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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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행성 출혈열 병원체’ 발견 이호왕 교수, 대전현충원 안장유행성 출혈열의 병원체를 세계 최초로 발견하고 예방 백신과 진단 키트를 개발해 수많은 생명을 구하는데 기여한 고 이호왕 고려대학교 명예교수가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된다. 국가보훈처는 고 이 교수를 국립묘지 안장 대상으로 결정, 유가족과 협의를 거쳐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4일 열린 보훈처 국립묘지 안장대상 심의위원회의 국립묘지 안장 대상 여부 심의에 따른 것이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고 이 교수는 국가사회공헌자로서 국립묘지에 안장된다. 국가사회공헌자 안장자격은 국가사회에 현저하게 공헌한 사람 중 사망한 자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훈처장에게 국가사회공헌자로 신청하면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지난달 5일 향년 94세로 별세한 고 이 교수는 에이즈·말라리아와 함께 세계 3대 전염성 질환으로 알려진 유행성 출혈열의 병원체인 한탄바이러스와 서울바이러스를 세계 최초로 발견했다. 또 이들이 포함되는 새로운 ‘속’인 한타바이러스를 1980년 제정했다. 이는 한국인이 발견한 최초의 병원미생물로 해당 연구 업적은 세계적으로 인정받아 현재 모든 의학 및 생물학 교과서에 수록돼 있다. 특히 고 이 교수는 1989년 유행성 출혈열의 진단법과 1990년 예방백신 한타박스를 세계 최초로 개발해 치사율 7%인 이 병의 신속한 진단과 예방을 가능케 했다. 한타박스는 우리나라 신약 개발 1호로, 한 과학자가 병원체를 발견한데 이어 진단법과 예방백신까지 만든 것은 최초의 사례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러한 공로와 업적을 기려 2002년 4월 20일 고 이 교수에게 과학기술훈장 창조장(1등급) 훈장을 수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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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입영자 PCR 검사 재개…보건소 검사 당일 예약기능 구축코로나19가 재유행하는 가운데 정부가 군 훈련소 내 집단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군 입영자 대상 PCR 검사를 재개한다. 또 최근의 검사 수요 증가세에 맞춰 보건소 PCR 검사 당일 예약기능도 구축했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5일 "군 입영장정을 PCR 검사 우선순위 대상자에 포함해 입영 전 3일 이내 전국 보건소에서 무료로 검사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이 2차장은 "군 훈련소 내 집단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16일 입영자부터 시행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입영 대상자 선제 검사는 지난 5월 23일부터 중단됐었는데 코로나 재유행으로 다시 시작되는 것이다. 이 2차장은 아울러 "최근 검사수요 증가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보건소 PCR 검사의 당일 예약기능도 구축했다”면서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접속해 시간대를 선택하고 전자문진표를 작성하면 검사 예약이 완료된다”고 설명했다. 이 2차장은 아울러 "최근 검사수요 증가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보건소 PCR 검사의 당일 예약기능도 구축했다”면서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접속해 시간대를 선택하고 전자문진표를 작성하면 검사 예약이 완료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PCR 검사 대상이라면 누구나 신속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는데, 원하는 시간 예약으로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면 대기 없이 즉시 코로나19 검사가 가능해져 장시간 대기하는 방문자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당일 예약기능은 지난 7월 13일부터 서울시 강남구 선별진료소에서 전국 최초로 도입한 이후 현재 울산 중구, 충남 천안시, 경남 양산시 등 전국 7개 선별진료소부터 시행 중이다. 그리고 검사수요 등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8월부터는 전국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당일예약 시스템 사용이 가능해져 선별진료소의 밀집도와 감염 위험도를 낮추고 신속한 PCR 검사를 제공한다. 예약방법은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문자메시지와 QR코드, 모바일 앱 등으로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접속한 후 원하는 방문시간을 선택하면 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자체 및 보건소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당일 예약 기능을 활용하는 보건소를 확대하는 동시에 그동안 시범 운영한 보건소의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해 관련 시스템을 지속 개편해 나갈 방침이다. 이 2차장은 "본격적인 휴가철이 계속되는 가운데 재유행의 확산세는 지속되고 있으나 확진자 증가 폭은 다소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주보다 약 1.2배 증가했으나, 감염재생산지수는 ‘1.29’로 2주 연속 하락하고 있어 확진자 수 증가 폭은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입원자 수와 재원 중인 중환자 수는 늘어나는 추세지만, 신속한 병상 확충을 통해 전체 병상가동률은 43.0%, 중환자 병상가동률은 32.7%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부는 일상회복 기조를 유지하면서 위중증과 사망을 최소화하고, 휴가철 이후 확진자 증가에 대비해 방역 및 의료 대응 역량을 계속해서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2차장은 "2학기 개학 시기인 8월 중·하순에 코로나19 재유행이 정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비한 안정적인 방역 및 학사 운영방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번 방안의 일환으로 정부는 개학 전 1주일과 개학 후 2주일 등 총 3주 동안 ‘집중방역점검기간’을 운영한다. 유증상자 검사키트 제공과 방역 전담인력 6만명 및 방역물품 지원 등으로 철저한 학교방역 체계를 유지, 모든 학교에서 정상등교 및 대면수업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한다. 이 2차장은 "휴가철 이후 확산세가 다시 커질 가능성도 있어 긴장을 늦출 수 없다”며 "휴가기간 동안 거리두기, 손씻기, 실내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 준수에 지속적으로 동참과 협조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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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군 방역, 일률적 활동제한 최소화…자발적 거리두기”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3일 군 방역에 대해 "일률적인 활동 제한은 최소화하고 자발적인 거리두기, 방역·의료대응 역량에 대한 보완을 통해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날 중대본회의는 군에서의 코로나19 주요 조치사항 및 대응 계획을 논의, 집단생활로 빠른 확산이 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대응 수준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8월 예정된 한미연합연습(UFS)에 대비해 방역대책을 정비하고, 국방부 및 각군 본부 간 점검회의를 수시 개최하는 등 빈틈없는 방역 태세를 확립할 계획이다. ▲서울역 광장 선별검사소에서 한 군인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국내 확진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 군도 7월 1주부터 증가세로 전환됐다. 최근 7일간 평균 1817명이 발생하면서 3일 기준 신규 확진자는 2629명이다. 이에 국방부는 코로나19 주요 조치 및 대응계획에 따라 BA.5 등 변이의 높은 전파력과 집단생활이라는 군 특수성을 고려해 단계적 대응수준을 강화해 나간다. 다만 정부의 재유행 대비 대응방안과 연계해 일률적 장병활동 제한은 최소화하고, 자발적 거리두기 실천 및 군 방역·의료 역량 점검·보완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입영장정·휴가복귀자 대상 선제검사, 군 의료기관 보유 PCR 검사역량 강화, 민간위탁 검사 확대 등을 통해 신속하고 적시적인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확진자 급증에 대응해 충분한 격리병상과 격리시설을 확보하고 군 병원 선별진료소 및 응급실에서 24시간 진료를 제공하는 등 장병들을 위한 진료·생활 여건을 보장한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 6월 27일부터 각 군 본부 주관 야전부대 방역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여름 휴가철 대비 군 소관 복지·휴양시설 방역점검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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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국방부 장관, 추모의 벽 준공식 참석 및 보훈요양원 방문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에서 열린 ‘추모의 벽’ 준공식에서 한미 주요 인사들과 헌화를 하고 있다. ‘추모의 벽’에는 6·25전쟁에서 전사한 약 4만 3808명의 미군과 카투사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출처=국방부 페이스북)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보훈요양원을 찾아 6·25전쟁 참전용사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출처=국방부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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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기초연금 문턱 낮춘다…소득인정액서 보상금 일부 제외보훈보상대상자 등의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결정하는 소득인정액에서 보상금 일부가 제외됨에 따라 1만 5000여 명이 신규로 기초연금 혜택을 받게 된다. 국가보훈처와 보건복지부는 1일부터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결정하는 소득인정액에서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의 보상금 중 최대 43만원을 비롯해 일부 수당을 제외한다고 밝혔다. 기초연금은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 하위 70%의 만 65세 이상 고령층에 일정 금액을 매달 지급하는 제도다.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제도가 개정돼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번 소득평가 산정 제외 기준액인 43만원은 보훈처와 복지부 간 협의에 따라 공훈 명목의 수당 중 지급액이 가장 큰 무공영예수당의 최고액 수준(태극무공훈장 43만원)을 기준으로 책정됐다. 보훈보상금 외에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중 최대 43만원, 4·19혁명공로수당 전액 36만 1000원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서 제외된다. 이와 같이 개선됨에 따라 1만 5000여 명이 신규로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훈처는 설명했다. 예를 들어 국가유공자 6급1항 A의 경우 보훈보상금 158만 1000원과 보상금 외의 소득인정액이 30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기존에는 소득인정액 188만 1000원이 선정기준액 180만원을 초과해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아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소득인정액이 145만 1000원이 돼 기준연금액 30만 7500원을 전액 지급 받게 된다. 기초연금 신청 대상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거주자로 만 65세 미만인 경우가 해당된다.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1355)’를 신청 할 수 있다. 기초연금은 매월 25일 지급된다. 기초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되므로 신청이 밀려 대상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신청한 달의 기초연금은 소급해 지급될 예정이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기초연금 누리집(basicpension.mohw.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이번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무한 책임은 물론, 빈틈없는 보훈복지 실현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이 공훈에 걸맞은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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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세계 최고 이지스함 우리 기술로…강력한 해양안보 구축”윤석열 대통령은 28일 "국민들께서 바다에서 안전하게 경제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강력한 해양 안보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날 차세대 이지스구축함 정조대왕함 진수식에서 윤 대통령은 "우리는 첨단 기술이 집약된 세계 최고의 이지스 구축함을 우리의 기술로 만들게 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특히 "정조대왕함은 국가 전략자산으로서 해군의 전투 역량을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며 "정부는 방위산업을 경제 성장을 선도하는 첨단 전략산업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 군은 제2의 창군 수준의 국방 혁신을 통해 과학기술 강군으로 도약할 것”이라면서 "신해양강국을 향한 우리의 꿈과 도전도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오전 울산시 현대중공업에서 열린 차세대 이지스구축함 정조대왕함 진수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다음은 윤 대통령 정조대왕함 진수식 축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군 장병과 군무원, 그리고 현대중공업 임직원 여러분 오늘은 국내기술로 설계하고 건조한 세계 최고 수준의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제 1번함인 정조대왕함을 진수하는 매우 뜻깊은 날입니다. 오늘의 영광이 있기까지 열과 성을 다해준 해군 장병과 방위사업청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세계 일류의 기술력으로 함정을 건조하고 있는 현대중공업 관계자 여러분과 협력업체 근로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첨단 기술이 집약된 세계 최고의 이지스 구축함을 우리의 기술로 만들게 됐습니다. 해군의 첫 8200톤급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인 정조대왕함은 최첨단 전투체계를 기반으로 탄도미사일에 대한 탐지, 추적, 요격 능력을 갖추고 있는 국가 전략자산으로서 해군의 전투 역량을 한층 더 강화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출입 물동량의 99.7%가 해양 수송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우리 스스로를 지키는 해양 강국의 역량을 갖춰야만 경제 강국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바다에서 안전하게 경제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강력한 해양 안보를 구축할 것입니다. 저는 국군통수권자로서 우리의 바다를 지켜내고 NLL을 사수한 해군 장병 여러분들을 무한히 신뢰합니다. 임전무퇴의 정신으로 우리의 바다를 든든하게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는 K-방산의 주역인 조선업과 방위산업 관계자들도 함께 자리하고 계십니다. 우리 조선산업은 올해 상반기 수주에서 다시 세계 1위가 되었고, 우리의 손으로 만든 최신예 군함을 세계 각국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방위산업을 경제 성장을 선도하는 첨단 전략산업으로 육성할 것입니다. 세계적인 수준의 첨단 무기체계 개발이 방산 수출과 성장의 동력으로 이어지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을 견인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더욱 힘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우리 군은 제2의 창군 수준의 국방 혁신을 통해 과학기술 강군으로 도약할 것입니다. 신해양강국을 향한 우리의 꿈과 도전도 계속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조대왕함 진수를 축하하며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신해양강국으로의 꿈을 실현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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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스 전투체계 탑재 ‘정조대왕함’, 핵심 해상전력으로 활약탄도미사일 탐지부터 요격까지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의 핵심 해상전력으로 활약하게 될 이지스구축함인 ‘정조대왕함’이 28일 진수됐다. 해군본부와 방위사업청은 이날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광개토-Ⅲ Batch-Ⅱ 1번함인 정조대왕함 진수식을 거행, 조선의 성군(聖君)인 정조대왕이 차세대 이지스구축함(DDG)으로 부활했다고 선언했다. 광개토-Ⅲ는 이지스구축함 획득사업으로 Batch-Ⅰ은 세종대왕급 이지스구축함이며, 이번에 진수하는 정조대왕함은 Batch-Ⅱ의 첫 번째 함정이다. 특히 정조대왕함은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건조한 것으로, 지난 2019년 건조계약 체결 이후 2021년 착공식과 기공식을 거쳐 이날 진수식을 갖게 됐다. ▲정조대왕함 항해 예상 장면. (이미지=해군본부·방위사업청) 해군의 첫 8200톤급 이지스구축함인 정조대왕함은 첨단과학기술 기반 해군력 건설의 상징이자 국가전략자산으로서 해군의 전투역량을 한층 강화시킬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최신 이지스 전투체계를 탑재해 탄도미사일에 대한 탐지와 추적뿐만 아니라 요격능력까지 보유해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의 핵심 해상전력으로서 활약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해군은 구축함의 함명으로 영웅으로 추앙받는 역사적 인물이나 국난극복에 크게 기여한 호국인물을 선정하고 있다. 이에 4월 함명 제정위원회를 열어 광개토-Ⅲ Batch-Ⅱ 1번함의 함명을 ‘정조대왕함’으로 제정했다. ▲정조대왕함 주요 장비 및 무장.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정조대왕함은 기존 세종대왕급 이지스구축함에 비해 전투능력이 획기적으로 향상되었다. 길이 170미터, 폭 21미터, 경하톤수는 약 8,200톤으로 세종대왕급 이지스구축함에 비해 전체적인 크기는 커졌지만 적의 공격으로부터 함정을 보호하는 스텔스 성능은 강화했다. 또한 최신 이지스전투체계를 탑재해 탄도미사일에 대한 탐지 및 추적 능력을 높였다. 특히 함대지탄도유도탄과 장거리함대공유도탄을 탑재할 예정으로, 주요 전략목표에 대한 원거리 타격은 물론 탄도미사일에 대한 요격능력도 갖추게 된다. 대잠전의 경우 국내 기술로 개발한 첨단 통합소나체계를 탑재해 적 잠수함 및 어뢰 등 수중 위협에 대한 탐지능력을 크게 높였다. 장거리대잠어뢰와 경어뢰도 탑재해 적시적인 대잠공격 능력이 가능하다. 또한 2024년부터 도입하는 MH-60R(시호크) 해상작전헬기 탑재가 가능해 강력한 대잠작전 능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추진체계의 경우 기존 가스터빈 엔진 4대에 추가적으로 전기 추진체계(HED) 2대를 탑재했다. 이에 일반 항해 시에는 연료를 절감해 경제적 기동이 가능하며, 대잠작전 시에는 정숙한 기동 하에 작전수행이 가능해졌다. 방극철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은 "정조대왕함은 최신 이지스 전투체계와 독자 개발한 통합소나체계 및 한국형수직발사체계-Ⅱ를 탑재해 탄도미사일 등 다양한 위협에 대응할 수 있어 향후 우리 해군의 핵심전력으로 국가안보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강동길 해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장은 "정조대왕함의 진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강력한 대응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앞으로 대한민국의 해양영토를 굳건히 지킬 수 있는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해군력 건설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조대왕함은 시운전 평가 기간을 거쳐 오는 2024년 말 해군이 인도한다. 이후 전력화 과정을 마치고 실전 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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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장관,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높이뛰기 은메달 우상혁 병장 및 체육부대 관계관 격려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25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높이뛰기 은메달을 수상한 국군체육부대 우상혁 병장에게 국방부 장관 표창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출처=국방부 블로그) 사진출처 :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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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 27일 개최6·25전쟁 당시 함께 대한민국을 지킨 22개국 195만 유엔 참전용사의 희생과 공헌에 감사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위한 행사가 열린다. 국가보훈처는 오는 27일 오전 10시 서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알림1관에서 ‘6·25전쟁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행사는 ‘위대한 약속, We go together(같이 갑시다)’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자유 수호라는 위대한 약속을 지킨 영웅에 대한 감사와 자유의 가치를 동맹으로 함께 지켜가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메시지로 전한다. 행사에는 참전유공자, 정부 주요인사, 시민, 학생, 군장병 등 약 10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기념식은 여는 공연, 참전국 국기 입장, 국민의례, 참전국 대표 인사말, 헌정공연, 기념사, 기념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미 8군 군악대와 국방부 군악대대 성악병 합동으로 ‘아리랑’을 노래하는 여는 공연에 이어 22개 유엔참전국 국기와 태극기, 유엔기가 입장하고 국민의례를 진행한다. 국기에 대한 경례 맹세문은 6·25참전유공자의 후손인 지상곤 육군 소령(진)이 낭독한다. 헌정공연 ‘위대한 약속’은 가상(버추얼) 미디어 기법을 활용해 유엔참전용사 후손인 튀르키예 출신 ‘일라이다 아심길’이 6·25전쟁의 역사적 현장 속으로 들어가 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의 위대한 여정을 생동감 있게 전달한다. 기념공연에서는 리틀엔젤스 예술단 어린이들이 22개국 참전국 국기가 새겨진 청사초롱을 들고 참전국 후손들과 함께 차례대로 입장하는 ‘평화의 등불’을 연출한다. 세대를 이어 전해지는 참전국과의 결속과 자유의 가치를 함께 밝혀가겠다는 미래세대의 약속 ‘등불 설정극’에 이어 참전국과의 우정을 위한 대합창으로 ‘We Go Together’를 미8군 군악대, 리틀엔젤스, 국방부 군악대대 등 전 출연진이 협연해 행사를 마무리한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국군과 함께 195만 유엔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은 대한민국이 오늘의 번영을 이룰 수 있게 한 초석”이라며 "생사를 장담할 수 없는 전쟁터에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겠다는 참전용사들의 ‘위대한 약속’을 기억하고 오늘의 우리도 굳건한 동맹을 통해 자유의 가치를 지켜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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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대한 계획’ 중심 北 완전한 비핵화·남북 신뢰구축 추진정부가 대북 경제 협력과 북한의 안전 보장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 ‘담대한 계획’을 중심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남북 신뢰 구축의 선순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남북대화가 재개될 경우 교류 협력과 인도적 지원뿐 아니라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문제 등에 대해 호혜적으로 균형되게 협의·추진할 방침이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2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향후 5년 동안의 통일부 정책설계와 집권 1년차 통일정책의 동력을 만들어 가기 위한 방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통일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비전으로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호혜적 남북관계 발전·평화적 통일기반 구축의 3대 원칙 아래 ▲비핵화와 남북 신뢰구축의 선순환 ▲상호 존중에 기반한 남북관계 정상화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과 분단 고통 해소 ▲개방과 소통을 통한 민족 동질성 회복 ▲국민·국제사회와 함께하는 통일준비 등 5대 핵심과제를 정립했다. 먼저 ‘담대한 계획’을 중심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남북 신뢰 구축의 선순환을 추진한다. ‘담대한 계획’은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에 상응해 단계별로 제공할 수 있는 대북 경제 협력 및 북한의 안전 보장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남북 공동번영을 위한 협력 방안이 담긴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도 수립·이행해 나간다.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과 맞물려 남북 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산업 육성과 이를 뒷받침할 남북 기반 구축, 해외투자 유치 방안 등을 구체화해 나간다. 통일부는 남북대화가 재개될 경우 교류 협력과 인도 지원뿐만 아니라 비핵화와 평화 정착,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문제 등 우리가 원하는 의제까지 호혜적으로 균형되게 협의·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일관된 원칙 아래 의연하게 남북관계를 주도하면서 합의한 것은 반드시 이행하는 구조를 정착 시켜나간다. 또 대북 접촉 및 회담은 ‘남북관계발전법’ 규정에 따라 책임 있게 추진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투명하게 실시한다. 아울러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과 분단 고통 해소를 위해 인도적 협력은 정치·군사적 고려 없이 일관되게 추진하고 북한 주민에 필요한 실질적 지원 방안을 강구한다. 코로나19 방역지원을 시작으로, 영유아·산모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전염병 대응 등으로 보건의료 협력을 확대한다.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문제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문제해결을 위한 실효적 방안을 강구한다. 대내적으로는 분단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이산가족의 날’이 제정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 진행한다. 북한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 실현 차원에서 실질적 개선을 위해 국회와 긴밀한 협력을 거쳐 북한인권재단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북한인권 및 인도적 지원, 정책대안 개발 및 조사연구, 관련 시민단체 지원 등 북한인권법에 명시된 재단의 기능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한다. 남북 간 개방과 소통을 통한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해 비핵화 전이라도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해 가능한 교류협력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겨레말큰사전, 개성만월대 등 순수 사회문화교류는 적극 추진하고 민족·역사·종교문화 등을 중심으로 일관되게 사회문화교류 또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남북 그린데탕트는 우선 산림·식수·위생 분야의 협력을 추진하고 마을 단위 친환경 협력, 재해재난 협력, ‘한반도 기후환경 협력 인프라’ 구축 등으로 확대해 나간다. 언론, 출판, 방송 등 소식을 전하는 사업의 단계적 개방을 통해 상호 이해와 공감대를 넓혀가며 민족 동질성도 회복해 나간다. 통일부는 국민·국제사회와 함께 내실 있는 통일 준비를 위해 국내적으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기반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체계적인 통일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평화통일기반조성 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또 일관성 있는 통일정책 추진을 위해 각계 각층의 국민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을 확대한다.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통일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메타버스, 뉴미디어 등 젊은 세대에 친숙한 매체를 활용하는 디지털 통일교육과 자유·민주·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는 통일교육도 강화한다. 국제사회 대상으로는 통일 관련 국제포럼을 미국·유럽·아세안으로 대상지를 확대해 개최하는 등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국제 공감대를 높여 나간다. 지난 30년 동안의 통일 환경 변화를 반영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발전적 계승도 추진한다. 국내외 의견을 폭넓게 청취한 바탕 위에서 시대정신에 부합,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계승·발전시킨다. 통일부는 이 같은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통일부의 기능을 재정립하기로 했다. 조직 운영과 관련해 통일전략·정세분석·인권 분야 기능은 보강하고 교류협력 기능은 재정비하는 방안을 구체화한다. 통일부는 "미국·중국·러시아 간 전략경쟁의 심화, 북한의 지속적인 핵 개발 및 도발이라는 엄중한 정세 속에서 ‘통일지향적 공존’을 이루고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구현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