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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문제해결 필요 정책 1순위에 ‘2차 피해방지 정책 마련’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정책 마련’을 가장 많이 응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제도 중에서는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원기관(해바라기센터 상담소, 쉼터·보호시설 등)이 있다’의 응답이 74.4%로 높게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만 19세 이상 64세 이하 남녀 1만여 명을 대상으로 ‘2022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성폭력 안전실태조사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실시되는 법정조사로, 성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3년마다 조사해 발표하는 국가승인통계다. 이번 조사는 2019년 이후 성폭력 관련 주요 법·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성폭력 피해 유형을 조정하고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세부문항이 보완됐다. 강간과 강간미수 통합하고 폭행·협박 여부에 따라 구분됐던 성추행 문항도 통합하고 타 조사와 중복되는 성희롱 제외 등 피해 유형을 조정해 ▲통신매체 이용 ▲불법촬영 ▲촬영물 등 유포 ▲성기노출 ▲성추행 ▲강간(미수 포함) 등 6개 유형으로 피해 실태 조사가 이뤄졌다. 먼저 성폭력 피해자 지원제도 인지도를 살펴보면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피해자 지원기관이 있다’(74.4%)는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촬영물에 대한 삭제지원은 피해당사자뿐 아니라 직계친족, 형제자매, 피해자가 지정한 대리인 등도 요청할 수 있다’(42.9%), ‘성폭력 피해자에게 보건상담, 신체적·정신적 치료 등을 위한 의료비를 지원한다’(53.6%)는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게 나타났다.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필요한 정책 1순위는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정책 마련’으로 집계됐다. 2순위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3순위는 ‘가해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합당한 처벌’ 순으로 나타났다. 2019년 조사에서는 1순위가 ‘가해자 처벌 강화’였고 ‘범죄 발생 때 신속한 수사와 가해자 검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등이 뒤를 이었다. ‘피해자의 2차 피해방지를 위한 정책 마련’은 후순위였다. 이는 지난 3년 동안 2차 피해 방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돼 피해자의 권리보호에 대한 정책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여가부는 설명했다.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수요. (자료=여성가족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가해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은 2019년에 이어 이번 조사에서도 여전히 정책수요가 높게 나타났다. 지금까지 불법촬영, 성추행, 강간 등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성추행 피해 3.9%, 불법촬영 피해 0.3%, 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 등의 유포 피해 0.3% 등으로 나타났다. 강간(미수 포함) 피해 경험률은 0.2%로, 2019년 조사결과(0.4%)보다 낮아졌다. 피해 대응을 살펴보면, ‘한 번이라도 경찰에 신고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2.6%, ‘한 번이라도 피해자 지원기관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은 0.6%로 집계됐다. 필요한 도움과 지원은 ‘각종 정보 제공’(56.3%), ‘피해상담’(55.9%), ‘삭제지원, 유포현황 점검(모니터링)’(48.0%), ‘법률지원’(42.2%) 순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피해자에게 필요한 도움과 지원(1~3순위를 종합한 결과). (자료=여성가족부) 여가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성폭력 범죄의 신고 및 처벌에 대한 해외 입법동향 등을 연구할 방침이다. 또한 성폭력, 여성폭력, 가정폭력 실태조사 등 조사항목이 중복되는 유사통계를 통합·연계해 표본을 확대하고 조사를 내실화해 통계 품질을 개선하는 연구도 추진하기로 했다. 2차 피해 방지와 관련해 올해는 수사기관 업무담당자 대상 2차 피해 방지 교육을 지원하고 성폭력 피해자 등이 디지털콘텐츠 및 기사 등으로 사건 처리과정에서 입는 2차 피해의 소송에 대해서도 무료법률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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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가정 밖 청소년 위한 ‘다함께 나눔프로젝트’ 본격 운영여성가족부는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추진 중인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가정 밖 청소년은 가정 내 갈등과 학대, 폭력, 방임, 가정해체,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청소년으로서 사회적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의미한다. 여가부와 대한상공회의소 신기업가정신협의회(ERT)는 지난 4월 가정 밖 등 위기청소년을 위한 ‘제2차 다함께 나눔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에스케이(SK), 신한은행, 이디야커피 등 프로젝트 참여 기업들은 23억 원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먼저, SK는 지난 9일 청소년자립지원관을 이용하면서 자립을 준비 중인 250명의 가정 밖 청소년들을 위한 ‘행복도시락’ 배송(주 3식)을 시작했다. ▲행복도시락 배송 예시. (사진=여성가족부) 신한은행은 가정 밖 청소년이 3년 만기 최대 1162만 원(세후)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금융상품을 개설해 지난 9일 기준 41명이 1회차 납입을 마쳤다. 청소년들의 방학이 시작되는 다음 달부터는 사회초년생 급여운용 방법, 재테크 방법 및 경제개념 확립 등의 경제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가정 밖 청소년들이 자립 전 경제관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이디야커피는 카페 근무를 희망하는 청소년을 위해 지난 9일부터 커피전문가 양성 교육프로그램을 시작했다. 교육을 수료한 청소년은 이디야커피 직영 매장에서 인턴십을 하게 된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여가부 장관 약속 1호-청소년의 마음건강을 돌보겠습니다!’와 연계한 ‘찾아가는 청소년 마음건강지킴이 버스’ 운행도 시작된다. 박난숙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응원하기 위해 민관이 한마음으로 준비한 이번 프로젝트가 본격 시작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가정 밖 청소년이 성공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교육·취업·생활전반의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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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스승의날! 감사하기 전에 알아야할 청탁금지법선생님 감사합니다. 다가온 5월 15일 스승의 날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에 앞서 보아야 할 2023 스승의날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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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밖 위기청소년 후원단의 이름을 지어주세요”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 및 성공적인 자립을 응원하기 위해 ‘가정 밖 등 위기청소년 후원단 명칭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후원단은 과거 청소년쉼터 등에서 생활하면서 자립에 성공한 선배 또는 가정 밖 청소년의 길라잡이가 될 수 있는 일반인 조언자(멘토) 등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가정 밖 청소년이 자립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사회진출을 내실 있게 준비할 수 있도록 상담, 진로지도, 자립 방향 제시, 자문 등을 하게 된다. 이번 공모전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12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온라인(https://moaform.com/q/SxXJIi) 또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전자우편(shelter1388@kyci.or.kr)으로 접수하면 된다. 최종 시상은 심사를 거쳐 이달 말 개별 통보된다.대상 1명, 최우수상 2명, 우수상 4명 수상자에게는 소정의 상금을 수여하며 대상작으로 선정된 이름은 가정 밖 등 위기청소년 후원단의 공식 명칭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달 19일 대한상공회의소 신기업가정신협의회(ERT)의 ‘제2차 다함께 나눔프로젝트’에서 에스케이(SK), 신한은행, 이디야커피가 가정 밖 등 위기청소년의 마음건강 및 자립지원을 위해 23억 원의 후원을 결정한 것을 계기로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을 이어나가기 위해 추진됐다. 한편 여가부는 가정해체, 가정폭력 등으로 집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가정 밖 청소년들에게 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월 40만 원을 3년까지 지급하고 청소년자립지원관의 자립기반 마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관계부처 및 민간과 협력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 맞춤형 일경험, 국가·근로장학금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박난숙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참신한 후원단 명칭이 발굴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며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청소년의 심리적 불안감 해소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윤효식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이사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가정 밖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대되기를 바란다”며 "가정 밖 등 위기청소년의 성공적인 자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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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일러스트 작가 “가족의 추억을 그려드립니다”여성가족부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과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온라인 참여행사(이벤트)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먼저 ‘우리 가족 사랑해!’ 행사는 가족과 함께 찍은 사진과 사연을 보낸 가족 중 여덟 가족을 선정해 유명 일러스트 작가 4명이 각자의 화풍과 개성을 담아 가족 그림을 그려준다.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에 출연해 이름을 알린 정은혜 작가를 비롯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작품과 각종 협업 활동 등으로 대중적 인기를 얻고 있는 강한·케일리·김서홍 작가가 이번 행사에 함께한다. 여가부는 4일부터 14일까지 여가부 SNS를 통해 사연과 사진을 모집하며 1인 가구, 한부모가족, 대가족 등 다양한 가족이 참여할 수 있다. 유명 작가들이 직접 그린 그림 선물을 받는 여덟 가족 외에도 열 가족의 사진과 사연을 콘텐츠로 제작해 이달 말부터 여가부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작은 전시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여가부 로고송을 따라 부르는 ‘여성가족부와 함께하는 든든한 도전잇기’ 챌린지도 진행된다. 여가부의 표어인 ‘언제나 든든한 가족’을 바탕으로 제작된 로고송을 따라 부르는 모습을 촬영 또는 녹음해 여가부 블로그에 접수하면 된다. 접수는 16일부터 28일까지며 31일 당첨자 공지가 게재될 예정이다. 여가부는 참여자 중 30명을 추첨해 치킨, 커피 쿠폰을 선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와 함께하는 든든한 도전잇기’ 챌린지 안내. 이기순 여가부 차관은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부의 날 등 가족이 함께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가 많은 만큼, 사진도 찍고 로고송도 따라 부르며 가족의 따뜻한 추억을 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여가부가 언제나 든든한 가족이 돼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책 현장은 물론 온라인 소통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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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기에 5대 폭력 ‘통합솔루션지원단’ 첫 설치디지털성범죄를 동반한 스토킹 등 복합적인 폭력 피해 발생 때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통합 지원하는 ‘통합솔루션지원단’이 다음 달부터 부산, 경기 2개 지역에서 운영을 시작한다. 여성가족부는 ‘5대 폭력 피해 통합지원 시범사업(이하 통합솔루션지원단)’ 운영기관으로 여성긴급전화 1366 부산센터와 경기센터를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국정과제인 ‘5대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의 일환’으로 권력형성범죄, 디지털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범죄 등 5대 폭력 복합피해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빈틈없는 피해자 지원을 위해 올해 처음 추진된다. 시범사업 수행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사업 운영 지침 전달 등 준비기간을 거쳐 다음 달 중순부터 여성긴급전화1366 부산센터 및 경기센터에 여성폭력 피해 통합사례관리 역량을 갖춘 전담인력이 배치된다. 특히 지원단은 지역 경찰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회복지시설 등과 적극적으로 협업해 주거, 의료, 심리상담 등 피해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판단하고 피해자 맞춤형 통합 해결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5대 폭력 피해 통합지원 시범사업은 복합피해자에게 통합적으로 보호·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초의 통합지원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산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구현과 범죄 피해자에 대한 빈틈없는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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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청소년의 달’ 전국 곳곳서 1000여개 행사 열린다여성가족부는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아 청소년의 달 기념식, 제19회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 청소년특별회의 출범식 등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여가부 주관 행사 외에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와 청소년기관·단체에서 마련한 1085개의 다양한 문화·예술·과학 체험의 장이 다음달 한달 동안 전국 곳곳에서 열린다. 전국의 주요 청소년의 달 행사 일정은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 공식 누리집(www.koreayouthexpo.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19회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는 다음달 25일 청소년의 달 기념식을 시작으로 27일까지 3일 동안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케이(K)-청소년’을 주제로 인천광역시 송도 컨벤시아에서 진행된다. 3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되는 이번 박람회에는 과학기술·진로·국제교류·안전·창의재능 등을 주제로 다양한 현장 체험공간 240여 개가 조성된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가상현실(VR)·증강현실(AR)·로봇만들기 등과 같은 최신 디지털기술부터 심리상담·스트레스 진단과 같은 마음건강 프로그램까지 풍성한 체험활동의 기회가 제공될 예정이다. 인공지능(AI) 전문가 유창동 카이스트 교수, 미 항공우주국(NASA) 태양계 홍보대사 폴 윤 교수, 개그맨이자 영화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성광의 특강도 열린다. 또 청소년 케이-유스타 경연대회, 청소년이 직접 강연자로 나서는 ‘나는 대한민국 청소년이다!’ 등 청소년들이 주인공으로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올해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비롯해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 민간의 다양한 확장가상세계를 연계한 체험활동과 같은 온라인 콘텐츠도 함께 제공된다. 특히 이번 박람회는 누리집과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운영된다. 청소년의 달 기념식에서는 로봇(감성인식 로봇 ‘페퍼’)이 음악에 맞춰 춤추고 대화하는 공연,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속 아바타와 함께 펼치는 가상현실 퍼포먼스(VR드로잉)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축하공연과 함께 청소년 육성 및 보호 유공자 포상식이 진행된다. 이와 함께 다음달 25일에는 청소년이 직접 정부 정책과제를 발굴·제안하는 ‘청소년특별회의’가 출범한다. 청소년특별회의는 17개 시·도의 청소년과 전문가들이 청소년이 바라는 정책과제를 발굴해 정부에 제안하는 전국 단위 청소년참여기구다. 청소년특별회의 출범식에서는 올해 선발된 청소년위원 위촉식과 함께 청소년들이 직접 선정한 올해의 정책 주제에 대해 발표가 진행된다. 국립청소년수련원에서는 초등학생 대상 야외 활동 작은학교캠프(강원도 평창수련원), 가족대상 환경관련 체험활동 열린(Open)가족캠프(경북 봉화 미래환경센터)등 다양한 청소년 활동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한다. 이와 함께 해양수산부의 해양교육문화박람회, 산림청의 청소년 1박2일 산림캠프, 문화재청의 농사직설 체험행사를 비롯해 부산광역시와 대구광역시의 청소년 문화축제’ 경기도의 진로체험박람회 등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전국 곳곳에서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코로나19 이후 오랜만에 대면으로 맞이하는 청소년의 달인 만큼, 심리적·신체적으로 위축돼 있던 모든 청소년이 전국의 청소년 축제와 함께 다시 활기찬 일상을 되찾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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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달 5월…전국 가족센터 체험 프로그램 ‘풍성’여성가족부는 다음 달 ‘가정의 달’을 맞아 전국 244곳의 가족센터에서 800여 개 가족 참여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가정의 달은 1989년 유엔(UN)의 ‘세계가정의 날’을 계기로 지정됐다. 한국에서는 1994년 시행된 이후 올해 30회를 맞이하게 된다. 가족센터에서는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소통·체험 행사를 연다. 각 가족센터는 ‘가족사랑 거북이마라톤’(대구달서구가족센터), ‘텐트 밖은 삼척’(삼척시가족센터), ‘가족힐링콘서트’(사천시가족센터) 등 각종 문화· 체육행사를 비롯해 ‘아빠랑 드론놀이터’(시흥시가족센터)와 같이 부모와 자녀, 부부간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가족친화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다문화가족 음식문화소통’(서산시가족센터), ‘한부모가족의 날 행사’(구리시가족센터), ‘맞벌이가족 농촌체험’(대전서구가족센터), ‘1인 가구 행복더하기’(김해시가족센터) 등 다양한 가족을 위한 맞춤형 행사도 풍성하게 준비될 예정이다. 자녀와 함께 가정의 달을 뜻깊게 보내고 싶은 부모는 ‘가족봉사단 희망나눔행사’(동대문구가족센터) 등 각 지역 가족센터에서 운영하는 가족 봉사단 활동을 신청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프로그램 안내는 가족센터 누리집(www.familynet.or.kr) 및 대표전화(1577-9337), 다문화가족지원 종합안내누리집 ‘다누리’(www.liveinkorea.kr) 및 대표전화(1577-1366)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여가부는 가정의 달을 계기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가족사랑 국민참여 캠페인 ‘행복한칸, 사랑한칸’을 오는 25일부터 진행한다. 캠페인은 ‘나에게 가족은 [ ]이다’라는 제시어에 참가자가 문장 빈 칸을 채우고 가족과 하트모양 인증사진을 찍어 참여하면 된다. 캠페인을 통해 접수된 뜻깊은 메시지는 가정의 달 기념식에서 상영될 예정이다. 이 밖에 다음달 11일 가족정책 유공자 및 관련 단체와 다양한 가족들이 서울시 종로구에 소재한 에이치더블유 컨벤션센터에서 가정의 달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이기순 여가부 차관은 "다양한 가족에게 따뜻한 사회, 모든 가족을 위한 가족친화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여가부는 언제나 든든한 가족으로서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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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부모 10명 중 8명 ‘양육비 부담’…추가 자녀계획 29.1%청소년부모의 79.7%는 ‘자녀 양육비의 부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 43.1%는 추가 자녀 계획이 없으며 29.1%는 추가 자녀 계획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정부의 아동양육비 지원이 ‘자녀양육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청소년부모가 96.5%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청소년부모 현황 및 아동양육비 지원 실증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지난해 7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시행 이후 청소년부모 가구의 현황을 파악하고 아동양육비 지원의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해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만 24세 이하인 부부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부모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 청소년부모 평균 연령 22.5세…자녀수 평균 1.4명 청소년부모의 평균 연령은 22.5세로 만 24세 27.4%, 만 23세 23.8% 순이며 만 20세 이하인 청소년부모 비중은 8.3%으로 집계됐다. 임신 당시 평균 나이는 21.2세로 확인됐으며 첫 출산연령이 만 18세 이하 미성년인 경우는 14.1%로 나타났다. 자녀수는 평균 1.4명으로 1명인 가구가 69.1%, 2명인 가구가 26.3%로 자녀수 1~2명인 가구가 대다수였으며 자녀의 평균연령은 1.8세였다. 부모와 자녀 가구 72.6%, 조부모와 함께 사는 가구는 22.9%로 조사됐으며 학력의 경우 고졸이 64%, 전문대졸 17.3%, 중졸 17.0%, 대졸 이상 1.7% 순이었다. ◆ 청소년아빠 비정규직 34.5%…자녀 양육비 부담 79.7% 대부분의 청소년부모는 출산을 스스로 결정했으나 임신을 원해서 한 경우는 그보다 적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임신 당시 청소년아빠의 직업은 비정규직(아르바이트, 34.5%)이 가장 많았고 청소년엄마는 무직(30.7%)이 가장 많았다. 자녀 출산을 스스로 결정했다고 응답한 청소년부모는 96.1%, 자녀 임신을 원해서 한 것이라는 응답은 41.3%로 집계됐다. 청소년부모의 79.7%는 ‘자녀 양육비의 부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성별이 여성인 경우(82.1%), 자녀가 많을수록 그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청소년부모의 43.1%는 추가 자녀 계획이 없으며 29.1%는 추가 자녀 계획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청소년부모의 55.8%는 직접 자녀돌봄을 담당하고 있고 보육시설(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비중은 37.8%이었다. 특히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할 때 도와줄 사람이 없는 청소년부모는 24.7%, 도와줄 사람이 있는 경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자녀의 (외)조부모 83.3%, 배우자 32.9%,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24.7% 순으로 확인됐다. 자녀가 혼자 있을 때 바라는 서비스 유형은 어린이집 야간보육 활성화 47.7%, 정부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긴급돌봄 활성화 38.3%, 식사제공서비스 4.4%, 자녀 등·하원/등·하교서비스 4.1% 순으로 집계됐다. 자녀양육을 주로 누가 담당하는지에 대해 청소년엄마는 본인이 66.9%, 배우자가 22.2% 담당한다고 응답했다. 청소년아빠는 본인이 39.5%, 배우자가 45.4% 담당한다고 응답했다. 가사노동을 주로 누가 담당하는지에 대해 청소년엄마는 본인이 63.5%, 배우자가 25.1% 담당한다고 응답했고 청소년아빠는 본인이 42.5%, 배우자가 42.4% 담당한다고 답했다. 상당수의 청소년부모가 학업중단 경험이 있고 청소년부모의 직업훈련을 위해 돌봄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신·출산으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엄마는 15.8%로, 중단 시기는 대학 이상 53.1%, 고교 46.9%로 집계됐다. 중단 형태는 자퇴 69.3%, 휴학 30.7%이었으며 이 중 복학·재입학 경험이 있는 청소년부모는 21.0%로 집계됐다. 직업교육(훈련)을 받은 경우는 11%, 직업교육을 받지 않은 이유는 자녀돌봄 43.4%, 정보부족 11.8%로 나타났다. 직업교육을 받을 당시 어려움은 자녀돌봄 44.9%, 비용부담 19.8%로 나타나 자녀돌봄이 직업교육의 가장 큰 장애요인임을 알 수 있다고 여가부는 설명했다. 청소년부모의 취업률은 57.8%였으며 경제활동참가율(15~24세) 29.6%보다 두 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부모의 가장 큰 미취업 사유는 육아 부담(77.8%)을 꼽았다. 취업상태에 있는 청소년부모의 고용형태는 비정규직이 54.7%로 가장 많았다. 청소년부모의 월 평균 임금 수준은 175만 원으로, 남성(261만 원)이 여성(138만 원)보다 두 배 가량 높았다. 성년에 출산한 경우(185만 원)의 평균임금이 미성년에 출산한 경우(92만 원)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부모의 월 평균 소득은 296만 원으로 전체가구 평균 소득(435만 8000원)의 68% 수준이었으며 주 소득원은 근로·사업소득이 87.3%이었다. 정부지원금 7.8%, 부모/가족의 지원 4.1%로 그 뒤를 이었다. ◆ 아동양육비 지원 ‘도움된다’ 96.5%…청소년부모 정책수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한 청소년부모가 해당 사업을 알게 된 경로는 구청 혹은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안내 59.1%, 인터넷 검색 26.9%, 친구 등 지인의 소개 14.0%로 집계됐다. 지원액의 지출은 아이 식료품 및 의류·기저귀 구입비 55.6%, 식비 26.3% 순이었다. 아동양육비 지원이 ‘자녀양육에 도움이 된다’ 96.5%, ‘지원 후 양육비 부담이 줄었다’ 70%로 아동양육비 지원이 청소년부모 가구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양육비 지원 적정 단가로 40만 원 이상 49.0%, 30만 원 35.8% 순으로 응답했고 현재 수준(20만 원)이 적절하다는 응답은 6.1%에 불과했다. 아동양육비 지원으로 자녀에게 필요한 물품 등 구매를 통해 부모역할에 대한 만족감과 효능감을 느꼈다는 응답도 있었다. 이동편의, 주거 등 다양한 정책 수요가 있었고 특히 자기계발과 취업 시간 확보를 위한 돌봄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연구 결과 청소년부모는 자녀 양육과 학업 및 경제활동을 병행하는 과정에서 출산·양육 지원, 학업, 취업, 인식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 정책수요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부는 앞으로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가족센터 맞춤형 사례관리 수행기관 확대 등 기존 지원 서비스들을 청소년부모 수요에 맞게 확대하고 정규교육 과정 학업 유지 지원, 주거지원 등 서비스 강화를 위해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숙자 여가부 가족정책관은 "향후 청소년부모와 자녀 모두가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더욱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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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성폭력사건 통보의무 어기면 시정명령·과태료 부과앞으로 공공부문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정해진 기한 내에 여성가족부에 통보하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과 과태료가 부과된다. 31일 여가부에 따르면, 지난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공공부문 성폭력 사건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은 성폭력사건 발생 사실을 인지한 후 지체 없이 여가부 장관에게 사건 발생 사실을 통보하고 3개월 내에 재발방지대책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이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에 대한 제재수단이 없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해당 기관에 기한을 정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장 사건에 한해서는 재발방지대책 제출 기간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된다. 개정안은 공포 1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권력형 성범죄 사건에 대해 기관 내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지고 공공부문 내 사건 발생 시 사건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 의무의 이행력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 법 시행에 앞서 공공부문에 사건 통보의무 등에 대한 제재조치 도입 내용을 적극 안내하고 각 기관이 성폭력 사건 방지를 위한 건강한 조직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