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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여성 고위공무원 122명…지난해 19.6% 늘었다여성 지방 과장급도 19.1% 증가…‘2020 공공부문 균형인사 연차보고서’ 발간 지난해 중앙부처 여성 고위공무원 수가 전년보다 19.6% 증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과장급은 19.1% 늘었다.장애인 의무고용률 상승에도 불구하고 중앙·지자체의 장애인 고용률은 법정기준을 초과 달성했다.정부는 양성평등·장애인·지역인재·저소득층·이공계 등 균형인사 분야별 통계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2020 공공부문 균형인사 연차보고서’를 16일 발간했다.이번 연차보고서는 2019년도 기준의 정부 균형인사 정책을 객관적으로 분석한 것으로 정부 균형인사 정책을 총괄하는 인사혁신처가 정책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발간하고 있다.지난해에 처음 지방자치단체 통계가 포함된 것에 이어 올해는 339개 공공기관의 기관별 균형인사 통계도 담았다.연차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2019년 우리나라 여성 공무원은 52만 6000명으로 전년 대비 1만 9673명 늘어 전체 공무원의 47.3%를 차지했다.특정직의 경우 외무공무원의 여성 비율이 2018년 36.7%에서 2019년 38.9%로 2.2%p 늘어나 증가폭이 가장 컸으며 여성 검사 비율도 2018년(30.4%) 처음으로 30%를 돌파한 이후 2019년 31%로 증가했다.또한 2019년 공공부문 여성 관리자 임용목표를 모든 영역에서 초과 달성했다.2019년 중앙부처 여성 고위공무원 수는 122명으로 전년도 처음 세 자리 수(102명)를 기록한 이후 19.6% 증가했다.잠재적인 고위직 후보자에 해당하는 본부 과장급(4급 이상) 또한 372명으로 전년(311명) 대비 19.6% 늘어 향후 여성 관리자 확대가 가속화될 전망이다.여성 지방 과장급(5급 이상)은 4325명으로 전년(3631명) 대비 19.1%, 공공기관의 여성 임원(기관장, 이사, 감사) 수는 772명으로 전년(647명) 대비 19.3% 증가했다.정부위원회 여성 참여율은 2019년 기준 중앙부처가 43%로 3년 연속 법정 기준인 40%를 초과 달성했다.지자체의 경우 41.4%로 전년(39.8%) 대비 1.6%p 증가, 법정 기준을 처음으로 초과했다. 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특히 의무고용률 상승(2018년 3.2% →2019년 3.4%)에도 불구하고 중앙·지자체의 장애인 고용률은 각각 3.56%, 3.99%로 법정 기준을 넘었다.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은 3.33%로 법정 의무고용률에는 다소 미치지 못했으나 2018년에 비해 0.17%p 증가했다.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의 장애인 신규채용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국가직 공무원의 경우 2019년 신규채용인원은 329명으로 전년 대비 42명 증가했으며 이 중 25명은 중증장애인 경력 채용을 통해 선발했다. 공공기관의 경우 2019년 773명을 선발, 전년 대비 104명 증가했다.반면 지방직 공무원의 경우 2019년 475명을 선발해 전년(484명) 대비 소폭 감소했다.한편 2019년에는 장애인 보조공학기기와 근로지원인 등 지원이 크게 확대됐다.중앙부처와 지자체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지원규모는 각각 7억 8900만원, 21억 4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7.8%, 58.5% 늘었으며 공공기관 근로자에 대한 지원 규모는 21억 5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53.7% 대폭 증가했다.지원 인원 또한 중앙부처 117명, 공공기관 292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116.7%, 126.4% 증가했으며 지자체도 332명으로 43.7% 늘었다.지역인재와 저소득층 등 사회통합형 인재 선발도 확대되고 있다.지역인재 채용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국가직 선발은 총 350명(7급 140명, 9급 210명)으로 전년 대비 40명 증가했고 지방직 9급 기술계고 채용은 2019년 309명으로 전년 대비 70명 늘었다.또한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신규채용 인원은 2019년 1527명으로 전년(1423명) 대비 104명 증가했다.저소득층 구분모집의 경우 지방직은 2018년 592명, 2019년 605명을 선발했으며 국가직은 선발예정 인원의 지속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2019년 133명을 선발해 전년(137명) 대비 소폭 감소했다.한편 국가균형발전 및 현장의 목소리 반영을 위한 정부위원회의 비수도권 민간위원 비율도 36.4%로 전년(32.9%) 대비 3.5%p 증가해 지난해에 이어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다.정부 내 과학기술분야 대표성도 개선되고 있다. 지난해 중앙부처 고위공무원 중 이공계 비율은 22.5%, 5급 신규채용 이공계 비율은 32.7%로 2018년 대비 각각 0.4%p 증가했다.같은 기간 지자체 5급 이상 이공계 공무원 비율 역시 45%로 전년 대비 1.2%p 증가했다.황서종 인사처장은 “균형인사 연차보고서를 통해 지난해부터 본격 추진된 범정부 균형인사 정책의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통계에 기반한 객관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정책 발전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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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주택용 소방시설은 가장 든든한 화재보험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단독형감지기로 이루어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을 의미한다. ◀인천서부소방서 송영태 가좌119안전센터장 일반주택 화재는 인명피해라는 결과를 발생 시키는 경우가 많이 때문에 2011년 8월 4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2017년 2월부터 단독주택, 연립주택 등 신규 주거시설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천서부소방서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왔으며 지금도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소화기, 감지기는 단순한 소방시설이지만 화재 시 가정의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는 어떤 소방시설 보다도 훌륭한 소방시설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 할 수 없을 것이다. 화재는 아주 사소한 부주의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으며 그 시작 또한 아주 작은 불씨로부터 이루어진다. 그럴 때 소화기라도 옆에있으면, 우리가 자고 있는 심야시간에 불이라고 누군가가 알려 준다면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는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소방서처럼 든든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소화기를 하나 장만하고 단독형 감지기를 하나 손수 설치하는 것 하나로도 우리는 언제든지 출동 가능한 소방서를 옆에 두는 것이며 가장 든든한 화재보험을 가지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화재초기에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의 가치가 있다고 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아주 작은 실천이 나의 재산과 가족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저렴한 화재보험이다.이번 추석을 맞이하여 고향집이든 아는 이웃들에게 소화기, 감지기를 선물해 보는 것은 어떨지 생각해 본다. 소를 잃기 전에 외양간부터 손보는 것이 지금 우리가 화재에서 소중한 가정을 지키는 것임을 다시 한번 되새겼으면 한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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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코로나19에도 고용 인원 늘었다지정 후 혁신기업 고용 15.9% 증가…“일자리 창출 효과 지속 전망”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기업의 고용 인원이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특구 지정 전보다 16% 가량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15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두차례 지정된 규제자유특구 내 특구사업자 200곳의 올해 7월말 기준 고용 인원은 4815명으로 지난해 특구 지정 직전보다 662명(15.9%) 늘었다.지난해 4월 규제자유특구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같은 해 7월 부산 등 7개 지역이 특구로 지정된 데 이어 11월 광주 등 7곳이 추가로 특구로 지정됐다.특구 지정 후 고용 인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전북 친환경자동차특구로 98명이었고 대구 첨단의료기기 특구(81명), 울산 수소특구(63명), 대전 바이오메디컬 특구(51명) 등도 일자리 창출 효과가 컸다.다른 지역에서 이전해온 기업(100곳)의 고용 증가 인원은 262명으로 전체 증가 인원의 39.6%를 차지했다.기업규모별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고용 증가 인원이 262명(39.6%)으로 가장 많고 중기업 169명(25.5%), 중견기업 111명(16.8%) 등이다.업종별로는 제조업·정보통신업·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이 481명으로 전체 고용 증가 인원 662명의 72.7%를 차지했다.이 가운데 모빌리티(자율차·친환경차 등), 의료기기, 배터리 등 제조업의 고용 증가 인원이 320명으로 비중(48.3%)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용증가 주요 3대 분야는 전기장비 및 전자부품·통신장비 제조업 129명(14.7%),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06명(20.5%), 의료·정밀·광학기기 제조업 42명( 5.1%) 순으로 늘었다. 업력별로는 창업 후 7년 이상이 474명으로 71.6%였고 창업 후 3년 미만과 창업 후 3년 이상 7년 미만이 각 94명으로 14.2%로 조사됐다.중기부는 특구사업자들이 내년 말 실증 작업 종료 시까지 981명의 신규 고용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일자리 창출 효과가 지속해서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규제자유특구에서는 13개 신규 공장 설립 등을 위한 3169억원의 투자 유치와 402억원 규모의 벤처캐피탈(VC) 투자 성과도 있었다.중기부는 이런한 규제자유특구의 지난 1년 성과와 발자취를 알리기 위해 ’2020 규제자유특구 백서’도 발간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규제자유특구가 미래 전략산업의 전진기지 역할을 주도하고 특구 내에서 고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사업화를 밀착지원하고 지역혁신성장의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후관리를 병행해 나가가겠다”고 밝혔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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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태 차관 “21일부터 신규 입원환자 취합진단검사에 건강보험 적용”“최근 1주일간 27명 사망, 그 전주 비해 2배 ↑”…고령층 각별 주의 당부강도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15일 “오는 21일부터 2단계 종료시까지 전국 모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신규로 입원하는 환자의 취합진단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강 총괄조정관이 이날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밝힌 ‘취합진단검사’는 2~5명까지 취합해 검사하는 방법으로, 일명 ‘풀링검사’로 알려졌다.한편 강 총괄조정관은 “최근 확진자 중 60대 이상 어르신 비율이 꾸준히 40% 내외를 기록하고 있고, 위중증 환자의 대다수도 60대 이상”이라면서 고령층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강 총괄조정관은 “확진자 연령이 높을수록 치료 과정에서 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특히 “최근 일주일간 27명이 사망했고, 그 전 주에 비해 2배 이상”이라고 언급하며 고령층은 외출을 최대한 자제하고, 건강식품 설명회를 비롯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의 방문을 피해줄 것을 당부했다.또한 “의료기관과 요양시설에서 집단감염 사례가 지역을 가리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며 “이 곳에는 감염에 취약한 고령층과 기저질환자가 많이 계신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정부는 수도권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대상으로 표본검사를 실시해 혹시 모를 감염원을 조기에 발견할 계획이다.강 총괄조정관은 “(추석 명절에) 부모님께 정성을 담은 선물을 먼저 보내드리고, 당일에는 영상으로 만남을 계획하신 분들이 있다”며 “고향에는 마음을 보내고, 집에서 푹 쉬시는 명절이 되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사업 추진방안을 논의, 기존 지원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한 시민에게 최대한 신속히 생계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집행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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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코로나19 장기화…백신 확보·국내개발 지원 병행”“국민 60% 접종 물량인 3000만명분 우선 확보할 것 ” 정세균 국무총리는 15일 “정부는 국제기구와 해외기업과의 협상을 통해 우리나라 인구의 60% 수준인 약 3000만명 분량의 백신을 우선 확보하겠다”고 밝혔다.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속 궁극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백신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정세균 국무총리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정 총리는 “국민 모두에게 접종할 수 있는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고 싶지만 아직은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성은 물론 개발 성공여부도 불확실해 무작정 투자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선제적이면서도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백신의 개발 추이에 따라 추가 도입방안도 계속 강구할 것”이라며 “국내 백신개발을 위한 과감한 지원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또 “관계부처는 안정적인 백신물량 확보를 위한 협상과 투자에 전력하고 예방접종계획도 미리 세심하게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정 총리는 추석을 앞두고 지난주 발표한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정 총리는 “이제 관건은 정책의 온기를 하루빨리 현장에 전달하는 것”이라며 “우선 정부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역·경기보강 대책’과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명절을 앞두고 장마와 태풍 피해지역 복구와 성수품 수급 등에 차질이 없도록 챙겨 국민들의 시름을 덜어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이어 “국회 논의가 필요한 4차 추경은 지원기준과 전달체계를 미리 점검하고 통과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며 “관계부처는 세 차례의 추경 집행경험을 토대로 추석 전에 최대한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정 총리는 “비대면 소비가 늘면서 7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작년보다 16% 증가했고 이중 음식배달서비스 거래액은 66%나 급증했다”며 “카페 등에서의 일회용품 사용도 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과거 폐비닐 수거중단을 이미 경험한 바 있다. 폐기물을 가급적 줄이고 제대로 처리하도록 지혜와 노력을 모아야 한다”며 “환경부와 지자체는 폐기물의 적절한 수거·처리와 함께 민간과 협력해 과도한 포장 줄이기와 다회용 포장재 사용 확산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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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백신 3000만명분 확보 추진…국민 60% 접종분량선구매 계약 비용 1723억 원 확보…전국민 접종 목표로 단계적 추진국무회의, ‘코로나 백신 도입방안’ 논의…국내개발도 차질없게 지원에 만전정부가 코로나19에 대처하기 위해 1차로 국민 60%가 접종할 수 있는 3000만명 분량의 해외 백신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또한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전세계 차원의 협력이 중요한 만큼, 백신 구매 여력이 부족한 개발도상국 지원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이에 선구매 계약을 위한 비용 1723억 원은 질병관리청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했는데, 추후 수급 동향과 국내 백신개발 상황 등을 고려해 국민 60% 이상 접종을 위한 2단계 백신 구매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정부는 15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해외백신 개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국내백신 개발 속도를 고려해 해외백신의 단계적 확보 추진을 위한 ‘코로나19백신 도입방안’을 논의했다. 이 날 정부는 1단계로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를 통해 약 1000만 명분(2000만 도즈, 1도즈는 1회 접종량)을, 개별 기업 등과의 협상으로 약 2000만명분(4000만 도즈)의 백신을 각각 확보하겠다고 밝혔다.코백스 퍼실리티는 2021년 말 전 인구의 20%까지 백신 균등 공급을 목표로 세계보건기구와 감염병혁신연합, 세계백신면역연합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다국가 연합체다.코벡스 퍼실리티 참여를 위해서는 도즈당 3.5달러(위험보증부담 0.4달러 포함)의 선입금을 미리 지불해야 하는데, 백신 가격은 추후 제공되는 백신 종류에 따라 변동되며 선입금 등을 고려해 정산 절차를 거치게 된다.이에 따라 정부는 코벡스 퍼실리티 참여를 위해 이미 지난 8월 31일 백신 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세계백신면역연합(GAVI)에 가입의향확인서를 제출했고, 향후 18일까지 법적 구속력 있는 확정서 제출과 10월 9일까지 선입금 납부 등의 절차로 진행된다.또한 정부는 임상시험 동향 등을 고려해 글로벌 기업과의 협상으로 약 2000만 명분의 백신을 선구매하는 방식도 추진한다.이렇게 추가 확보하는 선구매 백신은 안전성 및 유효성 검토 결과와 가격, 플랫폼, 공급 시기 등을 고려해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한편 정부는 글로벌 개발 백신 구매 추진과 별도로 국내기업의 백신 개발지원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지난 8월 18일에는 국내 백신개발기업에 대한 임상시험 비용 지원 계획을 발표했고, 임상환자 모집 등 임상 과정에서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8월에 ‘국가 감염병 임상시험지원센터’를 구축했으며 ‘기업애로사항해소센터’ 운영으로 기업 애로사항을 지원하고 있다.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범정부적 역량을 동원해 안전하고 성공 가능성이 높은 백신의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산 백신 개발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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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평채 성공 효과…수은, 15억 달러 글로벌 본드 최저금리 발행기존 외화채권 유통금리 대비 10~15bp 낮게…차입비용 대폭 절감 해외언론·투자자, 외평채 안전자산 지위·희소성 높은 평가…“매우 매력적”정부가 지난 10일 총 14억 5000만 달러(달러화 6억 2500만달러, 유로화 7억유로)의 외평채를 성공적으로 발행한데 이어 수출입은행도 15일 새벽 글로벌 본드 총 15억 달러를 성공적으로 발행했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다.수출입은행은 달러화 채권 5년 만기 4억달러, 10년 만기 5억달러, 유로화 채권 5억유로 등 총 3가지 유형으로 글로벌 본드를 발행했다.수은은 외평채 사상 최저금리 발행의 모멘텀을 살려 발행금리를 크게 낮춤으로써 차입비용을 대폭 절감한 것으로 평가된다.이번에 발행된 수은 글로벌 본드 가산금리는 지난주 외평채 가산금리를 벤치마크로 활용, 수은의 기존 외화채권 유통금리 대비 10~15bp 낮게 발행됐다.특히 유로화 채권(-0.118%)은 유로화 외평채에 이어 마이너스 금리 채권으로 발행됐다. 이는 국내 공공기관 담보 없는 무담보채권, 일반채권으로는 최초의 마이너스금리 채권이다.가산금리 65bp로 정해진 10년 만기 달러화 채권도 2008년 위기 이후 최저금리 수준이고 가산금리 50bp인 5년 만기 달러화 채권도 지난 2월에 수은이 2008년 이후 최저금리로 발행했던 47.5bp 가산금리에 거의 근접한 수준이다.한편, 수출입은행에 이어 다수 공공·민간 기관이 해외채권 발행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외평채 사상 최저금리 발행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도 보다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이번 수은 사례와 마찬가지로 국내 공공·민간기관 해외채권 발행시 외평채 금리가 벤치마크로 활용되는 만큼 채권발행 금리 하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해외채권 발행 외에 은행들의 전반적인 외화차입 금리하락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또한 금융비용 절감 등 직접적인 효과 외에 국책은행들을 중심으로 한 저리자금 공급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등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해외언론·투자자들은 외평채의 안전자산 지위와 희소성을 높게 평가하고 유로화 외평채 발행을 통한 외화조달 다변화 등이 기대된다고 평가했다.시장 참가자들은 이번 발행을 통해 외평채의 안전자산으로서의 가치와 희소성이 부각된 것으로 평가했다.Union Investment Privatfonds는 “외평채는 한국경제의 강한 펀더멘털, 낮은 부채 부담, 희소가치 등을 감안할 때 선진국과 신흥국 투자자 모두에게 매우 매력적인 자산”이라고 밝혔다.미즈호 증권은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미국 국채금리가 크게 낮아진 상황에서 외평채와 같은 safe-haven(안전한 투자 대상) 자산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수요가 견조했다”고 언급했다주간사 신디케이트는 “한국은 신흥국이지만 더블A 등급의 신용도를 가진 ‘Quality paper’로서 많은 유럽계 공공부문 투자자들이 외평채에 큰 관심을 갖고있다”고 평했다.또한 외신들은 유로화 발행전략이 적절했던 것으로 평가하며, 유로화 벤치마크 설립에 의의를 부여했다.글로벌 캐피탈은 “유로화 조달을 늘리고 있는 한국기업들에 새로운 벤치마크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과 소버린 채권에 대한 투자자들의 높은 수요를 고려한 전략이 성공했고 외평채 스프레드가 축소되면서 한국 기업들의 조달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IFR은 “금번 발행은 향후 기업들의 유로화 채권발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 전망했다.대규모 투자수요가 외평채 발행성공을 뒷받침한 것으로 평가되며, 일부 투자자들은 적은 물량배정에 대한 아쉬움도 제기했다.블룸버그는 “유로화 외평채에 대한 유럽 투자자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으며, 그들은 외평채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마이너스 금리를 기꺼이 수용했다”고 평가했고 IFR은 “공격적 인프라이싱(최초가이던스→최종발행금리)으로 일부 투자자들이 이탈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주문배수가 7배를 상회했다“고 전했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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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 손잡고 ‘코로나19 긴급민생대책’ 신속 집행정책협의회 개최…“추석 전 소상공인·저소득층·고용취약층 신속 지원”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 저소득층, 고용 취약계층 등에 대한 맞춤형 긴급재난지원을 위해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모은다.행정안전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민생경제종합대책 관련 중앙·지방 정책협의회’를 비대면 영상회의로 개최했다.이날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부처와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 소상공인·위기가구·아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먼저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재기를 위해 피해 여부에 따라 100만원~200만원의 새희망자금과 50만원의 재도전 장려금을 지급한다.신속하게 지원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목록 제출 및 확인지급과 지역 폐업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한 교육공간 대여 등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보건복지부는 실직 및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위기가구를 위한 긴급생계지원(4인 가구 기준 100만원)과 코로나19로 가중된 양육부담 완화를 위한 아동특별돌봄 지원금(1인당 20만원)을 지급한다.이를 위해 자치단체에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하는 한편 아동수당을 추석 전에 지급할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계획 마련을 당부했다.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추석 민생 안정 대책’의 주요 내용을 자치단체에 전달하면서 각 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해 명절 민생안정에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이번 ‘추석 민생 안정 대책’에는 배·돼지고기·명태 등 16개 핵심 성수품 공급을 평시 대비 1.3배 확대하고 희망일자리사업으로 30만명 채용 등 민생기반 확충과 경제피해 및 회복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또한 추석 연휴기간에도 코로나19 집단감염에 대비, 선별진료소 및 감염병 전담병원(전국 40여 개소)을 상시 운영할 계획이며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범정부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구축해 운영할 예정이다.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민생경제 종합대책이 추석 연휴 전에 신속히 집행돼 민생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코로나19가 재확산되지 않는 안전한 명절이 되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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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장관, OECD 장관급 회의서 그린뉴딜 사례 공유“코로나19 위기를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하는 녹색회복 기회로 삼아야”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코로나19 위기를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녹색회복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조명래 장관은 지난 14일 오후 7시(한국시간) 화상회의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환경분야 장관급 회의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9월 14일 오후 화상회의로 진행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환경분야 장관급 회의에 참석하여 코로나19로부터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할 수 있는 녹색회복의 사례로 우리나라의 그린뉴딜 정책을 소개하고, 국제사회의 협력을 강조했다.(사진=환경부) 이번 회의는 ‘고용, 소득, 성장을 위한 녹색회복’을 주제로 코로나19로부터 지속가능한 경제회복을 달성하기 위한 각국의 녹색회복 정책과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개최됐다.회의는 앙헬 구리아(Angel Gurria) 경제협력개발기구 사무총장의 환영사와 테레사 리베라(Teresa Ribera) 스페인 생태전환부 장관(의장)의 기조연설, 경제협력개발기구의 녹색회복 장애요인 및 기회에 대한 정책보고서 발표에 이어 회원국간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의 그린뉴딜이 코로나19로부터 보다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할 수 있는 녹색회복의 사례로 정책보고서에 소개됐다.아울러 조명래 장관은 의장단에 이어 회원국 중 첫 번째 선도발언을 갖고 고용·소득·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녹색회복 정책의 3가지 핵심 요인을 소개했다.조 장관은 녹색회복 사업의 세부 이행방안을 국가재정계획에 포함해 실행력과 이행가능성을 담보했다고 설명했다.에너지 전환, 기후 탄력적 인프라 구축, 녹색산업 혁신 분야에 5년간 약 73조 원 투자를 통해 65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과 1000만톤 이상의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할 계획을 밝혔다. 또 환경개선 편익이 높은 그린뉴딜 사업 및 녹색 기업 투자를 위한 민간 녹색금융 생태계 조성 중요성과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반영한 시의적절한 규제혁신을 통해 그린 에너지, 그린 모빌리티 등 녹색재건을 촉진하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밝혔다.조 장관은 “우리나라의 그린뉴딜 정책이 전 세계 녹색회복을 위한 유용한 청사진이 되기를 바란다”며 녹색회복 확대를 위해 국제사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임을 강조했다.경제협력개발기구는 지난 8월 발행한 ‘202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경제보고서’에서도 “한국판 뉴딜이 포용적 녹색회복(green and inclusive recovery)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이 날 회의에서 참여국들은 코로나19로부터의 녹색회복은 근본적 개혁을 통한 더 나은 재건, 환경분야 일자리 창출, 환경회복력 향상이라는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한편,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오는 10월말 올해 경제협력개발기구 각료이사회 본회의의 주요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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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소상공인 대출 한도 23일부터 2000만원으로 상향금융위,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뉴딜 투자 가이드라인 이달 중 마련 오는 23일부터 소상공인 2차 지원 프로그램의 대출한도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2배 상향된다.금융위원회는 15일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열고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 준비상황을 점검, 이 같은 내용과 함께 1차 금융지원을 받은 소상공인도 2차 대출 중복신청도 허용한다고 밝혔다.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서민경제와 자영업자 분들의 어려움이 더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의 핵심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집중 지원”이라고 강조하며 “9조 4000억 원의 지원여력이 있는 소상공인 2차 프로그램의 경우 지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이번에 보완했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대출한도를 기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1차·2차 프로그램을 통해 이미 지원받은 경우도 다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아울러 중소기업의 경우 2조 5000억원 규모의 추가 특례신용대출을 지원하고, 코로나19 대응 P-CBO 한도 확대 및 인수비율 완화 등을 통해 지원을 강화한다.이와 관련해 P-CBO의 기업당 한도는 중견기업이 기존 700억원에서 1050억원, 대기업은 10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확대되고 인수비율은 기존 1.5%~9%에서 1.5%~6%로 완화된다. 손 부위원장은 “시중은행과 신보에서는 2차 지원 프로그램이 23일부터 가동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창구혼잡에 대비해 방역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또한 뉴딜펀드 도입과 관련된 후속조치에 따라 정책형 뉴딜펀드은 실무준비단을 가동해 펀드의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9월 중에 세부계획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관계부처 협의로 디지털, 그린 분야 품목들을 선별한 뉴딜투자 가이드라인을 9월 중에 마련해 뉴딜금융 지원대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관계부처 중심으로 뉴딜 테마별 투자설명회를 개최해 뉴딜 분야 사업들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손 부위원장은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이끄는 동력이 될 것”이라며 민간 뉴딜펀드가 뉴딜산업 성장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 참여를 요청했다.그는 특히 “방역조치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과 미래를 위한 설계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면서 금융권에서 다시 한 번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한편 이날 대응반 회의에서는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주요 금융지원 실적도 공개했다.먼저 1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14조 2000억 원, 2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6521억원이 지원됐고, 이 밖에 중소·중견기업 자금지원 프로그램으로 22조 6000억원,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화를 위해 12조 3000억원이 지원됐다.금융권 전체 대출·보증 집행 실적은 11일까지 200만 5000건, 198조 8000억원이다.건수 기준으로는 음식점업(37만 6000건), 소매업(32만 7000건), 도매업(23만 9000건) 순이며, 금액 기준으로는 기계·금속 제조업(33조 5000억원), 도매업(25조 9000억원), 소매업(14조 3000억원) 순이다.유형별로는 신규대출·보증이 총 144만 4000건 87조원 실행됐고, 기존대출·보증 대상 만기연장이 56만건 111조 9000억원 이뤄졌다. 기관별로는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114만 6000건 101조 4000억원, 시중은행을 통해 83만 2000건 96조 4000억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CSBN-TV.CO.KR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