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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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연합 의무지원 야외기동 훈련(FTX)’ 2년 만에 재개지난 11일 강원 춘천시 국군춘천병원에서 전개된 2022년 전반기 한미연합 의무지원 야외기동훈련에서 국군의무사령부(의무사)와 주한 미8군사령부 예하 65의무여단 의무사 장병들이 가상의 응급환자(인체모형)를 의무후송헬기 메디온으로 옮기고 있다. 사진출처 :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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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역협력 남북 실무접촉 제안…北, 통지문 접수의사 안밝혀정부는 16일 오전 11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한에 코로나19 방역협력과 관련한 실무접촉을 제안하는 대북 통지문을 보내려 했으나 북측이 접수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통지문은 권영세 통일부 장관 명의로 되어 있고, 수신인은 북측 김영철 통일전선부 부장이다. ▲조중훈 통일부 신임 대변인이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 통지문은 "북측의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발생과 관련해 백신을 비롯한 의약품, 마스크, 진단도구 등을 제공하고, 우리측의 방역 경험 등 기술협력도 진행할 용의가 있음을 밝히는 한편, 이를 위한 남북간 실무접촉을 가질 것을 제의하는 내용”이라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통일부는 "북측이 우리측의 보건·방역 협력 제의에 대해 긍정적으로 호응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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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 상실·시력장애 등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기준 완화국가 책임 강화와 예우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7급 기준이 완화된다. 국가보훈처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9일과 11일 각각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컴퓨터와 휴대전화 사용 등 일상생활의 불편 정도를 반영해 둘째손가락 2마디 이상 상실했을 경우 7급 판정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둘째손가락 1마디 이상 상실’로 기준이 완화된다. 한 발에서 4개 이상의 발가락을 2마디 이상 상실했을때 7급 판정을 받았던 것 또한 ‘3개 이상의 발가락 2마디 이상 상실’로 기준이 개선된다. 한 발과 양쪽 발가락의 상실 정도를 세분화하는 기준도 추가 신설됐다. 또 한 눈의 시력이 기존 0.06 이하에서 0.1 이하일 경우 상이등급 7급에 포함되도록 완화됐다. ‘한쪽 난소 또는 한쪽 난관을 상실’했을 경우에도 상이등급 7급을 받을 수 있도록 상이등급 기준이 신설된다. 신설·개선된 상이등급 기준은 시력장애와 발가락 상실의 경우 지난 9일, 손가락 상실과 난관·난소 상실의 경우 11일부터 등급 심사를 받는 사람에게 적용된다. 상이등급 7급을 받게 되면 월 36만 5000~52만 1000원의 상이보상금과 교육지원, 취업지원 등 보훈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오진영 보훈처 보상정책국장은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분들을 국가가 책임지고 한 분이라도 더 예우해드리기 위해 이번 상이등급 기준을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보훈대상자들의 불편을 세심히 살피고 제도 역시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훈처는 지난 1월 신경(복합부위통증증후군, CRPS) 및 정신장애(외상후스트레스장애, PTSD) 상이등급 기준을 개선해 시행에 들어간 바 있다. 특히 국가유공자 등의 희생에 상응한 상이등급 체계와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상이등급 기준 전반에 대한 연구용역과 외부병원 장해진단서 도입을 위한 법률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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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우주정책 공동연구 합의…동맹차원 우주안보 위협 대처한미 국방부가 동맹차원의 우주정책 발전을 위한 ‘한미 우주정책 공동연구’에 최초로 합의했다고 국방부가 26일 밝혔다. 양국 국방부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한 제18차 한미 국장급 국방우주협력회의(SCWG)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지난해 12월 2일 서욱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서울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의(SCM) 회담을 마치고 공동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국방부) 한미 우주정책 공동연구는 한미 국방부 간 우주정책 발전방향을 제시한 공식 문서로, 점증하는 우주안보 위협에 대비해 우주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 추진과제 등을 포함했다. 한미 우주정책 공동연구는 2020년 2월 제14차 SCWG에서 한국측이 최초 제안한 이후 2년 동안 다양한 방식으로 긴밀히 논의해 왔으며, 이번 제18차 SCWG에서 최종 합의해 서명했다. 양국은 우주영역에서 동맹으로서 우주협력의 전략적 가치 달성과 공동의 우주역량 강화를 위해 ▲우주영역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위한 정보 공유 ▲연습 및 훈련 참여 등을 통한 우주 전문인력 양성 ▲상호운용성 향상을 통한 연합우주작전 수행 능력 제고 등 국방우주 협력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양국은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SCWG를 통해 한미 우주정책 공동연구가 실행력 있는 정책으로 구현되도록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최신 국가·국방 우주정책을 공유하고 우주영역 인식 정보 공유 등에 대해 깊이 논의했다. 한미는 이번 우주정책 공동연구 합의 성과를 포함해 국방당국 간 우주협력을 지속하는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도 양국 국방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우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는 국방부 조용근 대북정책관과 미 국방부 존 힐 우주정책 부차관보가 대표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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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군인 대상 ‘국가보훈제도 스마트 알림 서비스’ 실시국가보훈제도에 대한 현역 군인들의 이해를 돕고, 적기에 보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휴대전화 알림 서비스가 시행된다. 국가보훈처는 25일 ‘국가보훈제도 스마트 알림 서비스’를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가보훈제도 스마트 알림 서비스’는 군 복무 중 부상을 입었음에도 국가보훈제도를 잘 몰라 보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보훈처와 군인공제회가 함께 추진했다.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등록 대상과 등록 신청절차, 방법 등의 국가보훈제도를 현역 군인들이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로 알림 서비스가 시행된다. 병사에게는 입대 시 사용하는 나라사랑 포털의 애플리케이션 알림으로 전역 9개월 전과 6개월 전 총 두 차례, 장교와 부사관에게는 연 1회 맞춤형복지포인트 배정 시 문자(알림톡)로 안내한다. 보훈처는 장교(부사관 포함)들에게는 지난 6일 문자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병사들에게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에 걸쳐 서비스를 시행한다. 오진영 보훈처 보상정책국장은 "이번 알림 서비스를 통해 현역 장병들에게 촘촘한 국가보훈제도 안내는 물론, 전역 후 적기에 보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의 안내와 소통으로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 시기가 늦어져 보훈 수혜를 제때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훈처는 지난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전역 6개월 전부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아울러 국방부 및 각 군과 협업해 병사 복지 길라잡이와 전역 간부 안내서에 보훈제도를 안내하고 있다. 별도 소책자를 제작해 배포하고, 카드뉴스를 비롯한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활용하는 등 국가보훈제도 안내를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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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소집훈련 2년만에 재개…6월 2일부터 실시코로나19 여파로 2년간 중단됐던 예비군 소집훈련이 6월 2일부터 재개된다. 국방부는 22일 "예비군 소집 훈련을 받아야 하는 전 예비군을 대상으로 ‘소집훈련 1일(8시간)과 원격교육 1일(8시간)’을 혼합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여파로 2년간 중단됐던 예비군 소집훈련이 6월 2일부터 재개된다. 훈련기간(6월 2일~12월 초순) 중에 소집부대(동원지정자인 경우), 또는 지역예비군훈련장에서 소집훈련을 개인별로 1일(8시간)을 받게 되며, 개인별 훈련소집통지서를 훈련일 7일 이전에 예비군에게 전달한다. 원격교육은 10월부터 2개월 동안 진행할 예정이며, 개인별로 8과목(8시간)을 수강해야 한다. 구체적인 수강일시, 수강과목, 수강방법 등은 추가로 안내할 계획이다. 이번 원격교육은 지난해와 달리 예비군에게 의무적으로 부과된다. 수강하지 않는 경우 그 시간만큼 내년도 예비군훈련으로 이월된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이 완화됐지만 예비군 소집훈련은 장시간 동안 밀집된 환경에서 훈련이 이뤄지는 만큼 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따라 훈련 전 코로나19 확진이 된 경우 확진판정 후 7일까지 훈련에 입소할 수 없고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훈련을 연기한다. 또한, 예비군훈련장에 도착한 모든 예비군을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개인용)를 시행해 음성을 확인한 후 훈련을 진행한다. 양성인 경우 귀가조치 하고 훈련을 연기한다. 훈련 시간 동안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점심식사는 개인별로 칸막이가 있는 식당에서 이뤄진다. 훈련은 예비군훈련장 최대 수용인원(500명)의 70~50% 수준 인원으로 시행한다. 이렇게 하면 밀집도가 줄어들어 방역에 보다 유리한 조건이 갖추어지고, 동시 훈련인원 규모가 작아져 보다 집중적이고 내실 있는 훈련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방부는 오는 6월에 시작돼 줄어든 훈련가용 일수, 수용인원의 70% 수준으로 운영하는 훈련장 여건, 예비군에게 꼭 필요한 기본훈련 과목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모든 예비군이 동일하게 소집훈련 1일을 받는 것으로 정했다. 소집훈련을 1일로 축소해 시행하는 만큼, 원격으로 가능한 과목은 원격교육으로 조정하고 야외 훈련이 꼭 필요한 과목 위주로 소집훈련을 시행한다. 실사격, 시가지전투, 목진지전투 등 예비군이라면 임무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내용으로 기본훈련(8시간) 과목을 구성하고, 훈련 대상인 1~6년차 모든 예비군이 동일하게 훈련을 받는다. 다만, 1~4년차 예비군 중 부대에 동원지정이 된 경우는 본인의 전시임무와 작전계획을 확인하고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이 경우는 기본훈련 일부와 작계 숙지 등 동원에 필요한 훈련과목으로 혼합해 구성한다. 지역예비군 중 7~8년차 예비군은 이월된 훈련시간이 있는 경우에만 기본훈련을 받는다. 2020년과 지난해에 원격교육을 이수한 예비군은 교육 당시 안내한 차감 시간만큼 올해 예비군 소집훈련 시간(8시간)에서 정상 차감해 훈련시간을 정한다. 국방부는 예비군 소집훈련이 중단된 지난 2년 동안에도 과학화 예비군훈련장 구축 공사를 진행해 현재까지 전국 16개 과학화 예비군훈련장 구축을 마치고 전문 교관 260여 명을 배치했다. 이에 따라 전국 지역예비군훈련 대상자의 40%, 수도권 지역예비군훈련 대상자의 82%가 과학화 예비군훈련장에서 훈련을 받는다. 국방부 계획대로 2024년까지 40개의 과학화 예비군훈련장을 완성하면 전국 지역예비군훈련 대상자의 100%가 과학화 훈련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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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병역판정전담의사들과의 만남정석환 병무청장이 11일 서울 영등포구 병무회관에서 열린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임용식’에서 올해 신규 임용된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 : 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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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히 돌아오시다’…11일 제103주년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제103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이 오는 11일 오전 10시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열린다. 국가보훈처는 8일 올해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이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임시정부기념관 다목적홀에서 독립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인사, 각계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고 밝혔다.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이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개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정기념관은 올해 3·1절에 개관했다.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내부.(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이번 기념식의 주제는 ‘찬란히, 돌아오시다’이다. 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해에서 임시정부를 수립한 후 27년 동안의 고난의 여정 끝에 환국한 임시정부 요인의 숭고한 정신과 임시정부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기억·계승하자는 뜻을 담고 있다고 보훈처 관계자는 설명했다. ▲제103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식 홍보 이미지. 기념식은 여는 영상, 국민의례, 임시헌장 낭독, 기념공연(1막), 포상, 기념사, 기념공연(2막), ‘대한민국임시정부 성립 축하가’ 제창 순으로 50분 동안 진행된다. 이번 기념식은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처음으로 개최하는 만큼 기념관 각 전시실에 담겨있는 임시정부 27년의 이야기와 여정을 배우 정진영이 설명하는 4개의 영상을 사전에 제작해 주요 식순에 앞서 소개할 예정이다. 기념식 시작과 동시에 1945년 11월 23일 임시정부 요인들이 C47 비행기로 환국하던 중 창문 밖으로 조국 땅을 내려다보며 애국가를 불렀던 장면을 재연한 영상이 공개된다. 국민의례는 환국 당시 애국가를 불렀던 임시정부 요인들의 뜻을 이어가기 위해 1진으로 비행기에 탑승했던 임정요인의 후손들이 여의도 광장의 C47 비행기 앞에서 애국가 1절을 부른 영상으로 의미를 더한다. 이어 1919년 4월 11일 공포된 임시정부의 첫 헌법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채택한 대한민국임시정부 제1회 임시의정원 회의를 배우들이 재연하면서 선포문과 함께 10개 조항을 낭독한다. 기념공연 1막은 1932년 윤봉길 의사의 홍커우 공원 의거 이후 상하이부터 충칭까지 4000km를 이동한 임시정부의 긴 고난의 여정을 함께 기억하기 위한 곡 ‘같이 걸을까’를 아카펠라 그룹 제니스의 노래와 피아니스트 진영선의 하모니로 듣는다. 2막에서는 광복, 그리고 임정요인의 환국 이후 대한민국임시정부를 계승한 대한민국정부의 수립과 기념관 개관까지 이어진 시대적 흐름을 영상으로 전한다. 아울러 임시정부를 기억하자는 노래 ‘처음 그날처럼’을 가수 박기영이 부른다. 끝으로 공연자와 현장 참석자들이 함께 ‘대한민국임시정부 성립 축하가’를 제창하며 기념식은 마무리된다. ‘대한민국임시정부 성립 축하가’는 1919년 11월 15일 독립신문에 대한민국임시정부성립 축하문과 함께 게재된 축하가(작자 미상)의 가사를 사용, ‘그리운 금강산’의 작곡가인 최영섭 한국예술가곡 진흥위원회 공동대표에게 작곡을 의뢰해 만든 곡이다. 정부는 이날 기념식을 계기로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 건립에 기여한 공로로 김창희·민영백·공순구·김삼웅 건립위원 등 9명에게 포상한다. 또 건립위원과 자문위원, 공사업체 관계자 등 34명에게는 국가보훈처장 공로패와 표창, 감사패를 수여한다. 황기철 보훈처장은 "이번 기념식을 통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역사적 의의를 기리는 것은 물론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개관을 통해 애국선열들에 대한 예우와 그 숭고한 자주 독립정신을 계승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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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첫 여단급 KCTC 쌍방훈련 현장육군6보병사단 용문산여단 전투단 장병들이 27일 ‘여단급 KCTC 쌍방훈련’에서 경계태세를 취하고 있다. (출처=육군) 27일 ‘여단급 KCTC 쌍방훈련’에서 육군15보병사단 을지여단 전투단 중대장이 소대장들에게 명령하달을 하고 있다. (출처=육군) 육군15보병사단 을지여단 전투단 장병들이 27일 ‘여단급 KCTC 쌍방훈련’에서 분주하게 이동하고 있다. (출처=육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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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주기 천안함 46용사 추모식26일 천안함 46용사 추모비 앞에서 거행된 ‘제12주기 천안함 46용사 추모식’에서 해군 장병들이 묵념하고 있다. (출처=해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