 지방세를 여행자가 여행자 세관신고 앱을 통해 위택스 앱으로 간편하게 이동해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관세청은 또한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지난 1월 1일부터 향수의 면세 한도를 60㎖에서 100㎖로 높였다. 이는 면세점의 주요 향수 제품 용량이 100㎖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구매제약을 제거해 향수 구매 편의를 증진하고 면세업계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여행자 통관과 관련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과감히 혁신해 여행자의 입국·납세 편의를 증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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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 속도 낸다…합병권고 등 이행기간 단축정부가 부실한 새마을금고에 대해 합병 권고 등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경영개선조치를 강화한다. 이에 경영개선조치 대상 금고에 대해 경영개선계획 제출기한을 ‘2월 내’에서 ‘1월 내’로, 경영개선권고 이행기간을 ‘1년 6월 내’에서 ‘1년 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특히 경영개선계획과 경영개선권고 이행기간을 각각 회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타 상호금융업권 수준으로 개선한다. 서울의 한 새마을금고 영업점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 이행과제가 담긴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해 오는 9일부터 29일까지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에 부실 금고에 대한 경영개선조치 절차 단축과 경영개선명령 강화, 자본비율의 순자본 요건 개선으로 타 상호금융업권과의 규제 차이가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경영실적 부실금고 상근임원 선임요건 강화 등으로 행안부의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리·감독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개정 주요내용 이번 개정에서는 경영개선조치의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회장이 대상금고에 대해 행안부 장관에게 경영개선명령을 요청하도록 했다. 이에 행안부 장관은 경영개선 조치사항을 회장과 금고 이사장에게 통지한다. 특히 경영실적이 부실한 금고에 대해서는 상근임원을 둘 수 있는 요건인 ‘경영실태평가 종합평가 3등급(보통) 이상’을 ‘경영실태평가 종합평가 3등급(보통) 이상 및 순자본비율 0% 이상’으로 강화한다. 또한 외부회계감사 의견이 적정이 아닌 금고에 대해서는 경영실태평가 시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 외부 회계감사의 실효성을 높인다. 아울러 외부 회계감사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이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에 해당하는 경우 경영실태평가 평가부문 중 경영관리능력 부문을 1등급 하향 조치하고 잇달아 적정의견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추가 하향할 수 있게 된다. 금고의 건전성과 리스크관리도 더욱 강화하는데, 예금인출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중앙회가 금고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도록 중앙회의 금고에 대한 대출한도 체계를 개선한다. 그동안 금고는 중앙회로부터 금고의 총자산 범위를 초과해 차입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금고가 가지고 있는 출자금 또는 자기자본 중 큰 금액의 5배 범위를 초과해 자금을 차입하려는 경우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통해 예외적으로 가능해진다. 한편 지난해 감독기준 개정으로 새롭게 도입한 유동성비율 규제를 위반한 금고에 대해서는 중앙회장이 경영 건전성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판단하는 지표인 순자본비율은 다른 상호금융업권과 산정방식을 동일하게 하기 위해 지난해 감독기준을 개정한 바 있다. 그리고 이번에는 다른 상호금융업권과 마찬가지로 순자본 산정 때 ‘회원 탈퇴 때 자산·부채 현황과 관계없이 환급이 보장되는 출자금’을 제외해 순자본비율의 과대계상을 방지한다. 다만 출자금 요건 변동에 따른 금고의 부담 완화를 위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밖에도 대체투자 자산의 손실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주기적인 사업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해 대체투자 사후관리체계를 강화한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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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0개 노후 아파트 전력·냉난방 설비 교체…안전 강화 지원정부가 에너지 효율개선 및 안전관리가 시급한 노후 아파트 200개 단지를 발굴해 전력과 냉난방 공용설비 등 교체를 추진한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보급 등 각 기관에서 수행 중인 공동주택 지원사업들을 모아 패키지로 지원하고, 단지 내 취약계층 세대에 대해서는 냉난방 효율개선, LED 보급 등도 연계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여름철을 앞두고 ‘노후 아파트 에너지 효율·안전 강화 방안’을 수립·발표했다. 이에 노후 아파트 단지에 대한 효율개선과 안전관리를 집중 지원하고자 전국의 노후 아파트를 대상으로 ‘그린홈 패키지’ 지원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준공 20년 이상 노후 주택이 1000만 호를 돌파하는 등 주택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전력설비 고장에 따른 정전, 화재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가전제품 종류와 기능이 확대되고, 대용량 기기 사용이 증가하는 등 가정에서의 전력 수요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노후 아파트에 대한 에너지 효율과 안전 강화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8일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 주재로 에너지 공급사와 에너지공단, 에너지재단이 참석한 가운데 ‘그린홈 패키지 지원 협의체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노후 아파트 에너지 효율·안전 강화’를 주제로 에너지 공급사, 유관기관과 함께 선제적·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의견을 교환하고 기관 간 협업 확대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노후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그린홈 패키지 지원을 추진하는데 전력, 냉·난방 설비 교체, 재생에너지 보급 등 연계 지원한다. 그린홈 패키지는 전력, 냉·난방 설비 교체, 재생에너지 보급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200개 단지를 우선 지원한 후 향후 지원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에너지공단을 중심으로 지원협의체를 구성해 한전, 지역난방공사, 에너지공단, 에너지재단 등 각 기관에서 추진 중인 지원사업들을 그린홈 패키지 지원단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각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그린홈 패키지가 올해 목표한 성과를 거두고, 노후 아파트의 효율, 안전 강화를 위한 대표적인 지원 프로그램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면서 "비주거용 건물뿐만 아니라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도 에너지 효율 개선과 안전관리를 위한 지원 정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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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때 ‘관리비 세부내역’ 표기해야앞으로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월 10만 원 이상 관리비의 세부내역을 표기해야 한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상가 관리비 투명화와 임차인의 알 권리 제고를 위해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 송파구의 공인중개사 사무소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개선한 표준계약서 양식에 따르면,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월 10만 원 이상 관리비의 주요 비목별 부과 내역을 세분화해 표시해야 한다. 정해진 금액의 관리비가 아닌 경우는 관리비 항목과 산정방식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은 임대인이 5%를 초과해 차임 또는 보증금을 증액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임대인이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차임 대신 관리비를 대폭 인상하고 세부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임차인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2차 정책화 과제 중 하나로 상가건물 임대인의 임의적 관리비 인상 방지 방안 마련을 선정, 법무부와 국토부가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해 개선방안을 검토해 왔다. 이번 개선으로 임차인이 계약 때부터 관리비의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돼 근거 없는 과도한 관리비 인상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와 국토부는 실제 계약 과정에서 개선한 표준계약서를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임차인의 부당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제도의 허점으로 인해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를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상가 관리비 분쟁 방지를 위해 개정된 표준계약서를 적극 활용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산정방식과 세부내역을 기재해 임대차계약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 임차인의 관리비 부담을 완화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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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우기 대비 재해복구사업장 94곳 중앙합동점검행정안전부는 여름철 우기에 대비해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재해복구사업장 대상으로 중앙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에는 재해복구사업장 49곳을 대상으로 중앙합동점검을 실시해 비상연락체계 미흡, 안전사고 예방시설 미설치, 수방자재·장비 현장 미배치 등 모두 113건의 미흡사항을 확인해 조치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2년(2022년~2023년) 동안 호우·태풍 피해를 입은 지역 중 대규모 복구사업장 등 중앙부처 차원의 확인 점검이 필요한 94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강풍과 호우를 동반한 제6호 태풍 '카눈'이 할퀴고 지나간 11일 오전 대구 군위군 효령면 병수리에서 농민들이 복구작업을 벌이고 있다. 2023.8.1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중앙합동점검반은 점검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관련분야 민간 전문가를 포함해 구성했다. 중점 점검사항은 ▲우기 대비 취약지역 예방조치 및 현장 안전관리 실태 ▲인명피해 예방 시설 및 대피계획 ▲복구사업 조기추진 대책 ▲공사장·시행청 간 비상연락망 구축 등이다. 점검 결과 즉시 조치가 가능한 것은 현장에서 바로 해결하고, 조치기간이 필요한 경우 우기 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계기관과 협업해 우기 종료 때까지 현장을 점검하고 대책 추진사항을 집중관리해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번 점검에 앞서 지난달 26일 재해복구사업 조기추진 및 인명피해 예방 점검회의를 열어 복구사업 추진상황과 조기복구 대책방안, 주민대피계획 등 피해 재발방지 대책을 사전점검했다. 또한, 지난달 29일부터는 복구사업 주체가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사업장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피해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지자체 등과 협업해 복구사업장에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히고 "풍수해가 많이 발생하는 여름철에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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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풀린다…당근마켓·번개장터서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 간 거래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오는 8일부터 1년 동안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1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로부터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에 대한 개선 권고가 있고 난 이후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과 유통질서가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규제개선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시범사업이다. 식약처는 원활한 시범사업 운영을 위해 시범사업 가능 플랫폼과 개인 간 거래 가능 기준 등을 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안전성 및 유통 건전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한 당근마켓(https://www.daangn.com), 번개장터(https://m.bunjang.co.kr) 등 중고거래 가능 플랫폼 2곳에서 운영하며, 시범사업 기간 중이라 다른 형태의 개인 간 거래는 허용하지 않는다. 해당 플랫폼에서는 시범사업 기간 중 이용 고객의 편의성 등을 고려해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를 위한 별도의 카테고리가 신설·운영할 예정이다. 거래할 제품은 미개봉 상태여야 하며 제품명, 건강기능식품 도안 등 제품의 표시사항을 모두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 있고 보관기준이 실온 또는 상온인 제품만 거래할 수 있다. 개인별 거래(판매)가능 횟수는 연간 10회 이하, 누적 30만 원 이하로 제한해 영리 목적의 과다한 개인 판매를 방지하며, 개인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해외 직접 구매 또는 구매대행을 통해 국내에 반입한 식품의 경우에는 거래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플랫폼 업체는 식약처가 정한 거래 가능 기준 준수 여부 및 부당광고 행위 등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식약처에 알려야 하며, 식약처는 이상사례 발생 및 안전성 관련 민원신고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개인 간 거래를 통해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의 품질·안전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관리 시스템 구축, 모니터링 및 기록관리, 정보제공 및 협조체계 등을 담은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범사업 참여 플랫폼 업체에 제공했다. 시범사업은 오는 8일부터 1년 동안 진행하고 사업 운영 결과를 분석해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화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는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업계의 어려움도 해결하는 건강기능식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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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등 연재물 저작권 등록 수수료 ↓…2회차부터 1만 원웹툰, 웹소설 등과 같이 순차적으로 올리는 연재물의 저작권 등록 수수료가 두 번째 연재부터는 1만 원으로 인하된다. 또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5·18민주유공자 등의 저작권 등록 수수료도 연간 10회까지 면제되며, 업무상 저작물 작성에 참여한 사람도 성명과 생년월일을 저작권등록부에 기재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7일 저작권 등록 때 창작자의 비용 부담을 덜고 업무상저작물 참여자도 저작권등록부에 성명 등을 기재하도록 개정한 저작권법 시행규칙(제6조, 제23조 등)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웹툰, 웹소설과 같이 일부씩 순차적으로 공표해 완성하는 저작물은 최초 저작권 등록 후 두 번째 등록부터는 2만~3만 원에서 1만 원으로 수수료를 인하한다. 이에 따라 50회 완결인 웹툰을 온라인으로 매회 등록하는 경우 창작자의 비용 부담이 종전 118만 원에서 69만 원으로 41.5% 줄어들게 된다. 특히, 매회 저작권을 등록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 부담스러워 웹툰, 웹소설이 마지막 회로 완결될 때까지 저작권 등록을 미루는 저작자들도 있었으나, 이제는 큰 부담 없이 연재 첫 회 시작과 함께 저작권을 등록해 저작권 침해에 때맞춰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K-일러스트레이션페어 서울’에서 관람객이 다양한 일러스트레이션 상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4.2.22.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 등록 수수료 면제 대상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만 저작권 등록 수수료를 면제했으나, 앞으로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5·18민주유공자 등의 저작권 등록 수수료도 연간 10회까지 면제한다. 한편, 지난 2월 6일 업무상저작물의 작성에 참여한 사람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저작권등록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 저작권법이 공포됐다. 지금까지는 법인·단체 등의 기획 아래 해당 기관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작성하는 업무상저작물은 계약 등에서 따로 정하지 않으면 법인 등이 저작자가 되고, 법인명 외에 해당 창작활동에 참여한 개인의 성명은 저작권을 등록할 때 기재되지 않았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그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저작권등록신청명세서와 프로그램등록신청명세서 서식에 업무상저작물의 작성에 참여한 사람의 성명과 생년월일 기재란을 신설했다. 이로써 업무상저작물 창작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의 참여 사실을 명확히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들은 필요한 경우 저작권등록부를 경력 확인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저작권 등록은 저작권 분쟁 발생 때 상대방에 대해 대항력을 갖게 하는 등 거래의 안전을 위한 매우 중요한 장치”라고 강조하고 "저작권 등록 수수료 인하와 면제 대상 확대 등 이번 제도 개선은 저작권 등록 활성화를 유도해 창작자들의 권익을 강화하고, 나아가 웹툰, 웹소설 등 새롭게 창작되는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