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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추가 연장한다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오는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로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지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다. 국토부는 다만, 도입에 따른 국민 부담과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3년 동안 운영해 왔다. 이번 연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앞서 자발적인 신고 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특히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임대차 신고로 오인해 임대차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있어 추가 계도기간을 갖고 홍보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7월부터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임차인이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축해 임대차 신고의 편의도 높인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안내 포스터. (이미지=국토교통부) 임대차거래의 잦은 빈도, 주거취약계층이 많은 임대차 특성을 감안하면 현행 4만~100만 원의 과태료 수준이 높다는 의견에 따라 과태료를 낮추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단, 과태료 부과 유예 결정과 관계없이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의무는 유지하고 임대차 신고 때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를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부여한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그동안 신고제가 확정일자 자동부여 등 임차인 권리보호에 기여해 왔으며 임대인·임차인 정보 비대칭 완화와 같은 순기능이 있어 더욱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며 "계도기간 연장과 과태료 부과금 완화를 통해 부담은 낮추고 신고 편의성은 높여 임대차 신고제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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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기업 동향 대응반’ 운영…현장애로 117건 발굴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3개월간 ‘산업부 기동대(기업 동향 대응반)’을 운영해 총 37건의 산업계 현장애로를 해결 완료했다. 산업부는 18일 현장방문·간담회 등 총 752회 산업계와 현장소통하고, 첨단산업·디지털전환, 산업단지·기술, 에너지·무역 등 117건의 현장애로를 발굴했다고 18일 밝혔다. 한편 지난해 11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산업부 기동대는 장관부터 실무자까지 전 직원이 매주 현장 방문·간담회·기업미팅 등 산업 현장을 직접 찾아가 현장애로 해소를 밀착 지원 관리하고 새로운 정책과제를 발굴·추진하고 있다. 산업부는 지난 3개월 동안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현장애로·규제, 정책과제·건의사항 등을 발굴·지원했다. 이에 직급별로는 장·차관 86회, 실·국장 201회, 과장·실무자 465회, 분야별로는 산업 432회, 에너지 219회, 무역 101회, 기능별로는 현장방문 339회, 간담회 315회, 기업미팅 62회, 행사 36회 현장소통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발굴된 현장애로·건의사항은 규제개선 22건, 행정지원 27건, 재정·세제 32건, 정책건의 36건 등 117건이다. 이어 관계기관 검토·협의 등을 통해 ▲첨단전략산업 지원 강화 ▲협동로봇 실증·보급 인프라 확대 ▲엔지니어링 기술자 자격 요건 완화 등 37건의 현장애로·건의사항을 해결 완료하거나 해결 방안을 확정했다. 한편 산업부 기동대가 현장애로를 해결 완료·확정한 주요 사례로는 먼저 첨단산업·디지털전환·탄소중립 부문에서 반도체 등 첨단산업 보조금·인프라 등 지원을 강화해 주기를 요청한 A사에 대해 국비 지원기준을 마련했다. B사는 협동로봇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실증·활용 등 지원 확대를 요구한 바, 제조·서비스 현장 협동로봇 실증·보급 지원과 국가로봇테스트필드 구축 추진 등 협동로봇 산업 인프라를 확대할 계획이다. 산업단지·기술 부문에서 C사는 산업단지 내 문화·복지·편의시설 확대 등 근무·정주 여건을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고, 이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계획’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D사는 향후 세계시장 규모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 수직농장이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연내 관련 법령을 개정해 산단 입주가능 업종에 수직농장을 추가할 계획이다. 에너지·무역·외투 부문에서 E사는 청정수소 생산 때 온실가스 배출량을 스스로 산정할 수 있는 ‘배출량 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주기를 요청했다. 산업부는 청정수소 인증제 설명회를 개최해 청정수인증제의 운영방안과 배출량 산정방식을 공유했으며, 본인증 전 기업들이 사전에 청정수소 여부를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도록 온실가스 배출량 자가 산정 프로그램의 내용 및 운영 계획 등을 안내했다. F사는 청정수소 생산기술 혁신을 위해 차세대 수전해 장비에 대한 시험·평가 등을 수행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를 구축해 줄 것을 건의했는데, 이에 대해 청정수소 시험평가센터 구축을 추진 중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첨단산업 초격차, 주력산업 대전환, 수출 고도화 등 우리 산업의 미래를 위해 산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비즈니스의 걸림돌을 신속히 제거해 우리 기업들이 마음껏 뛸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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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까지 성인 독서율 50% ↑…습관 기르기·환경 개선 등 지원정부가 지난해 43.0%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성인의 종합독서율을 2028년 50.0%로, 3.9권이었던 독서량은 7.5권까지 끌어올리고자 다각도의 지원을 펼친다. 아울러 독서의 유용성을 인식하는 지표는 독서 가치 재발견 등 다각화된 정책을 통해 2023년 67.3%에서 2028년 75.0%까지 높일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8일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제4차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2024~2028)’을 발표, ‘비독자의 독자 전환과 책 친화 기반 조성’을 목표로 이번 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국민 독서캠페인은 중앙정부가 주도해 효율성을 높이고, 독서 기반시설 구축과 개별 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별 여건에 맞춘 정책은 공공도서관 확충에 따라 독서 정책 역량이 높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설계·실행하도록 한다. 한편 18일에 발표한 2023년 국민 독서실태 조사결과에서는 성인의 독서율과 독서량, 구입량 모두 감소하는 등 여가생활에서 독서에 대한 선호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검색엔진과 생성형 AI 활용, 동영상 시청 등 정보습득 경로의 다양화, 한정된 여가시간 내 디지털 매체·콘텐츠 이용 비중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전자책 독서율 증가 등 독서 행태의 긍정적 변화도 관찰됐다. 국립세종도서관에서 시민들이 독서를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문체부는 비독자의 독자 전환을 핵심으로 제4차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성인 중 과반이 1년에 책을 한 권도 보지 않는 현 상황에 집중해 독서의 저변 확대를 비전으로, 비독자의 독자 전환과 책 친화 기반 조성을 목표로 삼았다. ◆ 독서 가치 공유 및 독자 확대 비독자가 독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독서의 재발견을 지원한다. 먼저 업무, 육아, 가사 등으로 비독자가 된 ‘상황 기반 비독자’를 위해 독서 경영 우수직장 인증과 기업-도서관 연결, 공동보육 기반 독서 기반시설과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또한 독서의 필요성을 체감하지 못해 비독자가 된 ‘의지 기반 비독자’를 위해 실용형 독서모임 등 독서의 유용성을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매개 활동을 지원하고 독서가 가져다주는 보상에 대해 실증한다. 특히 난독과 집중력 부족 등으로 비독자가 된 ‘환경 기반 비독자’를 위해 짧은 글, 첨단기술(VR, AR 등) 활용 전자책 등 긴 글 읽기를 보완·대체하는 콘텐츠를 뒷받침한다. 이외에도 교통정기권 구매와 연계한 독서캠페인, ‘15분 문화슬세권(가까운 문화권역)’ 기반 독서캠페인,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 등 주요 계기 독서캠페인, 여행·스테이 연계 독서캠페인 등도 지원한다. 이에 관계기관과 협업해 연령별·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독서기반 문해력 진단·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독서인(IN), 케이-무크(K-MOOC)와 같은 공공부문 독서·교육 플랫폼을 통해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독서를 통한 치유와 연결 등 사회문제 해결에 대해서도 방안을 모색해 독서의 효용성을 높이기로 했다. ◆ 독서습관 형성·유지 지원 주변인과의 교류나 주거·교육 환경을 통해 자연스레 형성된 독서습관은 꾸준히 독서를 이어가는 주요 원동력 중의 하나다. 이에 독서습관 형성을 위해 부모 대상 독서교육 자료를 개발·보급하고, 가족 단위 독서프로그램과 독서 이력관리를 지원한다. 관계기관과 협의해 보육·교육기관에 독서매개인력(이야기할머니 등)을 파견하거나 늘봄학교에 공공도서관·지역서점 연계 독서문화프로그램 도입도 검토한다. 생애주기를 고려해 유·아동기의 독서 친화도를 높이기 위한 책 구연, 반려동물 책 읽어주기 등의 프로그램 개발·보급, 체계적인 책 꾸러미 등도 지원한다. 한편 청소년기를 대상으로 독후감 쓰기 강제를 배제한 흥미 위주 자율형 독서프로그램과 독서의 매력을 높이는 캠페인도 진행한다. 특히 성인 진입 이후 독서율이 급감하는 독서절벽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1주일 1독서 도전(챌린지), 대학 커뮤니티 연계 온라인 독서모임 등 도전과 소통에 기반한 독서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 독서환경 개선 다양한 장소, 상황에서 독서할 수 있도록 유·무형의 독서 접점과 독서콘텐츠를 확충하고 지역사회의 독서기반을 강화한다. 먼저 독서 접점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시설에 전자책 이용을 위한 QR코드 설치, 도서관 부족 지역 위주로 가상도서관 설치,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도서대출 연계 서비스 고도화, 특화도서관 확대, 지역서점 활성화 등을 지원한다. 콘서트, 영화제 등 행사와 연계한 독서 체험 프로그램이나 비대면 독서 모임도 지원해 더욱 자연스럽고 쉽게 책에 다가가는 기회를 제공한다. 장애인을 위한 대체 자료, 고령층을 위한 큰 글자 책 등 독서 취약계층을 위한 출판콘텐츠를 비롯해 좋은 내용과 창의적인 시각을 담고 있으나 상업성 미진 등으로 공급되지 못하는 콘텐츠 출판도 지원해 독자 맞춤형, 다양한 독서콘텐츠가 제공되는 환경을 조성한다. 이와 함께 출판산업의 디지털화 추세에 대응해 전자책, 소리책(오디오북) 등 디지털 기반 독서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이종 콘텐츠(영화, 드라마, 웹툰 등)와 지식재산을 확장해 독서콘텐츠를 다변화할 방침이다. ◆ 독서문화 진흥기반 고도화 국내외 디지털 출판시장 성장세와 독서환경 변화, 공공분야 독서진흥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지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독서율에 대응하기 위해 독서문화 진흥 기반을 고도화한다. 이에 디지털 독서문화 진흥에 대한 장·단기 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토론회(포럼) 등 민관협의체 정례화, 책 추천(북 큐레이션) 및 정보보안 등 디지털 기술 개발, 독서 모임과 크라우드펀딩 출판 플랫폼 등 디지털 독서 플랫폼을 지원한다. 또한 정부와 공공기관, 출판계, 국민 등 민관을 아우르는 출판문화 진흥 협력체계(거버넌스)를 구축해 활성화한다. 도서 구독 서비스 비용의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 포함 연구, 독서 정책 성과관리체계 개선, 국민독서 실태조사의 조사방법론 개편, 독서문화진흥법 개정 소요 발굴 등 독서 분야 정책체계도 고도화한다. 범부처 분과회의 운영안 (2024~2025년 분과회의 구성, 협업과제 발굴, 협업과제 예산 확보 / 2025년~2028년 협업과제 시범실시 후 본격 추진) 한편 문체부는 올해 말까지 비독자 특성과 독서 유인모델을 연구하고 이를 검증할 ‘독서활동 유도 시범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오는 23일 ‘세계 책의 날’을 맞아 국무위원들에게 책을 선물하고 광화문 책마당에서 책 선물, 낭독공연, 북 토크 등 독서문화행사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는 유인촌 문체부 장관과 황정민 배우가 낭독공연을, 장강명 작가와 김민영 작가가 북 토크에 참여할 예정이다. 전국 지자체는 문체부, 출판계와 협력해 공공도서관을 위주로 저자 강연, 축제, 전시 등 독서문화행사를 열고 온라인 공간에서도 책 선물 등 전 국민이 책 읽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캠페인도 진행한다. ‘세계 책의 날’ 이후에는 대한민국 독서대전 연중 프로그램, 도서관·박물관·지역서점 등 문화시설 ‘길 위의 인문학’, 도서관·지역서점·문학관 상주작가 지원 등 독서문화 관련 정책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독서의 달인 9월에는 대한민국 독서대전 본행사(포항 ‘책으로의 항해’), 인문정신문화축제, 대한민국 문학축제 등도 개최하기로 했다. 제4차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독서는 상상력과 사고력, 공감력 증진을 통해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하는 힘’과 ‘휴머니즘’을 키워주고, 사회 구성원 간 이해와 소통을 증진하며, 출판산업 수요의 근간이 되는 등 그 중요성과 파급력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독서율의 하락 추세를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독서·인문·문학·도서관 정책 간 연계, 타 부처(기관)와의 협력, 민간과의 소통 강화 등 향후 독서문화를 진흥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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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 내달부터 난연 등급 이상 자재 써야내달 1일부터 전통시장 내 설치하는 비 가리개, 안전시설에는 반드시 난연 등급 이상의 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대전둔산소방서 예방안전과 소속 소방관들이 24일 대전 서구 한민시장에서 소화기 점검을 하고 있다. 2024.1.24.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화재로 인해 전통시장이 일시에 전소되고, 시장 상인들이 삶의 터전을 잃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전통시장 내에 사용되는 자재들을 화재에 강한 난연성 자재로 사용해야 한다는 지적들이 제기돼 왔다. 이러한 지적에 따라 전통시장과 시장 상인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국무회의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난연 등급 이상의 자재를 사용하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법률에서 위임한 난연 등급 이상의 자재를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난연합판, 난연섬유판, 난연플라스틱판 등 난연재료, 콘크리트, 석재, 벽돌, 철강, 알루미늄, 유리 등 불연재료, 석고보드, 목모시멘트보드, 펄프시멘트보드 등 준불연재료의 자재로 구체화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화재에 강한 자재를 사용함에 따라 그동안 취약했던 전통시장의 안전성이 한층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삶의 터전인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안전한 환경으로 조성해 상인들이 마음 놓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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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배경학생 맞춤 교육 지원…3년마다 교육실태 조사다문화교육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 결석하는 학생에 대한 관리 방법을 개선하는 등 내년부터 체계적인 이주배경학생 교육 지원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0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의 25일 시행에 맞춰 다문화교육 실태조사와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부산 다문화교육지원센터에서 초등학생들이 다문화 체험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교육부 장관이 체계적인 다문화교육 정책 수립을 위해 3년마다 이주배경학생의 국적 등 기본 현황과 교육 프로그램·시설·인력 현황, 진학·진로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교육 정책을 마련하고 학교 현장의 다문화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부 장관은 중앙다문화교육지원센터, 교육감은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 또는 지정·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중앙다문화교육지원센터는 다문화교육 정책 연구·개발과 관련 사업 지원, 이주배경학생 학습 지원, 다문화교육 홍보·교육 지원 등을,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는 학교 현장의 다문화교육 지원, 다문화교육 담당 교원 연수, 지역 내 다문화교육 협력체계 구축 등을 수행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 결석하는 학생이 학교의 다음 학년도 출석 통보에도 계속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학교장이 다음 학년도에도 계속해서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법령 해석상 장기결석으로 인해 정원 외 관리 학생이 한꺼번에 정원 내로 편입되는 경우 반 편성, 성적 산출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다문화교육 실태조사와 지원센터 운영 근거를 마련했고 이를 바탕으로 이주배경학생이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주배경학생들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란다”고 말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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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배 이상 빠른 ‘와이파이 7’ 도입…확장현실(XR)도 끊김없이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와이파이 6·6E’ 대비 최대 4.8배 빠른 속도의 ‘와이파이 7’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에 와이파이 7 표준안에 부합하도록 채널당 대역폭을 기존 160㎒에서 320㎒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기술기준(고시)을 올해 상반기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무료 공공와이파이 설치된 서울 시내 버스정류장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편 과기정통부는 와이파이 6E 상용화를 위해 2020년부터 추진해 온 6㎓ 대역의 고정·이동 방송중계용 무선국 주파수 재배치를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2020년에 6㎓ 대역 1200㎒ 폭을 세계에서 2번째로 비면허 용도로 공급함으로써 와이파이 6E 상용화를 지원한 바, 2021년 이후 국내에 출시된 주요 스마트폰은 와이파이 6E를 지원하고 있다. 와이파이 6, 6E, 7 비교 와이파이 6E 활용을 위해 공급이 필요한 6㎓ 대역은 기존에는 고정·이동 방송중계용으로 사용해 혼선·간섭 방지를 위해 이를 재배치할 필요가 있었으며, 재배치를 위해 방송국에 대한 손실보상도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2020년 12월부터 방송사와 협력해 고정·이동 방송중계 주파수 재배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우선 지난 3월까지 3단계에 걸쳐 184국의 이동 및 고정 방송중계용 무선국의 주파수를 회수·재배치했다. 또한 현장실사를 통해 이행 여부 확인 후 올해 3월에 140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을 완료했다. 6㎓ 대역 방송중계용 주파수 재배치 전후 비교 과기정통부는 동 대역에서 차세대 와이파이 7 도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와이파이 7은 와이파이 6E 등 기존과 동일한 대역을 사용하나 와이파이 6E 대비 채널 대역폭 2배 확대, 변조 및 스트리밍 방식 개선, MLO 도입 등으로 속도가 와이파이 6/6E 대비 최대 4.8배 향상될 수 있는 표준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채널당 대역폭을 기존 160㎒에서 320㎒까지 확대하도록 관련 기술기준을 개정할 방침이다. 특히 이러한 제도개선을 통해 와이파이 7을 적용한 칩셋, 공유기(AP), 스마트폰 등이 상용화돼 고품질의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아울러 와이파이의 적용범위도 기존의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등 한정된 영역을 벗어나 확장현실(XR), 산업용 로봇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병택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와이파이는 국민이 일상에서 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필수재임은 물론, 최근에는 다양한 산업영역으로 확산해 디지털 혁신의 기반이 되고 있다”며 "국민과 산업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제도개선 등을 통해 와이파이 성능향상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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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평가 1~2등급지도 지역전략사업 추진 땐 그린벨트 해제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 특화산업 육성 등을 위해 비수도권 지역 주도로 추진하는 지역전략사업의 경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GB) 해제총량 예외를 인정한다. 또 원칙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허용되지 않는 환경평가 1~2등급지도 조건부 해제를 허용토록 한다. 국토교통부는 ‘광역도시계획 수립 지침’ 및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개정을 완료, 오는 17일 발령·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21일 열세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개발제한구역 규제혁신 방안을 시행하기 위한 조치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그린벨트에 개발제한구역 표지판이 설치돼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개정된 지침에 따라 지역전략사업에 선정되면 개발제한구역 해제총량을 적용받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허용하지 않는 환경평가 1~2등급지도 대체지(신규 GB) 지정을 조건으로 해제를 허용한다. 이때 지역전략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 균형발전 기여도가 큰 지자체 주도 사업을 일컫는다. 국토부는 이번 지침 개정 시행일에 맞춰 지역전략사업 수요조사도 진행한다. 지역전략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지자체는 공문에 첨부한 양식에 따른 사업신청서와 대체지 검토서를 다음 달 31일까지 국토부로 제출해야 한다. 이후 전문기관(국토연)이 구성·운영하는 사전검토위원회에서 서면평가와 현장답사를 실시해 추진 필요성, 개발수요·규모 적정성, 입지 불가피성 등을 오는 9월까지 사전검토한다. 위원회에서 사전검토 결과 적정 사업을 국토부에 제안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지역전략사업을 연내 최종 선정한다. 국토부는 지역전략사업 신청·제출과 관련한 상세 설명과 질의답변을 위해 오는 22일 국토연구원에서 지자체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개발제한구역 규제혁신 지침개정으로 지역전략사업에 대한 제도기반이 마련돼 지역에 기업투자가 확대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개발사업의 공공성과 필요성을 균형 있게 고려해 지역에 꼭 필요한 지역전략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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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1000억 지원 ‘글로컬대학’에 20개 예비지정대학 내외 벽을 허물고 과감히 혁신하는 비수도권 대학에 5년간 약 1000억 원을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글로컬대학에 건양대, 경남대 등이 제출한 20개 혁신기획서가 예비 지정됐다. 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는 16일 예비지정 평가위원회의 평가와 글로컬대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김중수 글로컬대학위원장이 16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4년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교육부는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와 산업구조의 변화 속에서 지역을 발전시키는 혁신 생태계의 중심이자 지역 우수 인재 누구나 가고 싶어 하는 경쟁력 있는 지역대학 육성을 위해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1단계 예비지정과 2단계 본지정 평가를 거쳐 글로컬대학위원회의 최종 심의 결과, 글로컬대학으로 지정한다. 최종 선정된 대학에는 학교당 5년간 약 1000억 원을 지원하고 규제혁신을 우선 적용한다. 또 범부처·지자체 투자를 유도하고 ‘지방대학육성법’ 상 특성화지방대학 지정에 따른 행·재정 우대도 따른다. 올해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신청에는 109개교가 65개의 혁신기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단독 신청은 39개(39개교), 통합을 전제로 한 공동 신청 6개(14개교), 연합을 전제로 한 공동 신청 20개(56개교)가 제출됐다.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평가 결과, 총 20개(33개교) 혁신기획서가 선정됐다. 이 중 5개는 2023년 본지정 평가 때 미지정된 대학으로, 평가위원회 별도 평가를 거쳐 기존 혁신 모델의 기본 방향은 유지하되 추진계획을 개선·발전시킨 것으로 인정돼 올해 한해 예비지정 자격을 유지했다. 2024년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대학 명단. (표=교육부) 이번 예비지정 평가는 전문기관인 한국연구재단에 위탁해 비공개 합숙 평가로, 모든 신청대학을 대상으로 온라인 대면심사를 진행하는 등 심층적으로 이뤄졌다. 한국연구재단 주관으로 학계, 연구계, 산업계 등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는 혁신기획서의 혁신성, 성과관리, 지역적 특성 3개 영역을 평가했다. 결과에 이의가 있는 대학은 오는 25일까지 예비지정 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최종 결과는 다음 달 초 확정된다. 예비지정 대학들은 오는 7월 말까지 지방자치단체, 지역 산업체 등과 함께 혁신기획서에 담긴 과제를 구체화하는 실행계획서를 수립·제출해야 한다. 이에 대한 본지정 평가를 거쳐 8월 말 최종 글로컬대학으로 지정된다. 교육부는 예비지정 대학의 혁신기획서 과제를 구체화해 실현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 제안사항을 우선 검토하고 공동연수, 컨설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실행계획서 수립 과정을 지원한다. 한편 교육부는 예비지정 대학을 포함한 모든 대학이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를 통해 혁신 의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간다. 다른 대학과 지자체가 벤치마킹해 자체 혁신모델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이번 예비지정대학의 혁신기획서 20개를 교육부 누리집을 통해 모두 공개하고 본지정 대학 실행계획서 공개(8월) 및 글로컬대학과 미지정대학이 함께 참여하는 성과 확산 포럼(12월)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글로컬대학 신청과 함께 제출한 165건(총접수 272건 중 107건 중복)의 규제개혁 건의 역시 신속하게 조치하기로 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와 함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교육발전특구 등을 통해 지역과 대학의 혁신 엔진이 더욱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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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화학물질 배출량 6만 1035톤…전년대비 6.4% ↓환경부는 2022년도 화학물질 배출량을 조사한 결과, 3832개 업체에서 234종의 화학물질 6만 1035톤이 대기(6만 808톤) 및 수계(227톤)로 배출되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전년 배출량 대비 4177톤(6.4%)이 감소한 수치로,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1.7톤 감소) ▲종이(펄프) 및 종이제품 제조업(1.2톤 감소)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1톤 감소) 순이었다. 한편 이번에 조사한 업체는 30인 이상 사업장 중 화학물질 일정 규모 이상(물질에 따라 1톤 또는 0.1톤 이상)을 취급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했다. 연도별 배출량 추이 먼저 지역별 화학물질 배출량은 경기, 충남, 울산 등 3곳의 광역지자체가 각각 28.9%, 17.6%, 11.7%를 기록해 전국 배출량의 58%를 차지했다. 특히 단위(1㎢) 면적 대비 배출량이 가장 높은 시도는 울산으로 1㎢당 6.7톤이었으며, 대구(2.4톤/㎢)와 부산(1.9톤/㎢)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 배출량의 차이는 지역별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수와 규모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화학물질 종류별로는 톨루엔(16.6%), 아세트산 에틸(15.5%), 자일렌(15.5%) 순으로 배출되었으며, 이들 3개 물질이 전체 배출량의 48%를 차지했다. 한편 환경부는 기업의 자발적인 화학물질 배출 저감을 이끌기 위해 2020년부터 벤젠 등 9종의 유해화학물질을 대상으로 화학물질 배출저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이들 9종의 물질을 연간 1톤 이상 배출하는 종업원 30인 이상 사업장은 배출저감계획서를 화학물질안전원에 제출하고 이를 이행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2022년도에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한 281개 업체의 배출량을 집계한 결과, 9종의 화학물질 배출량은 6383톤으로 전년보다 434톤(6.4%) 감소했다. 이들 사업장은 대체물질 사용, 배기장치 포집효율 향상, 방지시설 설치·개선 등으로 화학물질의 배출량을 줄인 것으로 파악됐다. 윤준헌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1과장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도 3,832개 업체의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경제활동 과정에서 화학물질의 사용과 배출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유해성이 높고 배출량이 많은 물질의 경우 이를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화학물질 배출저감 제도와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역별 협의체 활동을 통해 기업이 화학물질 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 결과는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 배출·이동량 정보공개 누리집(https://icis.me.go.kr/prtr/main.do)에서 공개하는데 업종별, 지역별, 업체별 배출량 등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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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나들이 위한 식중독 예방법봄철에는 일교차가 크고 야외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도시락 등 장시간 음식물을 방치하거나 손씻기 등 개인위생관리가 부족하면 식중독 위험이 크다. 안전한 나들이를 위한 식중독 예방법을 소개한다. 1. 조리 전 손 씻기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2. 위생적 조리 - 과일·채소류는 흐르는 물로 3회 이상 깨끗이 씻기 - 조리 음식은 중심부(75℃ 이상)까지 완전히 익히기 - 조리 시 깨끗이 손 씻고, 위생장갑 착용 및 자주 교체하기 3. 구분 보관 및 운반 관리 - 따뜻한 식품과 차가운 식품은 별도 용기에 따로 구분해서 보관하기(예:김밥과 과일) - 아이스박스 냉장(10℃ 이하 )온도 유지하기 - 실온에서 2시간 이상 방치하지 않기 4. 식사 전 손 씻기 - 손 씻는 시설이 주변에 없는 경우, 물티슈 또는 손소독제 이용 5. 도시락 등 대량 구매 시 주의 - 대규모 식사가 필요한 경우, 가급적 전문 업체(HACCP 인증) 도시락 이용 권고 - 대량 도시락 주문 시, 여러 곳 나누어 주문하기 - 도시락 위생 상태 확인하기 - 구매 후, 즉시 섭취하고, 남은 음식은 폐기하기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