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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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PMMA 등 15개 신종물질 임시마약류로 지정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최근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신종 흥분물질 'PMMA' 등 15개 물질을 4월 15일자로 임시마약류로 지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15개 물질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며 기존 마약류(암페타민, 케타민, 합성대마)와 구조가 유사하다 이중, 9개는 합성대마이고 4개는 암페타민 계열의 물질이다. 특히 'PMMA'는 다수의 사망사례 등 과다복용 시 독성을 유발하여 유럽, 호주 등에서는 마약류 등으로 통제하고 있다. ※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물질(15개) : PMMA, Methoxetamine, 5-APB, AM-1248, UR-144, 5F-UR-144, STS-135, MMDA2, AM-2233, CB-13, 5-MeO-DALT, AKB-48, 5F-AKB-48, APICA, O-2387 참고로 식약처는 새롭게 발견되는 흥분·환각용 물질의 오·남용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마약류 지정 전에 임시마약류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임시마약류 지정제'를 '1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11년에 'MDPV', 지난해에는 '4-MA', '4FA'를 지정한 바 있다. 임시마약류는 4월 15일부터 5월 14일까지 1개월간의 예고를 거쳐 지정·공고될 예정이며, 공고 후에는 마약류와 동일하게 해당물질 및 함유제품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불법으로 소지, 소유, 사용, 관리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을,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된다. 임시마약류의 지정기간은 최장 1년 6개월이며, 그 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는 마약류로 지정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향후에도 지속적인 임시마약류 지정을 통하여 신종 불법 마약류가 국내에 유입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국민 건강의 폐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뉴스소식 → 알려드립니다 → 공고 또는 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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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대저수지 붕괴 응급조치 신속 추진5월까지 근복적인 저수지 안전대책 마련 계획 사고직후 한국농어촌공사 기술본부 소속 전문가 4명을 급파하여 붕괴원인을 규명하였으며, 향후 이를 바탕으로 해당 저수지의 복구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 저수지 붕괴부분에 대해서는 강우시 추가 붕괴를 방지하고자 비닐매트로 경사면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응급조치 완료 이와 함께 소방방재청(안전점검팀) 하일수박사 외 2인, 한국농공학회 건국대학교 김성준교수 외 6인 등이 합동으로 피해원인 조사 완료 ※ 붕괴원인은 복통(제방 및 매설 관수로)과 흙 접속부 누수가 장기화되어 토사유출 현상이 심화되면서 붕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 저수지 붕괴로 입은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향후 필요한 조치를 다음과 같이 추진할 계획임 ▲산대저수지 응급 피해복구 조치 침수된 주택과 상가는 한국농어촌공사, 경주시, 경북도공무원, 군경 등 340명이 참여하여 4.13일 정오 복구 완료 매몰농경지(1.5ha)에 대해서는 영농에 지장없도록 4월 20일까지 복구 ▲산대저수지 기존급수구역(25ha) 영농기 급수대책 마련 산대저수지는 저수량(25만㎥)방류로 용수공급 기능이 상실되었으나, 인근에 위치한 주 수원공인 하곡저수지(저수량 478만㎥)물을 활용하여, 산대저수지 수혜면적 25ha에 대한 영농 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 ▲산대저수지 제방복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후 항구복구 등을 위한 대책 조기 마련 전문기술진(농공학회, 소방방재청, 공사 기술본부 등)의 종합보고서를 토대로 피해원인을 규명하고, 제시된 공법을 검토·적용하여 항구적인 대책을 수립·추진 ▲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 안전사고 예방조치 추진 산대저수지 붕괴사고를 계기로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저수지(3,372개소)에 대해 4.13∼14일 중 취약 저수지 위주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을 시행하는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 ※ 긴급안전점검(4.13일∼14일)을 9개 지역본부 및 93개 지사 단위로 실시·본사 부서장들을 현지에 파견, 취약한 저수지 위주로 중점 점검 실시 앞으로 저수지별로 안전관리책임자 지정 등 실명제 운영 ▲이와 별도로 항구적이고 근본적인 저수지 안전관리대책을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하여 5월말까지 마련할 계획임 안전점검기준 강화 및 응급조치 절차 간소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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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 있는 20대 여성, 바람피고 싶은 순간 1위 “섹시한 옷을 입었을 때”패션 전문 쇼핑몰 아이스타일24, ‘이럴 때 바람피고 싶다’ 주제 20대 여성 218명 설문조사 섹시한 옷을 입었을때(36%) >벚꽃이 피기 시작할 때(23%) >남자친구가 추레해 보일 때(17%) 순 연인관계는 서로에 대한 무한한 신뢰감과 사랑이 바탕이 되지만, 간혹 한 눈을 팔고 싶어지는 순간이 종종 있다. 현재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가 있는 여성이 가장 바람피고 싶은 순간은 언제일까? 재미있게도 결과는 ‘자신이 섹시한 옷을 입었을 때’ 바람 충동을 가장 강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션 전문 쇼핑몰 아이스타일24(www.istyle24.com, 대표 김기호)는 남자친구가 있는 20대 여성 218명을 대상으로 ‘이럴 때 나는 바람피고 싶다’라는 주제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섹시한 옷을 입었을 때’라는 답변이 3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날이 풀리면서 미니스커트, 달라붙는 원피스, 가슴골이 드러날 정도의 V넥 등 가벼운 옷차림을 선호하게 되면서 한결 자유로워진 느낌에 이같은 과감한 생각이 든다는 응답자가 다수를 차지했다. 지금 당신의 여자친구가 섹시한 옷을 입고 있다면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할 것 같다. 2위는 벚꽃이 피기 시작할 때(23%)라는 답변으로 살랑살랑 봄을 타는 여심의 흔들림을 엿볼 수 있었다. 서울을 기준으로 다음주면 벚꽃이 본격적으로 꽃봉오리를 틔울 것이라 하니, 여자친구가 있는 남자라면 벚꽃놀이 시즌이라 즐거워만 할 것이 아니라 여자친구 환심을 붙드는데 각별히 유념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위는 남자친구가 추레해 보일 때(17%)로 연인 사이에서도 꾸준한 자기 관리가 필수라는 점을 여실히 보여줬다. 옷이 날개라고, 사시사철 단벌 패션이나 츄리닝 패션을 고수한다면 당신이 오매불망 믿고 있던 여친에게서 언제 결별 통보를 받을지 모른다. 이밖에 응답자의 9%는 술을 마셨을 때를 꼽았으며, 19명이 선택한 기타 의견으로는 ‘결혼을 앞두고 있을 때’, ‘연인과 싸웠을 때’ 등 대조적인 의견이 포함돼 이색적인 설문 결과를 보였다. ‘실제로 바람을 펴본 적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는 절반이 넘는 140명(64%)이 ‘없다’고 답했으며, 나머지 78명(36%)이 ‘있다’고 답했다. 20대 여성들이 섹시해 보이고 싶을 때 가장 포인트를 두는 것은 총 218명 중 82명(38%) ‘섹슈얼한 옷차림’을 선택했다. 또 ‘스모키 메이크업’이 전체의 35%를 차지해 ‘섹시한 옷’과 3%의 근소한 차이로 2위에 올랐다. 다음으로 ‘입술을 강조한 메이크업(16%), 웨이브 헤어 스타일(7%) 등이 각각 3, 4위를 차지했다. ‘내가 가장 섹시해 보이는 순간은?’이라는 질문에는 ‘방금 샤워를 마쳤을 때’라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33%로 1위를 차지했다.2위는 ‘다이어트에 성공했을 때(23%)로 여성들이 자신을 섹시하다고 생각하는 기준은 스스로에 대한 자기 만족에 따른 기준이 강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여성들이 남성을 섹시하다고 느낄 때는 ‘집중해서 운전할 때’가 전체 43%의 압도적인 응답률을 보였으며, ‘새하얀 셔츠를 입었을 때(20%)’, ‘땀 흘려 운동할 때(18%)’, ‘옷깃 사이로 살짝 속살이 보일 때(12%)’ 등이 답변으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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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조피렌 초과 검출 ‘참기름’ 제품 회수 조치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벤조피렌 기준을 초과한 참기름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햇살식품(세종시 장군면 소재)’이 제조한 ‘햇살참기름’으로, 이는 유통전문판매업소인 ‘우리집농장(강원 평창 소재)’과 ‘뚜레반(경기 고양 소재)’을 통해 각각 ‘우리집참기름(유통기한 : ’13.10.15)’과 ‘진하고 고소한 참기름 골드(유통기한 : ‘14.1.15)’로 판매되었다. 벤조피렌 검사결과, ‘우리집참기름’은 4.2ppb(㎍/㎏), ‘진하고 고소한 참기름 골드’는 3.8ppb(㎍/㎏)가 검출되어 벤조피렌 기준(2.0ppb(㎍/㎏)이하)을 초과하였다.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행정처분기준 : (제조업체) 품목류제조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유통전문판매업소) 품목류 판매정지 15일 ※ 부적합 제품은 마트, 편의점 등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을 사용하는 점포에서는 자동 차단되고 있으며, 비 가맹점이나 소비자들도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이용하면 회수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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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절기 불량 도라지 진액정’ 가짜 판매 주의 당부총 3억 6,600만원 상당 불량 도라지진액정 등 제조․판매업자 5명 형사입건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착색제인 카라멜색소와 도라지향, 물엿 등을 넣어 불량 도라지진액정(농축액) 등을 제조한 뒤 국내산 도라지만 넣은 것처럼 허위 표시하여 시중에 유통·판매한 업자 등 5명을 형사입건했다. 도라지진액정은 환절기에 어르신, 노약자들이 기침 해소 등으로 많이 찾고 있다. 서울시 특사경은 불량 도라지진액정 6,210병, 가짜 홍삼농축액 6,040병, 식품제조시설 없이 제조한 건강식품 567kg 등 총 3억 6,600만원 상당의 허위표시 생산제품을 제조·판매한 업자 5명을 식품위생법 위반(허위표시)으로 형사입건하고, 관련 식품제조업체 3개소를 관할기관에 행정처분 통보했다고 11일(목) 밝혔다. 서울시 특사경은 지난해 9월부터 서울시 소재 건강식품제조업체 기획수사 중 건강식품 등에 카라멜 등의 색소를 넣은 불량 건강식품 등이 시중에 유통·판매된다는 정보사항을 수집하고 수사를 착수했다. 형사입건 된 일당은 건강식품 전문판매업자들이 경영난으로 사업이 어렵고 시설이 미비한 영세 식품제조업자와 공모해 비싼 생도라지와 홍삼 등을 넣지 않고 제조단가가 낮은 영지, 천궁, 물엿 등을 넣은 뒤 이를 감추기 위해 카라멜색소와 도라지향, 인삼향 등의 첨가물을 사용해 제조·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카라멜색소 등 넣고 국내산 도라지로 허위표시한 불량 도라지진액정 6,210병 유통> 우선, 경기도 포천시 소재 ‘00식품’ 공장이사 000(남70세)씨는 2012년 6~12월까지 자신의 공장에서 값싼 도라지청(원료 농축액)을 원료로 도라지진액정을 제조하면서 이를 감추기 위해 카라멜색소 등을 넣었음에도 제품포장에는 도라지(국내산) 90% 등으로 허위표시를 한 뒤, 서울 00구 소재 00제약 등 중간판매업자에게 6,210병 시가 2억3천만 원 상당을 판매했다. 이 물량들은 주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유통되고 있었다. 카라멜색소 식품첨가물 사용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2013-15(2013.4.5)) - 카라멜색소는 천연첨가물로 천연식품, 다류, 인삼성분 및 홍삼성분이 함유된 다류, 커피, 고춧가루, 실고추, 김치류, 고추장, 조미고추장, 인삼 또는 홍삼을 원료로 사용하는 건강기능식품에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음. 또한, 서울 00구 소재 00한방 대표 000(남65세)씨는 불량 도라지진액정 중간 유통판매업자로서 2012년 12월경 자신의 상호로 주문 생산한 불량 도라지진액정을 200세트 판매하고, 이후 특사경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남은 제품의 제조원을 경기도 00시 00식품으로 바꾸고, 유통기한을 1년 이상 연장한 가짜 스티커를 제작해 기존 제품에 덧붙여 인터넷 쇼핑몰 판매업체에 납품·판매하다가 적발됐다. <홍삼성분없는 가짜 홍삼제품 6,040병 태국에 판매..코브라 쓸개즙 허위표시도> 가짜 홍삼전문판매업자 000(남 41세)외 1명은 홍삼을 넣지 않고 값싼 영지, 천궁 등을 주원료로 한 시가 1억2천만원 상당의 가짜 홍삼농축액 6,040병을 주문생산한 후에 태국(푸켓)의 중간유통업자에게 판매했다. 이들은 가짜 홍삼농축액을 팔기위해 2012년 3월~4월까지 홍삼제품 제조업자인 경기 00시 00식품 공장이사 000(남 70세)와 공모해, 농축기에 카라멜색소 3컵 등을 넣고 소비자들이 홍삼 두껑을 열었을 때 홍삼 냄새가 나도록 인삼향을 넣는 방식으로 가짜 홍삼농축액을 제조했다. 또한, 이들은 태국 현지에서 외국 여행객들이 한국의 홍삼제품을 선호한다는 사실을 파악해 제품 포장지에는 출처불명의 제조원 ‘00인삼유한공사’ 등을 허위표시를 했으며, 특히 태국에서 인기 있는 코브라쓸개즙 원료를 넣은 것처럼 가짜 ‘00담고’라는 제품 스티커 및 포장박스를 제작한 뒤 실제로 그 박스 안에는 가짜 홍삼농축액을 넣어 판매하기도 했다. <식품 제조시설 없이 건강식품 567kg(4,100만원 상당) 불법 위탁 제조판매> 서울 00구 소재 00한방제약 실제 업주 000(남66세)씨는 2010. 1. 30~ 2012. 5. 12.까지 자신의 업소에 식품제조시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식품유통업자들이 주문한 건강식품 ‘더000’ 외 8개 품목 총 567kg(시가 4천1백만 원 상당)을 다른 곳에서 생산한 후 자신의 회사 상호인 ‘00한방제약’으로 허위 표시한 뒤 판매했으며, 이를 대가로 관련 유통업자들로부터 1,520만원을 받았다. 또한, 최초 식품제조업 영업신고 이후 자신의 공장에서는 완제품을 한 번도 생산한 적이 없고 의약품을 생산하지도 않으면서 ‘00한방제약’이라는 상호를 사용해 소비자들로 하여금 마치 제약회사에서 제조된 식품인 것처럼 오인하게 했다. 박중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최근 환절기를 맞아 일부 건강식품 제조판매업자들이 계절별 특수 수요를 노려 식품제조업체들과 공모하고 부정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사례가 많으니 주의해야한다”며, “가짜 건강식품을 제조하는 식품제조판매업자들은 민생을 침해하는 중대한 식품사범인 만큼, 서울시 특사경은 이를 철저하게 수사해 부정불량식품 제조유통판매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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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내 야식 배달 음식점 특별 위생점검 결과19개 업체 점검, 10개 업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서울지방청은 기온이 올라가는 봄철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3월 25부터 29까지 서울지역 내 야식 배달 전문업체 19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0곳을 적발하여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평소 위생사각 지대에서 음식물을 비위생적으로 관리하는 등 식중독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야식 전문 배달 음식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목적으로 보관 ▲식품등의 비위생적 취급 ▲건강진단 미실시 등이다. 특히, 이들 적발업체 중 8곳은 유통기한이 최소 2일부터 최대 350일이 지난 ‘떡볶이 떡’, ‘어묵’, ‘치즈’ 등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다가 적발되어 관련 제품 34kg이 현장에서 압류·폐기 처분되었다. 서울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의 경우 3개월 이내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재점검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위생취약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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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환경 개선 승인받은 지사가 본사와 통합되도 지원금 지급권익위, "회사 통합과정에서 고용보험 소멸로 지원금 지급않는 것은 잘못" 지사가 본사와 통합됐더라도 지사의 설비와 근로자 등을 본사가 포괄적으로 승계했다면 본사에 고용환경 개선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행정심판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업종이 제조업인 모 지사가 구내식당 등을 개선하는 내용의 고용환경 개선계획을 승인받고 개선지원금을 받기로 되었지만, 이후 본사와 통합되면서 고용보험과 사업자등록이 소멸됐다는 이유로 지원금을 주지 않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 개선지원금: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사업주가 구내식당, 목욕시설, 기숙사, 탁아시설 등의 고용환경 개선시설을 설치하고 이로 인해 근로자의 수가 1명 이상 증가하는 경우 개선시설의 설치비용의 일부와 증가된 근로자 1명당 일정한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 지방고용노동청은 본사와 지사의 고용보험이 통합되면서 지사의 고용보험과 사업자등록이 소멸됐고, 업종이 다른 2개의 사업장이 통합되면 증가근로자수를 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개선지원금의 지급을 거부하였다. 하지만, 중앙행정심판위는 ▲지사의 공장설비와 근로자를 본사가 그대로 승계했기 때문에 고용보험과 사업자등록이 소멸된 것은 통합에 따른 결과에 불과하며, ▲통합 전 본사에는 관리부와 영업부 근로자만, 지사에는 생산부 근로자만 있었고, 통합 후에도 관리부·영업부·생산부로 명확히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지사업무에 해당하는 생산부 소속 직원들을 기준으로 증가 근로자 수를 산정해낼 수 있다고 판단해 개선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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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허위 청구 거액 챙긴 40대女 등 4명 입건인천경찰청 수사과는 8일 요양급여를 허위로 청구해 거액의 부당 이익을 챙긴 장기요양기관 원장 A(45·여)씨 등 4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1년 8월부터 지난해까지 방문 요양 서비스 일수를 허위로 작성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3772차례에 걸쳐 1억18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결과 A씨 등은 감독기관이 방문 요양 서비스 사실을 확인 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허위로 작성한 청구서를 제출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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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 대학교 음란행위 늑장 수사 '논란'인천경찰이 대학교에서 음란 행위를 한 남성에 대해 늦장 수사로 논란이 일고 있다.인천 남부경찰서는 5일 지역 대학교내에서 여학생을 상대로 음란 행위를 한 A(27)씨를 공연음란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후 7시40분께 대학교 본관 4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려던 여대생 B씨 앞에서 음란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남부서는 사건 발생 직 후 내근 수사팀인 경제팀에 수사를 배당했지만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등을 통해 내용이 확산되자 이틀 뒤인 3일 강력팀으로 사건을 넘겼다.뒤늦게 사건 맡게된 강력팀은 사건 발생 사흘 뒤인 4일 오후 동일 수법의 범죄를 조회해 지난해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A씨를 검거하는데 성공했다.문제는 당초 피해자 B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는데도 사실상 내근직인 경제팀이 범인의 얼굴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고도 적극적인 수사를 하지 못했다.남부서는 피해 여성이 사건의 개요를 SNS에 올려 사건이 알려지자 강력 사건 전담 팀인 강력팀에 사건을 재배당했다. 수사가 원점으로 돌아간 것이다.결국 경찰이 국민의 시선이 집중되자 그제서야 제대로된 수사에 나서 '늑장 대처'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대학교에서 이뤄진 주요 범죄인 만큼 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성범죄자를 관리 중인 강력팀에 사건을 맡긴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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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으로 둔갑한 중국산 당귀로 인한 피해 심각당귀생산자전국연합회 윤복규 회장 지난 30여년 동안 한약재인 당귀 재배업에 종사해온 당귀생산자전국연합회 윤복규 회장(사진)은 그동안 국내 농가의 성장과 정도 있는 약재유통문화 보급에 앞장서 왔다. 하지만 윤 회장은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중국산 당귀로 인해 우리 당귀생산농가가 경제적으로 심각한 상황에 처해져가고 있다고 걱정된 목소리로 설명했다. "식품으로 수입이 되어 의약품으로 둔갑하는중국산 질낮은 한약재 때문입니다. 수입 한약재의 경우 싸게 수입이 되어 국내산으로 원산지가 바뀌는 것이 문제입니다. 결국 소비자들과 땀흘려 열심히 일하는 우리 농가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당귀 생산농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윤 회장은 정부에서 책임기관 마련을 통한 철저한 조사와 가짜 중국산 한약재의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덧붙여 말했다. "원산지 세탁과 세금 포탈, 약사법 위반 등 이러한 행위는 엄연한 범법행위입니다. 반드시 근절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당귀 생산량은 연간 1500여톤, 중국산 유통은 약 1000톤으로 중국산이 거의 국내산으로 유통되는 아찔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국내에서 당귀를 20ha를 재배해서 약 60톤을 직접 생산하고 있는 윤회장(bok6443@hanmail.net)은 이러한 유통질서를 막기 위해 당귀 등 특용작물도 이력추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산만이라도 시행한다면 국내 생산농가들이 안정되며 소비자 역시 중국산과 국내산을 선택해서 소비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의 빠른 정책 추진과 대안이 마련되길 기대해봅니다. 국내산 당귀 농가들은 안정성 검사를 철저히 하여 제품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비자들이 국내산 한약재에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보다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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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용품 단가 부풀려 수 십억 '꿀꺽'인천지검 외사부(부장검사 김형준)는 3일 노인 복지용품의 수입가격을 부풀려 신고해 요양급여비 수 십억원을 챙긴 A(47)씨 등 무역업체 대표 2명을 구속 기소했다.이들은 2008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보행보조기, 욕창예방방석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급여 대상 4개 품목의 수입 가격을 2∼3배 부풀려 세관에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수입단가를 보행보조기구의 경우 50달러에서 189달러, 욕창예방방석은 99달러에서 250달러 등으로 각각 부풀려 세관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이 같은 수법으로 값을 부풀린 수입신고필증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 요양급여비 68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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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 4,200명 넘어자진신고자 98% 출국, 6개월 지나면 다시 입국 할 수 있어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신원불일치자로 자진신고한 사람이 중국 등 9개 국가 국민 4,260명이며, 이중 중국동포가 4,151명으로 97%를 차지한다고 3일 밝혔다.자진신고는 지난해 9월17일부터 국내에서는 11월30일까지 75일간, 재외공관에서는 지난달 31일까지(196일간) 합법체류 등록외국인 중 현재와 과거의 국내 체류 당시의 여권 인적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받았다.국내에서 신고한 출국대상자 2,294명 가운데 98%인 2,246명이 불법체류자로 전락하지 않고 출국한 것으로 나타나(미출국자는 48명) 이번 자진신고가 체류질서 확립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신고를 한 사람은 출국해 6개월(입국규제기간)이 지나 자국에서 새로 발급받은 전자여권 등으로 불일치된 신원이 확인되면 대한민국에 다시 입국을 할 수 있다.국적별 현황을 살펴보면 중국동포가 4,151명으로 전체의 98%를 차지하고, 중국(한족)이 50명, 몽골 20명, 필리핀 10명, 베트남 8명 순이다.체류자격별로는 방문취업이 2,686명으로 전체의 63%를 차지하고 재외동포 620명, 결혼이민자 485명, 영주자격 280명 등으로 나타났다.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국내에서 자진신고한 2,868명 가운데 서울 등 수도권에 거주한 사람이 2,668명으로 전체의 93%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충청권 84명, 영남권 72명, 호남권 38명 순이다.공관별로는 해외에서 자진신고한 1,392명 가운데 중국에 거주한 사람이 1,362명으로 전체의 98%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몽골 10명, 필리핀 3명, 베트남 3명 순이다. 한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신원불일치자로 적발되거나 단속된 사람에 대해서는 강제퇴거명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조치하고 있다.다만 신원불일치자라 하더라도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자진출국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국금지기간을 출국한 날부터 2년 이내(동포는 1년)로 감면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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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동남서, 다방 종업원 성폭행한 40대 검거다방종업원을 여인숙으로 유인해 구강성교를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자 폭행한 후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경찰의 휴대폰 추적으로 검거됐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2일 오전 10시5분경 피해자가 일하는 모다방에 찾아가 ‘밖에 나가 술이나 한잔 하자’며 모여인숙으로 유인해 함께 술을 마시고 구강성교를 강요하다 피해자가 거부하자 주먹으로 얼굴 등을 폭행한 뒤 구강성교와 1회 성혹행한 혐의이다. 충남천안동남경찰서는 2일 오후 1시51분경 노모씨(여, 48)가 ‘감금 되어 있어요’라고 112에 신고한 뒤 전원이 꺼지자, 119와 공조해 최종 기지국 위치를 파악한 후 경찰서장의 현장 지휘하에 강력팀 17명을 비롯해 순찰차 5대, 타격대 등을 투입해 충남 천안시 동남구 영성동 일원을 수색했다. 이날 오후 3시6분경 타격대 장태산 일경 등 3명은 영성동 모여인숙을 수색 중 나체로 뛰어나온 피해자를 구조하고, 방안에서 나체로 있던 피의자 손모씨(43)를 검거했다. 경찰은 손씨에 대해 폭력과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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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미신고 정수기 불법 제조,판매 정수기제조업자 적발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인천시장의 신고증명 없이 정수기를 제조하여 판매한 업자와 법인을 먹는물관리법위반 사건으로 입건하여, 정수기 제조업자의 홈페이지, 카다로그와 신고한 정수기 모델을 대사하고 매출장부 확인 등을 통하여 피의자 2명에 대해 2일 인천지검에 불구속 의견으로 송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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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가짜 참기름 제조업소와 판매업소 7개소 적발참기름에 옥수수기름과 콩기름 등을 섞어 팔며 6억여 원의 매출을 올린 가짜참기름 제조업소와 판매업소 7곳이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단장 강희진)은 2일, 3개월여의 수사 끝에 가짜 참기름 제조·유통시켜 부당이익을 챙겨온 7개 업소를 적발, 모두 형사처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7개 업소 가운데 5곳은 식용유 생산업체로 3억 2천만 원 상당의 가짜참기름과 들기름을 제조하다 적발됐으며, 유통전문판매업소인 2개소는 제조업소와 결탁해 주문자상표부착생산방식(OEM)으로 제조한 가짜 참기름과 들기름을 유통하다 함께 적발됐다. 이들 가운데 화성시에 위치한 A업소는 2010년부터 식용유지류 식품제조가공업을 운영하면서 3년간 참깨추출유와 들깨추출유에 옥수수기름과 콩기름을 각각 10:20:70의 비율로 혼합한 가짜 참기름과 들기름을 제조, G 유통전문판매원을 통해 식재료 도소매상 등에 판매하였다. A업체가 제조유통한 가짜 참기름과 가짜들기름의 양은 총 30,588병으로 시가 2억 원 상당이며 주로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판매해 왔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참기름에 참깨박유와 옥배유를 30:30:40의 비율로혼합한 C업체도 적발됐다. 이들 제품을 혼합하면 참기름 성분검사를 통과할 수 있다는 맹점을 노린 것이다. 경기도는 특사경은 원자재 입출고 기록과 제품 판매기록을 대조해가며 이들 제품의 혼합여부를 밝혀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에 의하면 압착으로 얻어지는 참기름에는 일체의 다른 식용유를 혼합해서는 안된다. 이밖에 참기름을 제조하면서 참깨의 원산지를 수입산(중국, 인도, 파키스탄)으로 표시하고 실제는 반값 가격인 미얀마산 참깨 분을 다량 혼합, 제조하는 등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업소도 적발됐다. 식품유통전문판매원인 F와 G업체는 제조업자에게 7~8천원대의 가짜 참기름을 제작의뢰하고 자신의 상표를 부착한 후 전국의 식재료 도소매상에게 참기름으로 유통하여 각각 2억3천만 원과 5천만 원 상당액을 판매하다 적발되었다. 경기도 특사경 관계자는 “수입산 통 참깨 100%로 참기름을 생산하면 가격대가 보통 1,8L 한 병에 최소 2만원 내외”라며 “시중에서 참깨 100% 참기름을 1만대에 판매한다면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참기름 제품명에 ‘참 진한, 골드, 참 맛, 순(純)’ 등 참기름인 것처럼 현혹하는 상표도 주의해야 한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들 업체 외에도 불량 참기름을 제조 유통하는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식재료도소매상을 중심으로 추가 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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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스마트폰중독 심각해지는데... 대책은?B자녀스마트폰관리 서비스, 게임 채팅 앱 사용량 제한할 수 있어 학부모인 조모 씨(45 / 직장인)는 아이들과 함께하는 저녁식사 시간이 예전 같이 즐겁지 않다. 아이들이 친구들과 소셜 게임의 순위 경쟁을 하느라 밥을 먹는 동안에도 손에서 스마트 폰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이다.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의 2011년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스마트폰 중독률을 연령대로 구분했을 때 10대가 11.4%로 가장 높았으며 20대 10.4%, 30대 7.2%, 40대 3.2% 순이었다. 상대적으로 자제력이 부족한 10대 청소년이 스마트폰 중독에 걸릴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이런 세태를 반영하듯 친구들과 순위 경쟁을 벌이는 SNG(Social Network Game)가 열풍을 일으키면서 '하트셔틀', '날개셔틀'이라는 단어까지 생겨났다. 중독 자체도 문제지만 스마트폰 중독은 소액결제 과다 구매, 통신요금 연체 등 부수적인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또한 아이의 안전과 가족간의 소통을 위하여 사 준 스마트폰이 오히려 가정 내 불화를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2012년 경기도 교육청 조사 결과, 학부모의 절반 이상이 스마트폰으로 인해 자녀와 갈등을 겪었다(65.2%)고 답했다. 특히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의 경우 85% 이상이 갈등을 겪었다고 응답해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이에 따라 자녀의 스마트폰 과다 사용을 애초에 '원천봉쇄'하려는 학부모가 늘어나고 있다. 데이터 사용량을 최소한으로 제한하거나, 아예 관리 서비스에 가입하는 방법 등이 그것이다. SK Broadband에서 제공하는 'B자녀스마트폰관리(smarti.skbroadband.com)' 서비스는 통신사에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으며, 게임APP과 채팅APP에 대한 사용 시간과 사용량 설정이 가능하다. 이 외에도 자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APP, 사이트, 동영상등을 신속히 감지해 차단 하는 '유해정보차단' 기능과 현재 자녀가 위치한 곳을 PC와 스마트폰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확인 할 수 있는 '자녀 위치확인' 등의 기능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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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1,500억원대 해운수입 국외도피 적발지하경제 양성화위한 탈세목적 국부유출 단속 강화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해외에서 벌어들인 1,500억원대 해운수입을 해외 페이퍼컴퍼니 명의 비밀계좌에 은닉해 종합소득세 등 332억원을 탈루한 A 선박업체를 적발하였다고 1일 밝혔다. A 선박업체는 실제로는 자기 소유인 선박 19척을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위장하여 파나마에 편의치적한 후, 해운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선박 운항·임대·매각 소득을 국내로 회수하지 않고 홍콩 소재 페이퍼컴퍼니 명의 계좌에 은닉한 혐의다. 이 회사는 이를 통해 1,582억원 상당의 국부를 유출하고, 종합소득세 등 총 332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조사 결과 확인됐다. A 선박업체가 악용한 편의치적은 선박에 부과되는 재산세·소득세 등 세금 부담과 선원법 등 각종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조세피난처(tax heaven)인 파나마 등의 현지법인 명의로 선적(船籍)을 두는 것을 말한다. 관세청은 해상운송, 선박판매 또는 선박임대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해운·선박업계가 해외 소득을 국내로 송금하지 않고 해외에 은닉하여 소득세, 법인세 등을 탈루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관련 분야의 국부유출 혐의 정보를 분석해 왔으며, 그 일환으로 부산세관은 A 선박업체의 해운 실적을 정밀 분석하여 탈세 혐의를 인지하고 파나마 페이퍼컴퍼니를 현지 조사하는 등 1년 6개월간 조사를 진행해 왔다. 특히 부산세관은 A 선박업체가 해외 소득을 국내로 미회수한 것이 내국세 탈루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 판단하고 국세청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 종합소득세 302억원, 주민세 30억원 등 총 332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것을 세무조사 결과 밝혀냈다. 관세청은 지난 3월 27일 지하경제 양성화와 조세정의 확립을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단 T/F'를 발족하고, 탈세행위와 불법외환거래, 밀수 등 무역과 관련된 불법행위에 대해 전국 세관 인력을 총 동원해 단속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번 사례를 관세청의 불법외환거래 적발이 국세청의 내국세 추징으로 연결된 양 기관의 모범적인 공조사례로 평가하면서, 향후에도 재산국외도피와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불법외환거래를 통한 역외탈세를 적발한 경우 국세청과 정보교환 등의 공조강화를 통해 탈세액을 추징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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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이완제 '톨페리손' 주사제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경구제, 허가사항 강화하는 안전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근육이완제로 사용하는 '톨페리손' 성분 함유 주사제인 한림제약(주) '미도캄주사' 등 19개 품목(19개 제약사)에 대하여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를 지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문가 학회,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결과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발진 등의 과민반응이 시판 후 보고되었고 일부 적응증은 유효성이 불충분한 것으로 판단되어 실시하였다. 또한, 경구제인 '미도캄정150밀리그람' 등 8개 품목에 대하여 적응증을 '성인의 뇌졸중 후 강직 증상 치료'로 제한하는 허가사항 변경을 지시하였다고 밝혔다. 앞서 유럽의약품청(EMA)는 지난해 동일 성분 주사제에 대하여 적절한 대체 치료제로 전환하고 경구제는 적응증을 '성인의 뇌졸중 후 경직'으로 제한할 것을 권고하는 안전성 검토결과를 권고한 바 있다. 또한 식약처도 국내 의약전문가 및 환자에게 과민반응 발생 가능성 등을 알리는 의약품 안전성 서한을 배포하였다. 식약처는 의약전문가에게 주사제를 더 이상 사용하지 말고 경구제 적응증이 '성인의 뇌졸중 후 강직 증상 치료'로 제한되었음을 알리고 회수조치에 적극 협조해 주기를 밝혔다. 환자에게는 과민반응이 나타나면 복용을 중단하고 의약전문가과 상의하여 필요시 적절한 치료제로 전환 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유효성을 지속적으로 평가하여 보다 안전한 의약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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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양주 팔고 카드 훔쳐 돈 인출 업주 무더기 적발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6일 손님이 먹다 남은 술을 모아 가짜 양주를 만들어 판매한 뒤 술에 취한 손님의 신용카드를 빼내 현금을 인출한 룸싸롱 업주 A(37)씨를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했다.또 호객 행위로 손님들을 룸싸롱으로 데려가 가짜 양주를 판매하고 함께 범행에 가담한 5곳의 룸싸롱 업주, 종업원, 마담 등 5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2월11일부터 호객 행위로 5곳의 룸싸롱에 들어온 B(27)씨 등 21명에게 양주와 음료수를 배합해 만든 가짜 양주를 판매한 뒤 손님들이 술에 취한 틈을 이용 신용카드를 훔쳐 1200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있다.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5곳의 룸싸롱 업주와 종업원, 마담, 등으로 역활을 분담해 손님 한명당 70만∼120만원씩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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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 중독, 개방적인 치료가 핵심'알코올 병원' 하면 대개 답답한 폐쇄병동을 떠올린다. 주거지역과 떨어져 고립된 곳에 위치한 병원에서 약물처방 위주의 정적인 치료를 받는 모습. 실제로 그런 모습을 상상하고 알코올 전문병원을 찾는 보호자들은 병원의 위치가 주거단지 내에 있는 것에 한 번 놀라고 환자들의 자유로운 모습에 한 번 더 놀라곤 한다. 보건복지부 지정 알코올 전문병원인 다사랑중앙병원은 개방적인 알코올 중독 치료가 강점이다. 알코올 해독과 치료 뿐 아니라 퇴원 후 사회 적응을 위한 직업교육까지 운영한다. 이무형 원장은 "알코올 중독의 치료 목적은 알코올 중독 환자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다사랑중앙병원의 개방병동 환자들은 하루 교육이 끝난 오후 시간에 평소 보고 싶었던 영화나 공연을 보기 위해 외출을 다녀오기도 하고 주말에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 외박을 하기도 한다. 이무형 원장은 "병원이 술 없는 환경에서 타의에 의해 단주를 하도록 하는 곳이라면, 개방병동은 술 있는 환경에서 자의로 단주를 하는 연습을 하는 곳"이라고 말한다. 외부 활동이 알코올 중독 환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치료과정이라는 것. 입원 직후부터 외출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알코올 중독에 대한 병식이 있고 단주 의지가 있어야 개방병동 과정을 받을 수 있다. 알코올 중독 치료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접근이 달라진다. 환자가 병원을 처음 방문하면 우선 환자 상태를 점검하여 사회적 음주, 문제 음주,알코올 남용,알코올 의존 등 4단계로 분류한다. 그 후 해당하는 단계에 따른 개인별 치료 계획을 수립한다. 사회적 음주는 술을 마시더라도 필요한 만큼만 마시는 바람직한 단계이고, 문제 음주부터는 조심해야 하는 단계이다. 술을 많이 마시는 분위기도 아닌데 자신만 유난히 많이 마신다면 문제 음주 단계라 볼 수 있다. 알코올 남용 단계에 들어서면 취하기 위해 술을 마시고 취해 쓰러지기도 한다. 일시적으로 기억이 끊기는 경험을 하기도 한다. 술로 인해 신체에 손상도 온다. 이 단계에서 본인의 음주 상태를 인식하지 못하고 과음과 폭음을 이어간다면 알코올 의존으로 이어진다. 알코올 의존은 술로 인해 뇌의 음주조절 기능을 상실한 병으로 단주가 필수다. 본인이 단주를 할 의지가 있는 경우 외래치료가 가능하지만 병을 인식하지 못하여 의지가 없는 경우는 입원 치료가 불가피하다. 알코올 중독 환자가 처음 입원을 하면 관리병동에서 생활하게 된다. 금단현상을 조절하고 몸속의 알코올을 해독하면서 병동생활에 적응하도록 한다. 종합적인 내과검진을 통해 신체 상태를 점검하고 음주 욕구를 낮추는 데에 도움을 주는 약과 함께 한방 치료도 병행된다. 귀에 놓는 단주침은 술을 마시고 싶은 갈망감을 줄이는 데에 도움을 주고 청간해주탕은 알코올을 해독하고 간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 커리큘럼에 따라 인지행동치료,스트레스관리, 중독학, 12단계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알코올 중독을 인정하고 알코올 중독에 대해 본격적인 공부를 시작하게 된다. 확고하게 단주를 결심하면 가족과 환우들,의료진 앞에서 단주 서약식을 갖고 개방병동으로 옮기게 된다. 개방병동은 말 그대로 문이 열려 있는 병동이기 때문에 외출과 외박이 가능하다. 마음만 먹으면 술을 마실 수 있는 환경 속에서 환자로 하여금 술 없이 생활하는 법, 음주유혹을 이기는 법을 실제로 익히고 훈련하도록 하는 과정이다. 명상과 야외운동, 자원봉사 등을 통해 유대감과 배려 등을 배우고, 단주모임을 통해 회복자들로부터 조언을 얻으며 장기적인 단주를 계획한다. 이무형 원장은 "우리나라의 술에 관대하기 때문에 환자들은 퇴원 후에도 끊임없이 술의 유혹을 받게 된다"면서 "재음주 상황에 대처하는 법을 익히고, 만일 재발을 하게 되더라도 신속히 치료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익히는 것이 알코올 중독 치료의 핵심"이라고 전한다. 한편 다사랑중앙병원은 280여 병상을 보유한 보건복지부 지정 알코올 전문병원으로, 정신건강의학과, 한의학과, 내과가 긴밀한 협진을 통해 알코올 질환을 치료하고 있다. 알코올 질환은 성별, 연령별 특성에 따라 치료적 접근이 달라야 하기에 여성병동과 젊은남성병동, 노인병동을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