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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취업자 26만 명 늘어…제조업 분야 5개월 연속 증가세지난 달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26만 1000명 늘어 20만 명대 증가세를 회복했다. 또, 15세 이상 고용률, 15~64세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모두 같은 달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하며 견조한 고용흐름을 보였다.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2024년 4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69만 3000명으로 1년 전보다 26만 1000명 늘었고 고용률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취업자 수는 지난해 8월(26만 8000명)부터 9월(30만 9000명), 10월(34만 6000명)까지 증가폭이 커졌다가 11월(27만 7000명) 축소됐다. 서울 양찬구 해누리타운에서 열린 2024굿잡 취업박람회를 찾은 구직자가 채용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2024.4.12.(©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해 12월(28만 5000명) 증가폭을 커진 뒤 올해 1월~2월 30만 명대 증가를 이어가다 3월(17만 3000명)에는 37개월 만에 최소 증가폭을 보인 뒤 4월 20만 명대로 회복했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에서 29만 2000명 증가했다. 고령층 일자리 가운데 65세 이상에서는 28만 7000명, 70세 이상 17만 1000명, 75세 이상 9만 명 늘었고 30대와 50대에서도 각각 13만 2000명, 1만 6000명 취업자가 늘었다. 20대와 40대 취업자는 각각 7만 7000명, 9만 명 줄었다. 15~29세 취업자도 전년보다 8만 9000명 감소하며 18개월 잇달아 감소세를 보였지만 고용률은 46.2%로 전년보다 0.2%p 올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분야 취업자 수가 10만 명(2.3%) 늘어난 452만 1000명을 기록했다. 제조업 취업자는 수출 호조 등의 영향으로 5개월 연속 늘었는데, 이는 2022년 11월 10만 1000명 증가한 이후 최대 증가폭이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9만 3000명, 3.2%)과 정보통신업(6만 8000명, 6.7%) 등에서 증가했지만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6만 6000명, -4.6%), 교육서비스업(-4만 9000명, -2.6%), 도매 및 소매업(-3만 9000명, -1.2%) 등에서 감소했다. 금융 및 보험업에서 2000명(-0.3%) 줄었고 농림어업 분야에서는 5000명(0.3%) 증가했다. 종사자 지위별로 보면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29만 3000명(1.8%), 임시근로자는 20만 명(4.3%) 늘었으나 일용근로자는 14만 7000명(-13.7%) 감소했다.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전년과 동일했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9만 4000명(-2.2%) 줄어든 반면 무급가족 종사자는 1만 명(1.1%) 늘었다. 취업 시간대로 보면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635만 2000명으로 36만 5000명(6.1%) 증가했으나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2197만 8000명으로 94000명(-0.4%) 감소했다. 지난달 고용률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전체 고용률은 63.0%로 전년보다 0.7%p 상승해 1982년 7월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같은 달 기준으로 역대 최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1년 전보다 0.6%p 오른 69.6%로 집계돼 동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달 실업자는 88만 5000명으로 전년보다 8만 1000명(10.0%) 늘며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실업률은 3.0%로 1년 전보다 0.2%p 상승했다.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는 1596만 1000명으로 전년보다 17만 4000명(-1.1%) 감소했다. 구직단념자는 36만 9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만 5000명 늘며 4개월 연속 증가했다.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친 경제활동인구는 2957만 8000명이다. 기재부는 "최근 수출 중심 경기회복흐름과 함께 내수도 회복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어 양호한 고용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나, 건설수주 부진 등 리스크 요인도 상존하고 있다”며 "정부는 역동경제 구현을 통해 민간부문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는 한편,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에 포함된 취약계층 일자리지원 과제들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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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홀덤펍·홀덤카페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17일부터 포커게임의 일종인 홀덤게임을 제공하는 홀덤펍·홀덤카페 등에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심화하고 있는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응하고 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홀덤펍 등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결정·고시했다고 17일 밝혔다. 홀덤펍 운영 관계자들이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카드와 게임 칩 등을 소독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고시는 음식점 등으로 등록·신고돼 청소년의 출입이 자유롭지만 청소년에게 금지된 카지노 홀덤게임을 제공하는 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결정하고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청소년의 출입을 금지하는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는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카지노업을 모사한 게임, 한국마사회법 및 경륜·경정법의 규정에 따른 경마, 경륜, 경정을 모사한 게임을 제공하는 업소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는 게임 칩 환전 및 물품 교환, 상금지급, 경품 제공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해당업소가 영업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여가부는 지방자치단체, 경찰, 민간단체(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점검 때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업소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여가부는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해 엄중히 인식하고 도박 중독 청소년의 발굴, 상담·치유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도박 중독 청소년의 조기 발굴을 위해 지난해 중1, 고1 대상 사이버도박 중독 진단조사를 도입했고 저연령화 추세를 고려해 올해는 초등 4년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진단조사를 통해 발굴된 도박 위험군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상담을 연계하고 이달과 오는 11월에는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의 기숙형 치유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청소년유해매체점검단의 불법도박사이트, 도박홍보물 등의 점검을 강화하고 국내외 플랫폼 업계와 협력해 온라인상의 도박관련 홍보물을 삭제하는 등 청소년이 도박에 노출되지 않도록 힘쓰고 있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최근 온라인 등을 중심으로 청소년의 도박 경험이 늘어나 사회문제화되고 있어 적극적인 예방조치가 필요하다”며 "청소년들이 불법 사행행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세심히 챙기겠다”고 말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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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 외식업주 자녀 330명에 장학금 20억원 전달우아한 사장님 자녀 장학증서 수여식 (서울=연합뉴스)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외식업주 자녀 330명에게 '우아한 사장님 자녀 장학금'으로 총 20억원을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우아한 사장님 자녀 장학금은 배민 창업자인 김봉진 전 의장이 마련한 '우아한 사장님 살핌기금' 100억원에 회사 기부금을 더해 운용되는 장학 프로그램이다. 사랑의열매가 기금 운용을 맡고 사단법인 점프가 장학생 선발 등 사업을 운영한다. 우아한형제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외식업주 가정의 고등학생, 대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장학생을 선정했다. 장학금은 배민 입점 업주가 아니어도 1년 이상 외식업을 운영하는 외식업주 가정의 자녀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우아한형제들은 올해 고등학생 장학생에게는 300만원, 대학생 장학생에게는 학업 지원금 400만원이나 주거비 지원금 600만원을 지원한다. 이국환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배민은 장학금 외에도 우아한형제들 구성원이 멘토로 참여해 취업과 진로를 함께 고민하는 멘토링 프로그램도 지원한다"면서 "배민과 사장님, 자녀분들 모두 다 같이 성장하는 한 해가 되길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우아한형제들은 우아한 사장님 자녀 장학금 프로그램을 통해 지금까지 모두 949명에게 56억원 규모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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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자영업자 등 126만명 종합·지방소득세 납부 3개월 연장국세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소규모 자영업자 등 126만 명에게 별도의 신청 및 납세담보 없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오는 9월 2일까지 연장한다고 안내했다. 대상은 지난해 1기 매출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하락한 건설 및 제조업 사업자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서 연간 매출 8000만 원 미만인 음식·소매·숙박업자 등이다. 다만 국세청은 이번에는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신고는 반드시 5월 31일까지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 시내 한 재래시장에서 상인이 식사를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올해 1월 부가가치세 납부를 자동으로 연장받은 사업자 125만 여명에 대해 종합소득세도 납부기한을 자동 연장한다. 이와 함께 해외로 상품을 수출한 개인사업자 5000명도 자금 유동성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자동 연장한다. 대상은 지난해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과 관세청·KOTRA가 선정한 수출 중소기업으로,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자는 제외한다. 이에 국세청은 연장된 납부기한이 기재된 안내문을 발송하는데, 이는 홈택스·손택스 신고도움서비스에서 자동연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번에 납부기한 자동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기한연장 신청방법은 세무서 방문 없이도 홈택스·손택스로 신청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 연장은 최대 9개월까지다. 또한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자동연장 대상자와 기한연장 신청 승인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 절차 없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이 동일하게 연장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세금부담 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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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주식 절세 꿀팁 담은 책 발간…파일 내려받기 가능국세청은 주식 관련 각종 세금에 대한 납세자들의 이해를 돕고 이달 주식·파생상품 확정신고 등 납세의무 이행을 돕기 위해 ‘주식과 세금’ 책자를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주식투자자가 2019년 말 600만 명에서 지난해 말 1400만 명으로 급증하면서 주식 관련 세금에 대한 관심도 크게 증가했으나 주식의 보유·거래 등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세금에 대해 납세자들의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안내책자 등이 없어 불편한 점이 많았다. 아울러 주식 등 세금은 국내·외, 상장 또는 대주주 여부 등에 따라 과세방법이 다르고 복잡한 평가문제도 있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주식과 세금’ 책자 표지. (이미지=국세청) 이에 국세청은 꼭 필요한 납세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주식 관련 기초상식은 물론, 절세 꿀팁 등 세금 관련 내용을 모두 포함하면서도 납세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 쓴 안내 책자를 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발간하는 ‘주식과 세금’은 주식거래의 기초상식부터 주식의 취득부터 보유·처분까지 단계별 세금문제와 절세 꿀팁 및 자주 실수하는 사례 등을 폭넓게 담았다. 무엇보다 납세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76개의 문답 형식으로 구성하고 인포그래픽 등을 적극 활용하는 등 가독성을 높였다. 특히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절세 꿀팁과 자주 발생하는 실수 사례 등을 추가해 활용성도 강화했다. ‘주식과 세금’ 책자는 누구나 쉽게 접근해 활용할 수 있도록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도 게시될 예정이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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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 폐지 1년…3339만명 입국자 편의↑그동안 여행자 통관 관련 규제 혁신으로 한국에 여행을 오는 외국인 관광객 등의 편의가 한층 높아지고 관련 비용도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8일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여행자 휴대품신고서 작성의무 폐지, 여행자 모바일 세관신고 확대, 향수 면세 범위 확대 등 규제 혁신으로 해외 여행자의 입국 및 납세 편의가 제고되고 외국인 관광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여행자 세관신고’ 앱을 이용할 경우 빠르고 편하게 과세물품을 신고 및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그동안 모든 입국자에게 부과했던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가 지난해 5월 1일부터 폐지되고 신고 대상 물품이 있는 여행자만 신고하도록 휴대품 신고제도가 개선됐다. 이를 통해 지난달까지 1년 동안 입국한 여행자 3379만 명 중 3339만 명(98.8%)의 신고서 작성에 드는 167만 시간을 단축하고 종이 신고서 제작 예산 3억 7000만 원을 절약했다고 관세청은 전했다. 이 제도 개선은 지난해 국무조정실 주관 ‘국민이 뽑은 BEST 5 민생규제 혁신사례’와 ‘대한민국 올해의 정책상’ 특별상에 선정된 바 있다. 관세청은 또 지난 8월 여행자 세관신고 앱을 개선해 그동안 일부 공항에서만 가능했던 여행자 모바일 휴대품 신고 서비스를 전국 공항·항만으로 확대하고 모바일로 신고한 뒤 세금 납부까지 가능하도록 모바일 관세납부 시스템을 구축했다. 지난해 8월 이후 여행자 세관신고 앱을 이용해 모바일로 신고한 건은 5만 1000건으로 이용률이 13%에 이른다. 과세통관 소요시간이 10분에서 3분으로 단축, 개인정보 자동입력(저장), 신고항목 최소화, 전용 통로를 통한 신속 통과 등의 이점이 있어 향후 이용률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관세청의 여행자 세관신고 앱과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인 위택스 앱을 연동시켜 여행자가 반입하는 담배에 부과하는 지방세를 여행자가 여행자 세관신고 앱을 통해 위택스 앱으로 간편하게 이동해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관세청은 또한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지난 1월 1일부터 향수의 면세 한도를 60㎖에서 100㎖로 높였다. 이는 면세점의 주요 향수 제품 용량이 100㎖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구매제약을 제거해 향수 구매 편의를 증진하고 면세업계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여행자 통관과 관련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과감히 혁신해 여행자의 입국·납세 편의를 증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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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 전국에 '야속한 비'…항공편 결항에 도로 침수도(서울=연합뉴스) 어린이날인 5일 비가 내리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시민들이 우산을 쓴 채 걸어가고 있다. 어린이날인 5일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주요 관광지와 유원지는 평소 주말보다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 일부 지역에선 기상 악화로 항공편 결항이 잇따르거나 도로 침수와 가로수 전도 등 피해가 발생했다.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기준 제주 출발·도착 항공편 40편의 결항이 결정됐다. 결항 사유는 강풍과 급변풍에 따른 제주공항과 김해공항 일대 기상 악화 등이다. 제주 산지에는 호우·강풍경보가 발효되며 한라산국립공원의 7개 탐방로 모두 진입이 통제됐다. 전남에서는 강풍을 동반한 폭우에 도로 침수와 가로수 전도 등 10여건의 피해 신고가 소방 당국에 잇따라 들어왔다. 바다에도 풍랑특보가 발효되면서 목포·완도·여수·고흥 등에서 40개 항로 50척의 여객선 운항이 통제된 상태다. 평소 주말이면 수도권 관광객이 몰리던 인천 월미도 문화의 거리는 빗속에 찾는 발길이 뜸했다. 인천대공원이나 송도 센트럴파크, 경인아라뱃길 등 인천 시내 주요 공원과 산책로도 대체로 한산했다. 많은 비가 내리면서 이번 어린이날 연휴 기간에 계획된 행사와 축제에도 차질이 빚어졌다. 서울시는 이날 잠수교 차량 통행을 막은 뒤 진행하려던 '차 없는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를 취소했다. 다향대축제 개최 기간 어린이날 행사를 준비한 보성군은 폭우에 행사 장소를 주변 체육관으로 급히 변경하고 야외 행사를 중단했다. 광주 황룡강 친수공원에서 열리는 제2회 광산뮤직ON페스티벌도 부대행사 대부분이 취소됐고 상황에 따라 본행사 취소나 연기를 고려 중이다. 이날 서울·인천·수원·광주·대구 등지에서 예정된 프로야구 5경기도 우천으로 모두 취소됐다. 비 내리는 어린이날, 서울 곳곳 축제 취소 (서울=연합뉴스) 어린이날인 5일 우천으로 '차 없는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가 취소된 서울 잠수교에 차량이 서행하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 곳곳에서 돌풍이 불고 천둥·번개가 치고 있다. 충남 서해안과 전라권·제주도를 중심으로 매우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으며 제주도 산지, 북부 중산간, 남부 중산간과 전남 보성·광양·순천에는 호우경보가 발효됐다. 전남 구례·고흥·여수·장흥·강진·해남·완도·진도와 경남 진주·하동·산청·사천·남해, 제주도 서부·동부·남부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는 것은 저기압과 강한 남풍에 동반된 많은 수증기가 한반도에 유입됐기 때문이다. 기상청은 "야영을 자제하고 교통안전과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겠지만, 소강상태를 보이는 지역도 있을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5∼6일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30∼80㎜, 강원 내륙·산지 30∼80㎜, 강원 동해안 10∼50㎜, 대전·세종·충남·충북 북부 30∼80㎜, 충북 중남부 20∼60㎜, 광주·전남·전북 30∼80㎜, 부산·울산·경남·경북 북부 내륙 30∼80㎜, 대구·경북(북부 내륙 제외)·울릉도·독도 20∼60㎜, 제주도 50∼150㎜다. 이 기간 전남 동부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150㎜ 이상, 경남 남서 내륙과 경남 서부 남해안에는 150㎜ 이상, 제주도 산지에는 300㎜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어린이날 제주공항 결항 속출 (제주=연합뉴스) 어린이날인 5일 급변풍 등 기상 악화로 항공편 결항이 속출한 제주국제공항 국내선 출발층의 항공편 안내판이 결항과 지연 등을 알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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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어린이 안전사고 각별히 주의…낙상 및 추락사고 43%소방청이 분석한 ‘최근 3년(’21년~’23년)간 13세 이하 어린이 안전사고’ 자료에서 어린이 안전사고는 총 10만 8759건으로, 연평균 3만 6253건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년 중 5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 사고 원인은 낙상 및 추락사고 3만 9256건(43%)이 가장 많았고 교통사고 2만 3980건(26.2%), 열상 1만 2066건(13.2%) 순이었다.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의마당에서 열린 2024 서울안전한마당에서 어린이들이 완강기 체험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또한 어린이 하교 시간대인 오후 4시에서 8시 사이에 사고 발생이 높았으며 자전거 교통사고 등 도로·교통지역에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만큼, 소방청은 5월 어린이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3년간(2021~2023) 월별 어린이 안전사고 현황 (단위: 건) 먼저 월별 발생 건수는 5월에 가장 많은 1만 1297건(10.4%)이었는데 이는 야외 나들이와 놀이시설 이용 등 가족 단위 활동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어 6월과 7월, 10월 순으로 이 또한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시기에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교통사고 3건 중 1건은 자전거 사고로, 전체 교통사고 중 자전거 사고가 8049건(33.6%)로 가장 많았고 차량에 동승한 경우 7666건(32%), 보행자 사고가 5489건(22.9%)이었다. 이에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갑자기 도로로 뛰어들거나 도로 또는 차량 주변에서 놀지 않도록 하는 등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기초교육이 필요하다. 연령대별로는 영유아 등 1세 이하에서 2만 1655건(19.9%)으로 가장 많았으며 12~13세가 뒤를 이어 1만 8809건(17.3%)이었다. 발생 장소별로는 절반에 가까운 47.4%가 집(가정)이었고, 도로 및 도로 외 교통지역이 2만 6536건(24.7%)이었다. 이중 0~1세 이하 영유아 사고의 대부분이 침대나 소파에서 떨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 가정에서 발생하는 만큼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설치 등이 필요하다. 한편 시간대별로는 오후 4시~6시 사이가 2만 740건(19.1%)으로 가장 많았고, 오후 6시~8시가 1만 9638건(18.1%)으로 뒤를 이어 하교 시간에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유병욱 소방청 구급과장은 "아직 위험상황 인식이 부족한 어린이의 경우 어른들의 각별한 보살핌과 주의가 필요하다”며 "어린이 날을 앞두고 안전하고 즐거운 가정의 달을 보내기 위해서는 기본 안전수칙 준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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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연말까지 우회전 사고 잦은 곳에 ‘우회전 신호등’ 설치경찰청은 올 연말까지 우회전 사고 빈발장소를 중심으로 우회전 신호등을 추가 설치하고, 대형차량 등의 운전자 시야 확보가 어려워 사고가 예상되는 곳의 횡단보도는 교차로 곡선부로부터 3미터 이상 떨어뜨려 설치하기로 했다. 경기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사거리에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돼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우회전 일시정지 일상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이달부터 6월 말까지 ‘우회전 일시정지 집중 계도·단속 기간’으로 지정 시행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3일 이 같은 내용의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일상화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회전 본격 단속 전후 우회전 교통사고 현황(2024년은 잠정 자료) 경찰은 지난해 4월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본격 단속 이후 교통사고 사망자는 감소했으나 우회전 교통사고 건수 및 부상자는 이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회전 신호등을 신규 도입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이 1년이 지났음에도 운전자가 우회전 관련 법규를 잘 몰라 홍보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해 제기됐다. 이에 경찰청은 도로 위 평온한 일상 확보를 위한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일상화 종합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전국 229개소에 설치된 우회전 신호등을 우회전 사고 빈발장소를 중심으로 연말까지 400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우회전 신호등은 우회전 시 운전자에게 통행 여부를 알려줘 보행자의 보행 안전에 도움을 주는 시설물이다. 또한, 횡단보도가 교차로에 근접해 설치되면 대형 차량의 경우 우회전 때 보행자가 운전자 시야에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보행 안전 확보가 필요한 경우 횡단보도를 교차로 곡선 부에서 3m 이상 떨어뜨려 설치한다. 한편, 우회전 일시정지 공익광고를 제작해 지상파 텔레비전·옥외광고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송출하고,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기능시험에 교차로 적색 신호 때 우회전 일시정지 등을 추가하는 등 운전자 교육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오는 6월 말까지를 우회전 일시정지 집중 계도·단속 기간으로 지정해 우회전 일시정지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가시적인 계도·단속을 시행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는 적색 신호에 일시정지 뒤 보행자에 주의하면서 서행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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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포인트로 경주 사적지 관람 할인…국세청·경주시 협약내달부터 세금포인트를 사용하면 경주에 있는 사적지 관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과 경주시는 26일 경주시청 대외협력실에서 성실납세 문화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유산 가치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우리나라 문화유산의 보고이자 연간 방문객 수가 4000만 명이 넘는 관광도시인 경주시와 협력해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에게 다양한 세금포인트 혜택을 제공하고자 추진된 것으로 국세청과 지자체가 손을 맞잡은 첫 협업 사례다. 국세청과 경주시는 26일 성실납세 문화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유산 가치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전애진 납세자보호담당관, 이미애 경주서장, 변혜정 납세자보호관, 윤종건 대구지방국세청장, 주낙영 경주시장, 김성학 경주부시장, 박효철 도시재생사업본부장. (사진=국세청) 세금포인트는 개인이 자진납부한 소득세액과 법인(중소기업)이 자진납부한 법인세액 10만 원당 1점을 부여한다.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연간 관람객 수가 100만 명이 넘는 관광명소인 동궁과 월지, 천마총(대릉원 내)을 비롯해 경주시에 있는 유료 사적지 등 10곳에서 세금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각 장소에서 1인당 1000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경주시는 할인 혜택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의 개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달 조례 개정안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달 공포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경주시 사적지 등에서 세금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쿠폰을 모바일 손택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다음 달 말부터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세금포인트 모바일 쿠폰 사용처를 16곳으로 확대한다. 또 향후 경주시를 비롯해 세금포인트 사용처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 지자체 등 여러 기관과 협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윤종건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역사와 문화의 도시인 경주시와 업무협약을 통해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국민이 세금포인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기회가 한층 더 확대했다”며 "더욱 많은 사람들이 경주시의 문화유산을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경주시가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국세청 세금포인트 제도를 도입해 성실납세 문화 확산에 동참할 수 있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세금포인트를 이용한 관람료 감면 홍보로 경주를 찾는 관광객 증가에 따른 경주시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