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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수 처분 방식, 과거에 이미 논의 완료…부당한 비난 없어야”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27일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해 "이미 과거에 결정된 사항임을 말씀드린 것이지, 일본 정부를 옹호하기 위함이 절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 나선 박 차장은 "일부 언론 등에서 우리 정부가 일본의 처분 방식 결정 과정을 설명한 데 대해 일본 측을 대변한다는 등의 비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어제 설명은 우리 정부가 일본 측에 다른 대안을 요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기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간의 경위에 대한 설명과 함께 우리 정부가 과학적인 안전성을 검증하는 단계에 있고, 이는 지난 정부부터 일관되게 추진해 왔다는 점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차장은 "일본 측은 경산성 산하에 삼중수소수 TF를 설치해 2013년 12월부터 오염수 처리방안을 검토했고, 2016년 6월에 5가지 처리방안에 대한 검토결과가 담긴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그 후 일본 경산성 산하의 자문기구인 ‘ALPS 소위원회’가 2016년 11월부터 5가지 처리방안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2020년 2월에 권고안을 일본 정부에 제출했다. 이 권고안에는 기술적·시간적 한계 등을 고려해 해양방출과 대기방출이 현실적이라는 평가와 함께 환경에 대한 영향이나 모니터링 용이성 등에서 해양 방출이 대기방출에 비해 이점이 있다는 판단이 포함돼 있다. 이에 일본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이 권고안을 보내 검토를 요청했고 IAEA는 2020년 4월에 해당 내용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발간했는데, 이 보고서에서 오염수 처리를 위한 5개 방안을 해양·대기방출로 좁히는 데 있어 적절한 방법론을 사용했다고 평가했다. 일본 정부는 이같은 일련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에 각료회의를 열어 최종적으로 해양 방출 방침을 확정했으며, 오염수 해양 방출이 정말 안전한지를 국제사회가 함께 검증하는 중이다. 이와 관련해 박 차장은 "우리 정부도 이 검증 절차에 참여 중이며,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는다면 오염수 해양 방출에 반대할 것임을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처분 방식 선택 문제는 과거에 이미 논의가 완료되었다”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부당한 비난이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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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염수 방류 계획 준수하는지 일본과 실시간 정보공유 등 모색”정부는 일본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가 계획을 준수해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일본과의 양자협의를 통해 방류 관련 정보의 실시간 공유 등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한, 범정부 정책포털인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홈페이지 안에 특별페이지를 개설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정부의 대응 정보들을 모아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23일 열린 ‘일본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도쿄전력과 일본 원자력연구개발기구(JAEA)가 하루 전 홈페이지를 통해 오염수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고 전했다. 이는 도쿄전력이 선정한 제3자 기관인 ‘화연’, 일본 정부가 분석을 요청한 ‘JAEA’와 도쿄전력의 분석 결과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번 발표는 일본 측이 오염수를 해양 방출할 때마다 K4 탱크에서 69개 핵종 분석 결과를 공개하겠다는 것의 이행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박 차장은 "일본 측이 이처럼 분석을 통해 방류의 타당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방류가 시작되었을 때 도쿄전력이 배출기준을 지킬 수 있는지, 설비와 시설을 제대로 운행하는지 등을 확인하고 모니터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차장은 "우리 정부는 향후 오염수 방류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끊임없이 주시하고, 우리가 측정한 정보는 물론 일본으로부터 제출받은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 공조와 일본과 양자협의 등을 통해 안전성을 철저히 검증해나갈 방침이다. 박 차장은 "먼저, IAEA는 사고 직후부터 현재까지 해양환경 분석 등을 통해 철저히 모니터링을 수행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러한 IAEA의 모니터링 활동에 우리 전문가와 전문기관이 지속적으로 참여해 모든 단계에서 IAEA 검증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또 "방류가 계획을 준수해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일본과의 양자협의를 통해 방류 관련 정보의 실시간 공유 등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을 설명했다. 송 차관의 설명을 보면 지난 22일 오전까지 추가된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43건(올해 누적 4525건)이었고 전부 적합했다. 검사 건수 상위 5개 품목은 바지락 4건, 갈치 3건, 아귀 3건, 갑오징어 3건, 고등어 3건 등이었다. 지난 21일에 실시한 일본산 수입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31건(올해 누적 2771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다. 후쿠시마를 포함한 인근 지역 6개 현에서 주입된 선박평형수에 대해 항만에서 이동형 측정 장비로 방사능 오염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브리핑 이후 지바현 지바항에서 입항한 1척에 대한 조사가 있었고 모두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 또,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 결과에 따르면, 10건 중 1건의 검사가 완료됐는데 적합으로 나왔다. 나머지 8건에 대해서도 시료 확보 후 검사가 이뤄지는 대로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해수부, 해양경찰청, 관할 지자체와 함께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천일염 유통질서 교란을 막기 위해 현장을 점검하기로 했다. 현장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 땐 관계부처와 함께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 다양한 수급 안정 조치를 신속히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해수부는 수산물 소비 위축으로 부담이 큰 어업인과 수산물 유통 소상공인을 위해 지난 22일부터 오는 25일까지 4일 동안 서울·인천·전남 등 전국 38개 시장 3910개 점포에서 ‘대한민국 수산대전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당일 구매한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다음 달 2일까지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쿠팡 등 온·오프라인 39개 유통업체, 전국 1700여개 점포에서 국내산 수산물과 수산물을 활용한 밀키트 등을 최대 50%까지 할인해 판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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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호 발사 임무 정상 수행…도요샛 3호기는 못 내려한국형발사체 누리호 3차 발사 임무 수행과 관련된 시스템이 모두 정상적으로 작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도요샛 3호의 경우 위성 사출관 문이 열리지 않아 사출이 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되고 있는 모습.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오전 우주발사체개발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누리호 3차 발사 최종 분석 결과를 논의했다. 누리호 3차 발사 비행정보(텔레메트리)분석 결과에 따르면 누리호 3차 발사에서는 궤적, 자세, 엔진, 전자장치, 제어 등 발사 임무 수행과 관련된 시스템이 모두 설계대로 정상적으로 작동됐다. 또 발사대와 추적레이더 등 지상 장비도 정상 작동돼 계획된 임무를 모두 수행했다. 도요샛 3호는 위성 사출관으로 사출 명령은 정상적으로 보내졌으나 문이 열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기 계통상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실물을 확인할 수 없는 만큼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식별하고, 각각의 발현 가능성 검토, 검증방안 마련 등을 통해 미작동 가능성이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보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조선학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누리호 3차 발사의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앞으로 계획된 누리호 4~6차의 반복 발사를 성공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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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연계, 자립준비청년의 일자리·진로 지원…“공정한 기회 보장”정부가 디지털을 기반으로 보호대상아동의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 등과 함께 자립준비청년들의 성장과 진로탐색, 직업적 성취 등을 지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호대상아동 지원 ▲자립준비청년 디지털 교육 지원 ▲디지털 진로 지원 ▲사회적 연대 강화 등 4대 중점과제를 추진하는 ‘디지털 기반 자립준비청년 지원방안’을 23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윤석열 대통령의 보호시설 방문, 자립준비청년 초청 오찬,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 발표 등 새정부 차원의 관심과 정책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디지털 분야에서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제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 등 대규모 사회·경제 변화에 따라 디지털 자유, 디지털 보편권이 중요해지는 가운데, 보호대상아동과 자립준비청년이 디지털 시대를 열어가는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SW·AI·데이터 분야 청년 성장 트랙 검토 대상사업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보호연장 시 만 24세)가 되면 사회로 홀로 나서는 청소년이다. 연 2000명 가량이 자립을 시작하는 이들은, 그러나 사회적 지지체계의 부족으로 교육, 취업, 정서 등 여러 측면에서 홀로서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기반 자립준비청년 지원방안’에 따라 자립준비청년은 물론 아동복지시설의 보호대상아동까지 아우르며 ‘디지털 가치’로 지원하기로 했다. ◆ 보호대상아동 지원 아동복지시설 아동의 교육 격차 및 정서 불안 해소를 위하여 인공지능(AI) 기반의 교육·학습, 독해력 진단·향상 서비스, 심리 상담 등을 지원한다. 먼저 학생 수준 진단 및 맞춤형 교육콘텐츠 제공, 예습·복습 및 진단평가, 영어 발음·회화 등을 지원하는 인공지능 튜터 솔루션을 제공한다. 또한 적성 검사 등을 제공해 아동복지시설 아동의 교육과 학습의 기초학습역량 제고를 지원할 방침이다. 문해력 향상을 위해서는 인공지능 기반의 시선 추적·분석을 통해 난독증을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준별 콘텐츠를 제공해 문장·문단 독해력 훈련을 지원한다. 이밖에도 인공지능 스피커 및 인공지능 마음 건강관리 솔루션을 활용해 보호 아동·청소년의 정서 진단 및 심리 치료를 지원한다. ◆ 자립준비청년 교육 자립준비청년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맞춤형 디지털 교육을 제공하고, 상위 교육과정 연계 등 추가 성장기회를 제공한다. 이에 디지털 기초역량 부족으로 취·창업 목적의 중·고급 과정에 참여가 어려운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수준별 초·중급 소프트웨어 교육 과정을 기획·운영한다. 또한 안정적 교육수료 및 진로탐색을 위해 이수상황 점검과 애로사항 해소 등을 지원하는 밀착 멘토링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지속성장지원으로는 수료생의 추가 성장기회 제공을 위한 상위 디지털 교육과정을 캠퍼스SW아카데미 등과 연계 지원하고, 전문가 취·창업 특강 등도 운영할 계획이다. ◆ 디지털 진로 지원 디지털 시대에 자립준비청년이 원하는 진로를 설계하고 직업적 성취를 얻을 수 있도록 일자리 연계 및 진로 지원도 추진한다. 특히 자립준비청년에 연구개발특구 채용을 연계하는데, 취업 특강과 면접 행사 등을 통해 특구 내 채용 희망기업과 자립준비청년 간 일자리 매칭을 지원한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전북특구에는 38개 기업이 참여해 11명을 채용했고, 올해는 부산과 대전 특구 등 채용을 추진할 예정이다. 대전 유성구와 전북 전주시 대상 사업의 일환으로 디지털 문제해결센터를 통한 자립준비청년 대상 디지털 분야 진로설계와 취업역량교육 및 지역 기업 취업 연계 등도 추진한다. 또한 자립준비청년 대상의 창업·창작 교육 등을 제공해 디지털 분야 창업 및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 사회적 연대 강화 디지털 분야 민·관의 협력을 바탕으로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 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자립준비청년 간 상담·멘토링 활동을 지원하고, 디지털 직업체험 및 디지털 기부를 활성화 해나간다. 상담 및 멘토링 지원은 선배 자립준비청년으로 구성된 멘토단을 구성해 정서 안정, 진로설계, 선·후배 교류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디지털 직업체험의 경우 자립준비청년 및 기업 수요 분석을 바탕으로 디지털 기업 방문과 인턴십 매칭 등 맞춤형 디지털 직업체험 지원을 추진한다. 특히 민간과 협력해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에 필요한 디지털 제품·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립준비청년 출신 롤모델 발굴·연계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박운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자립준비청년들이 사회에 홀로 나오며 겪는 외로움과 힘겨움을 우리 사회가 외면하지 않고 세심히 살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시대를 열어가는 일반 청년들과 마찬가지로 디지털이 자립준비청년들에게도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새로운 도전과 성장의 발판이 되도록 이번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민간과의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면서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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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IAEA 국장 “IAEA 보고서, 지금까지 전문성·객관성 논란 없었다”한필수 전(前) IAEA 국장은 22일 "IAEA 조사단은 조사를 시행하면서 여태까지 여러 가지 보고서를 발간했지만 전문성·객관성 논란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 날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 배석한 한 전 국장은 "IAEA 근무하면서 후쿠시마 관련된 여러 업무에 관여를 했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조사단이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자체적인 독립성을 유지하려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가능하면 해당국의 영향을 받지 않으려고 노력한다”고 덧붙였다. 한 전 국장은 IAEA 방사선수송폐기물안전국 국장으로 근무했던 원자력 안전분야 전문가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폐기물 오염수 관련한 조사단의 일원으로 참여한 바 있다. 한 전 국장은 "IAEA 회원국들은 원자력 사고 시에는 구속력 있는 협약에 따라서 IAEA에 즉각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보고를 받고 보고 내용을 회원국들과 공유하는 의무와 역할을 지고 있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후쿠시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고 있는 문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객관성을 확보하고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전문가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사단의 역할은 해당국 기술 지원하는 경우와 현황 파악 및 해당국이 취하는 조치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하기 위한 구성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IAEA는 국제전문가조사단을 구성해 각 분야 전문가들 조사 참여 및 최종 검토보고서를 접수하고, 이를 토대로 종합보고서를 IAEA 명의로 발간한다. 이와 관련해 한 전 국장은 "이번 후쿠시마 보고서는 이같은 유형으로 발간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IAEA가 어떤 권고를 일본 측에 제공했느냐를 바탕으로 향후 우리가 일본에서 취하는 조치에 대해서 어떤 차원으로 점검하면 될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종 보고서의 신뢰성은 단어 하나에 실수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국제기구가 참여해서 시행하는 여러 가지 조치와 발언 등에 오류가 없도록 IAEA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전 국장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폐기물 오염수 관련한 조사단의 일원으로 참여한 적 있는데, 최종 보고서 작성과정에는 전문가 15~20명 정도가 함께 모여서 최종 보고서 작성을 협의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일본이 원하는 내용이 반영되는 경우 등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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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66일 ‘윤년’, 2월이 29일까지…추석 연휴 5일 쉰다내년도 2월은 올해보다 하루가 많은 29일로 1년이 366일(윤년)이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도(단기 4357년) 우리나라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2024년도 월력요항을 발표, 이 같이 안내했다. 월력요항은 천문역법에 따른 정확한 날짜와 절기,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공휴일 등을 국민들이 일상생활과 각종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가 천문법에 따라 매년 발표하는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자료다. 2024년 달력의 적색표기일인 관공서의 공휴일은 총 68일로, 올해와 동일하다. 이는 52일의 일요일과 국경일, 설날 등 18일의 공휴일을 더해 70일이 되나 내년 2월 11일 설날과 어린이날이 일요일과 겹쳐 실질적 총 공휴일 수는 68일이다. 이 공휴일에는 내년도 4월 10일 전국에서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일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주 5일제를 실시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내년 총 휴일일수가 올해 117일보다 2일 늘어난 119일이다. 관공서의 공휴일 68일과 함께 52일의 토요일이 더해져 휴일수는 120일이나 공휴일 중 토요일과 겹치는 1일(설날 연휴 둘째 날인 2월 10일)을 제외해 실질적으로 총 119일이다. 또한 주5일제 기관을 기준으로 3일 이상 연휴는 총 5번으로 2023년 12월 30일~2024년 1월 1일(토·일요일 및 1월 1일, 3일), 2월 9일~12일(설날 연휴 및 대체공휴일, 4일), 3월 1일~3일(3·1절 및 토·일요일, 3일), 5월 4일~6일(어린이날 대체공휴일 및 토·일요일, 3일), 9월 14일~18일 (추석 연휴 및 일요일, 5일)이다. 주요 전통명절은 설날(음 1월 1일)이 2월 10일 토요일이고 정월대보름(음 1월 15일)은 2월 24일 토요일, 단오(음 5월 5일)는 6월 10일 월요일이며 칠석(음 7월 7일)은 8월 10일 토요일, 추석(음 8월 15일)은 9월 17일 화요일이다. 이밖에도 한식은 4월 5일 금요일이고 초복은 7월 15일 월요일, 중복은 7월 25일 목요일, 말복은 8월 14일 수요일이다. ▲국경일과 관공서의 공휴일 2024년도 월력요항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방공휴일을 포함했다. 지방공휴일은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역사적 사건을 기념해 지정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관공서가 특별히 휴무하는 날이다. 이 날은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 추념일,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전라북도 정읍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이 있는데, 지자체가 해당 기념일을 주관 부처의 장과 협의해 조례로 지정한다. 2024년 월력요항에 관해 자세한 사항은 6월 23일부터 관보(https://gwanbo.go.kr)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https://www.msit.go.kr)와 한국천문연구원 천문우주지식정보 홈페이지(https://astro.kasi.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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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문제,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영역”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21일 "일본 측의 방침 변화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여부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고 단언했다. 이 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 나선 박 차장은 "어제 일부 보도를 통해,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해제를 더 이상 압박하지 않고 WTO에 다시 제소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차장은 일본이 WTO에 더 제소 않기로 했다는 보도에 대해 "이와 관련한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 발표는 없었으며, 외교부에서 해당 보도에 대한 사실관계를 여러 경로로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일본의 WTO 제소에 대응해야 할 우리 정부의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내용이 정부 입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면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대의 국익이며, 우리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타국의 선의에 의존해 대응 방향을 결정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문제인 만큼, 우리 정부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영역임을 거듭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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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연구 및 선도연구센터로 세계 최고 수준 기초연구 육성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6월부터 연구를 개시하는 2023년도 기초연구사업의 리더연구(7개), 선도연구센터(25개), 세종과학펠로우십 국외연수(50개), 기본연구(924개), 기초연구실(114개)의 신규과제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과제는 국내 최고 수준의 연구자를 지원하는 대표적인 개인·집단 기초연구사업인 리더연구와 선도연구센터 등의 신규과제다. 이에 지난 11월 공고에 따라 지원한 총 5183개 과제를 대상으로 해외평가와 토론평가 및 발표평가 등을 거쳐 총 1120개를 신규과제로 선정해 2023년 연구비 총 1221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리더연구는 국내 최고 수준의 개인 단위 기초연구자의 창의적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1997년 시작했으며, 한 과제당 72억원 내외 연구비(연 8억원 내외, 9년 지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3년 6월 개시 기초연구사업 신규과제 선정 현황 이에 1997년부터 259명의 리더연구자를 선정해 현재까지 1조 2000억 원을 지원했고 기초연구를 바탕으로 새로운 지식 창출뿐 아니라 원천기술 확보, 기술창업 등 신산업 창출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왔다. 선도연구센터는 1990년부터 30여년 동안 꾸준히 과기정통부에서 추진해 온 대표적인 기초연구 지원사업으로, 이제까지 모두 434개의 선도연구센터를 선정해 지원했고 현재는 150개의 선도연구센터가 운영 중이다. 선도연구센터에 지원한 예산은 1990년부터 현재까지 2조 9148억원으로, 선도연구센터 지원을 통해 양성·배출된 4만 2000여명의 우수한 석·박사 인력이 연구소 및 기업 등 각계로 퍼져나가 국가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리더연구와 선도연구센터 외에도 올해 신설해 국가전략기술 분야 우수한 박사후연구자의 국외연수를 지원하는 세종과학펠로우십 국외연수트랙의 50개 과제를 지원한다. 또한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개인기초연구를 폭넓게 지원하는 기본연구 924개 과제, 3~4인의 소규모 기초연구 집단을 지원하는 기초연구실 114개 과제 등도 6월부터 지원한다. 특히 기초연구는 새로운 지식 창출과 창의적 인력 양성을 통해 국가 경쟁력의 원천인 과학적 기초를 제공하고, 장기간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 응용되며 신산업 창출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이에 기초연구 평가·관리체계 고도화, 국가 수요를 반영한 기초연구 확대 등 기초연구 정책방향을 정립해 장기적 관점에서 정부가 기초연구에 꾸준히 투자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기초연구 강국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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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1위 디스플레이 초격차 기술 확보에 민·관이 합심한다산·학·연·관이 함께 손잡고 미래 디스플레이 민·관 협의체를 만들어 세계 1위 디스플레이 초격차 기술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초실감, 차세대프리폼, 융·복합 디스플레이 등 미래 원천기술을 중점 확보하고 차세대 XR기기 개발 등을 위한 온실리콘 디스플레이 R&D를 지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세계 1위 수준의 디스플레이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선도할 전문연구인력 양성 등 체계적인 R&D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미래 디스플레이 민·관 협의체’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 날 민·관 협의체 출범식에는 디스플레이 분야 산·학·연 대표기관으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정보디스플레이학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에서 참여했다. 아울러 관련 대학, 연구소 관계자는 물론 대표 패널기업인 삼성 디스플레이㈜, 엘지 디스플레이㈜ 등에서 모두 100여명이 참석했다. ▲23062351.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오른쪽 일곱번째) 이 14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노보텔앰배서더호텔에서 열린 <미래 디스플레이 민관협의체 출범식>에서 위원장 및 위원들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계적으로 디스플레이·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을 둘러싼 기술패권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미국, 중국, 일본, 대만 등 주요국들은 첨단산업 발전과 국가 안보를 위해 전방위적 차원에서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정부도 이에 대응해 올해 초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고, 과기정통부는 지난 4월 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디스플레이·반도체·이차전지 등 3대 주력기술 분야 초격차 확보를 위한 R&D 전략을 발표했다. 특히 디스플레이 분야는 최근 디지털 융·복합, 비대면 추세 가속화 등으로 향후 시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IT 기기, 가전, 자동차 등 전방산업은 물론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등 후방산업과 긴밀히 연결되어 앞으로도 우위기술 확보의 중요성은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이날 산·학·연 전문가들이 모인 자리에서 차세대 디스플레이 핵심기술 확보 전략인 미래 디스플레이 R&D 추진전략을 소개했다. 아울러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민·관 협의체를 발족해 디스플레이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함께하기로 했다. 한편 미래 디스플레이 R&D 추진전략은 향후 디스플레이 분야 세계 1위 수준의 초격차 기술 확보를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신기술 주도의 신시장 개척을 위한 초실감 차세대 프리폼(free-form), 융·복합 디스플레이 기술 개발 ▲OLED 등 우위기술 기반 초격차 확대를 위한 원천기술개발 ▲개방형 혁신 생태계 조성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이 날 공유된 전략은 지난해 6월부터 산·학·연·관이 함께 참여해 수립했으며, 앞으로도 과기정통부는 민·관 협의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산업계 수요 기반의 대학·연구소 원천 R&D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미래 디스플레이 R&D 전략 비전, 목표 및 추진전략 그동안 정부에서는 디스플레이 분야 R&D를 꾸준히 지원해 왔으나, 응용·개발 단계 R&D 중심이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등 기존 우위분야뿐만 아니라 향후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기초·원천 연구 분야도 균형 있게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미래 디스플레이 원천 연구를 위한 신규사업을 신설한다. 특히 최근 세계적으로 애플의 ‘비전프로’, 메타의 ‘메타퀘스트’ 등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기술을 융합해 더욱 생생하고 실감나는 확장현실(XR) 기기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현세대보다 더 높은 해상도(6,000ppi급)를 구현하는 차세대 확장현실 기기 개발을 위한 핵심기술로서 ‘온실리콘(on-Si) 디스플레이’ 원천 R&D 지원은 물론 이러한 기술 개발을 선도할 전문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스플레이 분야는 우리 민간의 우위역량을 바탕으로 세계시장 1위를 지켜왔지만, 2021년 중국의 추격으로 세계 2위로 밀려났고, 현재 우리 우위분야인 OLED 기술도 중국과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 미래 디스플레이 민·관 협의체 출범을 계기로 정부와 산업계, 학계, 연구계의 주요 기관이 함께 상시적이고 지속적으로 협력해 세계 1위 수준의 디스플레이 초격차 기술을 확보할 수 있기를 바라며, 정부도 전략적으로 R&D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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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급식카드로 식품은 되고 봉투는 못사? 황당규제 10건 살펴보니#A아동은 편의점에서 아동급식카드로 도시락, 물 등을 살 때 이를 담을 봉투는 같이 살 수 없다. 현재는 아동급식카드로 식품은 구매할 수 있지만 비식품인 봉투는 구입할 수 없다. #B씨는 주민센터에 고령자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는 경우 교통카드를 지급해준다는 소식을 듣고 거동이 어려운 80대 아버지의 운전면허를 대리반납하기 위해 주민센터를 찾았다. 그러나 담당자로부터 고령자 본인의 운전면허는 반납할 수 있지만 대리반납은 불가능해 대리반납을 하려면 경찰서로 가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다. #홍보 업무 담당자인 C씨는 포털 사이트에서 관리자 계정을 이용하는데, 보안에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도 6개월마다 비밀번호 변경을 요구받아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 법령상 개인정보 취급자는 반기별 1회 이상 비밀번호를 바꿔야 하기 때문이다. ▲황당규제 공모전 우수 제안과제 인포그래픽. 국무조정실은 지난 3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접수한 ‘황당규제 공모전’을 통해 총 932건의 제안을 접수받았으며 이 중 10건을 우수 제안과제로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국조실은 소관 부처의 1차 검토와 국조실 조정 및 전문가 심사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우수과제 10개를 최종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국조실은 우수 제안과제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황당하고 불편하다고 느낄 수 있는 규제 ▲실제 현장을 반영하지 못하는 현실과 괴리된 규제 ▲부처 간 법령이 맞지 않아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규제 등이 중점적으로 선정됐다고 부연했다. 우수 제안과제 10개는 ▲아동급식카드 봉투 구매 허용 ▲청소년증 사진규격 타 신분증과 통일 ▲법령간 반려견 목줄 착용의무 통일 ▲개인정보취급자 비밀번호 변경의무 완화 ▲고령자 운전면허 대리반납 주민센터 허용 ▲장애인등록 없이도 아이돌봄서비스 장애아동 지원 ▲특수건강진단 검사 규정 현실화 ▲통신판매업 신고증 재발급 온라인 허용 ▲외국인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기존주택 처분 전 농촌주택개량사업 융자 지원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아동급식카드로 종량제 쓰레기봉투 등 봉투 1장은 살 수 있도록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올해 하반기 중 매뉴얼을 개정할 계획이다. 여권이나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때 내야 하는 사진 규격은 가로 3.5㎝, 세로 4.5㎝인데 청소년증 사진 규격은 가로 3.5㎝, 세로 4㎝여서 사진을 여러 번 찍어야 하는 문제가 제기돼 여성가족부가 기준 통일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동물보호법상 3개월 미만 반려견에 한해 목줄 착용의무에 예외를 두는 조항을 공원녹지법에도 도입할 계획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올해 하반기 중 산업계와 전문가 의견 수렴 후, 인터넷 포털사이트 개인정보 취급자들이 반기에 한 번씩 비밀번호를 바꾸게 돼 있는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규정에 대한 개선 방안을 살펴보기로 했다. 정부는 우수 제안과제는 법령 개정, 제도 개선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우수 제안과제에 포함되지 못한 과제에 대해서도 정책화 가능성을 검토해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국조실은 오는 13일 오전 9시부터 22일 오후 6시까지 정부 ‘황당규제 포털(www.황당규제.com)’에서 이들 제안 10건을 두고 국민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우수 제안과제는 국민의 온라인 투표로 최종 순위가 결정된다. 아울러 투표 참여자에게도 추첨을 통해 경품이 제공될 예정이다. 김종석 규제개혁위원장은 "정부가 어려운 경제환경 하에 기업활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것 못지 않게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불편한 규제를 해소해나가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책무”라며 "앞으로도 규제개혁위원회는 ‘황당규제 공모전’과 같이 국민을 위한, 국민이 중심이 되는 다양한 규제개혁 시도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