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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묵의 살인자’ 고혈압 예방하려면?혈압은 일반적으로 동맥 혈압을 말합니다. 심장이 우리 몸 곳곳에 혈액을 보내기 위해 수축과 확장을 반복할 때, 동맥 혈관에 가해지는 압력을 수치화한 것인데요. 심장이 수축할 때 가해지는 압력이 가장 크기 때문에 이를 ‘수축기 혈압(최고 혈압)’이라 하고, 반대로 확장할 때 가해지는 가장 작은 압력은 ‘이완기 혈압(최저 혈압)’이라고 합니다.고혈압은 이 동맥 혈압의 수치가 정상보다 높아진 상태로, 수축기 혈압이 140mmHg 이상이거나 이완기 혈압이 90mmHg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런 고혈압이 왜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지난주부터 심평원 블로그에서는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도 조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성인의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는 만성질환들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만성질환은 꾸준히 관리하지 않으면, 나이가 들면서 쉽게 생길 수 있는데요. 고혈압은 만성질환 중에서도 가장 많은 진료 인원과 진료비용이 필요한 질환입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에 따르면 고혈압으로 진료 받은 환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568만 명이었지만, 2019년에는 83만 명이 증가해 651만 명이 되었는데요. 고혈압 환자가 가장 많은 연령대는 60대로 28.1%를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50대가 25.5%를 차지했습니다.환자 수가 증가하는 만큼 요양급여비용총액도 증가해왔는데요. 2018년에 10억 원을 돌파해 2019년에는 무려 약 10억 5924만 원이었습니다.고혈압은 왜 위험할까요?1. 전신에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고혈압에 의한 합병증은 혈관, 뇌, 심장, 신장, 눈 등 전신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요. 고혈압의 정도가 심해지면 합병증으로 인한 위험성도 높아집니다.대표적으로 혈관이 단단해지는 동맥경화증, 혈관 벽에 콜레스테롤이 붙어 혈관이 좁아지는 죽상경화증, 뇌에서 열공성 경색, 뇌출혈, 뇌경색 등을 일으키는 뇌졸중 등이 있습니다.이외에도 치매, 좌심실 비대, 심방세동, 신장병, 망막 혈관 손상 등 다양한 합병증을 일으킵니다.2. 심뇌혈관 질환의 발생과 사망위험 증가심뇌혈관질환은 허혈성 심장질환(심근경색증, 협심증) 등 심장질환과 뇌졸중(뇌출혈, 뇌경색) 등 뇌혈관질환, 그리고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을 말하는데요. 일반적으로 120/75mmHg 이상부터 수축기 혈압이 20mmHg 또는 이완기 혈압이 10mmHg 상승할 때마다 심혈관계 사망률이 2배씩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침묵의 살인자’ 고혈압혈압이 상승하더라도 일반적인 경우에는 별다른 증상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고혈압을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따라서 주기적으로 혈압을 측정하지 않는다면 고혈압을 초기에 진단하지 못하고 방치되어,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증상으로 병원을 찾게 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고혈압의 증상도 사람마다 달라, 혈압이 조금만 상승해도 심한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나타났던 증상이 사라지더라도, 혈압이 잘 조절되는 상태가 아니므로 증상이 나타난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해야 합니다.혈압 조절 통해 심뇌혈관 질환의 발생과 사망률 낮춰야혈압을 조절해 장기적인 심뇌혈관 질환을 예방하여 사망률을 낮추는 것이 고혈압 치료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임상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수축기 혈압을 10~20mmHg, 이완기 혈압을 5~10mmHg 낮추면, 뇌졸중의 위험이 30~40%, 허혈성 심질환은 15~20% 정도 낮아진다고 합니다.환자 상태에 맞는 심뇌혈관 위험도에 따라 치료방법이 달라지는데요. 저위험군은 생활요법과 약물치료 중 선택하지만, 중·고위험군은 생활요법과 약물치료를 동시에 시작하는 것을 고려합니다.생활요법은 고혈압 약 한 개 정도의 혈압강하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약물치료 중인 고혈압 환자는 생활요법으로 복용 약의 용량 및 개수를 줄일 수 있는데요. 아래 생활습관 수칙들을 지키려 노력하며, 꾸준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1. 하루 소금 섭취량을 6g으로 제한합니다.2. 체질량지수를 25kg/m²까지 감량합니다. (체질량지수 = 체중(kg) / [키(m)]²)3. 음주는 하루 2잔 이하로 절주합니다.4. 1주일에 5~7회, 한 번에 30분 이상의 유산소 운동을 하며, 근력 운동을 병행합니다.5. 금연합니다.6. 채소, 과일과 함께 영양소가 적절하게 포함된 식사를 합니다.<자료제공=건강보험심사평가원 블로그>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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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최전선 의료·돌봄 등 ‘필수노동자’ 보호 강화감염예방 장비·휴게시설 비치물품 등 구매비용 70% 지원…산재보험 적용범위 확대정부가 집단감염 우려가 높은 사업장의 감염예방 장비 구매비용을 지원하고 산재보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등 필수노동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선다.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등 11개 관계부처는 6일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한 관계부처 TF’ 출범회의를 열고 필수노동자 안전 및 보호강화 추진대책을 논의했다.필수노동자란 국민의 생명·안전과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핵심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로 보건·의료·돌봄 종사자, 배달업 종사자, 환경미화원, 제조·물류·운송·건설·통신 등 영역의 대면 노동자가 포함된다.이번 TF 출범은 지난 9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각 부처는 필수노동자를 각별히 챙겨달라”고 지시한데 따른 것으로, 앞으로 TF에서는 필수노동자의 안전확보와 근로여건 개선 등에 대한 세부대책을 확정하고 보다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이와 관련해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필수노동자 안전 및 보호강화에 관한 브리핑을 진행, “코로나19 감염 및 산업재해 위험으로부터 필수노동자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콜센터 등 감염취약 분야의 방역실태를 지도·점검하면서 집단감염 우려가 높은 사업장의 감염예방 장비 구매비용을 돕는데, 3밀(밀집·밀폐·밀접) 사업장(50인 미만) 대상으로 소요금액의 70%(최대 3000만원)를 지원한다.또한 환경미화원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주에게는 휴게시설 내 비치물품 구매비용의 70%를 지원하고, 오는 12월까지 노인돌보미 등 고객응대 종사자 건강보호 등을 담은 매뉴얼을 제작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2021년 상반기까지 특고나 플랫폼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확대를 위해 전속성 기준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임 차관은 “과로와 부당한 처우로부터 필수노동자를 보호하겠다”면서 “장시간 근로를 예방하기 위해 근로감독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구체적으로 올해 12월까지 온라인 유통업체와 택배물류센터, 감시·단속근로자 등 과로의 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한 근로감독과 현장지도를 실시하며, 생산량 급증 등의 사유로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은 사업장 점검도 병행한다.필수노동자의 과로를 줄일 수 있도록 인력확충에도 나서는데, 12월까지 환경미화·방역·운수 등 업종은 고용지원금 지원기준을 60세 이상 비율 23%에서 12%로 완화한다.아울러 12월까지 전체 특고나 플랫폼 종사자까지 고용보험을 적용하기 위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마련하고, 특고나 플랫폼 종사자들의 자조조직인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확대할 방침이다.특히 보건·의료 종사자들은 고질적인 인력 부족과 낮은 처우, 환자들의 무리한 요구로 인해 육체적 피로에 정신적 피로까지 누적된 상황인 만큼 공공병원 15개 기관에 557명을 긴급 충원한다.또 확진자를 치료한 의료기관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지난 5월 31일까지 확진자를 치료한 의료기관 종사자 81만 9803명을 대상으로 일 3만 9600원을 지원할 계획이다.임 차관은 “돌봄서비스 종사자들은 보수 수준이 낮고 장시간 근로를 하는 등 근로여건이 취약한 상황”이라며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의 인건비 단가를 2021년까지 인상하고, 사회복지시설 인력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2022년까지 전국 모든 시도에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해 돌봄종사자를 확충하고 정규직 전환 등 처우개선도 추진한다.한편 택배기사들을 대상으로 12월까지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해 내년 2월까지 과로 방지 및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하며, 배달기사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11월까지 교통사고 다발지역 알림, 안전교육영상 등을 제공하는 ’정보공유플랫폼(Open-API)’을 개발·보급한다.이와 함께 10월 중에는 배달대행 사업주가 지켜야 할 법적 의무와 권고사항을 규정한 가이드라인도 배포할 예정이다.환경미화원의 경우 안전사고 발생 위험을 줄이고자 내년 3월까지 작업안전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안전기준 개선 여부도 검토하는데, ‘작업안전기준’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폐기물관리법)이 부과된다.이밖에도 환경미화원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자치단체와 협력해 청소차량 안전장치 설치 및 주간 작업·3인 1조 운영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임 차관은 “필수노동자는 우리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핵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라며 “이번 1차 과제를 시작으로 관계부처 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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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설명회 열린다7일부터 8주간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총 102곳 공공기관 참여 국토교통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오는 7일부터 11월 30일까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취업 정보를 공유하는 ‘2020 온라인 지역인재 합동채용설명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수도권 외 14개 광역 지자체가 주관하는 합동채용설명회는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취업정보 제공, 지역교육과정(오픈캠퍼스) 등 관련 제도 홍보를 통해 지역인재 채용기회를 확대하고 청년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매년 개최해 온 행사다.올해는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 비대면인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하되 설명회 기간을 8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전국 10곳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지난 6월 지역인재 채용 대상 공공기관으로 추가 지정 고시된 공공기관 등 모두 102곳의 공공기관이 참여한다.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채용설명회 누리집(www.innocity-jobfair.com)에서 신청하면 된다. 공공기관 선배들의 취업 노하우와 소소한 일상을 담은 재직자 선배 브이로그(VLOG), 자기소개서 컨설팅,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전략특강, 진로적성검사 등의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다.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제도에 의해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목표는 올해 24%에서 2022년 3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아울러 국토부는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대학교 등이 서로 협력, 인재를 육성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전 공공기관별 특성을 반영, 운영하고 있는 이전 공공기관 지역교육과정(오픈캠퍼스)을 확대한다. 김규현 국토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부단장은 “지역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번 합동채용설명회 등 현장에서의 기회제공과 더불어 지역인재 채용 의무제, 이전공공기관 지역교육과정(오픈캠퍼스) 운영 등 관련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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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대상 ‘창업’ 범위 넓어진다…35년만에 개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 시행…인적 요소 중심으로 기준 변경공공기관, 창업기업 제품 반드시 사야…매년 구매액의 8% 정부 지원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창업 인정 범위가 35년 만에 바뀐다.아울러 공공기관은 매년 구매 실적 가운데 8%를 의무적으로 창업기업 제품으로 채워야 한다.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범위의 개편과 창업기업제품 공공구매 비율 설정 등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에 포함된 창업범위의 개편은 지난 9월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발표한 ‘10대 산업 규제혁신방안’의 핵심과제인 ‘융복합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범위 개편’의 후속 조치다.정부 지원의 대상이 되는 창업 인정 범위는 1986년 제조업 중심으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과 시행령이 제정된 이후 35년 만에 개편된다.그동안 물적 요소로 창업 여부를 판단하던 것을 인적요소 중심으로 기준을 변경하고 최근의 디지털화 등으로 인해 창출되는 다양한 형태의 사업모델을 창업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예를 들어 기존에는 다른 기업의 공장을 인수해 사업을 개시한 경우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던 것을 다른 사람이 신규 아이템으로 새로운 사업을 개시할 경우 창업으로 인정한다.중소기업이 폐업 후 동종 업종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평생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던 것을 3년(부도·파산은 2년) 이후 사업을 개시할 경우는 창업으로 인정하도록 했다.이에 따라 A가 타이어 제조사업을 하다 폐업, 폐기될 수 있던 공장을 B가 인수해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할 경우 현행 공장 인수(물적 기준)를 통한 동종업종 사업개시로 판단해 창업을 불인정하지만 이번 개정으로는 A와 다른 B(인적기준)가 사업을 개시하므로 창업으로 인정한다.또 디지털 경제 시대를 맞아 연쇄창업과 융복합 형태의 다양한 사업모델 등을 창업으로 인정하기 위해 동종업종의 판단기준을 표준산업분류상 기존의 ‘세분류(4번째 자리)’에서 ‘세세분류(5번째 자리)’로 개편해 창업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확대했다.아울러 공공구매 제도에 참여하는 공공기관이 연간 전체 구매실적 중 창업기업제품을 구매해야 하는 목표 비율을 8%로 설정했다.중기부는 구매 목표비율 8%를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공공기관이 업력 7년 미만 기업과 공공조달을 통해 구매 계약한 금액의 평균값인 8.6%에 근거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설정했다.중기부는 이 비율이 공공기관의 제품구매 자율권을 보장하면서도 제도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 적정한 비율이라 판단하지만 2~3년간 운영 후 실적을 점검해 비율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작년 공공기관의 구매실적에 8%를 적용하면 대략 11조원으로 추산된다. 매년 구매실적이 증가하고 있고 8%가 최소 비율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창업기업의 전용 공공시장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중기부는 제도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이 창업기업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창업기업 확인 업무의 절차도 구체화했다.창업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한 경우 확인서 재신청 제재 기간을 1년으로 정했다. 창업기업 확인 취소 시 보고와 검사 등을 거부한 기업에 대해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도 이번 시행령에 담았다.현재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을 위한 전자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으며 올해 12월부터 창업기업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전자시스템을 통해 확인 신청이 가능하다.중기부는 내년에 시행되는 창업기업제품 공공구매 제도의 인지도 제고와 활용 촉진을 위해 10월부터 집중적인 홍보와 교육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이번 창업 범위의 개편은 현실과 제도를 일치시키기 위해 추진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창업기업이 3년 이후 죽음의 계곡을 지나면서 판매처를 찾지 못하고 폐업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데 이번에 도입되는 우선구매 제도를 통해 창업기업들이 공공시장의 납품실적을 바탕으로 국내외 시장으로 진출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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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차관 “트럼프 확진, 금융시장 충격 제한적…불확실성은 높아”“미 대선 관련 불확실성 높은 수준 유지…경각심 갖고 시장 동향 예의 주시”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6일 “트럼프 대통령의 확진은 코로나19가 여전히 중대한 위험임을 상기시키며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진단했다.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글로벌 경제·금융부문 동향 및 평가를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거시경제 금융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김 차관은 “미국·유럽 등 주요국 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확진 소식이 알려진 직후 위험자산 기피·안전자산 선호(risk-off) 등으로 한때 하락하기도 했으나 미국 경기부양책을 둘러싼 여야간 합의 기대 등으로 이후 하락폭은 다소 축소됐다”며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미 국채의 경우, 불확실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국채 공급 물량 확대에 대한 기대가 반영되며 국채금리가 오히려 상승했고 우리나라 및 주요국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도 소폭 상승에 그치는 등 단기적인 시장충격은 비교적 제한적이었다”고 평가했다.이어 “향후 트럼프 대통령의 회복 및 여론 추이에 전세계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당분간 미 대선 관련 불확실성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주요 선진국의 저금리 기조 장기화 등 완화적 금융여건이 지속되면서 중국·인도 등 신흥국으로 자금 유입이 증가하고 미국에서는 개인투자자 참여가 옵션 등 파생상품시장까지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와 같은 금융시장 내의 위험선호 분위기와 함께 미 대선 관련 변수, 미-중 갈등, 유럽 국가들의 코로나19 재확산 및 봉쇄조치 강화와 이에 따른 주요국 경기회복 부진 우려 등 금융시장 외부의 리스크가 지속됨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경각심을 갖고 시장동향을 예의주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국내 경제·금융부문 동향 및 평가와 관련 김 차관은 “국내 금융시장의 경우, 추석 연휴 중 발생한 해외시장 변수의 영향으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휴 이후 첫 거래일이었던 어제 금융시장 주요지표는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고 평가했다.김 차관은 “시장 관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확진이라는 단일 뉴스가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하면서도 우리 금융시장을 둘러싼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이므로 시장 변동성의 확대 가능성에 주의해야 한다는 데에 견해를 같이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우리 실물경제의 어려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9월 수출은 전년동기비 7.7% 증가하며 지난 2월 이후 7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됐다”며 “이는 작년 9월 대비 조업일수 증가와 주요국들의 경기회복 등에 주로 기인한 것이나 주요국의 코로나19 확산 지속 등이 세계 경제 수요회복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어 향후 수출 증가세가 유지될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김 차관은 “위기의 본질이 감염병인 만큼 방역을 최우선시 하면서도 방역과 경제활동 간의 상충 관계를 최소화하기 위한 최적조합을 모색해 나가겠다”며 “정부는 관계 기관과의 공조 하에 우리 경제·금융시장을 둘러싼 리스크 요인을 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필요시 시장안정조치를 적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강조했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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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 직권 지정 사유 없앤다…기업 부담 완화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표준감사시간심의위 의결 정족수 규정도 마련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재무기준 감사인 직권 지정 사유가 삭제됐다.감사인 직권 지정은 재무상태 악화 등 지정 사유가 발생한 회사에 대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 선임·변경을 요구하는 제도다.금융위원회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회계개혁 간담회’에서 직권지정 제도 정비 등을 통해 회계개혁 시장안착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그 후속조치로 재무기준 감사인 직권지정 사유 삭제,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 의결 정족수 마련 등의 내용을 반영했다.개정안은 먼저 법률에서 정한 재무기준 감사인 지정회사와 기존 시행령상 지정회사가 상당부분 중복됨을 감안, 시행령상 재무기준 감사인 직권지정 사유를 삭제함으로써 기업 부담을 일부 완화했다.2018년 11월 외부감사법이 개정되면서 재무상태가 악화된 회사에 대한 감사인 직권지정 제도가 도입됐다. 이와 관련, 법률에서 정한 지정사유에 해당하는 회사와 기존 시행령상 지정사유에 해당하는 회사가 상당부분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이를 개선했다.또한 기업과 감사인의 의견이 균형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표준감사시간을 정하는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의 의결 정족수 규정을 마련했다.표준감사시간을 정하는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는 회사측 5명, 금융감독원장 추천 1명, 회계법인측 5명 및 회계정보이용자측 4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되고 이 중 회계법인측 5명 및 회계정보이용자측 4명 등 총 9명은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위촉한다.현재 위원회는 의결 정족수 관련 명확한 규정이 없어 별도 근거없이 위원 과반 출석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있고 이를 둘러싼 이해관계자(기업과 회계법인)간 갈등이 야기되는 경우가 있었다.이에 기업과 감사인의 의견이 균형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재적위원 2/3 이상 출석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이란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의 의결 정족수 규정을 마련해 의사결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제고했다.아울러 외부감사 대상 기준 범위를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하되 기업 등이 기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했다. 그간 외부감사 대상 기준 관련 조문의 부정 표현 사용 등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즉 ‘자산 120억원 미만, 부채 70억원 미만, 매출액 100억원 미만, 종업원수 100명 미만 등 4가지 기준 중 3개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회사는 외부감사 대상이 됨’이란 조문을 ‘자산 120억원 이상, 부채 70억원 이상, 매출액 100억원 이상, 종업원수 100명 이상 4가지 기준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회사는 외부감사 대상이 됨’으로 정비했다.금융위는 이번 개정으로 기업부담을 일부 완화하고, 회계개혁 관련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균형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회계개혁 과제의 시장 안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이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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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물가 6개월만에 1% 대 올라…긴 장마에 농축수산물 가격 ‘껑충’물가 리스크 요인 면밀 점검…밥상물가 부담 가중되지 않게 필요시 비축물량 방출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동월대비 1.0% 상승하며 6개월 만에 1%대로 올라섰다.6일 통계청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9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6.20(2015년=100)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0% 상승했다.농축수산물은 농산물 19.0%, 축산물 7.3%, 수산물이 6.0% 각각 상승해서 전체적으로는 13.5% 올랐다.농산물의 경우는 배추, 무 등 채소가 장마 영향으로 생산 및 출하량이 줄어서 34.7% 올랐고 사과, 밤 등 과실도 15.8% 상승해서 전체로는 19.0% 올랐다.축산물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가정 내 소비 증가로 국산쇠고기 10.6%, 돼지고기 7.5% 등 전체적으로 7.3% 상승했다.석유류는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시행된 유류세 인하 기저효과가 종료되며 하락폭을 확대(-10.0→-12%)했다. 공공서비스는 고1 무상교육 조기 시행(서울, 부산, 울산 등)에도 불구, 기저효과 축소로 하락폭이 감소(-1.8→-1.4%)했다.개인서비스는 부산 고교무상급식 확대(1,2학년→전학년)에도 불구, 햄버거 등 외식할인 행사가 종료되며 상승폭이 확대(1.1→1.3%)됐다.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농산물·석유류 제외)는 오름폭이 확대(0.8→0.9%)됐다.근원물가란 계절적 요인이나 일시적인 충격에 의해 영향을 크게 받는 농산물 및 석유류를 제외한 물가상승률로 전체 460개 품목 중 농산물과 석유류 관련 품목을 제외한 407개 품목으로 구성된다.구입 빈도가 높고 지출비중이 높아 가격변동을 민감하게 느끼는 141개 품목으로 작성되는 체감지표인 생활물가지수는 오름폭이 확대(0.5→0.9%)됐다.신선어개(생선·해산물), 신선채소, 신선과일 등 계절 및 기상조건에 따라 가격변동이 큰 50개 품목으로 작성되는 신선식품지수는 전년동월비 오름폭이 크게 확대(15.8→21.5%)됐다.전년동월비 상승률을 품목성질별 가중치를 고려한 기여도 측면에서 보면 농축수산물이 13.5% 상승해서 기여도가 1.07%p인데 그 가운데 채소류가 34.7% 상승해서 0.58%p, 과실류가 15.8% 상승해서 0.23%p 각각 기여했다.기상여건 악화에 따른 작황부진 등으로 농산물(배추, 무 등) 수급이 일시적으로 원활하지 못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공업제품이 0.7% 하락해서 기여도가 -0.23%p인데, 그 가운데 석유류가 12.0% 하락해서 -0.52%p 기여했다.서비스는 0.5% 상승해서 기여도가 0.26%p인데, 공공서비스가 1.4% 하락해서 0.19%p 기여했고 개인서비스가 1.3% 상승해서 0.42%p 기여했다.소비자물가지수 전체 품목(460개)중 가격하락 품목 수는 전월 114개보다 감소한 105개(전체 품목 중 22.8%)에 그쳤다.10월 소비자물가는 향후 코로나19 전개 양상과 가을 태풍 등 기후 여건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특히 4차 추경에 포함된 만16~34세 및 65세 이상 대상 통신비 2만원 지원은 서비스 가격 하방요인(휴대전화료 가중치 36.1)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정부는 소비자물가 흐름 및 물가 상·하방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특히 최근 농산물 가격 상승이 밥상물가 부담 가중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필요시 비축물량 방출 등 수급 불안 방지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갈 예정이다. 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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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중기·벤처, 코로나 이후 시대 디지털경제 주역으로”국무회의 주재…“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임대료·전기요금 부담 경감 노력” 문재인 대통령은 6일(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코로나 시대를 극복하는 경제 반등의 중심으로, 그리고 코로나 이후 시대를 여는 디지털 경제의 주역으로 확실히 세우겠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뿌리이며 중심”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또한 문 대통령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 대책과 관련, “4차 추경을 통한 맞춤형 재난지원금을 추석 전에 77% 집행하는 등 신속한 집행에 중점을 두었다”며 “정부는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영업 부담을 더욱 줄여나가겠다. 착한 임대료에 대한 세제 지원을 연장하는 등 임대료 부담을 줄이는 노력과 함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는 정책도 아울러 추진하겠다”고 말했다.다음은 문 대통령 국무회의(영상) 모두발언 전문.제51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전세계적인 코로나 대유행이 장기화되면서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를 건너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이분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새로운 기회와 희망을 만들기 위해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4차 추경을 통한 맞춤형 재난지원금도 추석 전에 77%를 집행하는 등 신속한 집행에 중점을 두었습니다.정부는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영업 부담을 더욱 줄여나가겠습니다. 착한 임대료에 대한 세제 지원을 연장하는 등 임대료 부담을 줄이는 노력과 함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는 정책도 아울러 추진하겠습니다. 골목상권 살리기를 강화하고, 지역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증공급도 확대하여 생업유지 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하겠습니다.위기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체계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위기를 적기에 진단하고 맞춤형으로 신속히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코로나로 피해가 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긴급 자금 지원을 강화하면서 유망 신사업으로의 재편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체계도 갖추겠습니다.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뿌리이며 중심입니다. 중소기업은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으면서도 우리 경제의 희망을 만드는 역할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주력 수출 분야인 K-방역 제품과 비대면 유망 품목의 수출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전체 수출이 크게 감소한 가운데서도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선방하며 수출 버팀목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또한, 중소기업은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드는 역할도 충실히 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도 비대면 벤처기업의 고용은 오히려 증가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벤처와 스타트업 중심으로 고용의 축이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기술 창업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코로나맵, 마스크맵, 진단키트 등 벤처·스타트업이 개발한 혁신기술과 제품이 K-방역의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정부는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을 적극 보호하면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만드는 희망을 더욱 키우겠습니다.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코로나 시대를 극복하는 경제 반등의 중심으로, 그리고 코로나 이후 시대를 여는 디지털 경제의 주역으로 확실히 세우고자 합니다.코로나를 겪으며 우리는 혁신만이 살 길임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굴뚝 제조공장 등 전통 중소기업의 혁신은 더욱 절실합니다. 정부는 스마트공장 확산 등 제조공정의 혁신을 속도감 있게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온라인 중심으로 유통과 소비행태가 바뀌는 환경에 따라 비대면 경제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수출과 판로 확충을 위한 맞춤형 지원에 힘을 쏟겠습니다.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강국의 구현은 중소기업과 혁신벤처기업의 어깨에 달려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 제조 중소기업이 인공지능과 데이터 기반의 기업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힘 있게 지원하겠습니다. 한국판 뉴딜과 연계해서 비대면과 디지털, 그린 등 유망 분야의 벤처와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혁신 창업과 벤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더욱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차세대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등 주요 신산업 분야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며 상생하는 산업 생태계를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오늘 국무회의에서 ‘공공조달의 상생협력 지원제도’와 ‘창업기업 제품의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를 구체화하는 시행령을 심의합니다. 공공조달에서 중소기업이 우대받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창업기업의 초기 판로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중소기업과 창업벤처기업의 역할과 비중이 확대되고, 기업의 혁신성과 성장성이 중시될 것입니다.우리 정부는 중소, 벤처, 소상공인 중심 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고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디지털 경제 대전환과 제2벤처 붐을 추진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을 독립된 정책 영역으로 육성해왔습니다. 앞으로가 더욱 중요합니다. 오늘 논의되는 향후 3년간의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이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며 디지털 경제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이루고, 선도경제로 도약하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합니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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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날 연휴 기간 주민등록 관련 서비스 중단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출범 연기로…주민등록 등·초본 등 미리 발급받아야행정안전부는 6일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출범을 2020년 10월 5일에서 12일로 1주일 연기한다고 밝혔다.행안부는 20년이 넘은 전국 229개 시·군·구의 노후화된 주민등록시스템을 웹(Web) 기반의 최신 정보기술 환경으로 통합 구축하기 위한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1단계 사업을 추진 중이다.행안부는 사용자 혼란 및 일괄 구축에 따른 시행착오 최소화를 위해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사업을 3단계로 나눠 추진 중으로 1단계에서 웹 기반 주민등록 통합행정 시스템 구축, 주민등록번호 부여방식 개선 등 차세대 기반을 구축하고 2·3단계에서 터치스크린 민원처리 방식 도입 등 주민 편의성 및 서비스 안정성을 강화할 계획이다.행안부는 당초 5일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1단계 출범을 앞두고 주민등록시스템 이용률이 적은 추석 연휴기간 동안 주민등록 등·초본의 온라인 발급 등 주민등록 관련 서비스 일체를 중단하고 자치단체와 함께 시스템 시범운영을 진행한 바 있다.하지만 시스템 오류 등 보완사항이 발생함에 따라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출범을 불가피하게 연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행안부는 1주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미흡한 내역을 보완하고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출범에 필요한 전환작업을 재추진한다.이에 한글날 연휴기간 전·후인 8일 오후 6시부터 12일 오전 6시까지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주민등록 전입신고 등 주민등록 관련 서비스가 중단된다.행안부는 주민등록시스템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중요성을 고려, 차질없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부득이하게 연기 결정을 내렸다고 배경을 설명하고 한글날 연휴기간 동안 시스템 전환이 안전하게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특히 무인발급기를 비롯해 주민등록 관련 발급·조회 서비스가 중단됨에 따라 주민등록 서류가 필요한 경우 사전에 미리 준비해주길 당부했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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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 고액 체납자 812명 추적조사…조력자도 고발8월까지 1조 5000억원 현금 징수·채권 확보…내년부터는 고액·상습체납자 최대 30일간 감치 국세청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악의적 고액체납자 812명에 대해 추적조사에 착수한다고 5일 밝혔다.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친인척 금융조회와 현장 수색 등 강도 높은 추적조사를 벌여 은닉재산을 추적·환수하고, 체납처분 회피 행위에 대해 체납자와 조력자를 형사고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조사 대상자는 호화생활 영위하면서(1만 1484명) 재산 은닉 혐의가 포착된 체납자(4517명) 중 우선 812명을 선정했다.이번에 추적조사에 착수하는 812명은 체납자, 배우자 및 특수관계인의 재산내역, 사업내역, 소득 및 지출내역에 대한 빅데이터 연계 분석을 통해 선정했다.국세청은 이번 추적조사 유형을 ▲체납자 재산 편법 이전(597명) ▲타인 명의 위장사업(128명) ▲타인 명의 외환거래를 통한 은닉(87명) 등으로 분류했다.주요 수색 사례를 보면, 서울 강남에 사무실을 둔 변호사 A씨는 왕성한 활동을 하면서도 수입금액을 은닉하고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국세청은 금융조회 및 탐문으로 A씨가 주소지가 아닌 분당의 88평짜리 주상복합 아파트에 월세로 살면서 고급 외제차를 몰고 다니는 사실을 파악했다. 조사팀은 A씨 집을 수색해 순금, 일본골프회원권, 명품시계, 명품핸드백 등 2억원 상당의 물품과 현금을 압류했다.2017년 고액체납자로 명단공개가 된 B씨도 타인 명의로 고급 외제차를 몰고 경기도의 고급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은 B씨 실거주지 수색을 통해 1만달러 현금과 명품시계 5점, 그림 5점 등 1억원 상당을 압류했다.▲체납자 집에서 발견한 현금, 귀중품 등(국세청 제공).국세청은 추적조사 대상자에 대해 강도 높은 추적조사를 실시, 올해부터 강화된 금융조회를 활용해 체납처분 회피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아울러 고가주택에 거주하는 등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거주지에 대해 집중 수색을 실시, 악의적으로 체납처분을 면탈한 경우 체납자 및 그 방조자까지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을 병행할 계획이다.또 내년부터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납부하지 않는 고액·상습체납자를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감치할 방침이다.감치대상자 요건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체납 1년 경과·체납액 합계 2억원 이상이거나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하거나 국세정보위원회 의결로 감치 필요성 인정되는 경우로 국세청은 이 3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감치신청을 하게 된다.감치대상자는 최대 30일내 체납된 국세가 납부될 때까지 유치장 등에 감치된다. 법령이 금년 1월부터 시행됐으나 2020년 체납이 발생해 1년 이상 경과하는 내년부터 감치대상자가 최초로 발생하게 된다.국세청은 지난 2004년부터 매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국세청 누리집(인터넷·모바일)과 관내 세무서 게시판에서 공개된 체납자를 확인할 수 있다.또 은닉재산 신고시 포상금도 지급한다. 체납세금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최대 2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신고는 국세청 누리집을 통하거나 국세 상담센터(국번없이 ☎126)을 통해 할 수 있다.한편, 국세청은 8월까지 추적조사를 통해 민사소송 제기 및 수색, 형사고발 등을 통해 약 1조 5000억원을 징수하거나 채권 확보했다. 또 사해행위 취소소송 449건을 제기하고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290명을 고발했다.CSBN-TV.CO.KR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