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소리연대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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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카페에서 툭하면 흉기 피습…불안에 떠는 시민들긴급체포(PG)[연합뉴스 자료사진] 최근 흉기 관련 범죄가 다시 잇따르면서 시민 불안이 커진다. 경남경찰청은 금전 문제로 갈등을 겪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4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9시 50분께 경남 김해시 한 카페에서 40대 여성 지인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1명이 숨지고 1명은 찰과상을 입었다. 당시 A씨는 숨진 여성과 음식점 인수를 둘러싼 금전 문제로 갈등을 빚다 미리 준비해온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경남 남해군에서는 한 50대 남성 B씨가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흉기를 휘둘러 구속됐다. B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11시 30분께 남해군 한 아파트 지하 1층 엘리베이터 앞에 있던 피해자에게 "너는 죽어야 한다"며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났다. 경찰은 B씨가 사회 불만이 많은 상태에서 '사람을 죽이고 싶다'는 충동에 휩싸여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지난 9일 오전 부산에서는 한 50대 남성이 부산법원 종합청사 앞에서 생중계 방송을 하던 유튜버를 흉기로 살해했다. (부산=연합뉴스) 부산 법원 앞에서 생방송하던 유튜버를 살해한 혐의(특가법상 보복살인)를 받는 50대 유튜버가 16일 오전 부산 연제경찰서에서 검찰 송치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낮 시간대 인구 밀집 지역에서 범행이 발생해 당시 이곳을 지나던 많은 시민이 이 장면을 목격해야 했다. 이 같은 잇단 흉기 범죄에 시민은 불안을 감추지 못한다. 특히 지난해 잇단 이상 동기 범죄로 시민의 평온한 일상이 위협받게 된 이후 흉기 사건에 대한 경각심도 높아졌다. 지난 15일 오후 8시 20분께 경남 김해시에서는 "한 남성이 흉기를 들고 가고 있다"는 시민 신고가 112에 접수돼 경찰이 대응에 나섰다. 경찰조사 결과 이 남성은 실제 지인을 해치려는 마음을 먹고 흉기를 들고 가던 중이었다. 이 남성은 "단순히 겁만 주려고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살인 예비 혐의로 이 남성을 입건하고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법 경시 풍조 속에 이 같은 흉기 범행들이 모방 범죄를 더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진단한다. 이효민 영산대 경찰행정학 교수는 "형량은 판례를 따라가는데 이미 시민들은 여러 경로로 학습한 정보를 통해 법에 대한 공포감이 약해져 있다"며 "강력 범죄에 둔감해지면 결국 자기 분노를 타인에게 풀려고 하고 유사 사건을 통해 학습한 모방 범죄로 이어져 사회와 사법 시스템이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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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서 사고 수습하던 경찰차 '쾅'…다친 경찰관 없어경찰차[연합뉴스TV 제공] 지난 17일 오후 11시 30분께 강원 횡성군 둔내면 현천리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둔내나들목 인근에서 A(31)씨가 몰던 BMW 승용차가 교통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1차로에 정차돼있던 경찰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가 무릎과 팔에 찰과상 등 가벼운 상처를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당시 경찰관들은 쏘나타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사고 처리를 위해 사고 지점에서 뒤떨어진 곳에 경찰차를 세워둔 뒤 사고를 수습하던 중이었다. 다행히 다친 경찰관들은 없었다. 경찰은 선행 사고 차량 운전자와 A씨 모두 졸음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단순 물피사고로 종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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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이별 조건 120만원' 받고도 10대 여친 스토킹·폭행 20대(원주=연합뉴스) 완전 이별을 조건으로 10대 여자친구에게서 120만원의 돈을 받았음에도 직장 등에 찾아가 접근하고 전화하며 스토킹을 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2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4일과 같은 달 17일 오후 8시 30분께 헤어진 여자친구인 B(19·여)씨의 직장 등에 찾아가 접근하고 6차례 전화를 걸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교제 당시인 2020년 9월 30일 오후 9시 42분께 원주시의 한 PC방에서 남성이 B씨에게 전화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휴대전화를 빼앗은 데 이어 이를 제지하는 B씨의 머리를 밀치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한 혐의도 공소장에 추가됐다. B씨가 중학생이던 2019년부터 사귀다 지난해 3월 헤어진 A씨는 이후에도 B씨의 가정환경과 가족을 모욕하고, 완전히 헤어지는 조건으로 B씨에게서 120만원을 받았음에도 이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이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초범이고 피해자를 위해 300만원을 형사 공탁한 데다 병원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이어서 자격 취득에 결격사유가 될 수 있는 사정이 있지만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로 피해자가 겪었을 심적 고통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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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든 여친 알몸 촬영한 군인…벌금 선처로 강제 전역 면해잠든 여자친구의 알몸을 한 차례 촬영한 죄로 법정에 선 군인이 벌금형으로 선처받아 군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술에 취한 여자친구 B씨와 호텔에서 투숙하던 중 B씨가 잠이 든 틈을 타 알몸 상태로 엎드려 자는 B씨를 20초간 촬영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이 일로 300만원의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군인사법상 군인이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는 경우 강제 전역해야 하기 때문이다. 신 판사는 죄질이 불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삼으면서도 A씨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과 초범인 점 등을 들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경하기로 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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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받는다고 아파트 입구 막는 차량들…경찰 대처는 제각각아파트 주민이 촬영한 승합차 견인 모습[연합뉴스 제공] 최근 경찰이 아파트 입구를 막은 승합차를 이례적으로 견인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조치를 본보기 삼아 경찰과 행정 당국이 아파트 단지 내 통행을 방해하는 차량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8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5시 35분께 서구 모 아파트에서 30대 A씨가 지하 주차장 입구 앞에 차량을 세워 두고 사라졌다. A씨는 지인 명의의 승합차를 몰고 주차장으로 들어가려다 경비원이 미등록 차량이란 이유로 진입을 막자 그대로 시동을 끄고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주차한 방문자용 입구 옆쪽에는 입주자용 입구가 따로 있어 임시로 차량 통행이 가능했지만, 10시간 넘게 상황이 지속되며 불편은 점점 커졌다. 이때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있던 경찰은 고심 끝에 견인차를 불렀고 입구를 막은 승합차를 완전히 치워버린 뒤 경찰서로 강제로 옮겨 압수했다. 이는 유사 사례 발생 때 경찰이나 담당 구청이 신속하게 문제 차량을 견인하지 못한 것과 비교할 때 매우 이례적이다. 앞서 2018년 8월 인천 송도 아파트에서 캠리 차주가 주차 위반 경고장 부착에 반발하며 아파트 입구를 차량으로 막았을 땐 사건 발생 나흘째에 차주가 사과한 끝에야 차량을 옮길 수 있었다. 지난해 6월에는 인천 남동구 논현동 상가 건물에서 40대 남성이 관리비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주차장의 유일한 출입구를 1주일간 막기도 했다. 지난달 대구 아파트에서도 한 입주민이 자신의 명의가 아닌 차량을 등록해주지 않는 관리사무소 방침에 앙심을 품고 이틀간 주차장 출입구를 막았다. 이런 사태가 며칠씩 지속돼도 경찰과 담당 구청이 쉽사리 문제 차량을 견인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건 발생 장소가 사유지이기 때문이다. 도로교통법상 주차금지 구역에 차를 댈 경우 차량 이동 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아파트 내부 통로는 이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사유지여서 행정 조치가 어렵다. 또 자동차관리법상 무단 방치 차량을 강제 견인하려면 차량이 2개월 이상 방치돼야 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다 보니 사실상 즉각적인 대응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2018년 송도국제도시 아파트에 방치된 캠리 승용차[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러나 이번 인천 서구 사례는 경찰이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과 관계자 진술 등을 확보하며 업무방해 혐의를 적극적으로 적용했기 때문에 신속한 이동 조치가 가능했다. 경찰은 A씨가 차량으로 아파트 입구를 막아 경비원의 주·정차 관리 업무 등을 방해한 점과 이에 따라 아파트 단지 내 통행에 차질이 빚어진 점에 주목했다. 형법 제314조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A씨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미등록 차량으로 입차한 이력을 제시하며 아파트 관리규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운전자와 계속 연락이 닿지 않자 긴급히 압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차량을 견인 조치한 뒤 법원으로부터 사후 압수영장을 발부받았다. 인천 서부서 관계자는 "아파트 입구를 막은 차량을 강제로 이동 조치한 것은 전국 최초 사례"라며 "공익을 훼손하는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적극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 교수는 "무책임하게 차량으로 진입로를 막아 세우는 행위는 아파트 주민과 인근 상인들에게 큰 불편과 피해를 야기한다"며 "경찰과 행정 당국은 최대한 할 수 있는 조치를 찾아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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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때문에 감옥행", "왜 면회 안 왔어" 폭행한 60대 또 실형복역 중일 때 면회를 오지 않았다거나 교도소 신세를 진 탓을 하면서 소주병으로 지인 머리를 때리는 등 폭력 범죄를 저지른 60대가 또다시 감옥행을 면치 못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5일 자택에서 B(49)씨와 술을 마시다가 복역 당시 B씨가 면회를 오지 않은 일로 말다툼하던 중 빈 소주병으로 B씨 머리를 10여회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열흘 뒤 같은 장소에서 또 다른 지인 C(51)씨와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이 교도소에 다녀온 잘못을 C씨 탓으로 돌리며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C씨에 대한 상해죄로 징역 6개월을 복역하고 지난해 3월 20일 출소한 지 며칠 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각각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받은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상해죄로 인한 형 집행 후에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상해 범행을 연달아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이어 "비록 B씨가 원심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나 전후 맥락을 살펴보면 진정으로 피해자를 용서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인지 다소 의문이 들고, 당심에서야 이뤄진 피고인의 자백 또한 양형 조건에 본질적인 영향을 줄 만한 요소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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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매매 알선한 30대 '중요한 수사 협조' 인정돼 형량 감경올해 마약사범 벌써 15% 폭증…"양형기준 높여야" (CG)[연합뉴스TV 제공] 마약류 매매를 알선한 30대가 수사에 협조해 마약사범들의 검거와 마약류 유통 차단에 일조한 사실을 인정받아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경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0월 8차례에 걸쳐 필로폰 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5월 케타민 매매를 한 차례 알선하고, 두 차례에 걸쳐 필로폰과 코카인 성분이 있는 합성마약을 투약한 혐의도 더해졌다. 1심은 "잘못을 인정하며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특히 케타민 매매 알선과 관련해 수사기관이 추가 범행에 나선 가담자들을 검거하고 상당한 양의 마약류를 압수하는 데 중요한 수사 협조를 했다"라면서도 이를 특별양형인자로 적극적으로 삼지는 않았다. 하지만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수사 협조에 더욱 주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3명의 마약사범에 대해 구체적인 제보를 해 검거되기에 이르렀고, 피고인의 자발적이고 구체적인 제보가 없었다면 그 실체가 드러나기 어려웠다"며 A씨의 행위를 특별양형인자인 '중요한 수사 협조'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마약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서 '중요한 수사 협조'를 그 하나만으로 형량 기준의 영역을 한 단계 낮추는 특별양형인자로 취급하는 이유를 상세히 짚었다. 재판부는 "수사 협조는 피고인의 반성 또는 단약 의지를 일정 부분 엿볼 수 있는 징표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검거된 마약사범들에게 '수사 협조를 한다면 감형이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를 품게 하고, 그 기대가 실현되는 모습을 마약 세계에 보여줌으로써 수사 협조가 더 활발하게 촉진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시에 검거되지 않은 바깥세상의 마약사범들에게도 언제든지 관련자들의 경쟁적인 제보에 의해 마약류 취급 사실이 손쉽게 적발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심어주면서 보다 효율적이고 광범위한 마약사범 검거·단속을 실시할 수 있는 단서를 폭넓고 신속하게 확보하게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는 우리 사회에 만연해있는 마약류 확산을 최대한 억제하려는 불가피한 정책적 결단이 반영된 것이고, 법원으로서도 그러한 정책적 결단의 취지를 어느 정도 존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며 형량을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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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 단독주택 화재…거동 불편한 95세 거주자 숨져화재가 발생한 주택[괴산소방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괴산=연합뉴스) 충북 괴산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90대 1명이 숨졌다. 괴산소방서에 따르면 11일 오후 2시 49분께 괴산군 괴산읍에 있는 한 주택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20여분 만에 진화됐다. 현장에서는 이 주택에 사는 A(95)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거동이 불가능해 안심콜 서비스 대상자였고, 소방당국은 이에 따른 화재 발생 자동신고를 받고 출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안심콜 서비스는 장애인·고령자·홀로 사는 노인 등을 위해 화재가 발생하면 경보기가 작동하고, 자동으로 119에 신고가 접수되는 시스템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의 정확한 사인과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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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마을회관서 불…80대 남성 숨져불이 난 마을회관 내부[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11일 오전 9시 16분께 부산 기장군 기장읍의 3층짜리 마을회관 2층 남성경로당에서 불이 나 안에 있던 80대 A씨가 숨졌다. 불은 또 가재도구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7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내고 20여분 만에 꺼졌다. 화재 당시 A씨 외에 다른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A씨의 사인을 밝히기 위해 합동 감식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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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건너와 원정 성매매한 일본 여성들·알선한 일당 적발한국에서 원정 성매매를 한 일본 여성들과 이를 알선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은 온라인 성매매 사이트에 일본 여성과의 성매매를 광고하고 알선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로 30대 업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일본에서 건너와 성매매한 20대 초중반의 일본인 여성 3명도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9일 서울 강남의 호텔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와 직원 3명은 지난해 말부터 경기 성남 사무실에서 홍보, 여성 관리, 중개 업무 등을 분담하고 한 온라인 성매매 사이트에 '열도의 소녀들'이라는 제목으로 성매매 광고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광고에는 교복을 입거나 나체에 가까운 여성들의 사진과 함께 신체 치수나 한국어 가능 여부 등이 적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이 성매매 1차례에 30만∼130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 체포된 여성 3명이 당일 벌어들인 수익만 470만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이 이달 초 성매매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했는데도 입국 목적을 관광으로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보고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이들의 신병을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기간과 범죄 수익 등을 파악하는 한편 A씨와 직원들이 최근 일본을 출입한 기록이 없는 점에 비춰 현지에서 여성들을 모집해 한국으로 보내는 중개인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이 부분도 수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