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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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인천시민의 생활은 어떻게 달라질까요?」생활에 꼭 필요한 86건의 달라지는 제도를 담은 책자 발간 인천광역시는 2019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 중에서 인천시민이 꼭 알아야할 핵심사항만을 간추려 정리한 「2019년 인천시민의 생활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책자를 발간한다고 밝혔다.책자에는 시정의 전 분야에 걸쳐 총 86건의 달라지는 제도가 시민이 편안하게 읽을 수 있도록 Q&A형식으로 수록되어 있다. 특히 분야별 주요 시책은 친숙한 그림형식으로 표현되어 있어 시민들이 보다 쉽게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전자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책자는 1월초에 군·구 민원실, 읍·면·동주민센터, 공공도서관에 배포할 계획이다.임경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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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도서관에서 새해를 알차게 보내는 방법,겨울방학 독서교실·특별강좌 운영1.14(월)~2.22(금) 영유아 및 초등학생 대상 특별교실 인천시(시장 박남춘) 미추홀도서관은 2019년 새해를 맞이하여 영·유아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겨울방학 독서교실과 특별강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먼저, 1월 14일부터 18일까지 초등학교 3~4학년 20명을 대상으로 겨울방학 독서교실 ‘책 읽는 연극단, 동동(冬童)’을 운영한다. 인하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의 연극전공 문화예술교육사와 함께 진행하는 이번 독서교실은 한 권의 책을 선정하여 대본을 직접 만들고 연극을 공연한다.1월 21일부터 25일까지는 8세(예비 초등학생)를 대상으로 동화책, 위인전 등을 읽고 그림일기를 작성하는 방법을 배우는 ‘독서 그림일기’ 강좌와 초등 3~4학년을 대상으로 생태계에 대하여 알아보는 ‘겨울 생태학교’수업을 진행한다. 2월 11일부터 15일까지는 7~8세를 대상으로 ‘전래동화 속 동물이야기’를 통한 한글 기초를 배우고, 다양한 독서 및 논술 활동을 할 예정이며,2월 18일부터 22일까지는 3~6학년을 대상으로 환경보호에 대해 배워보는 ‘도서관에서 만나는 그린디자인’과 1~3학년 대상 ‘코딩 교실’ 강좌를 운영한다.한신자 미추홀도서관 문헌정보부장은 “추운 겨울이지만 아이들이 도서관에서 다양한 활동을 경험해보고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어보며 방학을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라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접수 및 문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추홀도서관 홈페이지 (http://www.michuhollib.go.kr/michuhol)를 참고하거나 전화(☎440-6665)로 문의하면 된다.임경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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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인환 동구청장, 2019년 신년사‘변화와 혁신을 통해 모두가 행복한 동구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새로운 변화, 모두가 행복한 동구를 만들기 위해 항상 대화하고 소통하는 구청장, 아이들의 미래를 우선하는 구청장, 안전을 책임지고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구청장이 되겠습니다.”라며 허인환 동구청장은 2일 신년사를 통해 2019년 기해년의 힘찬 포부를 밝혔다. 허인환 동구청장은 올 한해 민선7기 핵심과제인 꿈을여는 교육도시, 희망주는 복지도시, 품격있는 문화도시, 활력있는 경제도시, 살기좋은 안전도시 등 5대 주요 정책에 대해 운영계획의 틀을 짜며 새로운 시작에 대한 준비를 마쳤다며 변화와 혁신을 위한 구정운영 방향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다.허 구청장은 먼저 “배움이 즐겁고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교육도시 동구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아이들이 맘껏 꿈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100억원의 교육환경개선기금 조성,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지역대학과 연계한 영재캠프, 수학‧과학캠프 운영등 동구형 교육인프라를 구축해나가고,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유아숲 체험원 조성 등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보육환경을 조성하는데 주력해 동구가 명실공히 인천 교육중심 1번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한 365일 따뜻한 희망을 주는 복지도시를 조성을 위해 전년대비 152억원이 증가한 1,018억 원을 투입해 모든 구민이 행복하고 사람다운 삶을 보장받도록 하고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현장 중심의 맞춤형 복지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허 구청장은 이어 “구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 및 관광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문화도시 구축을 위한 포부를 밝혔다.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해 문화적 품격을 높이고, 화도진 축제, 낭만시장 축제를 우리 구의 문화적 정체성을 대표하는 축제로 육성하며, 배다리 성냥공장 마을 박물관과 근대 역사문화마을 조성을 통해 우리 구만의 문화‧역사 자원을 상품화할 수 있는 독창적인 콘텐츠를 적극 개발해 나갈 뜻을 밝혔다. 이어 “더 좋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활력있는 경제도시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취업상담소 운영, 취업캠프 등 구직자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취업 프로그램 서비스를 확대하고, 청년일자리 지원을 위해 관내 대기업과 일자리 상생협약을 체결해 나갈 계획이며, 동구사랑상품권 발행으로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CCTV통합관제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재난관리 컨트롤 타워 역할을 철저히 해나가고, 취약계층 가스안전차단기 무상설치, 공기청정기 지원 등 재해없는 살기좋은 안전도시를 만들어나가는데 주력함과 동시에, 송림골 도시재생사업, 새뜰마을, 더불어 마을,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등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을 통해 공동체가 살아있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구청 중심의 일방적인 정책구상과 추진이 아닌 온라인 정책토론방 운영, 허심탄환 간담회, 洞 방문 주민간담회 등을 통해 정책의 설정과 실행해 구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구정에 반영해 나가 구민 모두가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구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허 청장은 “우리 동구는 침체도시라는 오명을 벗고 성장동력 확충, 교육‧문화‧경제‧기반 시설 등 다양한 영역에서 새로운 면모로 탈바꿈해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 쉼 없는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통해 모두가 행복한 동구를 만들어 나가는데 2019년 기해년 한해 더욱 힘차게 뛰겠다”고 힘찬 포부를 밝혔다. 임경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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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자유한국당 인천시당위원장 신년사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자유한국당 인천시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연수구을 국회의원 민경욱입니다.무술년 떠오르는 첫 해를 본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황금돼지의 해인 2019년 기해년을 맞이했습니다. 풍요를 상징하는 ‘황금’과 ‘돼지’가 더해진 만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넉넉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지난 한 해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응원과 격려 덕분에 저희 한국당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동력을 얻었습니다. 그 동력을 바탕으로 인천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행복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인천은 무궁무진한 잠재력과 발전가능성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수도권 규제 등 각종 역차별로 인해 하늘 높이 날 수 있는 튼튼한 날개를 펼 수조차 없었습니다. 또한, 우리 인천은 지난 2016년 10월 서울․부산에 이어 세 번째로 인구 300만명을 넘어섰으며, 송도․청라 등 대형 개발 사업으로 도시 면적(1,063.1㎢)이 전국 특․광역시 중 가장 넓어졌습니다. 이런 인천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제2의 도시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는 도시 경쟁력의 기본인 교통 인프라가 더욱 확충되어야 합니다. 저는 지난해 국회 후반기 상임위를 국토교통위원회로 옮기고, GTX-B노선 예타 면제 추진과 함께 ‘인천발 KTX’, ‘인천∼안산 간 제2외곽순환도로 건설’,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등 지역 내 도로․철도 관련 SOC현안 해결에 앞장섰습니다. 인천에서 전국으로 보다 빠르게 뻗어나갈 수 있고, 인천중심의 교통망이 확립될 수 있도록 한 해 동안 정말 온 힘을 다했습니다. 인천은 천혜의 입지환경을 바탕으로 향후 동북아 물류 허브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이런 인천항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저는‘해운항만산업 균형발전 특별법안’도 대표발의했습니다. 수도권 대표 물류항으로서 인천항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인천신항 및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국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안의 통과를 위해 끝까지 챙기겠습니다.사랑하는 인천시민 여러분,기해년 새해는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중요한 해가 될 것입니다.대내외적으로 무너진 국가 신뢰를 회복하고, 바닥까지 가라앉아버린 경제를 다시 끌어올려야 할 중요한 과제가 있기 때문입니다.또한 그동안 서울-부산-인천-대구의 순으로 인천이 대한민국 제3의 도시였다면, 이제는 서울-인천-부산-대구 순으로 인천을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제2의 도시로 도약시킬 수 있는 원년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혼자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함께’의 힘을 보여주십시오. 기해년의 첫 해처럼 눈부신 지역발전으로 보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새해에는 희망찬 소식을 많이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좋은 결실을 맺는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자유한국당 인천시당위원장 연수구(을) 국회의원 민경욱 올림CSBN-tv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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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인성 인천 중구청장 2019年 新 年 辭존경하는 12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800여 공직자 여러분!새 희망으로 시작하는2019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올해는 기해년(己亥年), 황금돼지의 해입니다.재물과 횡재, 풍년과 번창을 의미하는 돼지의 해를 맞아 구민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황금돼지의 복된 기운과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고뜻하시는 소망이 모두 이루어지는 새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지난 2018년을 돌이켜보면 우리 중구는 사단법인 한국공공자치연구원에서 주관한“2018년 한국지방자치 경쟁력지수 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처음 시행된 “제1회 한국 지방자치단체 회계대상”에서 기초자치단체 우수상 수상, “2018년 에너지 절약실천 추진 평가” 인천시 자치단체 중 1위,전통시장 활성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2018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결과 3등급으로 전년도보다 두 단계나 상승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훌륭한 평가를 받음으로써 대내․외적으로 우리 구의 위상을 한층 드높인 한 해였습니다.이와 같은 값진 성과가 있기까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그 힘을 하나로 모아 애정과 성원을 보내 주신 구민 여러분과 자신의 위치에서 맡은 바 묵묵히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준 800여 공직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한편, 2018년은 저 개인에게도 영광스럽고도 무거운 매우 의미 있는 한 해였습니다.중구의 발전을 염원하는 구민 여러분의 뜨거운 지지와 성원으로중구청장에 당선되어 민선 7기, 인천 중구를 새롭게 이끌어가게 되었습니다만, 구민 한 분, 한 분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소망하는 구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책임감으로 마음이 무거운 한 해였습니다.저는 지난 6개월 동안 구민이 행복하고 꿈이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구정을 어떤 방향으로 설계하고 구민의 삶을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하는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하루도 쉼 없이 달려 왔습니다.그리고, 앞으로의 4년,또한, 우리의 후손인 미래세대에게 전해 줄 중구의 10년, 또 그 이후를 위해 구정의 원칙과 방향을 정하고 미래를 설계하였습니다.사랑하는 구민 여러분!우리 중구는 1883년 제물포항 개항으로 서구 문물을 최초로 받아들인 대한민국 근대산업 및 경제발전의 중심지로 근대 개항 역사를 간직하고 있으며,2001년 인천국제공항의 개항을 통해 동북아의 물류 중심지로 발돋움 하고 대한민국 성장 동력의 중심지이자 경제 활동의 중심지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민선 7기를 맞아 개항의 역사와 문화를 새롭게 조명하여 발전적인 미래도시로 만들고 구민 중심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구정을 추진하고자 공익(公益)과 공정(公正), 소통(疏通)과 참여(參與)를 기본 철학으로 “개항문화 미래도시, 사람사는 복지중구”라는 슬로건 아래‘역사가 살아 숨 쉬는 문화도시’, ‘안전하고 따뜻한 복지도시’,‘활력 넘치는 경제도시’,‘고르게 발전하는 균형도시’,‘구민과 함께하는 민생행정’을 5대 구정목표로 정하고 분야별로 12대 전략을 통해 구정을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사랑하고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그리고 공직자 여러분!현재 우리 중구는 노후된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과 인천 내항 전체 재개발, 영종국제도시의 생활 인프라 부족 문제 등 여러 가지 현안사항이 산적해 있습니다.우리 중구가 단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숙제도 아닙니다.인천시와 경제청, 중앙정부 등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대부분입니다.그리고, 현재 발표된 여러 지표들에 의하면 2019년, 올해 경제 상황도 녹록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구민의 삶도 쉽지만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그러나 저와 12만 구민 여러분,그리고 공직자 여러분이 함께 힘을 합하면 반드시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우리 앞에 아무리 어렵고 무거운 과제가 놓여 있다할지라도 회피할 일이 아닙니다.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더 나아가 단합된 힘을 통해 사람 중심의, 희망이 살아있는 중구를 우리가 만들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올 한해는 사람이 존중 받는 살맛나는 중구를 만드는 기초라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우리 앞에 걸림돌이 있다면 모든 문제에 맞서 구민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며 디딤돌로 삼아 대안을 제시하여구민 여러분이 힘들어 할 때 편안하게 기댈 수 있는 포근한 어깨가 되어드리겠습니다.그러기 위해서 2019년, 기해년의 구정운영 방향으로 몇 가지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째, 구민과 함께하는 민생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실질적인 제2청사 개청을 준비하고 공직자의 사기진작과 봉사정신 함양으로 구민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구민과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구민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기 위한 주민아카데미 등을 운영하고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대폭 확대하는 등 주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협치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둘 째, 미래세대를 위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교육환경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보육과 교육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무상교복 지원 등을 통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각 급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 지원예산을 증액하고 교육혁신지구 사업 등을 통해 교육환경 개선과 유소년·유소녀, 학교체육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특히, 중구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게 될 청소년수련관의 부지 문제가 최근 완전하게 해결됨에 따라 설계를 조속히 확정하여 2021년 준공을 목표로 금년에 본격적으로 착공하게 될 것입니다.셋 째, 역사·문화자원과 천혜의 자연자원을 활용하여 역사가 살아 숨 쉬는 문화도시를 만들고 이를 관광자원화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개항장 일대를 중심으로 풍부한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하여 1883 개항장 관광명소화 사업과 개항장 문화재 야행, 답동성당 관광자원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그동안 미흡했던 우리 중구의 역사·문화유산을 새롭게 조명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선교역사를 활용한 탐방로를 개설하는 한편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 금년에 그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기념하기 위하여 백범 김구선생님 등 독립운동 역사를 활용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문화행사도 개최할 계획입니다.천년고찰 용궁사 관광자원화 사업과 춤추는 소무의도 조성사업 등 영종국제도시의 역사자원과 천혜의 자연자원을 활용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구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두드림 문화공연과 기획공연 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넷 째, 구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구민의 건강과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치매 안심센터를 운영하고 장기기증 상담센터 설치,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보험 가입과 야광표식을 위한 경비를 지원하겠습니다.마스크 지원, 실내 공기질 측정기 구입,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사업 등 미세먼지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야간 교통사고와 범죄예방을 위한 조도 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앞으로 각종 재난사고 등을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체제를 구축하여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해 나가겠습니다.다섯 째, 어르신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쌈지놀이터를 운영하고 경로당에 안마의자를 제공하는 한편 왕산경로당을 신축하는 등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를 확대하겠습니다.여성회관의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여성들의 문화 복지 욕구를 충족시키고 장애인에 대한 연금과 의료비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도로구조 개선 등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권을 확보하겠습니다.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확대 지원하고 부모부담 보육료와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보육환경을 개선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3세대 가정 효도생활비 지원 등 복지와 관련한 새로운 시책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여 살기 좋은 복지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여섯 째, 원도심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활력 넘치는 경제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상권특화거리 환경개선 사업 등을 추진하고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신포시장과 신흥시장의 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연안부두 어시장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항만공사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또한 지역 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어르신과 장애인을 위한 복지 일자리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끝으로, 원도심과 영종국제도시가 고르게 발전하는 균형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현재 우리 중구는 침체되어 있는 원도심 지역과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따른 영종국제도시가 혼재되어 있습니다.원도심 지역은 원도심대로 도시재개발 사업의 중단과 낡은 건축물, 주차장 부족 등으로 정주환경이 열악한 상황이며,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은 불편한 대중교통과 문화·복지시설, 병원, 도로, 주차장 등 생활 인프라 부족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이들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금년에 신흥동 공감마을 조성사업과 송월동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전동 웃터골 더불어마을 조성사업에 구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어합리적으로 추진되도록 인천시와 긴밀히 협조하여 원도심의 정주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또한, 노후 건축물 리모델링 경관 보조사업, 주인 없는 간판 정비사업, 경관 개선 용역을 추진하고 공터 및 나대지를 활용한 마을 쉼터 조성사업, 주차장 확충 등을 통해 원도심 정주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또한, 내항 재개발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해양수산부와 인천시, 항만공사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영종국제도시에는 응급실을 갖춘 종합병원 유치, 수도권 통합 환승할인제 적용 확대,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기한 연장,하늘도시와 인천공항 간 직행버스 노선 확대, 제3연륙교 건설 등이 조속히 추진되어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인천시 등 관련기관에 계속 건의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또한,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선 6개 노선의 도로를 건설하고다양한 문화·복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종합복지관, 노인복지관, 문화회관, 국민체육센터 등을 조속히 건설해야 한다는데 깊이 공감하고우선 금년부터 관련 부서 등을 중심으로 부지와 사업비 확보방안, 추진 일정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하나씩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존경하는 12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800여 공직자 여러분!기해년 새해는 실질적으로는 민선 7기를 시작하는 첫해입니다.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 보다는 내일이 더욱 희망차고 행복한 중구가 되도록 저와 손잡고, 격려하고 위로하며 함께 만들어 갑시다!저는 지금 당장의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 서두르지 않고 10년, 그 이후의 중구 미래를 위해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겠습니다. 구민 한 분, 한 분의 관심과 의견이중구의 10년 그 이후를 설계하는 소중한 자산이 되도록 다 함께 협조하고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끝으로, 희망찬 새해를 맞아 구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새해 복 많이 지으시고, 또 받으세요!감사합니다.2019 년 1 월 2 일인천광역시 중구청장 홍 인 성CSBN-tv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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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해 연수구의회 의장, 2019년 신년사존경하는 35만 연수구민 여러분!그리고 동료의원과 공직자 여러분!희망찬 2019년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재물과 다산의 상징인 기해년(己亥年)에는 구민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넘쳐나고 뜻하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존경하는 구민 여러분!지난 한 해 우리 의원들은 실타래처럼 얽힌 지역 현안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을 찾아 발로 뛰며 밤늦게까지 열띤 토론을 하는가 하면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응하여 집행부를 질타하는 등 의정활동에 대한 열정과 노력을 기울였으며, 저를 비롯한 구의원 모두는 항상 초심의 마음으로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 민의에 부응하는 의회를 정립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왔습니다.그러나, 우리 연수구 의원들은 현재에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시대적 상황에 원활하게 대처하면서「구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열정의회」라는 의정 목표 아래 새로운 개혁의 시대를 선도해 나갈 의정활동의 비젼을 제시하고자 합니다.첫째, 구민의 가슴에 새로운 감동을 줄 수 있는 의회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의원 개개인의 지역성이나 당적을 초월하여 구민 전체를 대표한다는 사명감과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지역현안 사항에 대해 합리적인 방법으로 접근하겠으며, 집행부에 대한 분명한 견제와 잘못된 부분에 대한 단호한 질책과 아울러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에 있어서는 동반자로서 상호 협력하는 관계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항상 연구하고 노력하는 모습으로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구현하겠습니다.현대사회에 있어 다양하게 분출되는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그 본질을 올바르게 간파하고 대처할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따라서 각종 세미나와 간담회를 비롯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연구하고 연찬하는 의회분위기를 조성하여 의정활동의 역량을 극대화하는 가운데 보다 성숙되고 수준높은 의회의 위상을 정립하겠습니다.셋째, 구민들이 신뢰하고 화합하는 의정을 펼치겠습니다.구민 누구나가 공감할 수 있도록 원칙과 순리에 따라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며 특히, 구민의 기쁨과 아픔이 있는 곳이라면 언제 어디에서나 늘 함께 하여 구민 여러분의 생활과 일체감을 이루는 의정이 되도록 할 것이며, 어렵고 불우한 계층의 보호와 지원 등에 앞장 서 지역·계층 간 균형적인 발전과 구민의 화합에 역점을 두고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한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존경하는 구민 여러분!제8대 연수구의회는 올 한해 지역발전과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하여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베풀어주신 사랑만큼 성실히 일하여 보답하는 연수구의회가 되겠다고 의회를 대표하여 약속 드리겠습니다. 새해를 맞아 구민여러분의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바라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연수구의회 의장 김 성 해CSBN-tv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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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해체불가 대형선박, 해외수출로 해결하다.수출입 통관컨설팅을 통해 해외 수출길 뚫어2018년 12월 30일(일) 아침 그동안 인천항의 애물단지로 1부두에 7개월 동안 흉하게 정박해 있던 화재 선박 “Auto Banner"호가 방글라데시로 수출됨으로써 두 대의 예인선에 이끌려 인천항을 떠나게 되었다.지난 5월 21일 인천항 1부두에서 수출용 중고 자동차를 선적 중이던 자동차 운반선 “Auto Banner"호에 화재가 발생하여 3일간의 진화작업 끝에 소방서 추산 약 75억원의 피해액을 남겼다. 화재 당시 선박에 실려있던 자동차 2,474대 중 1,594대가 전소하였고, 나머지 880여대는 수출 예정지였던 중동지역으로 정상 수출되었다.그런데 문제는 화재로 인하여 자력으로 운항을 할 수 없게 된 대형 선박이었다. 파나마 국적의 Auto Banner호는 3개월 후 선박 해체 전문업체 ㈜〇〇해양에 260만불에 매각되었고, 부산항으로 예인하여 해체할 계획이었다. ㈜〇〇해양은 부산항만공사에 항만시설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공사는 해체 선박이 대형(5만톤급)으로 부산항에 정박하여 해체할 규모의 정박 선석이 없다는 사유로 신청을 불허하였다. 계획에 차질이 발생한 〇〇해양은 거제도에 있는 성동 조선소 활용 등 여러 가지 경로를 모색하였으나 모두 “No"라는 답변만 들을 뿐이었다.암초에 부딪친 ㈜〇〇해양은 인천세관을 방문하여 애물단지가 되어버린 화재선박 처리방안에 대하여 컨설팅을 요청하였다. 인천세관과 ㈜〇〇해양은 국내에서 해체 처리가 불가능하다면, 해외로 눈을 돌릴 수 밖에 없었고, 각종 자료를 통해 해체용 선박을 가장 많이 처리하는 국가가 방글라데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〇〇해양은 방글라데시 선박 해체 전문업체(〇〇 마리타임)와 접촉을 하게 되었는데, 매입자는 선박 내의 화재 자동차 1,594대는 하역하고, 화재 선박만 매입하고 싶다는 것이다.이에 인천세관은 화재자동차는 관세율이 0%이므로 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은 후 고철로 수입신고 후 국내로 반입하고, 화재 선박은 수출할 것을 권고하였다.㈜〇〇해양은 수입신고 수리 후 화재자동차를 모두 하역하고 대형 화재선박을 해외로 수출함으로써 외화 획득과 인천항 애물단지 처리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게 된 것이다.강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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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나무가 단풍드는 이유를 아시나요!▲인천공단소방서장 소방정 추현만 2018년은 참으로 기억에 오래 남을 일들이 많았던 것 같다. 그 중 하나를 꼽으라 하면 난 당연히 세일전자 화재를 얘기할 것 같다. 관할 소방서장으로서 지금도 생각하면 아찔하고 가슴 아픈 기억이 떠오른다. 무엇이 문제일까?올 해는 유난히 더위가 심해 화재현장에 출동한 대원들이 여간 고생한 게 아니다. 폭염이 내리쬐던 8월... 대응 2단계가 발령되어 현장지휘를 하면서 두터운 방화복으로 인해 체온이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해서 거의 탈진상태에 다다른 적이 있었다. 그러면서 목이 말라 마신 물보다 오히려 몸에다 부은 물이 더 많았던 것 같다. 지휘관도 이러한데 현장에서 진압하며 출동한 대원들은 어땠을까하는 생각에 안쓰러운 마음이 든다.그렇게 더웠던 폭염의 입김이 사라지기도 전에 아침·저녁으로 섭씨 10도 이상의 기온차로 인해 올 해 단풍은 유난히 붉고 아름다운 자태를 보여 멀리 유명한 산을 애써 찾아가지 않더라도 주변 곳곳에서도 감상할 수 있는 특혜를 누릴 수 있었다. 단풍은 한마디로 나무가 겨울을 준비하는 것으로 동물이 월동을 하듯 나무도 모든 것을 멈추고 그동안의 수고를 마감하고 내려놓는 “내려놓음”의 과정이다. 나무줄기에서 잎줄기로 이어진 부분을‘떨겨’를 통해 영양분과 수분이 교류하지 못하게 막게 됨으로 잎은 더 이상의 광합성 작용을 하지 못하게 되고, 이로 인해 초록색의 근원인 엽록소는 파괴가 되어 나뭇잎이 본래 가지고 있던 고유의 색상이 노출되는 것이 바로 “단풍”인 것이다.모든 나무가 이렇게 철저하게 살아남기 위해 준비를 하는데 사람들이 살아가는 현실은 어떨까? 지구가 생성되어 현재까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동·식물들은 천재들인 것이다. 우리 인간도 그 속에 속해 살아가고는 있지만 “안전”의식은 생태계에서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사람을 살리는 안전을 추구하지 않고 인간 욕심의 산물인 이익과 효율에만 중점을 둠으로써 그 피해가 결국 사람에게 돌아가는 악순환을 반복하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소방시설을 폐쇄하거나 고장난 채로 방치하는 건물주나 업체 대표자는 추위가 점점 다가옴에도 조금의 이익을 더 얻기 위해 과감한 ‘떨겨’ 기능을 작동하지 않음과 동일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 결과는 어떨까? 나무는 닫히지 않은 그 부분으로 동해를 입어 죽을 것이고 우리 회사를 위해 애쓰는 직원들은 아침에 출근했던 길을 퇴근길에 밟지 못하고 아침의 인사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내 가족이 소중한 만큼 직원들과 그 가족도 소중이 여길 줄 아는 사람이야 말로 나무를 닮은 사람이 아닐까 한다. 최근 서울에서 발생한 KT 통신구 화재사례에서 보듯.. 3억원을 투자하여 화재를 미리 막을 수도 있었던 것을 그 백배인 300억원 이상의 통신비 감면과 함께 수백억의 소송전을 치르게 되지 않았는가!!화재가 많이 나는 겨울이 오고 있다. 우리 소방관들은 24시간 신속한 출동을 위하여 훈련에 매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자가용을 점검하듯 차량에서부터 개인장비까지 완벽함을 추구해야 하며, 건물주나 업체 대표자는 설치되어 있는 모든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안전을 위하여 보강할 것은 없는지 등을 살펴보고 현재의 안전투자는 미래의 회사안녕과 직원들의 행복을 지키는 기초가 된다는 사실과 사소한 흠이나 결함이 나중에는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대형화재를 낸다는 인식을 갖고 올 겨울준비를 했으면 한다. 나무처럼 “떨겨”기능을 작동해야 할 때가 바로 오늘이다. 진짜 추위를 맞기 전에.....CSBN-tv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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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화재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의 필요성▲인천공단소방서 논현119안전센터 소방교 이정범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이맘때쯤, 계절적으로 건조하고 기온이 내려가서 각종 난방기구 등 화기취급이 늘어나 화재가 발생하기 쉽다. 최근 대형화재의 위험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화재 발생 시 화재 취약계층(영유아, 고령인, 장애인, 외국인 등)에 대한 화재안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제도는 미흡한 실정이다. 지난 10월 20일, 김해 원룸화재에서 고려인 3세 청소년이‘불이야’소리를 인지하지 못하고 미처 대피하지 못해 사망하거나 다친 사례, 또한 지난 11월 9일, 종로 고시원 화재에서 고령의 사망자들이 많았던 사례처럼 재난약자에 대한 대피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장애인의 경우 장애유형을 고려하여 긴급대피를 위한 피난계획을 수립하고 장애인의 대피를 지원하는 인력은 이를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노약자 및 영유아 등은 화재 상황 인지 및 자력 대피가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대피를 지원하기 위한 인력 배치 및 이동 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수단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비교적 쉬운 용어나 그림, 다양한 언어 등을 활용하여 언어적 취약성을 개선할 수 있는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하다.이처럼, 화재 취약계층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재난약자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 및 기본적으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형태 및 활용사례 등을 제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용가능한 매뉴얼이 작성되어야 하며 안전교육 및 훈련을 통해 화재 시 취약한 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한다. 11월은‘불조심 강조의 달’이다. 누구나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기 위해서는 화재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내 주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주기 바란다.CSBN-tv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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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주취자로 인한 치안공백▲인천 서부경찰서 검단지구대 순경 이권홍경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연평균 폭력사범(37만 8000여명)중 31.5%(11만 9000여명), 공무집행방해사범(1만 5000여명)중 71.4%(1만 여명)가 주취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필자가 야간에 출동하는 신고사건을 살펴보면 신고사건의 절반이상이 “주취자가 길에 쓰러져있다”, “어떤 술 취한 사람이 갑자기 나를 폭행하였다.”, “가게 안에서 술 먹은 사람이 행패”등등 술에 의해 벌어진 것이었고, 또한 지구대에 술에 취해 방문하여 업무를 방해한 민원인이 있었다. 지구대에 찾아와 경찰관들에게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순찰차 앞을 가로막으며 집에 데려다 달라고 떼를 쓰는 등 현장출동을 가로막으며 정상적인 공무수행을 방해하는 주취자 또한 있기도 하다. 이로 인해서 지구대의 순찰요원 대부분이 주취폭행이나 주취자사건 처리에만 급급하여 지역경찰의 본연의 업무라 할 수 있는 순찰활동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며, 특히 길에 쓰러져있는 주취자들을 가족에게 인계하기 위해 순찰차가 멀리까지 이동하는 바람에 순찰차가 관할하는 지역에 치안의 공백이 생기기까지 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하는 역할을 맡은 경찰관들은 우리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려 노력하지만 실상은 술 취한 사람들에게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악성 주취자를 강력히 처벌하기 위해 2013년 5월 개정된 경범죄처벌법 제3조 3항에서 관공서 주취소란“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그리고 이와 동시에 경찰에서는 수위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나 모욕죄 등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들의 음주문화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지 않는 한 경찰의 처벌만으로 주취소란행위를 근절 시킬 수 없다. 잘못된 음주문화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범죄임을 자각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절실히 필요할 때이다. 시민의소리신문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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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가정의 행복은 주변의 작은 것부터▲미추홀소방서장 소방정 류환형두꺼워진 옷차림을 보면서 겨울이 왔음에 긴장하게 된다. 11월부터 시작되는 겨울은 전국의 소방관서가 가장 바쁠 시기이며 많은 화재와 인명피해로 소방관에게는 가혹한 계절이다. 올 겨울에는 아무사고 없이 잘 넘어가게 해달라며 누구나 할 것 없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낸다. 지난 10월은 기습적인 한파로 16년 만에 가장 추운 달이었던 만큼 올겨울도 평년보다 추울 것으로 예상되어 화재 예방에 대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 5년간의 화재 통계를 분석해보면 겨울철에 발생한 화재는 전체 화재의 약 35%정도로 다른 계절보다 조금 높은 반면, 같은 기간 사망자는 43.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약 62%정도가 주거시설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다. 추운 날씨로 인해 실내생활이 늘어나면서 난방기구의 사용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며 주거시설에서의 화재는 주로 밤늦게 잠이 든 시간에 발생하여 화재 사실을 조기에 인지하지 못해 대처가 늦어 유독가스 흡입 등의 이유로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소방관서에서는 이런 난방기구 등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올 겨울은 특히 3대 겨울용품(전기히터·전기장판, 전기열선, 화목보일러)의 안전사용에 중점을 두고 시민들에게 안전매뉴얼을 보급하고, 안전사용에 관한 언론보도 등을 통해 집중 홍보하고 있다.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 중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와 홍보로 작년보다 많은 가정에 소화기와 주택화재경보기가 설치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설치율은 여전히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여러 가지 홍보와 안내에도 여전히 주택용 소방시설의 필요성에 대해 모르거나, 구입방법을 모르거나 하는 시민이 많다. 요즘에는 인터넷 쇼핑의 발달로 손쉽게 구입이 가능하고 대형마트 등에서도 쉽게 구입이 가능하다. 구입 후 설치 방법 또한 간단하다. 구획된 방 마다 경보기를 1개씩 달아주고 소화기는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해 두었다가 위급상황에 사용하면 된다. ‘주택용 소방시설 꼭 설치해야 해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주택화재경보기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품으로 가정의 안전을 위해 더 추워지기 전에 가정에 설치하길 바란다.CSBN-tv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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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은 모든 국민의 세심한 관심에서 시작▲인천서부경찰서 경무과 순경 권 솔2018년 보건복지부 자료 중 “10년간 아동학대 피해 사망 현황”에 의하면 금년 8월까지 최근 10년 동안 171명의 아동이 학대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금년 1월부터 8월까지 학대 피해로 사망한 아동 수만 해도 20명이며 정서학대, 신체학대, 방임/성적 학대 등 학대받은 아동수도 모두 1만 4461명으로 집계되었다. 아동학대 가해자 유형을 보면 부모가 79.2%로 가장 많고 이어 교사 등이 6.5%, 친인척이 4.58%, 어린이 집 보육교사가 2.73% 순을 이룬다고 한다. 아동학대를 저지르는 부모들의 원인을 보면 학대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부모들의 자식에 대한 올바른 양육 자세와 이에 대한 충분한 지식 보유가 필요하다. 부모가 아이에 대한 소유물이라는 생각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도구로 간주하여서는 절대 안 되며 나와 같은 하나의 인격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아동특례법에서 정해놓은 신고 의무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신고를 해야만 아동학대의 뿌리를 뽑을 수가 있다. 아동학대는 피해 아동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남길 뿐만 아니라 이 아동이 성인이 되었을 때 학대와 폭력의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아동학대를 발견하거나 의심이 되는 상황을 목격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야 한다. 국민들의 세심한 관심과 신고가 아동학대를 당하고 있는 한 아이를 구해줄 뿐만 아니라 더 이상의 아동학대 피해를 예방하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알아주었으면 한다.CSBN-tv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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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판 숙명여고 사건...국립대 교수인 아버지 강의 듣고 전부 A+매 학기 두 과목씩 8과목 듣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모든 과목 A+A교수 아들 학교편입, 입학관리처 신고 누락, 아들은 공동2등으로 합격직원 자녀 세 명, 모두가 해당학교에 재직, 본인도 비공개로 재취업숙명여고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쌍둥이 자매에게 시험지 유출의 정황이 포착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 국립대학에서도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국회 교육위원회 김현아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국립대학인 서울과학기술대학 교수인 아버지 학과에 아들이 편입해 아버지 강의를 들어 최고학점을 받은 사실을 밝혔다. 현재 해당학교는 이 사실을 알고 자체감사가 진행 중이다.A교수의 아들 B씨는 2014년 해당학교에 편입해 2015년까지 매 학기 두 과목씩 아버지 강의 8과목을 듣고, A교수는 아들에게 모든 과목에서 A+을 줬다. 또한 타 교수로부터 낮은 점수를 받자 아버지 수업을 재수강해 A+를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그 외 A+받은 타 과목은 주로 일본어, 스키와 스노우보드 등 교양과목이었다.아들이 편입하기 전까진 평균 매 학기 3과목 이하를 강의하던 A교수는 아들이 편입하자 강의를 5~6개로 늘렸고, 아들이 졸업하자 다시 두 개 이하의 강의로 줄인 사실도 추가로 밝혀졌다. 편입당시 아들 B씨는 다른 전공 출신이었지만 면접시험에서는 세 명의 심사위원으로부터 평균 96점을 받아 총점 288점으로 공동 2등으로 합격했다.그 당시 입학관리처에서 자녀 등 친인척에 대해 신고하라 했지만 A교수와 해당학과는 이 사실을 숨겼고, 교육부 종합감사, 2015년·2017년 국회 국정감사 요구자료에서도 누락시킨 것으로 밝혀졌다.뿐만 아니라 이 대학에서는 한 직원의 세 자녀 모두가 해당 학교 또는 산악협력단에 근무 중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해당 사안에 대한 자체감사가 진행 중이다.그 직원은 오랫동안 학교에서 학과교수들의 회계를 담당해오다 지난 2015년도에 명예퇴직 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센터에 비공개로 재취업했다. 이후 해당직원의 세 자녀는 일반연구원, 행정원, 일용직으로 채용되었고, 채용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서울과기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대학내 친인척 근무자는 총 50명으로 학생, 대학원생을 제외하면 26명이 친인척들이 교원 등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김현아 의원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지킬 수 있는 상피제 등과 맞먹는 제도개선이 이번 참에 논의되어야 된다.”며“학교 직원 채용과정에서도 부정적인 사례들이 포착되고 있어 이번 국정감사에서 확실히 밝혀 낼 계획이다.”라고 말했다.CSBN-tv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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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늘어나는 회전교차로, 어떻게 통행해야 할까?인천중부경찰서 경무과 경무계 순경 봉푸름최근 국내에서도 회전교차로를 많이 도입하고 있다. 그 이유는 안전하고 빠르기 때문인데, 실제로 회전교차로가 있는 도로에서 통행시간이 31%, 교통사고가 49%로 감소하였다.(2018년 국민안전처 기준) 점점 많아지는 회전교차로, 어떻게 해야 올바르게 통행할 수 있을까?첫째, 속도를 줄여라. 교차로 진입 전 시속 30km 미만으로 좌우를 살피며 서행하라.둘째, 회전차량이 우선이다. 도로교통법 26조 1항에 따르면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진입 차량은 양보선에 대기하다가 회전차량 통행 후 진입하여야 한다. 만약 진입 때 접촉 사고 등이 발생하면 진입한 차에 과실 책임을 묻게 된다. 셋째, 방향지시등은 필수이다. 자신이 나가려는 방향을 알려주는 목적도 있지만 교차로 진입을 대기 중인 다른 차의 진입여부를 판단토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게다가 자신보다 더 크게 회전하는 차에게도 진행 방향을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방향지시등을 반드시 작동해야 한다. 진입 시엔 왼쪽 차로로 이동하는 것이므로 좌측 깜빡이를, 나갈 때는 우회전하는 것이므로 우측 깜빡이를 점등하라. 간혹 교차로의 진행 방향을 몰라 엉뚱하게 역주행 하는 경우가 있는데 회전교차로는 언제나 우측으로 회전하는 게 기본이다. 넷째, 횡단보도를 주의하라. 회전교차로 외부에는 횡단보도가 있기 때문에 진입‧진출 시 보행자 통행을 꼭 확인하여야 한다.회전교차로는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기 때문에 안전한 통행을 위해서는 운전자의 기본적인 인지가 가장 중요하다.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 원활한 통행을 위한 회전교차로. 바르게 알면 빠르게 갈 수 있다. CSBN-tv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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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9d8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19pixel, 세로 346pixel휴대폰에 “결제완료”라는 문자 받아본 적이 있나요? 갑자기 사용하지 않는 카드 결제 문자메시지가 휴대폰으로 전송된다. 이를 문의하는 피해자에게 “명의도용 가능성이 있다”며 경찰청 또는 검찰청 수사관은 연결시켜 주고, 가짜 수사관은 “안전계좌로 돈을 입금하라”고 요구한다. 최근 보이스피싱 수법이다. 전화금융사기, 즉 보이스피싱 사건은, 2006년 최초 국세청 과징금 환급 빙자 사건을 시작으로 2018년 상반기까지 전국 누적 피해규모는 총16만 건, 1조 5천억 원 상당으로 매년 약 2만 건, 2천억 원 상당의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보이스피싱은 재산적 피해뿐만 아니라 국부유출, 사회전반의 신뢰 저하 등 2·3차 피해를 야기하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범죄라 할 것이다. 실례로 보이스피싱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관의 전화에 사건 관계자는 “네가 경찰이면 난 검찰”이라고 말하며 진짜 경찰을 믿지 않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 되었다.경찰의 단속과 금융·통신제도의 강화, 지속적인 홍보활동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 피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경찰이 총력전을 벌이며 온오프라인을 통해 젊은 여성층, 노인층, 학생층 등 전 국민, 전 연령을 상대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음에도 보이스피싱 사건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천 연수경찰서 경사 신선화 대다수 국민들이 과거 어눌한 말투의 사기범이 전화를 하여 검찰이나 경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수사관을 사칭하는 것이 보이스피싱 범죄일 것이라는 고정화, 정형화 된 안일한 생각에서 피해는 계속 야기되고 있다.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은 음성(voice), 개인정보(private date), 낚시(fishing)라는 단어를 합성한 신조어로 전화를 통해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빼내 금융사기를 벌이는 범죄이다. 과거와 달리 최근 수법이 무척 교묘해지고 지능화, 정교화, 대담해지면서 보이스피싱이 아닐까라는 의심으로 전화통화를 시작하였으나 결국에는 속아서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더욱이 공무원, 공기업 직원, 교수, 의사, 변호사, 약사, 노무사, 관세사, 회계사, 공인중개사 등 흔히 사회의 엘리트 지식층이라는 이들 또한 피해를 입는 경우도 허다한 상황으로 범죄 수법 또한 다양하다. 그래서 예방과 홍보가 필요하다.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계좌이체 또는 현금 인출을 유도한다. 예금이 위험하다며 지정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집한, 물품 보관함 등에 보관하라거나, 금감원 등 직원이 찾아갈 테니 맡기라고 유도한다. 전문용어를 사용한다. 경찰관, 검사 등의 이름을 대며 계좌추적, 구속영장, 녹취 등 법률용어부터 대환대출, 신용등급, 대출승인, 햇살론 등 금융용어 등 전문용어를 사용한다. 피해자에게 겁을 준다. 피해자가 의심하거나 전화를 끊으려고 하면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된다고 겁을 주거나, 주변사람에게 알리면 공무상비밀누설로 처벌된다고 몰아세우며 겁을 준다. 당신의 개인정보를 알고 있다. 사기범은 이미 유출된 당신의 이름, 주소, 가족관계, 대출이력 등 개인정보를 미리 알고 있다. 가짜사이트 접속, 앱 설치를 유도한다. 피해자가 의심하면 링크, IP 주소를 보내주며 악성코드가 삽입된 앱 설치를 유도하여 경찰청, 검찰청, 은행 등 가짜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여 가짜를 진짜처럼 확인하도록 한다. 이런 전화를 받았을 때, 일단 전화를 끊어야 한다. 전화를 끊지 못하게 하는 경우에는 메모 등을 통해 주변 사람에게 112신고를 요청해야 한다. 따라서 평소 지인, 친척 등과 비상연락망을 갖춰두는 것 또한 중요하다. 보이스피싱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 언제 어디서 나 또는 가족, 지인 또한 피해를 입을 수 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며, “의심하기, 전화 끊기, 확인하기” 기억해야 할 것이다. 시민의소리신문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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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레고랜드 부지 내 중도유적지서 건축폐기물 추가발견.. 춘천검찰 수사 중춘천레고랜드 시행사 엘엘개발이 중도유적지에 대량의 건축폐기물 매립했을 가능성 있다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사유적지인 춘천 중도에 건설 중인 춘천레고랜드 부지에서 건축폐기물이 추가로 발견되어 문회재청에 신고 됐다. ▲춘천레고랜드 공사현장인 중도유적지에서 불법매립 된 폐콘크리트배관 등 건축폐기물이 추가로 발견됐다. (사진: 춘천중도선사유적지보존본부) 춘천중도선사유적지보존본부(상임대표 김종문 이하 중도본부)에 따르면 9월 30일 중도유적지 남단에서 커다란 폐콘크리트배관 등 건축폐기물들이 매립됐음이 확인됐다. 위치는 2018년 8월 12일 대량의 건축폐기물이 발견된 춘천레고랜드 남단 침사지 공사현장에서 100m가량 떨어진 수로다. ▲2018년 8월 12일 중도유적지 내 춘천레고랜드 남단 침사지(좌)에서 건축페기물이 발견됐고 9월 30일 침사지에서 100m 가량 떨어진 수로(우)에서도 커다란 폐콘크리트배관 등 건축폐기물이 매립됐음이 확인됐다.김종문상임대표는 “해당구역은 8월까지도 비닐에 덥혀 건축폐기물이 매립됐음을 알 수 없었다.”며 “하늘이 도우셨는지 8월과 9월에 집중호우들로 비닐이 벗겨지고 수로의 흙이 침식되어 불법 매립된 건축폐기물들이 모습을 드러냈다”고 했다. 중도본부는 9월 30일(일)에 수로에서 커다란 폐콘크리트배관이 매립됐음을 확인하여 월요일인 10월 1일에 문화재청 발굴제도과 담당직원에게 구두로 신고하고 10월 4일 문서(춘천중도선사유적지보존본부 대외협력팀-027)로 신고했다고 한다.문화재청은 2018년 8월 13일 중도본부로부터 건축폐기물매립이 신고 되자 현장점검도 없이 건축폐기물 매립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춘천레고랜드 시행사 엘엘개발에 통보하여 폐기물들을 제거토록 했다. 시행사 엘엘개발은 중도유적에 건축폐기물 매립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문화재청 발굴제도과는 8월 12일에 폐기물들이 발견된 침사지가 유물유적이 발굴되지 않은 곳에 설치되어 건축폐기물 매립이 문화재청 소관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런데 침사지에서 100m나 떨어진 곳에서도 건축폐기물들이 발견됐다. 침사지를 포함한 수백m에 달하는 넓은 지역에 건축폐기물들이 매립됐을 가능성이 점쳐진다.중도유적지는 1977년부터 반달돌칼과 돌도끼 등이 발굴되어 고고학계에서 보물섬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다 1981년 국립중앙박물관과 여러 기관의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를 통해 석기시대부터 철기시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적이 분포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2011년 이명박정부가 경제논리를 내세워 영국레고랜드를 유치한 이후 2017년까지 하중도에서만 3000여기의 유구와 160여기의 적석무덤이 발굴되어 인류사에 경주보다 유물유적이 밀집한 특별한 유적지로 밝혀졌다. 중도본부는 18년 9월 4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춘천 하중도에 건설 중인 레고랜드테마파크 부지에 대량의 건축폐기물을 매립한 혐의로 시행사 엘엘개발, 강원도, 현대건설, 문화재청, (재)한강문화재연구원 등을 고발(서울중앙지검2018형제75299호) 했다. 관련하여 9월 14일에는 춘천지방법원에 춘천레고랜드테마파크공사를 중지시키기 위한 가처분신청(2018카합90)도 접수했다.현행법인 매장문화재보호법은 매장문화재가 유존하는 지역의 훼손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춘천레고랜드 사업자들이 중도유적지에 건축폐기물을 대량으로 매립했다면 언제 누가 얼마의 양을 매립했는지 철저히 밝히고 관련자들이 응분의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건축폐기물 매립의 진상이 밝혀지면 춘천레고랜드 사업의 중단은 불가피할 전망이다.CSBN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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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메신저피싱, 방심하면 누구든지 당할 수 있다.인천연수경찰서 선학파출소 순경 배수빈“카카오톡으로 아들이 돈을 달라고 해서 보냈는데 사기당한 것 같아요.”얼마 전 파출소에서 이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적이 있다. 피해자는 아들이 “급히 거래처로 돈을 보내야 하는데 공인인증서 오류로 송금이 안 된다.”, “대신 송금해주세요.”라고하자, 별다른 의심 없이 아들인줄 알고 송금했다고 한다. 전형적인 메신저피싱 피해사례였다. 이처럼 메신저피싱은 카카오톡, 페이스북, 네이버밴드 등 SNS 메신저를 통해 지인을 사칭 후 돈을 요구하는 신종 전화금융사기 수법이다. 최근에는 단순한 지인사칭을 넘어 해킹한 지인의 SNS 계정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문자에 인터넷주소(URL)를 적어 클릭 시 악성코드가 설치되는 스미싱을 이용, 메신저피싱을 통해 보이스피싱을 유도하는 방법 등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다. 그렇다면 메신저피싱을 예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에 따르면 메신저피싱 예방법은 다음과 같다. 지인이 메신저로 금전을 요구할 때에는 반드시 전화해서 본인임을 확인해야한다. 만약 상대방이 통화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통화를 회피하면 직접 신분을 확인할 때까지 일체 요구를 응하지 말아야 한다. 메신저는 늘 보안 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해 최신 버전으로 유지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유형의 피싱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평소 메신저를 통해 개인정보를 주고받으면 안 된다. 지인의 아이디로 메신저에 접속한 사기범이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별다른 의심 없이 응할 수 있고, 메신저 대화 기록에 남아 있는 금융거래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 정기적으로 메신저 비밀번호를 변경해야 한다. 메신저의 비밀번호는 다른 사이트의 비밀번호나 본인의 개인정보와 연관성이 없도록 설정하는 것이 좋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이나 이메일의 첨부 파일, 인터넷 주소 등을 클릭하면 해당기기가 악성코드에 감염될 확률이 높다. 악성코드는 전자금융 거래때 금융거래정보의 유출을 야기하는 주요 원인이 된다. PC방 등 공공장소에 설치된 컴퓨터 등은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웹사이트에 접속하기 때문에 악성코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이 높다. 될 수 있으면 사용하지 말고 사용 후에는 반드시 로그아웃해야 한다. 만약 메신저피싱에 당했다면 즉시 경찰(112)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메신저 대화내용과 송금내역을 확보해 제출해야 한다. 또한 추가피해가 없도록 SNS계정을 해킹당한 지인에게 연락하여 해킹사실을 알려야 할 것이다. 메신저피싱은 방심하는 순간 누구든지 당할 수 있다. 가족과 지인에게 메신저피싱의 위험성을 알리고 예방법을 공유한다면 미리 알고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시민의소리신문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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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집회 신고와 허가 그 차이를 아시나요...인천서부경찰서 경비과 경위 김동율지난 8일 인천에서 열린 퀴어 축제는 대규모 집회의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 당시 이를 반대하는 기독교단체의 반대집회로 두 행사가 충돌을 빚어 집회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기독교단체의 반대집회에 대해 허가 받지 않은 집회 또는 거부된 집회라는 표현을 사용한 자료를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집회에 있어서 ‘허가’라는 표현보다는 ‘신고’라는 표현이 좀 더 적합한 표현이다. 집회에 있어 ‘허가주의’란 집회를 신고하여도 승인기관에서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신고주의’는 사전에 집회 신고하기만 한다면 그 형식과 내용에 명백한 하자가 있지 않은 한 집회를 사전에 제한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는 ‘사전신고제’를 운영하고 있고, 48시간 전에 경찰서에 집회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고에 필요한 내용에는 단체명, 행사내용, 행사기간 등이 있다. 하지만 신고내용에서 불법집회임이 명백한 경우 사전에 불법성을 이유로 제한할 수 있다.물론 합법적인 집회의 경우에는 신고내용과 실제집회 사이에 차이가 있더라도 집회의 진행에 전혀 문제가 없다. 사전에 집회의 모든 내용을 신고해야만 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사실상 집회를 허가제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시민의 권리를 명백·중대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집회 자체가 불법집회로 변질되어 집회에 대한 해산이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주요도로를 전면적으로 점거하여 교통소통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경우, 주거지역에서 지나친 소음발생으로 주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등이 불법집회의 예에 해당한다. 사전신고제 자체가 아직도 헌법상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이라는 등의 논란은 있다. 하지만 현재 집회에 대해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가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과 최근 집회에 대한 여러 판결들을 볼 때 앞으로도 자유로운 집회문화를 위한 개선은 계속 될 것으로 생각된다. 시민의소리신문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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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명예를 실추한 신창현 국회의원은 사퇴하라”대한민국 혼란의 주범, 국회의원 자질 없다!더불어민주당, 언제까지 ‘제 식구 감싸기’에만 연연할 것인가!직권남용 일삼는 몰지각한 횡포에 의왕시민은 분노한다!의왕·과천 신창현 국회의원은 의왕시민들에게 외면 받는 국회의원이다. 이미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갑질 공천’이라는 불명예스러운 타이틀로 의왕시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었다. 그리고 이번엔 정부의 미발표 신규택지 후보지를 사전에 공개함으로서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렸다. 이에 ‘의왕시민의 소리’는 신창현 국회의원이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신창현 의원 스스로 국회의원직을 사퇴할 것을 거부한다면, 더불어민주당에서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의지를 실천해 신창현 국회의원을 제명시킬 것을 촉구한다. 신창현 국회의원은 ‘권력’을 이용해 심각한 적폐를 저질렀으며, 이 같은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이 집권당의 위력으로 아무리 이번 사태를 포장하려 한다 해도 이미 국민들이 이 모든 사실을 똑똑히 목도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허물을 감추려고 하지 말고,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지 말라. 더는 국회의원의 갑질과 횡포, 그리고 무분별한 행동으로 인해 피해 받는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국가와 국민이 나서야 할 때다. 이에 의왕시민의 소리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우리는 신창현 국회의원이 국회 국토위 위원직 사임이 아니라 국회의원직 사퇴로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질 것을 촉구한다!신창현 국회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사임의사를 밝혔지만 자유한국당으로부터 고발당하게 되었고, 신 의원이 자료를 제공받았다고 주장한 경기도 역시 “신 의원에게 관련 자료를 준 적이 없다”고 공개적으로 부인하고 나선 상황이다. 정부가 추석 전 내놓는 부동산 종합대책의 한 축인 주택공급 분야가 신 의원의 돌발행동으로 인해 차질을 빚게 되었음에도, 신 의원은 ‘국토부 사임’이라는 최소한의 입장만 내놓은 상황이다.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사전 유출’이라는 국가기밀을 누설한 것은, 국토부와 상관없는 개인의 돌발행동으로서 신 의원은 지난 5일, 이 같은 정보를 각 언론사에 보도자료로 유포하고 마치 자신의 업적인 양 홍보하려 했다. 신 의원은 익명의 인물에게 신규 택지 후보지에 대한 자료를 휴대폰으로 건네받은 뒤, LH에 자료를 요청해 ‘비공개 조건’으로 보고받았음에도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 정보를 악용했으며, 심지어 엄청난 기밀을 담은 보도자료를 유포하면서 자신의 큰 성과와 업적인 것처럼 홍보했다. 지금껏 신 의원은 자신의 노력이나 성과가 아닌 것들을 언론에 유포시켜 자신의 이름을 홍보하는데 치중해 왔으며, 이번 사건 역시 그런 꼼수를 부리려다 제 꾀에 넘어간 형국이다.이로 인해 신 의원이 발표한 택지 후보지가 재조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전망되고 있다. 현재, 국회의원 한 사람의 경거망동으로 인해 의왕시민들은 물론, 타 지역시민들에게까지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 의원은 구체적인 공개적인 사과나 해명 없이 이 사태를 수수방관 하고 있다. 또한 신 의원은 계속해서 유출경로에 대해 내용을 번복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LH와 경기도청 관계자들에게 모든 탓을 미루고 있어 더욱더 많은 국민에게 공분을 사고 있다. 둘째, 더불어민주당은 신창현 국회의원울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고 검찰고발과 별개로 당내에서부터 신창현 의원을 징계할 것을 촉구한다!전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이번 사태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압박과 국민의 불신에도 불구하고, 신 의원의 국토부 위원직 사임으로 모든 일을 무마하고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집권여당은 도대체 언제까지 ‘제 식구 감싸기’에만 연연할 것인가!신 의원의 불법적인 행동은 지탄받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에 응당한 책임이 수반되어야 하는 행동이다. 심지어 점점 이번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것은 신 의원의 애매한 대응 때문이다. 그런데도 신 의원은 신규 택지개발 자료를 입수하게 된 경위를 떳떳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책임져야할 부분에 대해서도 집권여당의 보호 속에서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듯 국회의원이라는 특수 권력집단의 특혜를 받아 이번 사태를 수수방관한다면, 우리는 신 의원 개인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수뇌부 전체에게 이 책임을 묻겠다. 자당 국회의원을 보호하고, 자당의 명예만을 지키려고 한다면 더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역행하는 행동을 스스로 지속하는 것이다. 이는, ‘적폐청산’을 청산하겠다고 선포한 문재인 대통령을 배신하고 스스로 ‘적폐집단’이 되는 길을 선택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다시 한 번, 더불어민주당에 경고하며 촉구한다. 집권당의 의원으로 권력을 남용하여 정부의 정책까지 누설하여 자신의 입지를 도모한 사람을 집권당의 이름으로 보호하려 한다면, 그 화는 한사람에 그치지 않고 더불어민주당 전체에 화를 미칠 것이다. 모든 야당들이 신 의원 비판에 가세하고 나선 가운데 오는 12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어 여야 간의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다. 오는 12일, 법안심사를 위한 전체회의가 개최되면 신 의원의 ‘신규 택지 개발계획 자료 유출’에 대해서 더민주당은 더 이상 야당과 마찰을 할 것이 아니라, 집권당으로서 책임을 지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신 의원이 국토위원을 사임했다고 절대 그것은 면죄부가 될 수 없다. 반드시 당 내부에서부터 신 의원에 대한 징계를 확고히 하고, 국민들이 신뢰하는 문재인 정부를 모욕하지 말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과 더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지속해서 하락하는 시점에서 이번 신창현 의원 사태에서까지 더민주당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국민들의 더민주당에 대한 신뢰는 바닥으로 추락할 것이다. 우리 의왕시민들은, 더민주당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도록 윤리위원회에 신 의원을 회부할 것을 촉구하며, 이번 사태에 대해 철저한 검증 및 확고한 심판을 내리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이번에도 신 의원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지속한다면 신창현 국회의원 뒤에서 조력자이자 배경을 자처하고 있는 거물급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반드시 강력히 지탄할 것이다. 초선국회의원에 불과한 신창현 국회의원의 잘못을 권력으로 덮으려는 국회의원 실세들의 개입은 정당을 넘어 국가를 좀먹는 적폐행위이며, 문재인 정부와 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셋째, 검찰은 신창현 의원의 업무방해와 직권남용에 대한 불법행위를 철저히 조사하여 타산지석이 될 수 있도록 일벌백계할 것을 촉구한다.부동산 시장을 요동치게 하고 투기꾼을 몰리게 하는 국민적 의혹을 갖게 한 신창현 의원을 검찰에서 엄격하게 조사하여 유출과정의 직권남용이나 부동산업자와의 결탁 등을 명명백백 밝혀내야 할 것이다. 신창현 국회의원은 LH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LH에서조차 신창현 국회의원의 압박이 있었음을 언론을 통해 밝힌바 있다. 이미 오래전부터 신창현 국회의원은 의왕시 공기관, 공기업 등의 실무자들을 불러 자료를 내놓으라는 협박을 일삼아 왔다. 이미 그런 협박을 받은 실무자들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엔 피감기관인 LH의 직원을 압박해 자료를 공급받는 악행을 저질렀으며 결국 신 의원의 악행은 국가적으로 큰 혼란을 야기 시키고 있다.이는 업무방해죄이자 직권남용에 의한 위법으로 볼 수 있다. 검찰은 지금껏 신창현 국회의원이 ‘갑질’을 넘어선 횡포로 의왕 시민사회를 혼란케 했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 타 사안으로, 선거기간 동안 신창현 국회의원이 저지른 갑질과 악행에 대한 고소가 진행되기도 했으나 검찰은 집권당 국회의원을 배려하듯 대강대충 수사로 의왕시민의 불신을 증폭시켰다.이제 더는 집권당을 보호하려 하지 말고 이번 불법유출로 인해 대한민국을 혼란케 한 책임을 확실히 물어야 하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해야 할 것이다. 만약, 검찰이 이번에도 집권당의 눈치를 보며 검찰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한다면, 이 역시 우리 시민들은 대동단결하여 검찰에 적극적으로 항의할 것을 천명한다. 앞으로 검찰이 철저한 수사와, 처벌 의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우리 의왕시민들은 매의 눈으로 지켜볼 것이며, 특히 검사 개인의 독단적 판단으로 정치권과 결탁한 정황이 포착되면 검사 개인이 아닌 검찰 전체에 대해 책임을 물어 대한민국 국민들이 검찰의 폐단을 똑똑히 목도할 수 있도록 널리 알리는 것은 물론, 철저한 진실규명을 위해 앞장 설 것을 천명한다. 사안에 대해 자료만 검토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발로 뛰는 철저한 수사로 현재까지 신 의원이 저질러온 악행에 대해 여죄까지 밝혀낼 것을 촉구한다. 또한 그렇게 밝혀진 모든 범죄들은 내부적으로 함구하지 말고, 국민에게 떳떳하게 공표하여 다시는 신 의원처럼 권력으로 적폐를 일삼는 국회의원들이 생기지 않도록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18년 9월 10일의왕시민의 소리 일동CSBN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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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LPG복지카드의 정당하고 올바른 사용인천보훈지청 복지과 강소연국가보훈처는 상이유공자들의 이동 편의 제고 등을 위해 LPG복지카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LPG복지카드를 사용하면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에 한하여 LPG 차량 이용 시 LPG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중 세금인상분인 리터당 220원, 월 최대 66,000원까지 LPG 주유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LPG복지카드를 사용할 때에는 국가보훈처에 등록한 LPG보철용 차량에 반드시 유공자 본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유의해야 하는 사항이 몇 가지 있다. ▲상이자 사망 후 가족 등이 사용한 가족 등이 사용한 경우 ▲공동명의자 및 세대원과 세대분리 후 사용한 경우 ▲상이자 해외체류 기간 동안 국내에서 가족 등이 사용한 경우 ▲타인에게 대여·양도하여 사용한 경우(렌터카 사용 불가) ▲출·퇴근, 취학 및 생계유지로 추가 승인 사유 소멸 후 300리터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 그 밖에 권리가 소멸되거나 지급 정지 요건이 확정된 후 사용한 경우 부당사용으로 간주될 수 있다. 따라서 LPG복지카드를 사용하는 국가유공자들은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위와 관련한 변동 사항 발생 시 관할 보훈지청으로 연락해야한다. 인천보훈지청은 LPG복지카드 사용과 관련하여 매달 수시 실태 조사 및 매년 정기 실태 조사를 진행한다. 올해도 2018년 복지카드 사용자 정기실태조사를 오는 10월 19일까지 실시한다. 수시 및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LPG복지카드 부당 사용을 적발하고 부당 사용 금액에 대한 환수뿐만 아니라 횟수에 따라 최소 3개월에서 최대 5년까지 보조금 지원을 중단 할 수 있다. 따라서 LPG복지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하고 있는 국가유공자들께서는 위의 유의사항을 유념하여 정당한 복지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 시민의소리신문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