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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내년엔 민생 살리기와 지속 가능한 미래 대비에 중점 투자”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알뜰한 나라살림, 민생을 따뜻하게!’라는 슬로건을 주제로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본격적인 예산편성을 앞두고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민의힘 주요 인사 등이 참석해 향후 재정 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회의체로 2004년 이래 대통령 주재 하에 매년 개최해 왔으며, 이번 회의는 21번째이다. 이 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각 부처를 대변하는 장관이 아니라 국정 전반을 담당하는 국무위원의 관점에서 2024~2028년 중기 재정 운용과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 3년 차를 맞아 지난 2년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재정 운용 방향에 관해서도 토론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국민께서 마음 편히 행복하게 오늘을 사실 수 있도록 만들고 지금의 자유와 풍요가 미래에도 계속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첫 번째 존재 이유라고 강조했다. 또 "취임 이후 해 온 일들을 돌아보며 앞으로 무엇을 바꾸고 어떻게 3년의 국정을 운영해야 할 것인지 깊이 고민하고 있다”면서 "오늘 회의가 초심을 다지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의 재정 운용이 민생을 더 세심하게 챙기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대비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면서 "특히, 국가의 존립과 직결된 국가적 비상사태인 저출생 극복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가 빠르게 ‘성장’해야만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늘어나고 국민이 체감하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도 획기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면서, "서민은 중산층으로 올라서고 중산층은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기 위해 재정이 제대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성장의 토대인 R&D는 예타를 전면 폐지하고 투자 규모도 대폭 확충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위한 장학금을 확충하고 어르신을 비롯한 취약 계층에게는 기초연금, 생계급여를 계속 늘려서 생활의 짐을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정부의 의료개혁 5대 재정투자를 재정에서 차질 없이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전재정의 필요성 언급도 잊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건전재정의 의미가 비효율적인 부분을 줄이고 필요한 곳에 제대로 투자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각 부처가 부처 이기주의를 벗어나 성과가 낮거나 비효율적인 예산을 적극 구조조정 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각 부처 장관에게 책상에만 있지 말고 부지런히 현장에 나가 어려운 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정책과 예산에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 이 날 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및 중기재정운용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진 세션1에서는 민생 안정을 위한 핵심과제(의료개혁, 청년의 미래 도약 지원, 지역 교통 격차 해소)에 대해, 세션2에서는 역동경제(R&D, 반도체 산업 지원)를 위한 재정투자 방향에 대해, 세션3에서는 재정혁신 과제(저출생 대응, 지방교육 재정혁신)에 대한 참석자 간 토론이 있었다. 이 날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및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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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게 딱 맞는 요금제, 스마트초이스에서 비교하세요스마트 초이스를 이용하면 이동통신 3사의 단말기 지원금과 OTT 구독료 할인 정보 등을 비교해 볼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통신요금 정보포털 ‘스마트 초이스’(www.smartchoice.or.kr)를 개편해 국민들이 자신에게 맞는 이동전화 요금제를 추천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정부 들어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통신사와 협의해 3차에 걸친 5G 요금제 개편을 추진했다. 3만 원대 5G 요금제를 신설해 기존 4만 원대 중후반의 5G 요금 최저구간을 3만 원대로 낮추고 소ㆍ중량 구간 데이터제공량을 세분화하는 등 사용량에 부합하는 요금체계로 개선했다. 아울러, 다양한 이용패턴을 반영한 청년·고령층·온라인 특화 요금제를 신설하고 요금제에서 부가적으로 제공하는 OTT 구독료 할인 혜택도 강화했다. 저렴하고 혜택이 강화된 요금제가 다수 출시돼 선택권이 대폭 확대했으나, 실제로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각자의 소비패턴에 적합한 요금제로 변경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KTOA는 이용자가 통신비 관련 용어를 쉽게 이해하고, 통신사간 혜택을 비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초이스를 개선했다. 서울의 한 휴대폰 매장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2024.2.22.(©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과기정통부는 먼저, 단말기 지원금 조회 서비스를 개선했다. 이동전화 단말을 구매할 때 단말기 지원금, 선택약정 할인 등은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핵심 요소이다. 단말기 지원금 조회 서비스에 예시 설명 메뉴를 추가해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이용자도 쉽게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직접 혜택을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단말 모델과 요금 수준을 선택해 검색할 경우 단말기 지원금과 선택약정 요금할인 간 혜택을 세부 비교해 주는 기능도 추가했다. 아울러, 월 납부액 계산하기 메뉴를 통해 선택한 단말 모델 및 요금제를 기준으로 단말기 지원금과 선택약정 요금할인 간 예상 월 납부액도 비교할 수 있게 했다. 요금제 검색 서비스도 개선됐다. 최적 요금제를 찾기 위해서는 자신이 평균적으로 데이터를 얼마나 사용하는지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요금제 검색 전 최근 3개월 동안 실제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이통3사 홈페이지 링크를 추가했다. 더불어, 요금제 개편을 통해 다양해진 이통3사의 5G 요금체계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주요 5G 요금제 현황도 파일 형태로 제공한다. 과기정통부는 또한, 이동전화 요금제와 결합한 OTT 부가혜택 정보를 종합해 제공한다. OTT 동영상 시청이 일상화된 가운데 통신사에서도 다양한 OTT 결합 상품을 내놓고 있지만, 그동안 이들 요금제에 대한 파악이나 비교가 쉽지 않았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스마트초이스를 통해 110여 종의 이동통신-OTT 결합 상품 및 부가서비스 정보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요금제 찾기 메뉴에 OTT 결합상품 카테고리를 신설했는데, 원하는 OTT 서비스를 선택하면 해당 OTT 서비스를 결합한 통신사 요금제와 부가서비스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티빙 등 OTT 5개 사의 기본 요금제 현황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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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공의 이탈 3개월, 불이익 생길 수 있어…신속히 복귀를”전병왕 중대본 제1통제관은 17일 "오는 20일이면 전공의가 수련기관을 이탈한 지 3개월로, 추가 수련으로 전문의 자격 취득이 1년 늦춰질 수 있어 향후 진로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전 통제관은 "전공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속히 복귀하기 바라며, 부득이한 사유로 휴가·휴직을 한 경우에는 그 사유에 대해 수련병원에 제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병원도, 환자도, 정부도, 사회 각계에서도 전공의 여러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다”면서 "의료 현장으로 꼭 돌아오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특히 "정확한 숫자는 알기 어렵지만 100개의 수련병원의 보고에 따르면 지난 9일 대비 16일에는 현장에 근무 중인 전공의가 약 20명 정도 늘었다”고 전했다. 이에 "비록 소수이지만 지금까지 꿋꿋하게 현장을 떠나지 않은 전공의들과 현장으로 복귀하고 있는 전공의들도 있다”면서 "전공의 여러분들은 용기를 내어 수련병원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전 통제관은 "의대 정원 방안 관련 국민의식조사에서 국민 72.4%가 2000명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고 하셨다”며 "국민의 지지와 성원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이행해 나가는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 언급했다. 서울 시내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 통제관은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가 의사 증원 집행정지 각하와 기각의 결정을 내린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정부는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 짓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과대학 교육의 질도 확보해 의학교육 여건 개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선진국 수준의 교육 여건을 만들기 위한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조속히 확정하여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고히 해 환자분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의료체계의 정상화 작업과 의료개혁 4대 과제의 이행 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며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상급종합병원부터 동네 의원에 이르기까지 환자의 중증도에 적합한 질 높은 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더불어 환자는 앓고 있는 질환을 가장 잘 치료하는 의료기관에서 장시간 대기하지 않고도 최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이용과 공급체계를 정상화해 나간다. 이와 함께 전공의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전공의들이 이전과는 다른 더 나은 환경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먼저 현장의 의료진들이 필수의료의 난이도와 비용에 합당한 보상을 받도록 건강보험 수가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바, 현장에서 공감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보상 방안도 조속히 마련한다. 의료사고에 대한 환자와 의료인의 부담을 모두 덜 수 있도록 환자는 신속하고 충분하게 보상받고, 의료인은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는 작업도 환자, 의료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모아 제도화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한편 전 통제관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자넌 16일부터 전달체계·지역의료전문위원회, 필수의료·공정보상전문위원회, 의료인력전문위원회, 의료사고안전망전문위원회 등 4개 전문위원회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에 의료사고안전망전문위원회를 개최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제시하고, 최선을 다한 진료의 과정에서 의료인이 겪는 사고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환자의 권익을 한층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또한 17일에는 전달체계·지역의료전문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의료기관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세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 통제관은 "상급종합병원이 병상 확장이나 진료량을 늘리기보다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전공의 근로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 전공의들에게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오랜 기간 누적되어 온 지역·필수의료의 문제가 미래세대에 전가되지 않도록 하고 미래의 의료 수요 급증과 다양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면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해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 그리고 인내에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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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극복 공직사회가 솔선수범…임신·출산·육아 맞춤 지원정부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공직분야에서 임신부터 출산, 육아까지 단계별 맞춤형 지원 제도를 확대·개선해 나가고 있다. 관련 휴가를 늘리고 수당 지급액을 확대하는 한편, 인사상 우대 등을 통해 실질적 지원에 나서 공직사회부터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17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공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복무·수당·승진 등 다양하고 종합적인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들이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임신한 여성 공무원은 산모와 태아의 건강 보호를 위해 하루 2시간까지 모성보호시간을 쓸 수 있다. 임신검진을 위한 휴가는 임신기간 중 10일 이내 사용할 수 있고 출산 전후 최대 90일(다태아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보장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 부여하고 있다.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를 지난해부터 기존 10일에서 15일로 확대했다. 난임치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술별 2~4일의 난임치료시술휴가를 쓸 수 있다. 유·사산 때 최대 90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해 해당 공무원의 신체·정신적 건강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육아기에는 부모 모두 1일 2시간까지 자녀 돌봄을 위해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를 대폭 확대한다. 정부가 민간보다 선도적으로 도입해 운영 중인 육아시간 제도는 그동안 5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 24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경우 최대 3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휴직 등의 경력단절 없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999년 도입한 육아시간은 그동안 꾸준한 개선·확산 노력 결과 연간 사용 인원이 2017년 2892명에서 지난해 3만 6637명(남성 2만 7228명, 여성 9409명)으로 12.6배 증가했다. 최대 3일로 제한돼 있던 가족돌봄휴가 유급 일수는 3자녀 이상인 다자녀 공무원의 경우 자녀 수에 1일을 더해 3명은 4일, 4명은 5일로 가산 부여하도록 개선한다. 가족돌봄휴가는 어린이집이나 학교 행사에 참여하거나 병원 진료에 동행하는 등 돌봄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특별휴가다. 또한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하는 경우 부모 중 두 번째로 휴직한 공무원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 금액과 기간을 확대함으로써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를 추진했다. 기존에는 3개월 동안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지급해 왔으나 지난 1월부터 6개월 동안 월 최대 45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자의 경우 별도 공제 없이 육아휴직수당 전액을 지급하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현재 전국 2만 세대의 공무원 임대주택을 보유·운영 중인데 입주자 선정 때 자녀 양육가정 및 신혼부부, 신규 공무원 등에 가점을 주어 우대하고 있다. 정부는 2027년까지 임대주택 1000세대를 신규 공급할 계획이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세종시 4-2생활권에 소형 임대주택 515세대 건립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이달 초 통과했다. 이와 함께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공무원 경력채용 때 경력인정 요건을 완화하고 승진 우대 근거를 마련해 시행 중이다. 지난 1월부터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 중인 사람은 퇴직 후 10년까지 공무원 경력채용에 응시할 수 있다. 다자녀 양육 공무원의 승진을 우대할 수 있도록 각 소속 장관이 8급 이하 다자녀 양육 공무원의 승진 우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9급→8급, 8급→7급 승진 때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해 승진 우대가 가능해졌으며, 실제 일부 부처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해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 등은 최근 승진을 위한 성과평가 때 가점을 부여하거나 승진후보자 명부 평정점이 동점인 경우 선순위를 부여하는 등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한 승진 우대를 실시하고 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정부는 모범고용주로서 국가적 현안인 저출생 문제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공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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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피해예방 및 피해자 배상 강화”…제4기 환경책임보험 출범환경피해예방과 피해자 배상 강화를 위한 제4기 환경책임보험이 출범했다. 환경부는 17일자로 오는 6월부터 2027년 5월까지 3년간 환경책임보험을 운영할 보험 사업자 10개와 제4기 환경책임보험사업 약정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에 제4기 환경책임보험은 환경책임보험 운영 보험사 선정결과를 비롯해 주민 피해예방 및 사업자 지원강화, 보험사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내용의 약정을 수행한다. 한편 참여한 보험사는 대표보험사로 디비손해보험이며 참여보험사로 삼성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케이비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에이아이지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등 9개다. 해경 경비함정과 예인선이 합동으로 강풍에 밀려 갯벌에 얹힌 광양항 묘박지 LPG운반선의 긴급구난 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선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환경오염피해예방 지원사업 실시 근거를 마련해 사업장 환경안전관리 지원을 확대한다. 이에 사업장 관리실태, 환경피해 노출 및 확산 가능성 등을 조사하도록 했다. 조사결과는 향후 보험료 할인·할증 및 피해예방 지원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영세한 기업에 대해서는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건강영향조사 결과에 따라 환경부가 보험사에 손해사정을 실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 피해배상의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만약 보험사가 거짓 또는 허위로 조사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에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환경부가 직권으로 손해사정을 할 수 있다. 특히 보험사의 역할도 강화해 모든 참여보험사가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 지원사업, 교육·홍보 등의 역할에 적극 협조토록 하고 이러한 사업을 담당할 환경·방재 전문인력을 확보한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제4기 환경책임보험에는 이전보다 5개 많은 10개 보험사가 참여해 강화된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환경부도 사업단·보험사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면서 "보험 가입사업장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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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수준 관계없이 누구나 최대 30일 ‘돌봄’ 이용 가능올해부터 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희망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속하게 이용 자격 확인을 거쳐 최대 30일(72시간)의 방문 돌봄, 가사·이동 등을 지원한다. 다만 서비스 이용비는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이 차등 부과되는데, 본인부담 부과 비율은 지역별로 상이하며 이용시간과 횟수, 본인부담 비율에 따라 서비스 가격이 결정된다. 밤샘 긴급돌봄을 제공하는 서울 양천구의 한 어린이집에 운영을 알리는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보건복지부는 기존의 공적 돌봄 서비스로 채울 수 없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욱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부터 이같은 내용의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2월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2028)’을 수립하고 국민 누구나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누리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3대 분야의 9개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다양한 서비스 확충을 위해 비정형적·긴급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긴급돌봄 서비스로 달라지는 모습 그동안 가사·간병 방문지원, 노인장기요양 등의 서비스는 신청 후 대상자 결정까지 한 달 내외의 시간이 소요되고 결정 이후부터 중장기 지원하고 있어 서비스가 급히 필요한 상황에서는 이용하기 어려웠다. 특히 일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빠른 일상으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질병, 부상, 갑작스러운 주돌봄자의 부재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움에도 돌볼 수 있는 다른 가족이 없거나 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먼저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돌봄 필요성, 긴급성과 보충성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요건을 갖춘 경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서비스는 최대 30일 이내 범위에서 희망하는 시간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용자와 제공기관이 수립한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요양보호사 등의 전문 인력이 이용자의 집을 방문해 재가 돌봄, 가사 지원, 이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복지부는 이같은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공모를 통해 선정한 14개 시·도의 122개 시·군·구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 사업 추진을 통해 현장의 서비스 수요와 지역의 제공 역량 등을 확인하며 사업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병원 내 퇴원지원실 및 시군구(희망복지지원단, 노인의료요양통합돌봄팀 등) 추천서, 퇴원확인서 등으로 필요성이 확인되는 경우, 별도 현장 확인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기존 서류만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읍면동, 제공기관 등의 현장 확인을 거쳐 서비스를 지원한다. 각 지역은 제공기관 지정 및 제공인력 확보 등의 절차를 거쳐 상반기 중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지자체와 함께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광역지원기관으로 사업을 지원하고,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과 종합재가센터 등이 서비스 제공에 참여한다. 김현준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새롭게 추진하는 긴급돌봄 지원사업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돌봄 공백으로 인한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의 돌봄부담 경감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으로 국민의 작은 어려움까지 세심하게 살피는 따뜻한 정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서비스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사회서비스원 대표번호(1522-0365), 복지부(129)와 지자체별 콜센터 등에 문의하면 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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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에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문 열어전국에서 네번 째 이(e)-스포츠 상설경기장이 경남 진주에 문을 열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7일 경남 진주시에서 열린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개소식에 전병극 제1차관이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2018년부터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지역 이스포츠의 발전과 국민의 이스포츠 접근성 향상을 위해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지난 1일 발표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 중 이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한 중점 과제 중 하나이며, 이번 이스포츠 경기장은 부산, 광주, 대전에 이어 네번 째로 문을 여는 것이다. 17일 경상국립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경남이스포츠 상설경기장 개소식 부대행사 장면. 사진=경남도 제공 경남 이스포츠 경기장은 문체부가 30억 원, 경상남도와 진주시가 50억 원을 투입해 진주시 경상국립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에 조성했다. 500석 규모의 주경기장과 76석 규모의 보조경기장, 선수와 관람객 편의를 위한 부대시설을 구성해 향후 경기장에서 아마추어 이스포츠대회, 청소년 직업체험, 시민참여형 문화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전병극 차관은 "이스포츠 생태계가 안정화되기 위해선 지역 이스포츠 활성화가 선행되어야 하며, 경남 이스포츠 경기장이 그 중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하고 "문체부는 앞으로도 지역 이스포츠 활성화와 이스포츠 산업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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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출범 맞아 국가유산 데이터 48만 건 무료 개방한다17일 국가유산청 공식 출범을 맞아 국가유산 데이터 약 48만 건이 무료로 개방된다.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 원형기록과 3차원 디지털 콘텐츠 등 그동안 생산·축적해온 약 48만 건의 국가유산 데이터를 누구나 자유롭게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유산 디지털 서비스’를 통해 전면 무료로 개방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대전 서구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가유산청 출범식에서 출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번에 선보이는 국가유산 디지털 서비스(digital.khs.go.kr)는 정부기관에서 최초로 기가바이트 단위의 대용량 디지털 데이터 내려받기 서비스를 공공부문 민간클라우드 플랫폼으로 제공하는 지능정보 서비스다. 향후 국가유산청과 소속기관에서 생산되는 국가유산 데이터와 콘텐츠의 통합·확장이 용이하도록 구축됐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간편인증 및 반응형 웹 적용을 통해 컴퓨터, 모바일, 태블릿 컴퓨터 등 다양한 환경에서 누구나 쉽게 접속할 수 있다. 반응형 웹이란 디스플레이 기기 종류에 따라 화면의 크기가 자동으로 최적화되도록 조절되는 웹페이지를 일컫는다. 국가유산 디지털 서비스 화면. (이미지=국가유산청) 국가유산 디지털 서비스는 국가유산청이 국가유산의 훼손과 멸실에 대비해 추진한 ‘원형기록 DB 구축 사업’의 결과물인 ‘국가유산 3D 정밀데이터’, 게임·영화·엔터테인먼트 등 디지털 콘텐츠 산업분야에 접목해 활용 가능한 ‘국가유산 3D 에셋’, 세계유산과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을 고해상도 영상과 가상현실(VR) 콘텐츠로 제작한 ‘테마 콘텐츠’ 등으로 구성돼 있다. 우선, 국가유산 3D 정밀데이터는 국가유산을 정밀하게 기록한 3차원 데이터와 도면, 사진, 보고서, 영상 등을 포함하고 있다. 레이저 스캐닝 기술을 적용해 원본 정밀도를 밀리미터 수준으로 초정밀하게 취득한 원형데이터는 국가유산 복원과 보존관리는 물론, 3차원 출력(3D프린팅), 디지털 콘텐츠 산업 등에서 폭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유산 3D 에셋은 천년 고도 신라의 역사문화환경을 디지털 콘텐츠로 재탄생시킨 ‘신라 왕경’, 조선시대 왕실 소품과 궁궐 건축 양식을 담은 ‘왕실 문화’, 가옥과 소품으로 구성한 ‘조선시대 생활문화’와 자연유산 문화경관, 해양유물, 의복 등의 다양한 주제로 구성된다. 글로벌 플랫폼인 ‘언리얼 마켓플레이스’, ‘유니티 에셋스토어’, ‘스케치팹’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무형유산 다큐영상, 가상현실(VR)로 만나는 한반도 자연유산, 한국의 세계유산 3차원 영상 등 첨단 기술로 국가유산을 체험할 수 있는 테마 콘텐츠도 함께 공개한다. 한편 이날 국가유산기본법 시행과 함께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새롭게 출범함에 따라 정부대전청사에서 출범식이 개최됐다. 출범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축사에서 "오늘은 문화재라는 오랜 이름이 ‘국가유산’으로 바뀌는 역사적인 날”이라며 "그동안 문화재 관리는 유산을 보존하는데 집중하는 과거 회고형이었으나 앞으로는 국가유산을 발굴·보존·계승하는 동시에, 이를 더욱 발전시키고 확산하는 미래지향형 체계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물려받은 유산을 지키는 차원을 넘어 우리 한민족 고유의 유품과 유적, 그리고 무형의 유산들에 새로운 가치와 생명력을 부여할 것”이라며 "국가유산을 세계에 널리 전하고 알리며 80억 세계인과의 문화적 교감을 확대해서 대한민국을 명실상부한 글로벌 문화 중추 국가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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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취업자 26만 명 늘어…제조업 분야 5개월 연속 증가세지난 달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26만 1000명 늘어 20만 명대 증가세를 회복했다. 또, 15세 이상 고용률, 15~64세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모두 같은 달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하며 견조한 고용흐름을 보였다.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2024년 4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69만 3000명으로 1년 전보다 26만 1000명 늘었고 고용률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취업자 수는 지난해 8월(26만 8000명)부터 9월(30만 9000명), 10월(34만 6000명)까지 증가폭이 커졌다가 11월(27만 7000명) 축소됐다. 서울 양찬구 해누리타운에서 열린 2024굿잡 취업박람회를 찾은 구직자가 채용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2024.4.12.(©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해 12월(28만 5000명) 증가폭을 커진 뒤 올해 1월~2월 30만 명대 증가를 이어가다 3월(17만 3000명)에는 37개월 만에 최소 증가폭을 보인 뒤 4월 20만 명대로 회복했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에서 29만 2000명 증가했다. 고령층 일자리 가운데 65세 이상에서는 28만 7000명, 70세 이상 17만 1000명, 75세 이상 9만 명 늘었고 30대와 50대에서도 각각 13만 2000명, 1만 6000명 취업자가 늘었다. 20대와 40대 취업자는 각각 7만 7000명, 9만 명 줄었다. 15~29세 취업자도 전년보다 8만 9000명 감소하며 18개월 잇달아 감소세를 보였지만 고용률은 46.2%로 전년보다 0.2%p 올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분야 취업자 수가 10만 명(2.3%) 늘어난 452만 1000명을 기록했다. 제조업 취업자는 수출 호조 등의 영향으로 5개월 연속 늘었는데, 이는 2022년 11월 10만 1000명 증가한 이후 최대 증가폭이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9만 3000명, 3.2%)과 정보통신업(6만 8000명, 6.7%) 등에서 증가했지만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6만 6000명, -4.6%), 교육서비스업(-4만 9000명, -2.6%), 도매 및 소매업(-3만 9000명, -1.2%) 등에서 감소했다. 금융 및 보험업에서 2000명(-0.3%) 줄었고 농림어업 분야에서는 5000명(0.3%) 증가했다. 종사자 지위별로 보면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29만 3000명(1.8%), 임시근로자는 20만 명(4.3%) 늘었으나 일용근로자는 14만 7000명(-13.7%) 감소했다.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전년과 동일했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9만 4000명(-2.2%) 줄어든 반면 무급가족 종사자는 1만 명(1.1%) 늘었다. 취업 시간대로 보면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635만 2000명으로 36만 5000명(6.1%) 증가했으나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2197만 8000명으로 94000명(-0.4%) 감소했다. 지난달 고용률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전체 고용률은 63.0%로 전년보다 0.7%p 상승해 1982년 7월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같은 달 기준으로 역대 최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1년 전보다 0.6%p 오른 69.6%로 집계돼 동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달 실업자는 88만 5000명으로 전년보다 8만 1000명(10.0%) 늘며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실업률은 3.0%로 1년 전보다 0.2%p 상승했다.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는 1596만 1000명으로 전년보다 17만 4000명(-1.1%) 감소했다. 구직단념자는 36만 9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만 5000명 늘며 4개월 연속 증가했다.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친 경제활동인구는 2957만 8000명이다. 기재부는 "최근 수출 중심 경기회복흐름과 함께 내수도 회복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어 양호한 고용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나, 건설수주 부진 등 리스크 요인도 상존하고 있다”며 "정부는 역동경제 구현을 통해 민간부문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는 한편,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에 포함된 취약계층 일자리지원 과제들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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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사법부 판단과 국민 뜻에 따라 집단행동 멈추고 복귀” 당부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이번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날 저녁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에 나선 한 총리는 "의대교수,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 18명이 제기한 집행정지 항고심 사건에 대해 오늘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가 각하와 일부기각의 결정을 내렸다”고 전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수험생과 학부모들께 고생하셨다는 위로의 말씀, 정부와 함께 견뎌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료현장을 지켜주신 의료진 한 분 한 분께도 감사드린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사법부의 현명한 결정에 힘입어,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과대학 교육의 질도 확보하겠다”면서 "이번 기회에 선진국 수준의 교육 여건을 만들기 위한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관련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결정에 따른 대학별 학칙 개정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대학에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아직 학칙을 개정 중이거나 재심의가 필요한 대학은 법적의무에 따라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달라”면서 "당초 예정대로 5월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각 대학별 모집인원을 발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 의료계에서는 2000명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으나,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이미 지난달 정원이 늘어난 32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교육여건 개선 수요를 조사했고, 이를 바탕으로 집중적인 재원 투자 계획 수립과 1000명의 국립대 교수 추가 채용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의대교수들은 이번 결정에 맞서 일주일 동안 휴진을 예고하고 있지만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환자를 치료하는 본분으로 돌아와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더불어 "의료계도 소모적인 갈등과 대정부투쟁을 거두고 미래 선진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의 장인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한 총리는 "전공의 여러분은 이제 돌아오셔야 한다”며 "사법부의 판단과 국민의 뜻에 따라 집단행동을 멈추고 병원으로 복귀해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필수의료, 지방의료 붕괴를 이대로 방관한다면 책임 있는 정부라 할 수 없다”며 "지금 우리가 겪는 고통을 더 크게 불려서 미래세대에 전가하지 않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음은 한 총리의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대교수,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 18명이 제기한 집행정지 항고심 사건에 대해 오늘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가 각하와 일부기각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소를 청구한 분들은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이 적법한지에 대해, 앞으로 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하기 전까지 의대 증원과 관련된 행정절차를 잠정 중단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오늘 재판부는 의과대학 재학생 신청인들에 대해서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하였고, 나머지 신청인들은 청구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아있습니다만, 오늘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간 불안한 마음으로 소송을 지켜보신 수험생과 학부모들께 고생하셨다는 위로의 말씀, 정부와 함께 견뎌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료현장을 지켜주신 의료진 한 분 한 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집안에 아픈 가족이 계신 국민 여러분께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다는 점이 뿌듯합니다. 아직도 우리 앞에는 의료계 집단행동이라는 해결되지 않은 난제가 남아있지만, 오늘 법원 결정으로 우리 국민과 정부는 의료개혁을 가로막던 큰 산 하나를 넘었습니다. 그동안 걱정과 혼란이 크셨을 줄 압니다. 마음고생도, 현실적인 고통도 적지 않으셨을 겁니다. 국민 여러분이 감수하는 고통을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정부는 사법부의 현명한 결정에 힘입어,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대학별 학칙 개정과 모집인원 확정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결정에 따른 대학별 학칙 개정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대학에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사항입니다. 아직 학칙을 개정 중이거나 재심의가 필요한 대학은 법적의무에 따라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초 예정대로 5월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각 대학별 모집인원을 발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의과대학 교육의 질도 확보하겠습니다. 일부 의료계에서는 2천명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이번 기회에 선진국 수준의 교육 여건을 만들기 위한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이미 지난 4월, 정원이 늘어난 32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교육여건 개선 수요를 조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집중적인 재원 투자 계획 수립과 1천명의 국립대 교수 추가 채용을 준비 중입니다. 의료계 여러분, 일부 의대교수들은 이번 결정에 맞서 일주일간 휴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만,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하는 관행은 더 이상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자들을 길러내고, 환자를 치료하는 본분으로 돌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의료계도 소모적인 갈등과 대정부투쟁을 거두시고,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미래를 위한건설적인 대화와 논의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전면 백지화’의 입장을 떠나서 미래 선진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의 장인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의료 발전과 환자 보호에 대한 마음은 의료계나 정부나 다르지 않다고 믿습니다. 대화를 통해 상호 간 신뢰를 재건한다면 미래를 위한 소중한 개혁에 동반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전공의 여러분, 이제는 돌아오셔야 합니다. 사법부의 판단과 국민의 뜻에 따라 집단행동을 멈추고 병원으로 복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대생 여러분도 속히 학교로 일상으로 돌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루빨리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 환자를 살리는 훌륭한 의사가 되겠다는 여러분의 소중한 꿈을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의료개혁이라는 반드시 이뤄내야만 하는 목표를 향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병원에 남아 일상을 포기하다시피 하면서 분투하고 계신 의료진 덕분에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이대로 계속 유지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민들께서 겪으시는 고통과 불편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모든 개혁이 고통스럽지만 의료개혁은 특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렵다고 지금 여기서 멈추면 머지않은 시점에 우리 후손들은 더 큰 고통과 더 큰 비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필수의료, 지방의료 붕괴를 이대로 방관한다면 책임있는 정부라 할 수 없습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국민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중단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고통을 더 크게 불려서 미래세대에 전가하지 않도록사명감을 가지고 의료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듯이 앞으로도 오직 국민만 바라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