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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실장, NSC 상임위 주재…北 정찰위성 발사 동향 점검(서울=연합뉴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NSC 상임위원회를 주재,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방문과 프랑스 방문을 앞두고 북한의 소위 '정찰위성' 발사 준비 동향 등 도발 가능성과 대응방안을 점검하고 있다. 2023.11.20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kane@yna.co.kr 대통령실은 20일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동향을 점검하기 위해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었다. NSC 상임위는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과 프랑스 방문을 앞두고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준비 동향 등 도발 가능성과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상임위원들은 윤 대통령의 순방 기간 안보에 빈틈이 없도록 범정부 차원의 안보 대비 태세를 확인하는 한편, 북한의 도발에 실효적이고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군 방위 태세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한미동맹과 한미일 공조 등을 통해 필요한 조치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 날 NSC 상임위에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박진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태효 NSC 사무처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전날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북한이 이르면 금주 내 정찰위성 발사를 감행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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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탄소(CF) 연합, 한·미 주요기업들과 무탄소에너지 논의 본격 시동지난 9월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해 공식 출범한 CF 연합이 16일 한미 양국 주요 기업들과 무탄소 에너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본격 논의했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호세 페르난데스 미국 국무부 차관과 16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한미 에너지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을 공동주최했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6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W 샌프란시스코호텔에서 열린 '한-미 에너지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이 날 회의에는 IT,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철강 에너지 기자재 및 에너지 공급 분야의 양국 주요 기업인들과 함께 한국의 무탄소(CF) 연합, 미국의 청정에너지 구매자연합(CEBA)이 참석했다. 양국 기업들은 넷 제로(net-zero)를 달성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이 협력하고 공동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특히 다양한 청정에너지 활용과 청정전력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양국 정부의 정책적 지원도 건의했다. 방 장관은 "세계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한-미 주요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대규모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면서도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려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무탄소 에너지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면서 "양국 무탄소 연합이 협력하며 방안을 적극 모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미국측은 기업들이 필요한 청정전력 확대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되도록 정부에 재생에너지 보급 등 청정전력 수요를 알리는 것도 기업의 중요한 역할임을 강조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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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SOSA 서명…‘한미동맹’ 방산물자 우선공급으로 굳건방위사업청은 지난 16일 미국 국방부와 한미 공급안보약정(SOSA)에 정식 서명했다고 17일 밝혔다. SOSA(Security of Supply Arrangement)는 미국이 우방국과 국방 분야의 공급망 안정을 위해 상호 우선공급을 지원하는 내용의 기관 간 약정으로, 15개국과 체결했으며 한국은 16번째 나라다.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사업청 정부대전청사 집무실에서 한미 공급안보약정서(SOSA)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방위사업청) 엄동환 방사청장과 윌리엄 라플랑 미국 국방부 획득운영유지차관은 지난 7월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된 제48차 방산기술협력위원회(DTICC)에서 한미 간 SOSA를 체결하기로 합의하고 조율을 거쳐 이날 최종 서명했다. 방산기술협력위원회는 한미 양국 간 방산 및 기술협력 의제를 협의하는 연례회의를 일컫는다. SOSA는 체결국 간 방위산업 물자를 서로 우선 공급하는 약정으로, 한국은 이번 한미 SOSA 체결로 미국산 방산 물자를 우선적으로 납품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국내 무기체계를 적기에 전력화하고 가동률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방사청은 설명했다. 윌리엄 라플랑 미국 국방부 획득운영유지차관이 미국 워싱턴 집무실에서 한미 공급안보약정서(SOSA)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방위사업청) 엄 청장은 "한미 SOSA 체결이 안정적인 방위산업 공급망을 구축하고, 국내업체의 미국시장 진출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한미동맹 70년에 상호호혜적인 SOSA를 미국과 체결함으로써 한미관계가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점차 발전되고 있음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고 덧붙였다. 윌리엄 라플랑 차관은 "이번 체결은 양국의 다각적인 국방 파트너십에 강력한 조치로,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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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신형 핵폭격기 'B-21' 첫 비행…"중국 핵전력 대응"[로이터=연합뉴스]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팜데일에 있는 미공군 부지에서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미국의 차세대 스텔스 전략 폭격기 'B-21 레이더'(B-21 Raider) 첫 비행을 위해 활주로로 나오고 있다. 미국의 차세대 폭격기 'B-21 레이더'[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미국의 차세대 스텔스 전략 폭격기 'B-21 레이더'(B-21 Raider)가 첫 시험비행을 마쳤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 핵전력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된 B-21은 전날 미국 캘리포니아주 팜데일에서 첫 비행에 나섰다. 미 공군은 성명에서 "시험 비행은 미국, 동맹국, 파트너에 대한 침략과 전략적 공격을 억제하는 데 필요한 생존가능하며, 장거리이며, 침투가능한 타격 능력을 제공하기 위한 테스트의 중요 단계"라고 설명했다. B-21은 팽창하는 중국의 핵전력에 대응해 미국이 진행 중인 1조달러(약 1천300조원) 규모의 핵 억제력 개편 작업에서 첫선을 보인 무기로 작년 12월에 공개됐다. 핵무기를 운용하며 전 세계 어느 곳이든 비밀리에 타격할 수 있다. 재래식 정밀 유도 무기도 함께 탑재할 수 있으며 무인 조종도 가능하다. 미군은 B-21 100대를 제작해 운용한다는 계획이며 1대당 제작 가격은 6억9천200만달러(약 9천138억원)에 달한다. B-21의 실전 배치 시기는 정확하게 공개되지 않았으나 2026∼2027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블룸버그 통신은 미 공군의 추정 자료를 인용해 앞으로 30년에 걸쳐 B-21 폭격기를 개발·구매·운용하는 데 최소 2천30억달러(약 268조원)가 소요된다고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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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규모 ‘코리아세일페스타’ 개막…그랜저 400만원↓·대형마트 반값국내 최대 규모의 쇼핑 행사인 ‘2023 코리아세일페스타’가 역대 최대 규모인 2500여 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30일까지 열린다. 이번 코세페에서는 현대차의 그랜저가 최대 400만 원 할인되는 행사를 시작으로 식품·생활용품 최대 50% 할인, TV 등 가전 여러 품목을 살 경우 최대 580만 포인트의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올해는 물가 상승과 소비심리 위축으로 내수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국민이 물가안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역대 최대 규모인 2500여개 참여기업을 모집했고, 코세페 행사기간도 15일에서 20일로 연장했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과 강성현, 정동식 공동추진위원장 및 내빈들이 10일 낮 서울 중구 명동예술극장 앞에서 열린 코리아 세일 페스타 개막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자동차 2만 4500대 할인…가전업계 16개 품목 할인 자동차 업계는 코세페를 맞아 이 달 대대적인 판촉 행사에 돌입했다. 현대차는 전기차를 비롯한 주요 모델 23개 차종이 할인에 들어간다. 2만 4500대 한정이다. 전기차는 200만 원 추가 할인으로 최대 400만~600만 원 할인을, 펠리세이드·제네시스 G80은 10%, 캐스퍼는 17% 할인율이 적용되며, 그랜저는 400만 원 할인한다. 기아차도 전기차·주요모델 8개 차종에 대해 할인 행사에 동참한다. 전기차는 모델별로 최대 420만~700만 원 할인에 들어가고, 일반차량 중 K5·카니발은 7%씩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또 KG모빌리티는 신차 계약시 차량용품구매, 정비에 사용할 수 있는 현금성 포인트를 확대 지급한다. 가전업계도 코세페에 동참한다. 삼성전자는 TV, 냉장고 등 16개 품목을 선정해 가전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특히 다품목을 구매할 경우 최대 580만 포인트를 제공한다. LG전자는 건조기·식기세척기·의류관리기 등 최대 17개 품목의 36개 제품을 할인한다. 다품목 구매 시 최대 460만 캐시백 혜택과 함께 고객 1000명을 추첨해 스타일러, 스탠바이미Go 등을 증정하는 경품 행사도 예정돼 있다. ◆유통업계, 식품·생활용품 등 최대 50% 할인 유통업계에서는 이달부터 할인 행사에 돌입했다. 롯데는 ‘롯데 레드 페스티벌’을 지난 2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진행한다. 이후에도 코세페 기간 동안 롯데마트에서는 신선·가공식품 및 생활용품 최대 반값 할인, 딸기 페스티벌, 프리미엄 한우 할인전 등이 이어진다. 롯데백화점도 행사에 맞춰 연중 최대 규모의 온·오프 화장품 페어를 개최한다. 이어 한섬·삼성·SI·대현·시선·바바 등 6대 그룹 패션페어와 아웃도어 다운 패션위크, 겨울 정기 세일을 연이어 개최한다. 신세계는 ‘쓱데이’를 오는 13일부터 19일까지 연다. 이마트에서는 신선식품과 가공식품을 최대 50% 할인한다. 또 오는 17일부터 3일간 주말 특별행사로 삼겹살·목살, 한우등심, 샤인머스캣, 제주 은갈치 등에 대해 행사를 마련했다. 신세계 백화점에서도 매주 행사 품목을 달리해 한섬·삼성 등 패션그룹 할인, 패션잡화, 가전·가구 등 품목별로 구매금액별 7% 할인이나 사은행사를 진행한다. 홈플러스는 9일부터 ‘메가푸드 위크’를 운영한다. 신선먹거리 대표상품 최대 50% 할인, 인기 브랜드 먹거리, 생필품 1+1 도 준비중이다. 또 삼성·LG 인기 가전에 대해 가격 할인과 상품권 증정, 무이자 할부를 진행한다. 크리스마스 홈파티 용품, 에너지 절약을 위한 겨울시즌 상품을 최대 50% 할인한다. 현대백화점은 면세점과 함께 ‘현대백화점 패밀 위크’ 행사를 코세페 기간 동안 마련했다. 피어·오프웍스 등 편집숍을 중심으로 직매입 의류 특가 할인, 현대식품관 코세페 특가할인이 진행될 예정이다. 오는 17일부터는 겨울 정기세일로 300여개 입점 브랜드가 행사에 들어간다. 온라인 오픈마켓과 홈쇼핑에서도 코세페 기간 중 할인 행사에 돌입한다. 쿠팡, 브랜디, G마켓, 티몬, 쓱닷컴, 우체국쇼핑, 11번가 등 오픈마켓과 홈앤쇼핑, NS홈쇼핑, 현대홈쇼핑 등 홈쇼핑 업계는 할인·페이백 혜택을 준비 중이다. ◆영화관 첫 참여, 3000원 할인…면세점도 할인 동참 올해 코세페 처음으로 영화관에서는 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등 3사가 영화 관람료 3000원 할인 및 콤보 3000원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면세점 업계와 화장품 업계, 일부 온라인 쇼핑몰도 코세페에 동참한다. 인터파크, 공영쇼핑, 에이치몰(Hmall), 롯데온 등에는 '코세페 팔도마켓'이 마련돼 지자체별 대표 특산품 1600여개를 판매한다. 한편, 이날 오전에는 코세페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이 서울 명동 예술극장 앞에서 열렸다. 퍼포먼스 그룹 라퍼커션의 북소리로 코세페 시작을 알리고, 장영진 산업부 1차관과 코세페 공동 추진위원장인 강성현 체인스토어협회장, 정동식 전국상인연합회장, 코세페 추진위원인 6개 유통 협·단체와 2개 소비자단체가 참석했다. 장 차관은 "고물가로 소비자와 유통업계가 모두 힘든 상황에서 코리아세일페스타가 국민 모두에게 힘을 불어넣는 행사가 되길 바란다”며 "20일간 다양한 할인행사를 준비했으니 필요한 먹거리와 살림을 알뜰하게 장만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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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신제품 인증 기업, 매출 163%·신규고용 11명 증가신기술(NET)·신제품(NEP) 인증기업들의 평균 매출이 인증 전보다 최대 163%, 신규 고용도 최대 11명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3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신기술(NET)·신제품(NEP) 인증 최고경영자 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신기술·신제품 인증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이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 기술을 적용해 상용화가 완료된 제품에 대해 평가한 뒤 정부가 인증하는 제도다. 국표원 조사결과 NET, NEP 인증기업들의 평균 매출(2022년 12월 기준, 인증유효 기업 대상)은 122~163%, 신규고용은 5.1~11명 증가했다. 이는 NET 인증기업 343개, NEP 인증기업 180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성과분석 결과다. 응답률은 각각 69.1%, 47.7%다. 또 NEP 인증제품 매출액 중 공공기관 의무구매 비중이 평균 43.3%를 차지했다. 특히 정보통신 분야가 97.4%를 차지함에 따라 다른 분야에 비해 정보통신분야 신제품 인증기업의 매출액 증가에 공공기관 의무구매제도가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날 포럼에 참석한 기업들은 ▲현(現) 20% 이내인 공공기관 의무구매비율 확대 ▲현정부 연구개발(R&D)사업 평가 시 인증기업에 가점 부여 ▲현금융·투자 지원 신설 등 지원제도 강화 ▲현‘과도한 인증유효기간’으로 인해 인증 신기술·제품의 공공기관 의무구매제도가 사실상 시장자율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국표원은 "이번 포럼이 신기술(NET)·신제품(NEP) 인증기업과 인증신청 희망기업들이 함께 인증성과를 공유하고 제도 개선을 모색하는 소통의 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현장의견을 수렴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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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공기업 12곳, 자재 관리로 4000억 원 절감 추진에너지 공기업 12곳이 부적절하게 장기보관중이거나 미활용되고 있는 자재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2026년까지 4000억 원 규모의 비용 절감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수송동 석탄회관에서 12개 주요 에너지 공기업이 참여하는 ‘자재관리 개선 전담반(TF)’을 발족하고 제1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TF 발족은 에너지 공기업들이 자재 관리를 부실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에너지 공기업들이 설비 고장 등에 대비해 비축 중인 자재 중 3년 이상 된 자재가 약 1조 6000억 원 규모이며, 일부 자재의 경우 장부상 단가가 0원으로 처리되는 등 자재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산업부는 자재관리 개선 TF를 구성·가동해 이달 중 에너지 공기업의 자재 관리 현황을 전수조사한 뒤 효율적인 관리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2026년까지 현재 장기 보관 자재의 약 25%를 정리해 총 4000억 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두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 날 회의에 참석한 공기업들은 자재의 수요 예측 정확도를 높이고, 유사 발전소 간 자재를 통합 관리하는 등 장기 미활용 자재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미활용 자재의 회계처리 기준을 개선하고 미활용 자재의 재활용·재판매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개선 대책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자재관리 개선 전담반(TF) 운영을 통해 개선방안을 논의한 뒤 내년 상반기 중 에너지 공기업 자재관리 개선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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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판정 정확성 높인다…최신 의료장비 확보·검사 항목 확대병무청이 정확한 병역판정과 질병 확인을 위해 최신 의료장비를 확보하고 검사 항목을 확대했다고 31일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병역판정검사’는 지난 1950년 1월 6일 최초로 실시됐다. 검사 초기에는 검사 대상자의 신체 외관을 확인하는 수준의 간이검사였으나, 이후 병역판정 검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의료 장비들이 도입됐다. 자기공명영상(MRI)은 2002년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 최초로 도입한 이래 현재 상시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는 대부분의 지방병무청에 9대가 설치돼 있다. 컴퓨터단층촬영(CT) 역시 12대가 있어 정형외과, 신경외과 질환 등의 정확한 병역판정과 질병 확인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검사 인력도 처음에는 군의관이 담당했지만, 현재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제도를 도입해 검사의 전문화가 이뤄져 병역판정검사의 신뢰도를 한층 더 높였다. 소변, 혈액 검사는 건강상태에 대한 중요한 지표가 된다. 병무청은 2022년 신사구체여과율, 2023년 알부민 검사 및 고밀도 콜레스테롤(HDL 콜레스테롤) 검사 등 병리검사 항목을 매년 1~2종씩 점진적으로 늘려가고 있다. 또 2017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잠복결핵검사도 병역의무자들에게 유익한 건강지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향후에는 질병 치료를 위한 약물 복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질량분석기를 신규 도입하고 청년들의 생활습관, 질병발생 추이 등을 고려한 맞춤형 병리검사 항목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병무청은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한 심리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최근 20대 청년들의 정신질환 관련 질환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따라 병역판정검사 시 정신건강의학과 검사 분야에서 심리검사(인성검사, 인지능력검사), 임상심리사 검사(개별면담, 도구검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검사의 3단계 검사에 더해 최근에는 정밀심리검사를 추가한 4단계 정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병역판정검사 데이터를 활용한 국민건강관리 연구 지원도 함께 추진되고 있다. 그동안 삼성서울병원 등 주요 대형병원에 2400만여 건의 검사 결과 데이터가 제공돼 B형 간염 유병률 연구, 성인 남성의 비만율 변화 연구 등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정밀한 병역판정검사를 통해 병역처분의 정확성을 기하고 질병의 특성을 악용한 병역면탈 행위를 차단할 것”이라며 "병역판정검사가 청년 건강 지킴이가 돼 청년들의 건강을 지켜줄 뿐만 니라 검사 과정에서 축적된 데이터가 국민 건강까지도 지켜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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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세페 기간 대형마트 문 연다…11월 5일 쉬고 12일은 ‘정상영업’다음달 열리는 ‘코리아세일파스타’를 앞두고 서울 8개 자치구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한시적으로 변경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11~30일에 열리는 ‘국가대표 쇼핑축제, 2023 코리아세일페스타’ 개최에 따라 서울 서초, 동대문, 중랑 3개 자치구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11월 12일에서 11월 5일로 한시적 변경된다고 27일 밝혔다. 또 종로, 성동, 마포, 강서, 영등포 등 5개 자치구도 의무휴업일 한시적 변경에 동참할 예정이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수산물 판매대.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에 따라 8개 자치구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코스트코 등 대형마트와 롯데슈퍼, 이마트에브리데이,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노브랜드, GS더프레쉬, 킴스클럽 등 준대규모점포가 다음 달 5일은 영업을 하지 않고,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인 다음 달 12일에 정상 영업을 한다. 코리아세일페스타는 내수활성화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2016년부터 추진해온 소비진작 행사로 올해도 유통·제조기업들이 다양한 할인·판촉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8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은 다음 달 12일에 점포를 방문하면 코리아세일페스타로 인한 더 큰 폭의 할인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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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거래 세부기준 마련정부가 국가에 대해 발급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국가 REC) 발급·거래의 세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REC 현물시장 안정화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 지침(RPS 고시)’ 개정안을 20일부터 20일 동안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기준, REC 현물시장 가격은 전년 대비 약 40%를 상회(8만 원)하는 등 가격이 급등하고 있어 시장 안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행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령(신재생법령)은 REC 거래시장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화를 위해 국가 REC의 거래를 허용하고 있으나 거래 판단기준, 거래 물량 및 절차 등이 미비해 제도 운용의 한계가 있었다. 이에 산업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RPS 고시 등 관계 규정을 개정해 전월 REC 현물시장 평균가격이 전년도 평균가격의 120%를 초과하는 등 발동 필요요건이 구비되면 RPS 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가 REC를 입찰·매도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가격안정화 등 제도 본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상한가격도 설정해 적정 시장가격에 대한 시장 신호도 제공할 예정이다. 고시 등 개정이 완료되면 개정 규정에 따른 국가 REC 매도 기준이 충족될 경우 관련 절차와 기준에 따라 국가 REC를 매도해 REC 현물시장의 안정화를 기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REC 현물시장의 가격 안정을 위해 국가 REC 외에도 추가적으로 시장 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함께 추진해 건전한 시장생태계를 조성하고 비용효율적으로 재생에너지가 보급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