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
“등·초본 미리 발급 받으세요”…추석연휴 주민등록 서비스 중단10월 5일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1단계 시작…보안수준 대폭강화 행정안전부가 오는 10월 5일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을 전면 도입한다고 밝혔다.다만, 추석 연휴 동안 시스템 전환 작업을 실시함에 따라 이 기간(9월 29일 ~ 10월 4일)동안 주민등록 등·초본 등 주민등록 관련 서비스가 전면 중단된다.한편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은 주민등록 업무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 신기술 활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3단계에 걸쳐 총270여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이다.이번에 오픈하는 1단계 사업에서는 20년이 넘은 전국 229개 시·군·구의 노후화된 주민등록시스템을 웹(Web) 기반의 최신 정보기술 환경으로 통합 구축하고, 주민등록번호 부여방식 개선·전국 어디서나 등·초본 교부내역 열람 등 서비스가 개편된다.특히 주민등록·인감 정보의 민감성과 중요성을 고려해 1만 2000여대의 행정망 전용 단말기 지정, 통신구간 암호화 등을 통해 보안수준을 대폭 강화했다.행안부는 향후 진행하는 2·3단계 사업에서는 터치스크린을 통한 민원처리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주민의 서비스 이용 편의성과 서비스 안정성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한편 이번 작업은 시스템 전환으로 주민등록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함에 따라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석 연휴기간에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으로의 시스템 전환 작업을 진행한다.이에 따라 29일 오후 8시부터 10월 4일 24시까지, 약 5일동안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주민등록 전입신고 등 주민등록 관련 27종의 서비스가 전면 중단된다.행안부는 주민등록 서비스 이용 불가 안내문 부착 등 사전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나, 국민들도 서비스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주민등록 서류 등이 필요한 경우 미리미리 준비해 두시길 당부했다.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주민등록시스템은 다양한 정부·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에서 활용하고 있는 우리나라 행정의 핵심시스템으로 정확성과 안정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새로운 시스템 도입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추석 연휴기간 서비스 중단은 불가피한 만큼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CSBN-TV.CO.KR 편집부
-
방역당국 “추석 대규모 이동, 분명 전국 유행 확산 원인 될 것”“이동규모 줄면 전파위험도 낮아져…추석연휴 유행관리 급선무”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21일(월) “대규모 인구이동은 분명히 전국 유행 확산의 원인이 될 것”이라며 “추석 연휴의 유행 관리가 무엇보다도 급선무”라고 강조했다.정 본부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수도권에는 지역사회에 잠복되어 있는 감염이 상당수 있고, 추석 연휴를 통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증폭될 위험이 큰 상황”이라며 이 같이 설명했다.그러면서 “이동 규모가 줄면 전파 위험도가 함께 낮아지고 고위험군, 특히 어르신으로 연결되는 전파고리도 차단할 수가 있다”며 “올해 추석만큼은 가족의 안전을 위해 귀향을 자제해주시고 여행, 사람 간의 모임을 최소화해달라”고 당부했다.정 본부장은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가 3000만 명을 넘었고, 사망하신 분들도 100만 명에 근접할 정도로 전 세계 유행의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특히 유럽에서는 2차 유행의 속도가 지난 3월 1차 유행 때보다 크고 빠르게 진행되는 국가들도 있다”며 “프랑스, 스페인, 영국, 이스라엘, 체코까지 사람 모임을 금지하거나 식당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심지어 이동금지를 하는 봉쇄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에 정 본부장은 “우리나라는 지난 주말 확진자 수가 약간 감소한 상황이나, 주말의 검사 건수가 감소한 영향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예의주시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현재 감소세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국민들의 사회적인 거리두기 참여, 의료진들의 노력, 지자체의 역학조사와 접촉자 관리의 노력이 합해진 결과”라고 덧붙였다.특히 정 본부장은 지난 5월 연휴, 7월 말~8월 초 여름휴가 등 여행과 모임이 늘어나면서 유행이 증폭됐던 경험을 잊지 말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이번 추석 연휴는 안전한 집에서의 휴식, 한적한 주변에서의 산책과 운동, 비대면 문화활동, 부모님·친지들과의 영상통화 등으로 몸과 마음의 건강을 회복하는 시간으로 보내주실 것”을 요청했다.또한 성묘나 봉안시설 방문은 온라인 매체를 적극 활용하고, 부득이 방문할 때는 미리 혼잡하지 않은 날짜나 시간을 활용해 최소인원으로 최소시간만 머물러 줄 것으로 거듭 강조했다.이동할 때도 가급적 개인차량을 이용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에는 온라인 예매나 모바일 체크인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며 “필요한 간식들은 미리 준비해서 휴게소 등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에서는 최소한도로 머무르는 것이 안전하다”고 전했다.한편 22일부터는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과 임신부를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이 실시되는데, 올해는 접종대상을 기존의 1300만 명에서 1900만 명으로 확대했고 접종백신도 3가 백신에서 4가 백신으로 변경해 시행한다.이와 관련해 방역당국은 접종자가 늘어남에 따라 접종기간을 분산해 안전접종을 진행하는데, 16~18세는 22일부터, 13~15세는 10월 5일부터 집중 접종기간을 설정했고 7~12세는 10월 19일부터 구분해 집중 접종을 권고하고 있다.정 본부장은 “이번 예방접종은 의료기관 내에서의 밀집도를 줄이기 위해 하루에 최대 접종 가능한 대상자를 제한해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에 따라 의료기관에 방문하기 전에는 전화나 모바일앱을 통해서 사전예약을 하고 가는 게 중요하고, 또 코로나19를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예약을 연기하고 접종을 연기해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권고했다.CSBN-TV.CO.KR 편집부
-
“추석 연휴, 방역의 중요한 분수령…이번 명절은 집에서 쉬기”28일~10월 11일 추석특별방역기간…범정부적 추석 방역 관리에 역량 집중 비대면 문화 콘텐츠 무료 개방 확대…온라인 성묘서비스·벌초 대행서비스 등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21일(월) “추석특별방역기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앞으로 가을철 다시 코로나19의 유행을 맞을지, 혹은 다시 생활방역체계로 전환할 수 있을지를 결정하게 될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윤 총괄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이번 명절에 집에서 쉬면서 보낼 수 있도록 생활방역 분위기를 조성·확산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한편 정부는 전국의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끝나는 27일 이후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2주간을 추석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 이동자제를 권고하면서 지난 6일 발표한 추석방역관리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시행하는 등 범정부적으로 대응하고 있다.정부는 방역 분위기를 조성·확산하기 위해 고향과 친지 방문, 여행 등의 이동을 자제하고 “이번 명절은 집에서 쉬기”를 계속 홍보하고 있으며,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전방위적으로 추석 방역 관리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먼저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행동요령 방송 영상과 디지털 컨텐츠를 제작·확산하고, 보건복지부는 국민 참여 ‘쉼’ 백일장 공모를 진행하며 집안에서 머물면서도 서로 간의 마음을 돌보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다.또 문체부는 공공 문화기관이 보유한 다양한 비대면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하고, 가족 집콕놀이 공모전과 온라인 한복상점 등 온라인 추석 특별문화행사도 개최하는 등 집안에서 즐기는 문화콘텐츠 무료개방을 확대하고 있다.아울러 네이버 티브이(TV)와 유튜브 등을 통해 국립기관과 민간단체 등의 연극, 오페라, 뮤지컬, 퓨전 국악공연, 비언어극 등도 특별 중계·방영한다.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도 가족·친지 등에게 비대면으로 안부를 전할 수 있도록 영상통화 등 다자간 비대면 안부 인사 서비스를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다.한편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에 대한 방역 관리도 강화하고 있는데, 국토교통부는 철도의 창가 좌석만 판매해 판매비율을 50%로 제한하고 버스는 창가 좌석 우선 예매를 권고하는 등 밀집도를 낮추는 노력을 함께 기울이고 있다.특히 30일부터 10월 2일 명절 기간에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해 이동량 감소를 유도하고 있다.휴게소·졸음쉼터 등의 휴게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고, 32개소 휴게소 혼잡안내시스템 운영과 혼잡정보 도로전광표지(VMS) 사전 표출 등을 통해 휴게시설의 이용을 분산할 계획이다.복지부는 벌초·성묘봉안시설 방역 강화 및 분산 방문을 위한 방역대책도 시행 중으로, 21일부터 추석 성묘객 분산을 위해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를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http://www.ehaneul.go.kr)을 통해 제공한다.또한 봉안시설 이용 시 마스크 미착용자의 출입을 제한하고, 추석연휴(9월 3주 ~ 10월 3주)동안 제례실·유가족 휴게실을 폐쇄하고 실내 음식물 섭취를 금지한다.요양시설과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면회 금지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투명 차단막이 설치된 별도 공간에서 사전예약제를 통해 제한적인 비접촉 면회를 실시하도록 했다.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부터 산림조합과 농협 등에서 제공하는 벌초 대행 서비스를 통해 벌초 목적의 이동을 최소화하고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고용노동부, 국토부는 감염이 취약한 시설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고 있는데, 음식점과 카페뿐 아니라 전화상담실(콜센터), 식품제조업 등 밀폐·밀집한 감염 취약 사업장, 유통물류센터 등 다양한 시설에 집중적인 점검과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중소벤처기업부도 전통시장에 대해 방역점검반의 활동을 강화하고 백화점 등 유통매장에 대해서도 소독 등 방역관리와 함께 행사와 시식 자제를 권고하고 있다.질병관리청은 연휴 기간에도 방역 대응과 환자 치료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할 예정으로, 연휴 기간에도 이용 가능한 선별진료소와 응급의료기관 정보를 제공해 검사와 치료에 불편이 없도록 한다.또한 검역은 3교대로 상시 대응하면서 1339 콜센터는 24시간 대국민 상담을 이어가는 등 방역당국의 필수인력도 순환근무로 유지할 계획이다.특히 정부는 추석특별방역기간 중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보다 강화할 예정으로, 구체적인 조치의 범위와 내용은 관계부처와 지자체 그리고 생활방역위원회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 주 중 세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한편 윤 총괄반장은 “코로나19는 성별, 국적과 지역, 종교, 정치적 입장과 관계없이 노출될 수 있다”면서 “코로나19에 확진되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이를 비난하거나 낙인을 찍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사회적 거리두기는 물리적 거리두기이지, 마음의 거리두기가 되어서는 안된다”며 “오직 서로 보듬고 지지하고 응원할 때에만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음을 기억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CSBN-TV.CO.KR 편집부
-
정부 “추석이 확산 도화선 안되게 고향방문·여행 자제”“확진자 감소 더뎌…불가피 전통시장·백화점 방문터라도 방역수칙 철저히”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이 19일 “이번 추석이 감염 확산의 도화선이 되지 않도록 고향 방문과 여행은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호소했다.▲강도태 복지부 2차관인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강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하루 확진자가 감소하고 있으나, 감소 추세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여전히 수도권은 75% 내외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세계적으로도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며 “전세계 누적 확진자수는 이미 3000만 명을 넘어섰으며 확진자가 늘어나는 속도도 더 빨라졌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라는 방역의 기본수칙을 지켜주기 바란다. 긴장의 끈을 놓지 말자”고 당부했다.강 차관은 이어 “많은 분들이 이번 추석에는 부모님과 친지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고향 방문을 자제하며 방역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하지만 “언론보도에 따르면, 강원도와 제주도를 비롯한 주요 관광지에 숙박 예약이 늘고 있다고 한다. 사람들로 붐비는 관광지에서의 접촉은감염 전파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면서 “감염 재확산으로우리 이웃의 생계가 위협받고, 국민들이 감내해야 할 고통과 인내의 시간이 길어질까 매우 우려된다”고 걱정했다.그러면서 “코로나와의 싸움에는 국민 여러분 모두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이날 회의 안건과 관련해선 “확진자와 자가격리자에게 드리는 유급 휴가비와 생활지원비 지급현황을 점검한다”고 설명했다.강 차관은 “격리 기간 동안, 조금이나마 생계에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히 지원토록 하겠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주말에 종교활동은 비대면으로 하고, 다중이용시설의 방문은 자제해달라”면서 “추석 음식과 선물 준비로 불가피하게 전통시장과 백화점을 방문하더라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그러면서 정세균 총리가 등장하는 재미있는 추석 방역 홍보물 부모님 편을 소개했다.그는 “추석에 다 모이면 위험하다고 정 총리가 그러더라. 힘들게 오지 말고 용돈을 두 배로 부쳐다오 캠페인”이라며 “총리의 말을 많이 팔아서 건강하고 안전한 추석이 되길 바란단”고 말했다.CSBN-TV.CO.KR 편집부
-
문 대통령 “청년들 ‘공정’ 요구 절감…병역 비리 근절 강화”제1회 청년의 날 기념식 참석…“공정은 촛불정신, 채용·교육·방역·사회·문화 전반서 체감돼야”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정부는 ‘공정’에 대한 청년들의 높은 요구를 절감하고 있으며, 반드시 이에 부응할 것”이라며 “병역 비리, 탈세 조사, 스포츠계 폭력근절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제1회 청년의 날 기념식이 열려 방탄소년단 으로부터 19년 뒤에 공개될 ‘2039년 선물’을 받고 있다. 이 선물은 미래의 청년세대를 위해 전달한다. 이날 전달된 선물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 기탁되어 19년 후 제20회 청년의 날에 공개될 예정이다.(사진=청와대)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1회 청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공정은 촛불혁명의 정신이며, 다 이루지 못할 수는 있을지언정 우리 정부의 흔들리지 않는 목표다. 공정경제는 청년들의 경제활동에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공정경제 못지않게 청년의 눈높이에서 ‘공정’이 새롭게 구축되려면 채용, 교육, 병역, 사회, 문화 전반에서 공정이 체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이어 “우리 청년들이 가진 혁신의 DNA는 ‘공정사회’라는 믿음이 있어야 더 큰 힘을 발휘한다”며 “‘기회와 공정’의 토대 위에 ‘꿈’을 펼치고 ‘도전’ 할 수 있도록 청년의 눈높이에서, 청년의 마음을 담아 정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아울러 “청년들의 자유로운 의사소통 문화도 기성세대가 갖지 못한 능력이다.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감수성이 경쟁력이며, 공감 능력도 최고의 경쟁력”이라면서 “오늘 ‘제1회 청년의 날’이 그 시작이다. 청년이 새로운 시대, 새로운 주역”이라고 전했다.다음은 문 대통령 제1회 청년의 날 기념식의 모두발언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청년 여러분, 오늘 ‘제1회 청년의 날’을 맞았습니다. 청년기본법에 따라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 날짜를 청년들이 직접 정했습니다. 가을 하늘처럼, 높고 푸른 꿈을 가진 청년의 마음을 담아 오늘 행사 장소도 푸른 녹지원으로 정했습니다.‘청년(靑年)’은 글자 그대로 ‘푸른 나이’입니다. ‘때 묻지 않은 순수함’과 ‘정의로움’이며, ‘무한한 상상력’과 ‘도전정신’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무모함’마저도 푸른 청춘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모두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오늘만큼은 청년이 주인공입니다. 국민들께서도 곁에 있는 청년들의 꿈과 도전을 함께 응원하고 격려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청년기본법’이 제정되는 데 6년이 걸렸습니다. 청년이 홀로 이겨내야 했던 어려움을 국가가 함께 나누겠다는 약속입니다. 청년기본법 제정에는 무엇보다 청년 스스로의 노력이 컸습니다. 서명판을 들고 등산로까지 찾아다니며 국민 1만 명의 동참을 이끌었습니다.지자체와 정부도 호응했습니다.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고, 다양한 청년정책을 시도하며, 값진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제 청년이 직접 정책결정의 주체로 참여할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고, 정부와 지자체가 청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청년기본법’은 청년들의 요구로 설계되어 청년과 국가가 함께 만든 ‘종합운동장’입니다. 청년 모두에게 열려있는 운동장입니다. 삶의 근육을 키우고, 희망을 길러가는 운동장입니다. 실패해도 다시 돌아와 다음을 준비할 수 있는 운동장이며, 친구들을 만나 서로의 부족한 면을 채워주는 운동장입니다.정부는 ‘기회의 공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년들은 상상하고, 도전하고, 꿈을 향해 힘차게 달려주기 바랍니다. 정부는 청년들이 원하는 훈련과 실험을 할 수 있도록, 종목별로 지원체계를 갖추고 최고의 시설로 뒷받침하겠습니다.청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우리 사회의 공정에 대해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기성세대는 오랫동안 특권과 반칙이 만연한 사회에 살았습니다. 기득권은 부와 명예를 대물림하고, 정경유착은 반칙과 특권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독재권력은 이념과 지역으로 국민의 마음을 가르며 구조적인 불공정을 만들었습니다. 기성세대가 불공정에 익숙해져 있을 때, 문제를 제기하고 우리 사회의 공정을 찾아 나선 것은 언제나 청년들이었습니다.우리 정부 또한 청년들과 함께하고자 했고, 공정과 정의, 평등한 사회를 위해 한 걸음씩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불공정하다는 청년들의 분노를 듣습니다. 끝없이 되풀이되는 것 같은 불공정의 사례들을 봅니다. 공정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모습을 드러내는 불공정도 있었습니다.‘제도 속의 불공정’, ‘관성화된 특혜’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때로는 하나의 공정이 다른 불공정을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차별을 해소하는 일이, 한편에서는 기회의 문을 닫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공정을 바라보는 눈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이 공정에 대해 더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공정이 우리 사회의 문화로 정착할 때까지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시행착오나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공정의 길로 가야한다는 신념이 필요합니다. 불공정이 나타날 때마다 하나씩 또박또박 함께 힘을 모아 해결해가야 합니다.그 노력들이 모이고 모인다면, 다른 모든 변화와 발전들이 그렇듯이 어느 순간 우리가 공정이란 목표에 성큼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러한 신념을 가지고 긴 호흡으로 공정사회를 향해 함께 나아가길 바랍니다.공정은 촛불혁명의 정신이며, 다 이루지 못할 수는 있을지언정 우리 정부의 흔들리지 않는 목표입니다. 공정경제는 청년들의 경제활동에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공정경제가 제도화되어야 혁신의 노력이 제대로 보상받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정부는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 고리를 대부분 해소하였고 하도급, 가맹점, 유통 분야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했습니다. 상법 등 공정경제 3법까지 갖춰지면 현장에서 그 성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공정경제 못지않게 청년의 눈높이에서 ‘공정’이 새롭게 구축되려면 채용, 교육, 병역, 사회, 문화 전반에서 공정이 체감되어야 합니다. 채용 비리 근절을 위한 공공기관 채용실태의 전수조사는 매년 계속될 것입니다.서열화된 고교체계를 개편하고 대입 공정성을 강화하는 교육 개혁도 착실히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직장 내 청년에 대한 부당한 대우와 갑질을 막기 위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도 제정해 시행하고 있습니다.정부는 ‘공정’에 대한 청년들의 높은 요구를 절감하고 있으며, 반드시 이에 부응할 것입니다. 병역 비리, 탈세 조사, 스포츠계 폭력근절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부동산 시장 안정, 청년 등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 등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단호합니다. 주택 공급 확대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공정사회의 기반인 권력기관 개혁 또한 끝까지 이뤄낼 것입니다.어떤 사회이든지, 반복된 노동을 거쳐 숙련공이 되어야 성취를 이루는 직업이 있고, 치열한 공부와 시험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입증해야 하는 직업이 있습니다. 모든 직업은 서로 연계되어 있으며, 서로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면서 사회는 균형을 이룹니다.이 균형은 당연히 서로의 일을 존중할 때 지속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공정하고 정당한 대우를 받는 것이 그 기본일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삶 전반에 존재하는 불공정을 과감하게 개선하여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이 앞장서 힘을 모아 주길 바랍니다.청년 여러분, 시대에 따라 청년의 어깨에 지워진 짐도 달라져 왔습니다. 어르신들이 청년이었을 때 식민지와 전쟁, 가난의 짐을 떠맡아야 했습니다. 산업화와 민주화에 소중한 청춘을 바친 세대도 있습니다.지금의 청년들에게는 일자리, 주거, 교육, 사회참여, 삶의 질 문제를 비롯해 예전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이 지워져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는 청년의 어깨를 더 무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일자리 찾기가 더욱 어려워졌고, 학비 걱정도 커졌습니다. 폐업을 고민해야 하는 청년 자영업자도 있고, 보금자리 마련에 걱정인 신혼부부들도 늘고 있습니다.정부는 4차 추경안에 ‘청년 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했습니다. 기존의 취업지원에 추가하여 청년 20만 명에게 ‘특별 구직지원금’을 지원할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를 입은 청년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도 신설했습니다.신혼희망타운 10만 호, 공적임대주택 25만 호를 비롯해 88만 가구의 신혼부부와 75만 가구의 청년에게 공공주택 공급과 금융지원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청년과의 소통을 토대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확대, 학자금 부담 경감 등을 포함한 ‘제2차 청년의 삶 개선방안’도 이미 발표했습니다.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을 때 담대한 도전을 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이 일자리, 주거, 교육 같은 기본적인 안전망 위에서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정부의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이제 서로가 서로를 지켜준다는 믿음으로 다시 도전합시다. 우리 청년들은 세계 최고의 ICT 환경 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과 함께 생활했기에 비대면 중심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가장 빠르고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세대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선도할 가장 강력한 무기를 지녔습니다.청년들의 자유로운 의사소통 문화도 기성세대가 갖지 못한 능력입니다.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감수성이 경쟁력이며, 공감 능력도 최고의 경쟁력입니다.코로나는 우리에게 내일을 알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지만, 한편으로 우리에게 절호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비로소 앞선 나라들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는 ‘새롭고 동등한 출발선’ 상에 나란히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누구도 가보지 못한 낯선 길이지만, 그 길을 가장 창의적이고 용기 있게 갈 수 있는 세대가 바로 대한민국 청년입니다.지금 비록 여러모로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 청년 세대가 가진 잠재력이 얼마나 큰지, 스스로 돌아보며 자신감을 가져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성세대를 뛰어넘어, 세계에서 앞서가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주기 바랍니다.대한민국 청년들은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무서운 아이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했던 BTS와 피아니스트 임동혁을 비롯해 꿈을 향해 도전하는 모든 청년 여러분이 그 주인공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청년 여러분, 어제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첫 출범했습니다. 민간 위원의 60%를 청년이 맡게 되어, 청년들이 직접 자신의 문제를 다루고 해법을 모색할 것입니다.우리 청년들이 가진 혁신의 DNA는 ‘공정사회’라는 믿음이 있어야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기회와 공정’의 토대 위에 ‘꿈’을 펼치고 ‘도전’할 수 있도록 청년의 눈높이에서, 청년의 마음을 담아 정부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오늘 ‘제1회 청년의 날’이 그 시작입니다. 청년이 새로운 시대, 새로운 주역입니다.감사합니다.2020년 9월 19일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CSBN-TV.CO.KR 편집부
-
12월부터 예술인도 고용보험 혜택…실업급여 받을수 있다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 고용보험법이 오는 12월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예술인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의 보험료는 예술인과 사업주가 2분의 1씩 부담하며 보험료율은 각각 0.8%다.고용노동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8일부터 오는 10월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예술인은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다.고용보험료는 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상대방인 사업주가 2분의 1씩 부담하되 보험료율은 보수액을 기준으로 예술인과 사업주 각각 0.8%다.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에게는 120일부터 270일간 구직급여와 90일간의 출산전후급여가 지급된다.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되고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다만 예술인의 특성을 고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감소로 인해 이직하고 다른 일자리를 찾는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적용제외 소득기준으로 각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통해 얻는 월평균 소득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용보험에서 적용 제외되지만 50만 원 미만으로 둘 이상의 소액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이 소득합산을 신청하고 합산한 금액이 50만 원 이상이면 고용보험에 적용된다.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의 인정기준으로는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보수가 전년도 동일기간보다 20% 이상 감소하거나 이직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전년도 월평균보수보다 20% 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인 경우다.구직급여 상한액도 근로자와 같이 1일 6만 6000원으로 했다.출산전후급여는 출산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소정기간 동안에 노무를 제공하지 않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의 100%를 90일간 출산전후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용노동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에도 관련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조, 이해관계자의 의견 등을 수렴해 추가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보험료가 부담되는 저소득 예술인의 경우 향후 내년 예산 등을 통해 지원사업도 할 예정이다.아울러 전 국민 고용보험을 위한 로드맵도 금년 말까지 마련, 적용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CSBN-TV.CO.KR 편집부
-
거리두기 계속되는데…지난 주말 수도권 이동량 전주보다 8.3% ↑8월 중순 비해서는 감소…수도권 감염경로 미확인·산발적 집단감염 지속지난 주말 수도권의 휴대폰 이동량 분석 결과, 수도권 주민의 이동량은 8월 16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직전 주말에 비해 13.9% 감소했지만 직전 주말에 비해선 8.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거리두기 기간이 길어지며 국민 여러분들이 느끼는 불편과 어려움이 커짐에 따라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지금 우리의 노력이 한두 주 뒤에 성과로 나타난다는 점을 잊지 마시고 사람과의 접촉을 최대한으로 줄이는 노력을 계속해 달라”고 당부했다.▲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신규 확진자 발생 현황과 관련해서는 “환자발생이 계속 감소하고는 있으나 감소추세가 완만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며 “특히 수도권의 환자발생은 크게 줄지 않고 있고, 감염경로를 확인하지 못한 사례와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지속되고 있다”고 우려했다.윤 총괄반장은 “이러한 현상은 수도권 방역망의 통제 범위 밖 감염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한편, 정부는 18일 0시 기준 혈액보유량이 3.3일분으로 관심단계 상황이라며 국민들의 지속적인 헌혈 동참을 촉구했다.지난 6월부터 범국민적 협조속에 5일분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해온 혈액보유량이 최근 크게 감소하고 있다. 윤 총괄반장은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됨으로 인해 개인헌혈이 줄고 단체헌혈이 취소되며 혈액보유량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면서 국민들의 헌혈 동참을 당부했다.그는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헌혈에 동참하실 수 있도록 채혈직원의 건강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채혈자·헌혈자 모두 꼭 마스크를 착용토록 하고 있다”며 “또한 채혈 시 헌혈자 간 2m 거리두기를 유지하는 등 안전한 채혈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이러한 노력으로 지금까지 헌혈과정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례는 없었다”며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보여주신 국민 여러분의 협력과 연대의 정신을 살려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헌혈에도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코로나우울 지원 현황도 언급했다. 정부는 코로나우울 현상에 대응해 심리지원대책을 시행해왔다. 국가트라우마센터 등이 참여한 통합심리지원단은 지난 1월 말부터 심리상담 약 49만 건, 정보제공 약 153만 건 등 약 200만 건의 심리지원을 실시했다.교육부는 환자와 격리자가 발생한 19개 학교를 대상으로 응급 심리지원교육을 실시했고 행정안전부는 소상공인과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에 대해 심리상담을 실시했다. 복지부는 이번 달부터 국가트라우마센터, 카카오톡 마음프로그램과 같이 개인별 심리상태를 자가진단하고 지원정보를 제공하는 앱을 보급할 계획이다.윤 총괄반장은 “정부는 코로나19 방역뿐 아니라 국민 여러분의 마음도 계속 세심히 돌보겠다”며 “코로나19로 인한 걱정과 불안을 떨치기 어려운 분들,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는 분들은 정신건강상담전화 1577-0199번이나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번을 통해 상담해 달라”고 당부했다.CSBN-TV.CO.KR 편집부
-
“조상님께 송구스럽지만”…조선 시대에도 역병 돌땐 명절 차례 지내지 않았다한국국학진흥원, 소장 일기자료 중 관련 내용 공개“마마(천연두)가 극성을 부려 마을에서 의논해 추석에 제사를 지내지 않기로 했다.”전국적으로 역병이 돌아 차례를 지내지 않았다는 조선시대 기록이 발견돼 주목을 모으고 있다.한국국학진흥원은 소장 일기자료 가운데 역병이 유행하는 탓에 설과 추석 등 명절 차례를 생략했다는 내용이 담긴 일기를 15일 공개했다.경북 예천에 살고 있던 초간 권문해는 ‘초간일기’(1582년 2월 15일자)에서 “역병이 번지기 시작해 차례를 행하지 못하니 몹시 미안했다”면서 “나라 전체에 전염병이 유행하는 탓에 차례를 지내지 못해 조상님들께 송구스럽다”고 했다. 이틀 뒤에 작성한 일기에는 “증손자가 홍역에 걸려 아파하기 시작했다”는 내용이 실려있다.▲계암일록(광산김씨 설월당종택).또 안동 예안의 계암 김령 역시 ‘계암일록’(1609년 5월 5일자)에서 “역병 때문에 차례(단오)를 중단했다”고 했는데, 5월 1일 일기에 “홍역이 아주 가까운 곳까지 퍼졌다”라는 내용이 있다.안동 하회마을의 류의목은 ‘하와일록’(1798년 8월 14일자)에서 “마마(천연두)가 극성을 부려 마을에서 의논해 추석에 제사를 지내지 않기로 정했다”고 했으며, 안동 풍산의 김두흠 역시 ‘일록’(1851년 3월 5일자)에서 “나라에 천연두가 창궐해 차례를 행하지 못했다”고 기록했다.▲하와일록(풍산류씨 하회마을 화경당).‘현종실록’(1668년)에는 “팔도에 전염병이 크게 퍼져 사람들이 많이 죽었는데, 홍역과 천연두로 죽은 사람이 가장 많았다”는 기록이 있다. 이처럼 당시에는 홍역과 천연두가 크게 유행했던 탓에 백성들의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주었던 것이다.예로부터 집안에 상을 당하거나 환자가 생기는 등 우환이 닥쳤을 때는 차례는 물론 기제사도 지내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다. 이는 유교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즉 조상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차례와 기제사는 정결한 상태에서 지내야 하는데, 전염병에 의해 오염된 환경은 불결하다고 여겼던 것이다.▲일록(풍산김씨 참봉댁).하지만 역병이 돌 때 차례를 비롯한 모든 집안 행사를 포기한 이유는 무엇보다 전염의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사람간의 접촉 기회를 최대한 줄여 전염병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출이었던 셈이다.한국국학진흥원은 “코로나19로 지구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는 조선시대 홍역과 천연두에 비할 수 없을 만큼 파괴력이 강한 전염병”이라며 “전국민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일상을 포기한 지도 벌써 수개월째 접어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평화로운 일상을 하루속히 되찾기 위해 조선시대 선비들처럼 과감하게 추석 차례를 포기하는 것도 필요할 듯하다”고 밝혔다.CSBN-TV.CO.KR 편집부
-
기재부 차관 “4차 추경 통과 즉시 특례보증 1.5조 추가공급”기업당 P-CBO 한도↑ 조달비용↓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23일부터 대출 가능”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8일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신보 코로나 피해기업 특례보증은 4차 추경이 통과되는 즉시 1조5000억원 추가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6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에서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 금융분야 지원 준비 계획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18일 서울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6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김 차관은 이어 “코로나19 대응 유동화회사보증(P-CBO)도 기업당 지원한도는 높이고 조달비용은 낮출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에따라 P-CBO 기업당 한도는 현행 중견기업 700억원, 대기업 1000억원에서 각각 1050억원, 1500억원으로 높아지고 현행 기업규모와 무관하게 1500억원인 동일 기업군 한도도 중견기업 1500억원, 대기업 2500억원으로 올라간다.조달비용인 후순위채 인수비율은 현행 1.5~9.0%에서 1.5~6.0%으로 낮출 계획이다.김 차관은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전면 확대·개편했다”면서 “지원한도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이미 받으신 분들도 추가로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고 전했다.이어 “현재 2차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12개 은행에서 전산시스템 구축 등 사전준비를 진행 중”이라며 “오는 23일부터 개편안에 따른 대출 이용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이 날 회의에선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 소상공인 지원 준비 계획도 논의됐다.김 차관은 “강화된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지원 등을 위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291만명, 3조2000억원)과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20만명, 1000억원)을 신설하고 특례보증,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추가 확대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연매출 4억원 이하이며 코로나 재확산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며 “다만 특별피해업종은 소상공인이면 매출규모 및 감소여부와 무관하게 지급한다”고 덧붙였다.행정정보를 통해 사전 선정돼 안내 문자를 받은 새희망자금 신속지급 대상자는 별도 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행정정보를 통해 매출 감소 등이 확인되지 않는 심사지급 대상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해 접수할 수 있다.김 차관은 “관계기관 TF를 구성해 지원체계·시스템 구축, 신속지급 대상자 선별 등 사전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추석전 신속한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김 차관은 “코로나19는 경제와 방역간 선택뿐 아니라 또 다른 이분법들을 종식시키고 있다”며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경계를 허물고 공공과 민간의 사회적 계약도 변화하며 평소에는 의료와 같은 사적영역이 감염병 위기시에는 공공의료로서의 역할을 요구 받기도 한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이어 “우리가 마주한 위기는 보건과 경제위기가 결합된 입체적이고 복합적인 문제인 만큼 단순한 선택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정부는 변하는 상황에 맞춰 유연한 사고로 최적의 해답을 찾겠다”고 다짐했다.CSBN-TV.CO.KR 편집부
-
2025년까지 전국에 ‘스마트그린산단’ 15곳 들어선다산단의 디지털 전환·친환경화 추진…일자리 창출·에너지효율 향상 기대산업단지를 디지털과 친환경이 융합된 첨단 산업기지로 육성하는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정부는 현재 7개인 스마트 산단을 스마트 그린 산단으로 전환하고 이를 2025년까지 15개로 늘리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7일 스마트그린산단 추진 현장인 창원 국가산업단지를 방문 ‘스마트그린산단 실행전략’을 발표하고 기업현장을 시찰했다.이 날 발표된 스마트그린산단 실행전략은 전통 제조업이 집적되어 있고 고탄소·저효율 에너지 다소비, 환경오염 다발 지역인 산업단지를 첨단·신산업이 육성되는 친환경 제조공간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이를 위해 산업단지의 3대 구성요소인 산업·공간·사람을 중심으로 산단별 특성을 고려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디지털전환·에너지혁신·친환경화를 중점 추진한다.먼저 산단을 디지털화해 첨단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디자인·설계-생산-유통·물류 등 산업밸류체인 전과정의 디지털화 촉진을 위한 핵심 디지털인프라를 구축한다.디자인 제조혁신센터, 공정혁신시뮬레이션센터, 혁신데이터센터, 공유형 물류플랫폼 등 밸류체인 단계별 디지털 지원 인프라도 구축한다.또한 규제·제도개선을 통한 산업 디지털 혁신기반을 구축하고 산업 전주기(창업-성장-사업재편) 성장을 지원한다.디지털·그린뉴딜 관련 실증 및 선도사업 추진을 위해 규제자유특구 및 규제샌드박스, 네거티브존을 적극 활용하고 시제품 상품화 및 판로개척 등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과 창업 기업과 산단 입주기업 간 매치메이킹 및 투자자 연결을 지원한다.아울러 사업재편 수요 업종 및 기업, 시장현황 분석을 토대로 컨설팅(필드랩 프로젝트) 및 세제·금융·R&D 등 선제적 사업재편을 지원하고 산단 내 산업·에너지·안전·환경·물류 등 디지털 인프라의 데이터 연계활용을 통한 신비즈니스 및 시너지를 창출한다.그린과 디지털의 융합을 통해 저탄소 친환경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해 먼저 저탄소·고효율의 에너지혁신 선도기지를 구축한다.신재생 설비 투자 활성화, 자가생산 촉진을 통해 산단 내 신재생에너지의 공급을 확대하고 입주기업의 고효율 설비 투자를 유도하며 센서·계측장비와 분석 소프트웨어를 설치, 에너지사용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취득·분석·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인 FEMS의 집중 보급 및 ‘스마트에너지플랫폼’을 구축·연동함으로써 산단 단위의 수요관리를 강화한다.분산에너지 특구를 지정, 신재생 발전사업 및 직접 거래를 허용하고 입주기업의 자가발전, 제3자 PPA 등 다양한 이행수단 도입 및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연계한 RE100이행 지원등을 통해 자급률을 제고한다.또한 산단별 특화된 자원순환·친환경 청정산단 구현을 위해 산단의 통합관제센터 등과 연계, 산단별 환경 데이터 활용을 통한 환경오염 원인 파악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생산단계부터 공정개선, 설비교체를 통해 오염물질을 저감하는 ‘클린팩토리 사업’을 2025년까지 1750개소로 확대한다.산단내 기업간 폐·부산물(폐열, 폐액 등) 교환·재활용을 지원하는 생태산업개발 사업을 2025년까지 81개 산단으로 확대하고 산단내 노후설비(산업·공작기계 등)를 원래의 성능으로 복원하여 환경오염 및 비용을 저감하는 B2B형 재제조 확대를 지원한다. 노후된 미세먼지 방지시설 개선 및 설치비용을 지원해 기업의 방지시설 설치비 부담완화 및 미세먼지를 저감한다. 개별방지시설은 최대 4억 5000만원, 공동방지시설은 최대 7억 2000만원을 지원해 2025년까지 1만 4997개소를 개선한다.아울러 통합관제센터 구축으로 위험물, 환경오염, 교통문제 등 공동의 안전관리를 위한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통해 조기 경보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석유화학산업 등 안전이 우려되는 산단의 각종 지하배관 관리, 유해화학물질 재난방재 등 안전시설을 확충한다.산단 물류의 스마트화·친환경화도 추진한다. 산단 공동물류센터의 수배송·재고관리를 첨단화하고 수요예측, 첨단물류시스템을 통해 주문에서 배송까지 전주문처리 과정을 통합지원하는 유통·물류기업의 ‘풀필먼트센터’의 산단입주를 지원한다.또한 물류용 수소상용차 기술개발과 연계, 산단 공동물류센터를 활용하는 물류기업을 중심으로 수소트럭 시범운영도 검토한다.산단을 청년 희망 키움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산단 재직자의 디지털·그린전환 및 연구인력 육성·보급에 나선다.산단에 기술지원-인력양성-고용의 선순환을 위해 대학을 이전한 산학융합지구를 중심으로 산단 근로자의 디지털·그린 전환을 위한 현장 수요기반 직무교육을 운영한다.현장 수요 맞춤형 산업AI·빅데이터 전문인력 프로그램과 연계해 인재를 공급하고 창업 공간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매칭도 지원한다. 산단 내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표준임대공장, 창업지원시설·서비스 제공 등 산단 내 창업공간을 지원하고 일자리지원센터를 통해 온·오프라인 채용박람회 등 일자리매칭을 지원한다. 문화·생활·복지 등 살기 좋은 정주여건도 조성한다. 근로자 건강 모니터링·진단·신속대응을 위한 건강센터 활성화, 근로자 건강케어 정보제공(예: 앱구축)을 위한 실증 및 확산을 추진한다.영화관 피트니스 센터 등 문화체육시설, 복합문화센터, 아름다운거리 조성 등 근로자의 문화생활 공간을 확충하고 행복주택(3개산단), 공동 직장어린이집, 도시숲·공원 등 근로자와 가족을 위한 주거여건을 개선한다.산업부는 향후 기존 7개 스마트산단을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전환, 글로벌 친환경 첨단산업 기지로 구축하고, 2025년까지 15개 구축 이후 전국으로 성과를 확산할 방침이다.이를 통해 2025년까지 3만 3000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신재생에너지생산을 현재 0.6%에서 10%로 끌어올리며 에너지효율 16% 향상을 기대한다.9월중 7개 스마트그린산단의 특성을 고려한 산단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하반기내 스마트그린산단 추진체계 및 지원의 법적 근거(산업집적법)를 마련할 계획이다.성윤모 장관은 “스마트그린산단은 대한민국 제조업의 글로벌 재도약을 위한 전초기지로서 정부는 산업단지의 친환경 첨단산업 거점 전환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CSBN-TV.CO.KR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