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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10명 중 6명, 1년에 책 한권도 안읽어…종합 독서율 4.5%p ↓지난해 성인의 종합독서율은 43.0%로, 10명 가운데 약 6명이 1년에 책 한권도 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만 19세 이상 성인 5000명과 4학년 이상 초등학생 및 중·고등학생 24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3년 국민 독서실태 조사’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서울의 한 대형 서점에서 시민들이 책을 고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결과에 따르면 초·중·고교 학생의 종합독서율은 95.8%, 연간 종합독서량은 36권으로 전년 대비 독서율은 4.4%포인트, 독서량은 1.6권 증가했고 평일 기준 하루 독서시간도 82.6분으로 10.5분 증가했다. 그러나 성인의 종합독서율은 43.0%, 종합독서량은 3.9권으로 2021년에 비해 각각 4.5%포인트, 0.6권 줄어들었고 하루 독서시간도 18.5분으로 역시 1.9분 감소했다. 한편 연간 종합독서율은 교과서·학습참고서·수험서·잡지·만화 등을 제외한 일반도서를 1권 이상 읽거나 종이책·전자책·오디오북 등을 들은 사람의 비율이며, 연간 종합독서량은 지난 1년간 읽거나 들은 일반도서의 권수다. 독서율 추이(Base : 전체 응답자, 단위 : %) 먼저 학생 독서율을 매체별로 살펴보면 종이책은 93.1%, 전자책은 51.9%로 2021년에 비해 각각 5.7%포인트, 2.8%포인트 오르는 등 모든 매체에 걸쳐 고르게 증가했다. 성인의 경우 종이책은 32.3%로 ’21년에 비해 감소했지만 전자책은 19.4%로 소폭 증가해 전자책을 읽는 경향이 나타났는데, 특히 20대 청년층을 중심으로 증가 폭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성인들은 독서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로 ‘일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24.4%)’, 그리고 ‘책 이외 매체(스마트폰/텔레비전/영화/게임 등)를 이용해서(23.4%)’라고 답했다. 학생들 역시 독서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로 ‘공부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31.2%)’였고 이어 ‘책 이외의 매체를 이용해서(20.6%)’라고 응답했다. 성인들은 독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마음의 성장(위로)을 위해서(24.6%)’였으며 다음으로 ‘책 읽는 것이 재미있어서(22.5%)’라고 답했는데, 2019년과 2021년 조사에서는 ‘지식과 정보 습득’을 독서의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응답한 바 있다. 학생들은 독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학업에 필요해서(29.4%)’라고 답했고 ‘책 읽는 것이 재미있어서(27.3%)’ 순이었다. 한편 이번 조사에는 고령층과 청년,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독서율 격차는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0세 이상 고령층의 종합독서율은 15.7%로 74.5%인 20대 독서율과 큰 차이를, 월 평균 소득 200만 원 이하의 저소득층의 독서율은 9.8%로 월 평균 소득 500만 원 이상의 고소득층의 독서율인 54.7%과 큰 차이를 보였다. 매체 환경의 변화로 독서의 범위에 대한 인식이 다양해짐에 따라 이번 조사에서는 독서의 범위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도 확인했다. 이번 조사에서 독서의 범위에 포함하는 항목(종이책, 전자책, 오디오북, 웹소설)을 제외하면 성인의 경우 독서에 해당한다고 응답한 주요 항목이 종이신문 읽기(30.7%), 만화책 보기/읽기(27.1%) 순으로 나타났다. 학생의 경우에는 이번 조사에서 독서의 범위에 포함하는 항목을 제외하면 만화책 읽기(49.6%), 종이신문 읽기(36.7%) 순으로 독서의 범위로 인식했다. 다만 성인의 경우 지난 1년간 경험한 읽기 관련 주요 활동으로 인터넷 검색 정보 읽기(77.0%), 문자 정보 읽기(76.5%), 소셜 미디어 글 읽기(42.0) 순으로 응답했다. 이에 비해 학생은 종이책 읽기(95.6%), 만화책 보기/읽기(67.6%), 웹툰 보기(60.8%) 순으로 응답한 바, 성인이 짧은 단위의 글 읽기 경향성을 나타낸다는 방증이라고 볼 수 있다. 이번 조사 결과 성인 독서율과 독서량, 독서 시간 등 독서지표의 하락은 독서문화 진흥 정책의 숙제로 남았으나 학생 독서지표의 전반적 상승과 청년층의 전자책 이용률 급증과 같은 긍정적인 면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조사의 시사점을 토대로 올해 시행되는 제4차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2024~2028)의 정책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해 비독자가 독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책 읽는 문화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 독서실태 조사는 격년 단위 조사로, 이번 조사는 지난해 10월 4일부터 11월 10일까지 전국 단위로 실시했다. 그리고 이번 보고서는 문체부 누리집(www.mcs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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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등 1432건 추가 인정…누적 1만 5433건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 결과, 1432건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추가 인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2회 열어 1846건을 심의해 1432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 강서구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하고 있는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39건은 보증보험과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223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 안건 중 이의신청은 114건으로, 그중 62건은 요건 충족 여부를 추가로 확인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 가결 건은 모두 1만 5433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807건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금융·법적 절차 등 9303건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때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피해지원대책 안내 창구. (표=국토교통부)[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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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카페 등 2만 7300여곳 집중 안전점검…위험요소 즉시 조치행정안전부는 오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 전문가와 함께 안전취약시설을 대상으로 ‘2024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에 사면·급경사지, 도로·교량 등 취약시설 2만 6000여 개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어린이 안전을 위해 어린이놀이시설 1275개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로·방호울타리 설치현황도 전수 조사하는데, 점검 결과는 안전정보통합공개시스템에서 공개하고 발견된 위험 요인은 현지시정 또는 응급조치 후 보수·보강을 추진한다. 한편 정부는 2015년부터 매년 집중안전점검을 통해 사회기반시설 노후화 등으로 커지고 있는 각종 재난·사고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발굴·조치하고 있다. 지난해 실시한 집중안전점검에서는 안전취약시설 2만 9000여 개를 점검해 총 1만 1000여 개의 위험요소를 발굴해 개선하고 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지난 2월 경기 안양시 안양남초등학교를 방문해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등 횡단보도 안전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올해는 집중안전점검을 통해 급경사지, 도로·교량 등 취약시설 2만 6000여 개소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에 위험요소가 발견되면 가능한 범위에서 즉시 조치하고 정밀진단이 필요한 시설은 응급조치 후 예산을 확보하여 보수를 추진한다.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어린이 사고를 감안해 초등학교 등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로·방호울타리 설치현황을 전수 조사하고, 키즈카페 등 어린이놀이시설 1275개소에 대한 점검도 함께 진행한다. 또한 전문성 확보를 위해 건축사·기술사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가 점검에 참여하고, 점검이 어려운 사면·교량시설 등은 드론과 비파괴장비 등을 활용해 정밀 점검을 실시한다. 지자체는 점검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부단체장 책임하에 점검을 실시하는데, 올해부터 지자체 후속 조치율에 대한 정부합동 평가를 실시해 적극적인 후속 조치를 유도한다. 아울러 행안부는 중요·위험시설에 대해 표본점검을 실시하고 위험 요소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며 안전감찰을 실시해 형식적·부실 점검이 확인되는 경우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집중안전점검 기간 중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현장에서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과 연계한 안전점검·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국민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취약시설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발굴·조치하여 재난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정부는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함께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국민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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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경찰청, 치안분야 중소벤처기업 집중 육성한다중소벤처기업부와 경찰청이 손잡고 치안 분야 중소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중기부와 경찰청은 18일 경찰청 제2회의실에서 치안 분야 중소기업 기술개발·해외시장 개척, 중소기업 기술 보호와 소상공인 안전망 강화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오른쪽)이 1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경찰청-중소벤처기업부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윤희근 경찰청장과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두 기관은 중소벤처기업의 기술 보호 지원 및 기술유출 수사,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등 소상공인 안전망 강화 및 성장기반 마련, 치안 분야 중소벤처기업의 첨단기술 활용 및 신성장동력 발굴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각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또 두 기관은 협약의 원활한 추진과 공고한 협력관계 유지를 위해 ‘정책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중기부와 경찰청은 앞으로도 상호 협력을 강화해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제공하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 확보를 위해 치안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업무 협약식과 연계해 경찰청에서 주최하는 ‘두근두근! 제2회 과학치안 연구개발 성과 전시회’도 열렸다. 전시회에는 휴대용 DNA 감지기, 드론 관제 차량, 저위험 권총을 비롯해 경찰청·대학교·정부출연 연구기관·중소기업 등이 개발한 치안 분야 연구개발 성과물 14건을 선보였다. 휴대용 DNA 감지기는 범죄현장에서 유전물질 유·무를 실시간으로 판별할 수 있고, 저위험 권총은 기존 38권총의 10%의 물리력으로 상대방을 무력화시키면서 안전하게 제압 가능한 신형 권총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번 MOU를 통해 기술보호 수사 패스트트랙을 개설하고 과학기술 경쟁력을 갖춘 치안분야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는 등 부처 간 협력이 체계화·공고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중기부와 경찰청이 원팀이 돼 치안 분야 중소기업 육성과 중소기업 기술 보호 등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치안 분야 중소벤처기업 육성, 소상공인 보호 정책 등에서도 부처협업의 성공사례를 만들겠다”고 전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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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 마이스터고 3개교 지정한다교육부가 올해 반도체, 디지털 등 첨단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마이스터고등학교 3개교 내외를 지정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마이스터고 신규 지정 계획’을 발표했다고 18일 밝혔다. 마이스터고는 산업계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를 일컫는다. 지난 1월 8일 해외건설·플랜트 마이스터고인 서울 성북구 서울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에서 졸업생들이 학사모를 던지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교육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중등직업교육 발전방안’에서 오는 2027년까지 65개교를 육성해 나갈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3개교 신규 지정에 이어 올해도 반도체·디지털, 첨단 부품·소재를 포함한 첨단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3개교 내외를 지정한다. 올해 마이스터고로 신규 지정되면 2년간 총 50억 원의 개교 준비금과 전문가의 교육과정 개발·운영 상담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정된 학교는 개교 준비 기간을 거쳐 2026년 3월 마이스터고로 개교하게 된다. 한편 마이스터고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학교 또는 법인이 시도교육감에게 마이스터고 지정 신청을 해야 한다. 이후 시도교육청이 교육부에 마이스터고 지정 동의를 요청하면 교육부의 지정 동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시도교육청이 마이스터고를 지정한다. 최창익 교육부 평생직업교육정책관은 "신산업·신기술 분야에 대한 인재 수요가 날로 증가하는 만큼, 마이스터고가 중등직업교육의 선도모델로서 고졸 기술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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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 막는다…‘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도입보이스피싱 피해 등이 의심되는 금융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서비스가 올 상반기 내에 도입된다. 금융소비자가 이를 신청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는 대출, 카드론 등의 거래 시도와 금융사의 중단 조치 등 내용을 빠르게 인지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제7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금융위는 먼저,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를 도입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차단하기로 했다. 현재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와 정보유출, 명의도용 등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 본인 명의의 대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기존 대책은 사후조치 위주로 불충분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신용대출, 카드론 등 여신거래를 소비자가 사전 차단(Opt-out)할 수 있는 시스템(금융거래 안심차단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인데, 이를 위해 소비자가 신청한 금융거래 사전차단 정보를 모든 금융권에 공유·활용할 수 있도록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올 상반기 내에는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전면 시행하게 되는데, 소비자는 본인이 기존에 거래 중인 금융회사에 방문해 금융거래 사전차단을 신청하면 된다. 이후 금융회사는 본인확인 후 금융거래 차단신청 정보를 신용정보원에 등록한 뒤 소비자에게 등록 사실을 통지한다. 이어서, 금융회사는 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개설 등 신규 여신거래 취급 때 금융거래 사전차단 정보 등록 여부를 조회하게 되고, 차단정보가 등록돼 있는 경우 신규 여신거래를 즉시 중단하고 해당거래 신청사실을 소비자에게 즉시 안내하게 된다. 아울러, 안심차단을 신청한 소비자는 자신이 거래하는 금융회사가 아니더라도 어느 금융회사에든 방문해 해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는 사전차단 해제 신청 정보를 신용정보원을 통해 공유하고 소비자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하게 된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으로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는 소비자는 정보유출,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등으로 자신도 모르게 발생하는 신규 여신거래 등을 사전에 모두 차단할 수 있어 사전 피해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과 해제를 할 수 있는 금융회사에 은행뿐만 아니라 농·수협, 새마을금고, 우체국까지 확대 시행해 농·어촌에 거주하는 금융이용자들도 손쉽게 안심차단서비스의 신청과 이용이 가능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올해 상반기 내에 전면 시행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원, 금융협회, 금융회사 등과 금융거래 안심차단 시스템을 신속하게 구축할 예정이며,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고령층 등을 위한 대리신청(위임대리인)과 비대면 신청 허용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으로 청년도약계좌를 장기간 유지한 청년에 대한 신용평점 가점 부여도 가능해졌다. 개인신용평가회사가 활용할 수 있는 신용정보원 집중정보에 청년도약계좌정보가 포함되지 않아 해당정보의 신용평점 반영이 곤란했으나, 앞으로는 개인신용평가회사가 해당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돼 청년도약계좌를 장기 유지한 청년에게 신용평점 가점을 자동으로 부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청년이 장기간 계좌를 유지 때 신용평점이 상승해 청년층의 금융 접근성이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또, 금융질서문란자에 불공정거래 행위자도 포함시켰다. 정부는 불공정거래 과징금 제도를 지난 1월 신설하고 자본시장 거래 제한 등 행정제재 다양화를 위한 입법논의를 지원하는 등 불공정거래 제재강화를 추진 중이며 이번 조치도 그 일환의 하나다. 향후 금융회사가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대출·카드발급 등 금융거래 설정 때 금융질서문란정보를 불이익정보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예방과 근절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마이데이터사업자가 영위할 수 있는 겸영업무에 신용카드가맹점 모집인 업무도 추가하고 신용정보원이 영위할 수 있는 업무에 기업금융 분석 지원도 추가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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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첫 재무장관회의, 3국 간 경제·금융 협력 의지 확인한미일 3국 재무장관들은 최근 엔화와 원화의 급격한 평가 절하에 대한 우려에 공감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17일(현지시각) 워싱턴 DC 미국 재무부에서 재무장관회의를 가진 후 3국 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한편,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은 첫 재무장관회의 개최에 합의한 바 있는데, 이번 재무장관회의는 이 합의를 이행하는 것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에서 열린 ‘제1차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제공) 선언문은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과 금융 안정, 질서 있고 잘 작동하는 금융시장을 촉진하기 위해 계속 협력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기존 G20의 약속에 따라 외환시장 진전 상황에 대해 긴밀히 협의할 것이며, 최근 엔화와 원화의 급격한 평가절하에 대한 일본과 한국의 심각한 우려를 인지했다”고 명시했다. 선언문은 또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전쟁과 북한의 무기 개발에 함께 대응하여 각자의 독자적 제재 수단을 활용하고 조정할 것”을 확인했다. 공급망 불안과 과잉생산에 따른 경제적 피해에 대한 공조 필요성도 확인했다. 선언문은 "우리는 공급망 취약성과 핵심 부문의 경제적 강압과 과잉생산 등 다른 국가의 비시장 경제 관행이 우리 경제에 미칠 수 있는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공급망 탄력성 강화를 위한 자금 조달에 대한 정상들의 합의를 재확인했으며, 이를 위해 글로벌 공급망 강화 파트너십(RISE)을 통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글로벌 위기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다자간개발은행을 발전시키고 국제금융기구를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임으로 명시했다. 한편, 최상목 부총리는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안정적인 무역·경제 질서를 위협하는 요소로 인한 공급망 교란 등에 대해서는 3국 간 긴밀한 대화와 연대를 통해 전략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 이러한 실물경제 불확실성이 초래할 수 있는금융 측면의 불안에 대해서도 3국이 협력하여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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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추가 연장한다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오는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로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지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다. 국토부는 다만, 도입에 따른 국민 부담과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3년 동안 운영해 왔다. 이번 연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앞서 자발적인 신고 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특히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임대차 신고로 오인해 임대차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있어 추가 계도기간을 갖고 홍보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7월부터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임차인이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축해 임대차 신고의 편의도 높인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안내 포스터. (이미지=국토교통부) 임대차거래의 잦은 빈도, 주거취약계층이 많은 임대차 특성을 감안하면 현행 4만~100만 원의 과태료 수준이 높다는 의견에 따라 과태료를 낮추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단, 과태료 부과 유예 결정과 관계없이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의무는 유지하고 임대차 신고 때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를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부여한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그동안 신고제가 확정일자 자동부여 등 임차인 권리보호에 기여해 왔으며 임대인·임차인 정보 비대칭 완화와 같은 순기능이 있어 더욱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며 "계도기간 연장과 과태료 부과금 완화를 통해 부담은 낮추고 신고 편의성은 높여 임대차 신고제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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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기업 동향 대응반’ 운영…현장애로 117건 발굴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3개월간 ‘산업부 기동대(기업 동향 대응반)’을 운영해 총 37건의 산업계 현장애로를 해결 완료했다. 산업부는 18일 현장방문·간담회 등 총 752회 산업계와 현장소통하고, 첨단산업·디지털전환, 산업단지·기술, 에너지·무역 등 117건의 현장애로를 발굴했다고 18일 밝혔다. 한편 지난해 11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산업부 기동대는 장관부터 실무자까지 전 직원이 매주 현장 방문·간담회·기업미팅 등 산업 현장을 직접 찾아가 현장애로 해소를 밀착 지원 관리하고 새로운 정책과제를 발굴·추진하고 있다. 산업부는 지난 3개월 동안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현장애로·규제, 정책과제·건의사항 등을 발굴·지원했다. 이에 직급별로는 장·차관 86회, 실·국장 201회, 과장·실무자 465회, 분야별로는 산업 432회, 에너지 219회, 무역 101회, 기능별로는 현장방문 339회, 간담회 315회, 기업미팅 62회, 행사 36회 현장소통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발굴된 현장애로·건의사항은 규제개선 22건, 행정지원 27건, 재정·세제 32건, 정책건의 36건 등 117건이다. 이어 관계기관 검토·협의 등을 통해 ▲첨단전략산업 지원 강화 ▲협동로봇 실증·보급 인프라 확대 ▲엔지니어링 기술자 자격 요건 완화 등 37건의 현장애로·건의사항을 해결 완료하거나 해결 방안을 확정했다. 한편 산업부 기동대가 현장애로를 해결 완료·확정한 주요 사례로는 먼저 첨단산업·디지털전환·탄소중립 부문에서 반도체 등 첨단산업 보조금·인프라 등 지원을 강화해 주기를 요청한 A사에 대해 국비 지원기준을 마련했다. B사는 협동로봇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실증·활용 등 지원 확대를 요구한 바, 제조·서비스 현장 협동로봇 실증·보급 지원과 국가로봇테스트필드 구축 추진 등 협동로봇 산업 인프라를 확대할 계획이다. 산업단지·기술 부문에서 C사는 산업단지 내 문화·복지·편의시설 확대 등 근무·정주 여건을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고, 이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계획’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D사는 향후 세계시장 규모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 수직농장이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연내 관련 법령을 개정해 산단 입주가능 업종에 수직농장을 추가할 계획이다. 에너지·무역·외투 부문에서 E사는 청정수소 생산 때 온실가스 배출량을 스스로 산정할 수 있는 ‘배출량 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주기를 요청했다. 산업부는 청정수소 인증제 설명회를 개최해 청정수인증제의 운영방안과 배출량 산정방식을 공유했으며, 본인증 전 기업들이 사전에 청정수소 여부를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도록 온실가스 배출량 자가 산정 프로그램의 내용 및 운영 계획 등을 안내했다. F사는 청정수소 생산기술 혁신을 위해 차세대 수전해 장비에 대한 시험·평가 등을 수행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를 구축해 줄 것을 건의했는데, 이에 대해 청정수소 시험평가센터 구축을 추진 중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첨단산업 초격차, 주력산업 대전환, 수출 고도화 등 우리 산업의 미래를 위해 산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비즈니스의 걸림돌을 신속히 제거해 우리 기업들이 마음껏 뛸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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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까지 성인 독서율 50% ↑…습관 기르기·환경 개선 등 지원정부가 지난해 43.0%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성인의 종합독서율을 2028년 50.0%로, 3.9권이었던 독서량은 7.5권까지 끌어올리고자 다각도의 지원을 펼친다. 아울러 독서의 유용성을 인식하는 지표는 독서 가치 재발견 등 다각화된 정책을 통해 2023년 67.3%에서 2028년 75.0%까지 높일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8일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제4차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2024~2028)’을 발표, ‘비독자의 독자 전환과 책 친화 기반 조성’을 목표로 이번 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국민 독서캠페인은 중앙정부가 주도해 효율성을 높이고, 독서 기반시설 구축과 개별 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별 여건에 맞춘 정책은 공공도서관 확충에 따라 독서 정책 역량이 높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설계·실행하도록 한다. 한편 18일에 발표한 2023년 국민 독서실태 조사결과에서는 성인의 독서율과 독서량, 구입량 모두 감소하는 등 여가생활에서 독서에 대한 선호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검색엔진과 생성형 AI 활용, 동영상 시청 등 정보습득 경로의 다양화, 한정된 여가시간 내 디지털 매체·콘텐츠 이용 비중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전자책 독서율 증가 등 독서 행태의 긍정적 변화도 관찰됐다. 국립세종도서관에서 시민들이 독서를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문체부는 비독자의 독자 전환을 핵심으로 제4차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성인 중 과반이 1년에 책을 한 권도 보지 않는 현 상황에 집중해 독서의 저변 확대를 비전으로, 비독자의 독자 전환과 책 친화 기반 조성을 목표로 삼았다. ◆ 독서 가치 공유 및 독자 확대 비독자가 독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독서의 재발견을 지원한다. 먼저 업무, 육아, 가사 등으로 비독자가 된 ‘상황 기반 비독자’를 위해 독서 경영 우수직장 인증과 기업-도서관 연결, 공동보육 기반 독서 기반시설과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또한 독서의 필요성을 체감하지 못해 비독자가 된 ‘의지 기반 비독자’를 위해 실용형 독서모임 등 독서의 유용성을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매개 활동을 지원하고 독서가 가져다주는 보상에 대해 실증한다. 특히 난독과 집중력 부족 등으로 비독자가 된 ‘환경 기반 비독자’를 위해 짧은 글, 첨단기술(VR, AR 등) 활용 전자책 등 긴 글 읽기를 보완·대체하는 콘텐츠를 뒷받침한다. 이외에도 교통정기권 구매와 연계한 독서캠페인, ‘15분 문화슬세권(가까운 문화권역)’ 기반 독서캠페인,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 등 주요 계기 독서캠페인, 여행·스테이 연계 독서캠페인 등도 지원한다. 이에 관계기관과 협업해 연령별·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독서기반 문해력 진단·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독서인(IN), 케이-무크(K-MOOC)와 같은 공공부문 독서·교육 플랫폼을 통해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독서를 통한 치유와 연결 등 사회문제 해결에 대해서도 방안을 모색해 독서의 효용성을 높이기로 했다. ◆ 독서습관 형성·유지 지원 주변인과의 교류나 주거·교육 환경을 통해 자연스레 형성된 독서습관은 꾸준히 독서를 이어가는 주요 원동력 중의 하나다. 이에 독서습관 형성을 위해 부모 대상 독서교육 자료를 개발·보급하고, 가족 단위 독서프로그램과 독서 이력관리를 지원한다. 관계기관과 협의해 보육·교육기관에 독서매개인력(이야기할머니 등)을 파견하거나 늘봄학교에 공공도서관·지역서점 연계 독서문화프로그램 도입도 검토한다. 생애주기를 고려해 유·아동기의 독서 친화도를 높이기 위한 책 구연, 반려동물 책 읽어주기 등의 프로그램 개발·보급, 체계적인 책 꾸러미 등도 지원한다. 한편 청소년기를 대상으로 독후감 쓰기 강제를 배제한 흥미 위주 자율형 독서프로그램과 독서의 매력을 높이는 캠페인도 진행한다. 특히 성인 진입 이후 독서율이 급감하는 독서절벽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1주일 1독서 도전(챌린지), 대학 커뮤니티 연계 온라인 독서모임 등 도전과 소통에 기반한 독서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 독서환경 개선 다양한 장소, 상황에서 독서할 수 있도록 유·무형의 독서 접점과 독서콘텐츠를 확충하고 지역사회의 독서기반을 강화한다. 먼저 독서 접점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시설에 전자책 이용을 위한 QR코드 설치, 도서관 부족 지역 위주로 가상도서관 설치,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도서대출 연계 서비스 고도화, 특화도서관 확대, 지역서점 활성화 등을 지원한다. 콘서트, 영화제 등 행사와 연계한 독서 체험 프로그램이나 비대면 독서 모임도 지원해 더욱 자연스럽고 쉽게 책에 다가가는 기회를 제공한다. 장애인을 위한 대체 자료, 고령층을 위한 큰 글자 책 등 독서 취약계층을 위한 출판콘텐츠를 비롯해 좋은 내용과 창의적인 시각을 담고 있으나 상업성 미진 등으로 공급되지 못하는 콘텐츠 출판도 지원해 독자 맞춤형, 다양한 독서콘텐츠가 제공되는 환경을 조성한다. 이와 함께 출판산업의 디지털화 추세에 대응해 전자책, 소리책(오디오북) 등 디지털 기반 독서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이종 콘텐츠(영화, 드라마, 웹툰 등)와 지식재산을 확장해 독서콘텐츠를 다변화할 방침이다. ◆ 독서문화 진흥기반 고도화 국내외 디지털 출판시장 성장세와 독서환경 변화, 공공분야 독서진흥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지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독서율에 대응하기 위해 독서문화 진흥 기반을 고도화한다. 이에 디지털 독서문화 진흥에 대한 장·단기 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토론회(포럼) 등 민관협의체 정례화, 책 추천(북 큐레이션) 및 정보보안 등 디지털 기술 개발, 독서 모임과 크라우드펀딩 출판 플랫폼 등 디지털 독서 플랫폼을 지원한다. 또한 정부와 공공기관, 출판계, 국민 등 민관을 아우르는 출판문화 진흥 협력체계(거버넌스)를 구축해 활성화한다. 도서 구독 서비스 비용의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 포함 연구, 독서 정책 성과관리체계 개선, 국민독서 실태조사의 조사방법론 개편, 독서문화진흥법 개정 소요 발굴 등 독서 분야 정책체계도 고도화한다. 범부처 분과회의 운영안 (2024~2025년 분과회의 구성, 협업과제 발굴, 협업과제 예산 확보 / 2025년~2028년 협업과제 시범실시 후 본격 추진) 한편 문체부는 올해 말까지 비독자 특성과 독서 유인모델을 연구하고 이를 검증할 ‘독서활동 유도 시범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오는 23일 ‘세계 책의 날’을 맞아 국무위원들에게 책을 선물하고 광화문 책마당에서 책 선물, 낭독공연, 북 토크 등 독서문화행사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는 유인촌 문체부 장관과 황정민 배우가 낭독공연을, 장강명 작가와 김민영 작가가 북 토크에 참여할 예정이다. 전국 지자체는 문체부, 출판계와 협력해 공공도서관을 위주로 저자 강연, 축제, 전시 등 독서문화행사를 열고 온라인 공간에서도 책 선물 등 전 국민이 책 읽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캠페인도 진행한다. ‘세계 책의 날’ 이후에는 대한민국 독서대전 연중 프로그램, 도서관·박물관·지역서점 등 문화시설 ‘길 위의 인문학’, 도서관·지역서점·문학관 상주작가 지원 등 독서문화 관련 정책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독서의 달인 9월에는 대한민국 독서대전 본행사(포항 ‘책으로의 항해’), 인문정신문화축제, 대한민국 문학축제 등도 개최하기로 했다. 제4차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독서는 상상력과 사고력, 공감력 증진을 통해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하는 힘’과 ‘휴머니즘’을 키워주고, 사회 구성원 간 이해와 소통을 증진하며, 출판산업 수요의 근간이 되는 등 그 중요성과 파급력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독서율의 하락 추세를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독서·인문·문학·도서관 정책 간 연계, 타 부처(기관)와의 협력, 민간과의 소통 강화 등 향후 독서문화를 진흥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