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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부처 명칭에 ‘청소년’ 포함 논의…청소년정책 적극 추진여성가족부는 향후 청소년정책을 더욱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의미를 담아 부처 명칭에 ‘청소년’을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청소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올해를 ‘청소년정책 전환의 해’로 삼고, 미래 사회의 주역인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간다고 10일 밝혔다. 청소년정책 주무부처로서 여가부는 향후 청소년정책을 더욱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의미를 담아 부처 명칭에 ‘청소년’을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이와 관련해 청소년과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위기청소년의 증가와 피선거권 연령 하향조정 등 청소년의 사회 참여기반 강화를 비롯해 코로나19 이후 청소년의 온라인 활동 증가 등 청소년 주변 환경의 다양한 변화를 관련 정책에 반영하기 위함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여가부는 지난해 청소년 분야를 포함한 부처 차원의 중장기 정책과제 및 발전방안을 모색해 왔다. 지난해 11월 한국행정학회와 공동주최한 전문가 토론회에서는 변화된 정책 환경을 반영한 ▲청소년 주도의 참여 및 활동 지원 강화 ▲청소년 보호 확대 및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젠더관점의 청소년활동지원 강화 등이 청소년 분야의 주요 정책 과제로 제시됐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 7일(금) 오후 강동구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방문해 청소년활동 현장의 코로나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청소년정책 방향에 대해 현장 관계자들과 논의하고 있다. (사진=여성가족부) 여가부는 그간의 논의를 반영해 올해 청소년정책 체계를 청소년이 주도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청소년정책의 위상을 강화해 나간다. 먼저, 제4기 청소년 정책위원회를 신규로 출범하는 등 청소년이 참여하는 청소년정책 수립을 강화한다. 또 기후환경 문제의 당사자인 청소년들이 문제 해결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 참여기구 활동을 활성화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 수련시설에 활동비 76억 원을 지원하고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를 350개로 확대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를 활용한 다양한 디지털 기반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들을 보급하는 등 디지털 기반 활동으로의 개편을 추진한다. 아울러 청소년들이 새로운 시각에서 역량을 키우고 자신의 적성을 찾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과 진로·직업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채움기간(갭이어, Gap year)’ 등을 활용해 청소년들이 보다 도전적으로 사회에 발을 내딛을 수 있는 정책 개발을 검토한다. 채움기간은 영국에서 시작된 제도로, 학업을 병행 또는 잠시 중단하고 다양한 활동을 직접 체험하면서 향후 자신의 진로를 설정하는 기간을 일컫는다. 또한 위기청소년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위기청소년 지원 통합 연계를 위한 ‘통합정보지원시스템’을 내년까지 구축한다. 쉼터 입·퇴소 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해 근로장학금 등 우선 지원 및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전문 직업체험프로그램 운영 등도 추진한다. 디지털 환경의 일상화로 나타나는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을 치유하기 위한 시설을 확대하고, 무작위채팅(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앱) 등 상시 점검 인력을 118명으로 대폭 늘려 환경 변화에 적시 대응하는 청소년 보호정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여가부는 그간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지난 2020년 관계 부처 및 민간 전문가들이 모여 청소년정책을 논의하는 청소년정책위원회에 청소년위원 6명을 최초로 위촉했다. 또 지자체 청소년참여위원회 233개로 확대하고 청소년 특별회의 등을 통해 청소년들이 직접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했다. 더불어 청소년 국제교류의 장인 ‘2023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국내 유치하고, 2020년 ‘한·아세안 청소년 회의’를 최초 개최하는 등 청소년 국제교류 기회를 확대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23일(화) 오후 전북도청에서 열린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제1차 정부지원위원회’에 참석해 정부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여성가족부) 가족 문제 등으로 인한 위기청소년을 조기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자체 전담기구인 청소년안전망팀을 설치하고,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쉼터 등 관련 기반 시설도 지속적으로 확대·운영했다. 학교 밖 청소년도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무상급식과 청소년생활기록부를 도입하고, 특히 지난해 의무교육단계에 있는 초·중학생 가운데 학업중단 청소년 관련 정보가 본인의 사전 동의 없이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로 연계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불건전 만남을 유도하는 무작위채팅앱(랜덤채팅앱)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하고, 최근 매체이용 환경 변화에 대응한 ‘게임 중단제도(일명 셧다운제)’ 폐지 및 건강한 게임이용 문화 조성 방안을 마련하는 등 청소년 유해매체 보호 정책을 적극 추진해왔다. 여가부는 그간의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가기 위해 청소년정책 추진 방향 등에 대한 청소년 단체, 관련 협의회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기 위해 오는 21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장관 주재로 새해 청소년계 신년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간담회에서는 코로나19 및 코로나19 이후 상황에서의 디지털 환경 변화와 ‘그린뉴딜’ 관점에서의 친환경적 시설환경 조성 필요성, 청소년의 달라지는 수요를 반영한 정책 추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오는 14일에는 차관 주재로 ‘청소년 관련 학회 간담회’를 열고, 청소년정책 방향에 대한 주요 학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정책의 현장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장·차관이 직접 청소년 지원 시설을 찾아 청소년 및 종사자들과 필요한 정책사항을 논의하는 현장행보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청소년정책위원회를 비롯해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등을 통해 발굴되는 청소년 제안 정책도 개별 정책과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23~2027년)에 최대한 반영할 예정이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다양한 환경 변화에 대응해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을 자유롭게 펼쳐나갈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의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 자기주도성 등 이전 세대와는 다른 가치를 우선순위에 두는 청소년들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청소년정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청소년정책 주무부처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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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지원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로 한시적 완화올해부터 한시적으로 양육비 지급 기준이 완화되는 등 한부모가족 지원이 강화된다.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부터 한시적으로 양육비 긴급지원 소득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3인 기준 월 251만 6000원에서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3인 기준 월 314만 6000원으로 완화한다. 또한 아동양육비를 지급받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의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에게는 한시적 양육비 지원 금액을 종전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높여 지원한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은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거나 위태로울 우려가 있는 경우 양육부·모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긴급 지원해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 양육환경을 조성하는 제도이다. 지난 2015년 도입 첫해 약 6000만 원을 지원했으며, 지난해까지 7년간 총 1415명의 미성년 자녀에게 약 11억 2000만 원을 지급했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현황(자료=양육비이행관리원 제공). 김권영 여가부 가족정책관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지원대상 확대와 지원금액 증액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가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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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내 괴롭힘도 ‘갑질’에 포함…자녀 취업 청탁 관행도 없앤다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 직장 내 괴롭힘을 ‘갑질’ 범위에 포함시키고, 공직자가 민간부문에 부정청탁을 못하도록 ‘청탁금지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본격 시행하고,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합해 부패인식·경험과 반부패 노력·성과를 종합청렴도로 단일 평가한다. 국민권익위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 200만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를 사전에 방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오는 5월 19일부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따라 모든 공직자는 소속기관이 부동산 개발 업무를 할 때 해당 개발사업과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매수하는 경우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민권익위는 법 시행 전 준비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관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운영하도록 하고,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 표준안’을 마련해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자체 운영지침을 제정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공공기관 직장 내 괴롭힘을 ‘공무원 행동강령’상 갑질 범위에 포함하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의무적 분리 등 갑질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를 위한 세부 행위기준을 보완한다. 이에 앞서 현재 추진 중인 공직자의 민간부문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청탁금지법 개정을 완료해 공직자의 관련 민간업계에 대한 자녀 취업 청탁과 기부금 강요 등의 관행도 사라지도록 한다. 특히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정기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해 취업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상실감을 해소하고 공공기관의 투명한 채용문화를 정착시킨다. 다음으로 ‘공공기관 청렴도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합해 각급 공공기관의 부패인식·경험과 반부패 노력·성과를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종합청렴도 평가체계로 개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직사회 청렴문화를 이끌어야 하는 장·차관 및 시장·군수 등 선출직·고위공직자의 청렴교육을 반드시 대면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청렴리더십 과정 등 특화 교육과정을 대폭 확대한다. 그러면서 각 기관의 교육 이수현황·실적을 기관 누리집 등에 공개하도록 해 이수가 미흡한 기관은 특별교육을 통해 청렴교육의 효과성을 높여갈 방침이다. 이외에도 공기업 윤리준법경영 교육과정을 신설·운영하고 공직유관단체 및 민간기업에 대한 교육 지원을 확대하며 미래세대의 청렴인식 강화를 위해 초·중등 교육과정과 대학 교과 등에 청렴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 한삼석 국민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올해는 그간 수립한 반부패·청렴 정책을 내실있게 추진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에 주력할 시점이며, 올해도 국민권익위가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지난 4년 반 동안 지속적인 반부패 개혁으로 국가청렴도 제고를 견인해 왔는데, 범국가적 부패·불공정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 전반의 청렴 수준을 높이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이 결과 지난해 1월 발표한 국제투명성기구(TI)의 국가청렴도(CPI)가 4년 연속 대폭 상승해 역대 최고점수(61점), 세계 33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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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게임 셧다운제’ 폐지…청소년이 이용시간 자율 선택‘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 시간대 동안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 게임 제공을 금지하는 일명 ‘게임 셧다운제’가 10년 만에 폐지된다. 여성가족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게임 중단제(셧다운제)’가 폐지된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7일 공포된 개정법률은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심야시간대 인터넷 게임 제공 시간 제한 및 위반 시 벌칙규정 삭제 ▲인터넷 게임 중독·과몰입 청소년뿐 아니라 가족에 대한 상담·교육·치료 등의 서비스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에 따라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중독 예방을 목적으로 지난 2011년 11월 20일 도입·시행된 ‘게임 셧다운제’가 10년 만에 폐지되고, 보호자와 자녀가 자율적으로 게임이용시간을 조절하는 ‘게임시간 선택제’로 제도가 일원화된다. ‘게임시간 선택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제12조의3에 따라 만 18세 미만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원하는 시간대로 게임 이용 시간을 설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한편 정부는 지난 10년간 셧다운제가 적용되지 않는 모바일 게임이 PC 게임을 대체하는 등 게임이용 환경이 크게 변화했고, 청소년들이 심야에 이용할 수 있는 매체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 유튜브 등으로 다양해짐에 따라 ‘셧다운제 개선’을 ‘규제챌린지’ 과제로 선정해 실효적인 청소년 보호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왔다. 김경선 여가부 차관은 "게임이용에 있어 청소년의 자기결정권과 가정 내 자율적 선택권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됐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부처와 협조해 게임이용 교육과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청소년 보호 주무부처로서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치유 캠프 운영 등 청소년의 건강한 일상회복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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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수립…반부패·공정개혁 완수내년부터 각급 공공기관 부패 인식·경험과 반부패 노력·성과를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종합청렴도평가’가 시행된다. 또 제2차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가칭) 수립,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도 이뤄진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이정희 부위원장, 전문상담관 등이 7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달리는 국민신문고’ 신규 상담버스 시승행사에 참석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핵심 추진과제는 ‘청렴하고 공정한 대한민국, 국민권익 책임’을 목표로 ▲반부패·공정개혁 완수 ▲신속하고 적극적인 권익구제 ▲국민 목소리 기반 정책·제도 개선 등이다. 권익위는 먼저 청렴선진국에 걸맞는 반부패·청렴정책을 혁신하기로 했다. 우선 내년 5월 19일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법 적용대상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한다. 또 표준강의안 및 강사매뉴얼 등을 제작·배포해 각급 기관의 자체교육도 적극 지원한다. 정부의 반부패 정책이 연속성을 갖도록 지난 2018년 5월에 수립된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2018~2022)’에 이은 제2차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사회여건 변화에 따른 신규 추진과제들을 발굴해 국가청렴도 20위권 안정적 정착을 위한 핵심전략과 과제들을 담는다. 내년부터 ’공공기관 청렴도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합해 각급 공공기관의 부패인식·경험과 반부패 노력 및 성과를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종합청렴도평가’로 개편한다. 이와 함께, 직장 내 괴롭힘을 공무원 행동강령 상 갑질 개념에 포함하고 갑질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방안 등 세부 행위기준을 보완한다. 민간부문의 공정성 보장을 위해 공직자의 민간부문에 대한 부정청탁도 금지하는 청탁금지법 개정도 추진한다. 사회 전 부문의 반부패·청렴 문화를 정착하고 확산한다. 선출직·고위공직자의 청렴교육 때 대면교육을 의무화하고, 청렴리더십 과정 등 특화교육과정을 대폭 확대한다. 청렴교육 이행력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의 청렴교육 이수현황 및 실적을 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관련 지침 개정도 추진한다. 사회적 이슈가 되는 부패 현안 발생 시 즉시 대응체계를 가동해 관계기관 합동 실태조사 등을 통해 신속하게 개선대책을 마련한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를 강화한다. 신고자 보호·보상 규정을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중심으로 일원화해 보호보상 기준의 통일성과 형평성을 높인다.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안의 경우 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전이라도 신고자를 인정·공표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불이익조치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신고자에 대해 불이익조치 절차 일시정지 요건을 크게 완화해 신고자에 대한 신속하고 선제적인 보호를 강화한다. 또한, 신고자 비밀보장 강화를 위해 신고자 색출행위에 대해 처벌규정을 신설한다. 권익위는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해 국민고충을 찾아가서 풀어주기로 했다. 지역형·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확대 운영해 찾아가는 국민고충 해소에 역량을 집중한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고충민원 처리체계를 확립한다. 각 지자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를 지원하고, 일정 규모 이상 지자체의 시민고충처리위 설치 의무화를 추진한다. 국민들이 편리하게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시민고충처리위에 직접 고충민원을 신청하고, 조사·심의·사후관리 전 과정을 전산화하는 표준처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아울러, 전문 옴부즈만 제도를 활성화해 권익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검찰·경찰·공수처 등 모든 수사기관과 관련된 국민의 침해받은 권익을 적극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수사 옴부즈만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심판을 통한 권익구제를 강화한다. 국민들이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때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EASY 행정심판’ 서비스를 통해 ‘청구서 자동완성 기능’ 및 ‘유형별 맞춤 재결례’ 등을 제공해 변호사, 행정사 등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쉽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단계적 일상회복 지원, 국민안전 강화 등 국정운영 방향에 맞춘 민원 빅데이터 기획 분석을 통해 정책 추진을 적극 지원한다. 전현희 위원장은 "새해는 그동안의 반부패·청렴 정책과 국민권익 보호를 내실 있게 추진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에 주력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권익위는 반부패·공정개혁을 완수해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청렴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한편, 국민고충과 사회갈등의 적극 해결로 든든한 국민권익해결사로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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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체감하는 성평등 사회 구현…다양한 가족 포용여성가족부가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과 공공부문 성범죄 사건 현장점검 강화 등을 통해 젠더폭력 대응을 체계화하고, 일터의 성평등 실현을 위한 경력단절여성 고숙련·고부가가치 직업훈련과정 운영과 양성평등조직문화를 확산하기로 했다. 또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를 시범 지원하고 한부모 근로·사업소득 30% 공제로 양육·자립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초·중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센터 연계·지원과 청소년 유해정보 검색시스템 구축 등으로 청소년 안전망을 확대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27일 ▲모두가 체감하는 성평등 사회 구현 ▲젠더폭력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사회 ▲다양한 가족 포용 및 촘촘한 돌봄 지원 ▲청소년 안전망 구축 및 참여 확대를 4대 정책 목표로 설정한 내년도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 모두가 체감하는 성평등 사회 구현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격차를 해소하고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양성평등 추진체계를 구축한다. 내년 8월에는 민간부문 내 여성 대표성 강화를 위한 ‘상장법인 성별임원 현황’을, 내년 9월에는 여성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한 ‘공공기관·상장법인의 성별 임금격차’를 분석·발표한다. 각 부처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이수한 경력단절여성과 새일센터의 취업지원을 연계하는 통합서비스를 11개 사업 2500명으로 확대하고, 고충·노무상담과 기업 자문활동 등 고용유지와 경력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또한 3차원(3D), 정보통신(IT), 생명공학(바이오) 등 미래유망직종 관련 고숙련·고부가가치 직업훈련과정을 70개 내외로 확대하고, 취업률과 지역 일자리 연계 가능성이 높은 직종의 장기훈련 과정을 운영한다. 내년 상반기 발표 예정인 양성평등실태조사 분석을 바탕으로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범부처 제3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해 양성평등정책 총괄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양성평등센터도 내년에 6곳으로 확대한다. 성별영향평가의 질적 제고와 성인지 예·결산의 성평등 효과 분석 강화를 위한 시범사업도 각각 추진하고, 한국 최초의 여성 관련 유엔기구인 ‘유엔여성기구(UN Women) 성평등 센터’를 설립해 성평등 분야 연구개발과 교육훈련,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 국제협력을 강화한다. 아울러 양성평등 조직문화 진단 대상기관을 광역 지자체에서 기초 지자체로 확대하는 한편, 주체적인 여성의 역사를 발굴·재조명하고 교육·문화 복합 공간으로 기능할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 젠더폭력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사회 구현 스토킹과 디지털 성범죄, 성희롱·성폭력 등 복잡·다양화되고 있는 젠더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법·제도를 정비하고, 피해자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이에 스토킹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무료법률 지원을 확대한다. 휴가, 부서 재배치 등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조치도 법정 의무화하고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설치기준과 비용 보조 등을 법제화한다.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피해자 지원센터 인력을 확충하고, 지역특화상담소도 내년에는 10곳으로 확대한다. 공공부문의 중대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시정명령권 신설을 검토하는 등 공공부문 젠더폭력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도 구축한다. 여성폭력 통계 생산,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실태조사를 통해 체계적인 폭력 예방 및 지원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 2023년 인신매매방지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종합계획 수립과 권익보호기관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성희롱 예방교육 미참여 기관장 언론공표 등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예방교육 콘텐츠를 개발·제공하는 초·중·고 대상 디지털 성범죄 예방 플랫폼을 구축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한다. 수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자문, 여성폭력 업무 관련자 교육 또한 강화한다. 이와 함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금, 건강치료비 등 정서적·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특별전시와 유네스코 세계기록물 등재 등 다양한 기념행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국제적 공감대가 확산되도록 한다. ◆ 다양한 가족 포용…촘촘한 돌봄 지원 청소년부모와 한부모, 1인가구 등 다양한 가족을 포용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고, 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촘촘한 돌봄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에 따라 양육·학업·취업 준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부모에게 학습 및 상담·법률자문을 지원하고,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또 일하는 한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선정 시 근로·사업소득 30%를 공제하고, 생계급여수급 한부모에게 지급하는 아동양육비는 20만 원으로 인상한다. 양육비 이행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양육비 불이행자의 출국금지 요청 채무금액 기준을 현재 5000만 원에서 하향 조정하고,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소득기준도 기본 중위소득 75% 이하로 낮춘다. 아울러 증가하는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에게 초등학교 입학 전 학습을 지원하고, 전문 상담사가 자녀를 위해 정서안정 및 진로·취업 등을 안내하도록 한다. 1인가구 증가에 따른 고독·고립감 해소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청년·중장년·노년 등 생애주기별 사회관계망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생활 사회기반시설(SOC)형 가족센터도 내년에 108곳으로 확충해 가족서비스 접근성을 높인다. 중위소득 75%이하에 해당하는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정과 코로나19 방역인력의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을 확대하고, 공공·민간 돌봄체계 통합관리와 다양한 돌봄 상황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 플랫폼도 구축한다. 이 밖에 이웃 간 돌봄 공간인 공동육아나눔터도 내년 439곳으로, 지역 돌봄공동체를 내년 54개로 확대하는 등 지역 돌봄 기반 또한 확충한다. ◆ 청소년 안전망 구축…참여 확대 가정 밖, 학교 밖 등 청소년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지원하고, 청소년의 참여와 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한다. 우선, 위기청소년을 조기 발굴해 청소년안전망으로 연계하는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전화·모바일·사이버로 각각 운영되던 청소년상담1388에 전문상담 인력을 배치, 상담시스템을 통합·운영하는 상담센터(콜센터)도 구축하고, 취약계층 여성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생리용품 지원대상을 내년에는 만 9세~24세로 확대한다. 의무교육단계(초·중)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해 사전동의 없이도 지원센터로 연계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학습·진로 지원을 확대한다. 초등학생·중학생 등 저연령용 온라인 학습 콘텐츠 개발을 비롯,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도 14개 시·도에서 운영하도록 한다. 온라인 상 청소년 유해정보 상시 점검 인력을 118명으로 대폭 증원하고 유해정보 자동 검색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등의 치유를 위한 상설 기관을 내년에 3곳으로 운영을 확대하고 1곳을 신설한다.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지원 사업 또한 17개 시·도로 확대 운영한다. 이와 함께 청소년의 국제적 역량강화를 위해 프레 잼버리와 한-아세안 청소년 회의를 개최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민간 수련시설의 운영 지원을 위해 청소년 수련활동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서로 존중하는 포용사회로 나갈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며 "코로나19로 모두가 지치고 어려운 시기에 정책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을 꼼꼼히 살피고 경력단절여성과 청소년부모, 한부모가족, 위기청소년, 폭력피해자 편에 서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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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벤처기업인,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다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잠재력을 갖춘 여성 벤처기업인들이 인사혁신처의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다. 인사혁신처와 한국여성벤처협회는 17일 서울 역삼동에서 ‘여성 벤처기업인의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확충 및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정보통신기술·바이오·의료·서비스 등 벤처산업 관련 인재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여성인재의 공공부문 참여 확대를 통한 국가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사혁신처가 한국여성벤처협회와 ‘여성 벤처기업인의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확충 및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인사혁신처) 인사처는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정부 내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 곳곳에서 활동 중인 여성인재를 발굴하고 있다. 앞서 지난 5월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의 업무협약으로 여성 과학기술인을 확충한 바 있다. 인사처가 관리하는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는 정부 주요직위에 우수인재를 임명·위촉할 수 있도록 공직후보자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국가인물정보시스템으로, 현재 33만여 명이 등록돼 있다.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를 통한 국가기관 등의 민간 전문가 활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는 5만여 명이 추천됐으며, 다양한 공공부문에 참여하고 있다. 김우호 인사처장은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등록을 통해 여성 벤처기업인들의 공공부문 참여가 더욱 활발해지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여성인재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여성벤처협회는 여성 벤처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지난 1998년 설립됐으며, 1300여 개 벤처기업이 가입했다. 여성 벤처기업 지원정책 발굴·건의, 유망 여성 벤처기업의 발굴·육성, 해외시장 진출 및 제품 홍보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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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에 ‘한국 반부패정책 성과·향후 추진방향’ 공유국민권익위원회가 전 세계에 한국의 반부패정책의 성과를 공유하고 민·관협력 거버넌스의 역할과 미래에 대해 논의했다. 국민권익위는 ‘2021년 열린정부파트너십(OGP) 글로벌서밋’ 행사의 마지막 날인 17일 반부패 분과회의를 개최해 한국의 반부패 정책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 등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열린정부파트너십(OGP, Open Government Partnership)은 각국 정부의 투명성 향상, 반부패, 시민참여 활성화 및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력 증진을 위해 설립된 국제 민·관협의체다. 우리나라는 11대 OGP 의장국으로 ‘시민영역·국민참여 강화’, ‘반부패’, ‘포용적 디지털 혁신’을 주제로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2021 OGP 글로벌서밋’을 진행하고 있다. ▲박준 한국행정연구원 국정데이터조사센터 소장이 17일 ‘한국의 반부패 정책 성과와 교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OGP Korea 2021 유튜브 채널) 국민권익위는 17일 오전 ‘한국의 반부패정책 성과와 교훈’이라는 주제로 반부패 분과회의를 운영했다. 정부는 이해충돌방지법 및 공공재정환수법 제정,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등 종합적인 반부패 정책을 추진해왔는데, 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의 성과와 향후 발전방안 등을 살펴보았다. 이어 오후에는 ‘민·관협력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반부패 청렴정책 구현’을 주제로, 청렴사회민관협의회의 운영 성과 등 반부패정책 추진 과정에서 민·관협력 거버넌스의 역할과 미래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에 앞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지난 16일 ‘반부패’ 분야 전체회의 환영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반부패 대응체계와 정부·민간의 청렴성을 높이기 위한 그동안의 성과와 노력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번 글로벌서밋에서 모아진 생각과 지혜가 전 세계에 투명하고 청렴한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2021 OGP 글로벌서밋’ 행사는 온라인 채널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OGP 공식 누리집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 세계 어디에서나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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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바꾼 제도 개선 Top 10···국민이 직접 뽑은 대망의 1위는?정부 출범 이후 국민권익위원회가 추진한 제도개선 중 ‘주택 중개수수료 및 중개서비스 개선’이 국민의 일상을 바꾼 최우수 사례로 뽑혔습니다. 국민생각함에서 실시한 제도개선 우수사례 10선 투표에는 일반국민 총 1,795명이 참여했다. 그 결과, 국민이 가장 공감하는 제도개선은 ①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절반가량 인하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인 ‘주택 중개수수료 및 중개서비스 개선’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②전국 약 31만 명에 이르는 급식아동이 지역 간 차별 없이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아동급식 사각지대 개선’ ③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 절차를 간소화 해 국민불편을 해소한 ‘성범죄 경력 관련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 ④가족주소 노출에 의한 2차 가정폭력 피해를 예방한 ‘가정폭력가해자에 대한 주민등록 열람 제한 제도개선’ 등 국민의 건강·안전·주거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제도개선이 국민의 공감을 많이 받았습니다. ⑤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1년 이상으로 설정해 소비자 권리를 강화한 ‘모바일 상품권 사용과정의 공정성 제고’ ⑥지방자치단체마다 들쑥날쑥한 친환경차 보조금 지급요건을 통일하도록 한 ‘전기·수소차 구매·운행 지원제도 개선’ ⑦직무수행에 필요한 신체검사 비용을 구직자가 아닌 공공기관이 부담하고 기존 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하도록 한 ‘불합리한 채용 신체검사 개선방안’ 등 일상생활 속에서 직접 경험하는 불공정 사례를 개선하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이와 함께 ⑧퇴직예정 공직자에 대한 일률적이고 과도한 해외여행이나 기념금품 제공을 중단하도록 해 예산을 절감한 ‘지자체 장기근속·퇴직공직자 국외여행 등 일률지원관행 개선’ ⑨연간 약 44억 원의 공공 재정 절감을 이끌어낸 ‘공공기관 임직원의 불합리한 회의 참석 수당 지급 관행 개선’ ⑩등록금 예산 절감이 예상되는 ‘국공립대학 학생지도비용 운영 투명성 제고’ 등 부패유발요인 개선으로 예산 절감을 이룬 사례가 국민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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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공기관 592곳 올해 종합청렴도 측정 해보니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가 4년 연속 상승한 가운데, 올해 종합청렴도는 8.27점으로 지난해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교육청·공직유관단체 등 59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2021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를 9일 공개했다. 이 날 발표에 나선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특히 올해는 공직자들의 갑질행위에 대한 국민의 경험과 이해충돌 관련 공직자의 인식 항목 등을 신설했다”면서 "주요 부패사건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는 등 변화된 환경과 국민 눈높이에 맞춰 청렴도 측정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2년도에는 보다 강도 높은 반부패정책을 추진해서 지금까지의 반부패개혁 성과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청렴도 측정에 총 20만 6306명을 대상으로 지난 8월부터 지난달까지 4개월간 전화와 온라인을 통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등 변화된 환경과 국민 눈높이를 반영해 측정 내용을 정비하고, 지난 7월에 발표한 청렴도 측정제도 개편방향에 따라 올해 적용 가능한 사항을 최대한 반영해 내년 통합 평가체계 시행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아울러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을 측정항목으로 새롭게 반영하고, 국민이 직접 경험한 공직자의 갑질행위 관련 항목도 추가했다. 또한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도시·개발·시설관리·교통 관련 지방 공사·공단의 청렴도 측정도 확대했으며 공공기관의 부패사건 발생현황을 엄정히 반영해 부패실태에 대한 감점을 강화했다. 이 결과 공공기관과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이 평가하는 외부청렴도(8.54점, +0.01점)와 공직자가 평가하는 내부청렴도(7.57점, -0.02점) 점수는 대체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청렴도 점수 추이(2016년~2021년) 청렴도는 크게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측정하는데, 부패경험은 전년보다 대체로 개선된데 비해 부패인식은 조사대상과 조사부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외부청렴도 설문에 응답한 국민 중 0.41%만이 공공기관과의 업무 과정에서 금품·향응·편의를 제공하거나 요구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는데,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이어오다가 올해는 전년 0.43%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반면 올해 새롭게 측정한 업무과정에서의 공직자의 갑질행위에 대한 부패경험률은 1.55% 수준으로 금품수수 등 전통적 부패행위에 비해 높은 경험률을 보였고, 공직자들이 내부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패를 경험한 비율은 전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아져 개선됐다. 부패사건이 발생해 감점된 공공기관은 116개 기관으로 230건의 부패사건이 반영돼 전년에 비해 기관 수와 사건 수는 모두 감소했으나, 감점적용 기관당 평균 감점은 0.23점으로 전년 0.22점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한편 기관 유형별로는 교육청 종합청렴도 점수가 8.54점으로 가장 높았고, 기초자치단체는 8.03점으로 전년에 이어 여전히 타 유형에 비해 낮은 수준이나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점수가 가장 큰 폭으로 올라 개선 추세다. ▲기관유형별 종합청렴도 점수 변화 추이(2020년∼2021년) 부동산 관련 업무 수행기관의 청렴도는 관련 공직유관단체의 구성원들이 권한·재량의 크기와 정보 중요도 등 조직의 부패위험도가 부동산 업무 미수행 기관에 비해 대체로 높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실제로 청렴도 결과도 다소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유관단체 중 부동산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종합청렴도와 외부청렴도 점수가 부동산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기관의 평균 점수에 비해 낮았다. 반면 내부청렴도는 다소 높았는데, 특히 광역자치단체 산하 도시·개발 공사는 비교 유형 중 종합청렴도와 외부청렴도 점수가 가장 낮으나 내부청렴도 점수는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외부청렴도의 모든 부패인식 항목이 부동산 업무 미수행 기관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았고, 그 중 업무처리 기준·절차의 투명성·공개성 항목이 가장 크게 취약했다. 내부청렴도의 경우 직원들은 스스로 비교적 양호하게 평가했으나, 기초자치단체 산하 도시·개발 공사·공단의 경우 내부정보를 이용한 사익추구 항목, 이해충돌 방지제도 실효성 항목 등에서 전반적으로 타 유형에 비해 점수가 낮아 취약했다. 기관별 부패 위험도에 대한 내부 직원들의 인식을 보면 부동산 업무 수행 기관들은 전반적으로 부동산 업무 미수행 기관에 비해 소속 기관의 부패 위험도가 높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내부청렴도 부패위험도 항목(참고항목) 비교 올해 청렴도 측정 대상인 58개 지방 공사·공단의 종합청렴도와 외부청렴도 평균점수는 타 공직유관단체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또한 부패사건 감점 적용대상 사건 중 대부분이 고위직의 부패행위로 감점 기관당 평균 감점이 0.50점으로 모든 기관유형 중 가장 높아 취약했다. 한편 기초자치단체는 전년보다 종합청렴도 점수가 0.01점 상승했으나 기관 유형 중에서는 여전히 점수가 가장 낮았으나 광역자치단체의 개선 폭은 크게 나타났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는 올해 신설된 외부청렴도의 공직자의 갑질행위 경험률에서도 타 유형에 비해 가장 높았다. ◆ 공공기관 청렴수준 평가제도 개편방안 국민권익위는 내년부터 공공기관의 청렴도 측정·평가는 이해관계자 대상 설문조사 방식으로 부패인식과 부패경험을 조사한 체감도와 기관별 부패사건 데이터에 대한 부패실태 뿐 아니라 각급 기관의 반부패 노력도와 성과까지 포함해 종합적인 평가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종합평가 결과는 종합청렴도 등급으로 발표하는데, 기존의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의 이원적 평가체계를 통합하되, 단순 통합에 그치지 않고 각급 기관의 반부패 노력을 보다 유인하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측정·평가 모형과 지표를 마련했다. 또한 종합평가 대상기관도 확대함에 따라 종합평가 대상기관은 모든 기초자치단체와 준정부기관을 포함해 매년 500여개 기관 이상을 평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구체적인 평가모형과 평가 지표, 결과·등급 산정방식도 그간 각급 기관의 의견 등을 반영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통합 평가체계에 적합하게 개편한다. 더불어 기관별 부패사건 발생현황에 대한 부패실태 평가는 높아진 국민 눈높이를 반영해 감점 대상사건 범위를 확대하고, 종합청렴도에 반영되는 감점 비중을 확대하는 등 평가를 강화할 예정이다. 전현희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올해 초부터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유발하는 사건이 있었지만, 이를 계기로 일선에서 보다 적극적인 반부패 정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국민권익위는 이번 청렴도 측정 결과와 내년도 청렴도 평가 개편을 바탕으로 더욱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반부패 정책을 추진해 국민들의 신뢰를 높일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