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
경증환자 응급센터 내원 증가…“증증·응급환자 중심 진료에 협조” 당부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3일 "지난 1일 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9.2% 감소했고 중등증 환자는 4.6% 증가했으며 경증환자는 35.3%로 다소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이는 근로자의 날 휴무에 따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나, 경증환자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로 접어드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진료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대응해 나가겠다”며 "지금까지 더 아프고 위중한 환자를 위해 대형병원 이용을 자제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다만 "비상진료체계가 장기화되면서 경증환자의 대형병원 이용이 조금씩 증가할 우려가 있다”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중증·응급환자 진료 차질이 최소화되도록 지속 협조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금의 상황을 수습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중증이 아닌 경우에는 지역 내 적정한 병·의원에서 최상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이용체계를 정상화하는 제도 개혁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에 진료 지연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 차관은 "의대 교수단체에서 주 1회 휴진을 의결함에 따라 일부 교수들이 지난 3일 휴진 의사를 밝혔으나 전면적 진료 중단 등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40개 의과대학, 88개 병원 대상 조사 결과 87개 병원이 정상 진료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2일 현재 100개 수련병원의 전임의 계약률은 65.8%로 4월 30일 61.7% 대비 증가했으며, 서울 주요 5대 병원의 계약률은 68.2%로 4월 30일 65.9% 대비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중증·응급환자들이 불안해 하지 않도록 의료 현장의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각 의료기관과의 소통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박 차관은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다음 주부터 군의관 36명을 신규로 파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진료 지원 간호사는 1만 165명이 활동하고 있고, 이 중 신규 인력은 진료 지원에 어려움이 없도록 간호협회를 통한 교육도 차질 없이 추진해 지난 4월 18일 기준 진료 지원 간호사 50명, 교육 강사 50명, 총 100명을 교육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장에 의료진이 소진되지 않도록 지난 2월 20일부터 대체인력 파견수당, 상급종합병원 당직비, 공공의료기관 연장진료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는 현장에 의료진이 소진되지 않고 대체인력이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필요한 추가 지원 방안을 점검하고 예비비 등 편성 시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정부는 의료개혁의 성공을 위해 의대 증원이라는 원칙을 지키면서도 지금의 상황을 진전시킬 수 있도록 내년도 의대 모집 정원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정책적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계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의료개혁특위 출범 등 사회적 논의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의료개혁은 어려운 길이지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정부는 의료개혁을 완수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정부 “의대교수 사직·휴진 피해 대비 의료인력 추가 파견”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정부는 의대교수의 갑작스런 사직이나 휴진으로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현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의료인력을 추가 파견하는 등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조 장관(중대본 제1차장)은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치료를 최우선에 두고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하고 있는 바, 무엇보다 현장 의료진들이 지치지 않도록 다양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전공의 여러분들이 환자 곁으로 조속히 돌아오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며 "많은 분들께서 여러분이 집단행동을 멈추고 돌아와 대화에 나서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수님들이 현장을 지키고 전공의들이 병원에 돌아와 환자 곁에 있을 때 국민들은 여러분의 목소리를 더욱 무겁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의사단체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게 의대 증원 백지화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대화에 조속히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 소재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사직원을 종합해 제출하기 전 정돈하고 있는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조 장관은 "정부는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이 공정한 보상을 받고, 자부심을 느끼며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반드시 만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심장혈관 중재술은 급성심근경색증 등 중증 심장질환자에게 긴급하게 시행해야 하는 대표적인 필수의료 분야인 만큼, 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응급·당직 시술이 잦은 의료진에게 정당한 보상이 갈 수 있도록 일반시술의 1.5배 수가가 적용되는 응급시술 대상을 임상현장에 맞게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의료난이도와 자원소모량이 수가에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심장혈관 중재술에서 인정하는 혈관 개수를 확대하고 보상수준도 인상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에서 4개의 혈관에 스텐트 삽입술 시행 시 시술 수가가 현행 대비 2배 이상 인상된다. 한편 조 장관은 "수십 년간 미뤄졌던 의료개혁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게 사회 각계의 지혜와 뜻을 모으기 위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주 출범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전달체계 개편,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우선 과제로 선정해 속도감 있게 논의하고 상반기 중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다음 주에는 2차 회의를 개최해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면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보건의료의 당면과제를 논의하고 청사진을 그리는 사회적 협의체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정부 “의대교수 환자 곁 계속 지켜달라…사직서 제출은 소수”정부는 26일 의대 교수 단체의 주 1회 휴진과 사직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환자의 곁을 계속 지켜줄 것을 촉구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두 달이 넘도록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비우고 있는 상황에서 의대 교수 단체가 주 1회 휴진과 사직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 실장은 "현재까지 대학 본부와 병원 인사과에 형식과 요건을 갖춰 공식적으로 제출된 사직서는 소수이며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째인 전날 의료 현장에 혼란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부분 의대 교수는 환자의 곁을 지키고 있고, 정부 정책에 반대하더라도 의료 현장을 떠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주신 분들도 많이 있다”며 "의대 교수들께서는 환자와 사회 각계의 호소를 외면하지 말고 환자의 곁을 계속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전 실장은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비상진료체계가 장기화되면서 현장 의료진의 피로도가 높아지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현장의 의료진이 지치지 않도록 대체인력 투입, 신규 채용 지원, 진료인력 간호사 양성, 시니어의사 지원 등 인력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환자의 곁을 지키고 계시는 전공의,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병원에서도 의료진의 피로도를 고려하여 의료진들이 휴식과 충전을, 충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장기화 되고 있는 25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오가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 실장은 지난 25일 처음 열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 결과에 대해 설명했다. 의료개혁 특위에서는 그간 누적돼 온 보건의료체계의 구조적·복합적 문제를 해결하고 큰 틀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위에서는 향후 의료개혁 방향으로, ▲필수의료 강화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확립 ▲초고령사회 적극 대응의 세 가지를 제시하고, 총 11개 과제를 선정했다. 이 중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전달체계 개편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의 4대 과제를 우선 논의과제로 선정, 집중 논의해 상반기 중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제2차 의료개혁특위는 5월 둘째 주 초에 개최해 전문위원회 구성 및 논의의제에 대한 구체적인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며, 전문위원회 구성과 지원조직 설치도 조속히 완료할 예정이다. 전 실장은 "어제 의료개혁특위에서는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와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의료전달체계의 개선,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 그동안 의료계에서 요구해 온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면서 "의료계에서도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주시고, 집단행동을 접고 의료개혁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논의의 장으로 나와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상급종합병원 등 의료 현장의 입원은 집단행동 이전인 2월 첫 주 대비 감소한 이후 다소 회복하는 양상이다. 25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만 4085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4% 증가했고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2.7% 증가한 9만 621명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71명으로 전주 대비 0.7% 감소했으며,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6982명으로 전주 대비 1.1% 감소했다. 전 실장은 "정부는 앞으로도 응급의료 현장의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해 중증·응급환자가 제때 적절한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또 진료지연 등 피해사례 맞춤형 지원 계획 및 실적도 점검했다.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로 접수된 개별 피해사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먼저, 피해신고지원센터 전담인력이 수술, 입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의료기관에 즉시 연락해 진료 일정 등을 조율하고, 타 병원 진료예약이 필요한 환자의 경우, 거주지 인근의 진료협력병원과 전문병원 등의 연락처를 안내하고 있다. 암 환자의 경우에는 보다 두터운 지원을 위해 지난 24일부터 ‘암 환자 상담콜센터(1877-8126)’를 운영해 수술 등이 가능한 진료협력병원 안내 등 전문적인 상담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지자체에서는 피해의 중대성과 대응 시급성 등을 고려해 중점 지원대상을 선별한 후 처리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오늘부로 모든 시·도에 2명 이상의 피해지원 전담 인력 배치를 완료했다. 지난 25일 기준 피해신고지원센터 운영 개시(2.19~) 이후 접수된 피해신고 693건 중 560건에 대한 조치가 이뤄졌으며, 구체적으로 수술(예약) 조치 39건, 입원(예약) 조치 4건, 진료(예약) 조치 23건, 행정지도 등 494건이다. 133건은 조치 중으로 지자체와 협업해 신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전 실장은 "의료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국민적 열망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면서 "정부는 의료개혁의 문제를 미래세대에 전가하지 않도록 책임감 있는 자세로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한 총리 “의사협회·전공의, 의료개혁특위 하루빨리 참여해 달라”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25일 첫 회의를 열어 중증 필수의료 보상강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을 우선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사협회와 전공의 협의회도 하루빨리 위원회 논의체계에 참여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의료개혁에 함께 해줄 것을 거듭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내년도 의대 정원 자율 조정과 관련, "정부는 지난 19일 전국 6개 거점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에 따라 이번에 정원이 늘어난 전국 32개 의과대학들이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이하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 신입생을 대학자율로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나아가 정부는 각 대학이 인력과 시설을 보강해 우수한 의료인력을 충분히 길러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드렸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의료계 집단행동이 길어지면서 국민과 환자분들이 느끼는 고통과 불안을 덜기 위해 국립대 총장님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유연한 조치를 취했다”며 "이는 전공의들이 조속히 복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의료계에 대해 품고 있는 사회적 신뢰와 존경심을 지키기 위한 조치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언제 어디서든 열린 자세로 의료계가 제시하는 안에 대해 충분히 소통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교수들은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환자 곁을 지켜 주고, 제자들에게도 이제는 돌아오도록 설득해 주기 바란다”고 말하고 "전공의와 의대생들도 정부와 국민을 믿고 조속히 환자 곁으로, 학업의 장으로 돌아와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서 "지난 2월 말 전공의가 집단이탈했을 때 30%에 머물렀던 대형병원 전임의 계약률이 이제는 60%를 바라보고 있다”고 밝히고 "일부 전임의 선생들의 복귀 움직임이 뚜렷해진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특히, 전공의 공백을 메우는 데 큰 역할을 해주고 있는 진료지원 간호사 선생들께도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는 점도 설명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증·응급환자 치료를 중심으로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중증환자 치료가 가능한 진료협력병원을 168곳에서 185곳으로 확대 지정하고 특히, 암 진료협력병원을 47곳에서 68곳으로 확대하고, 국립암센터에 암환자 상담 전화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119와 광역응급의료상황실간 협조체계를 강화해서 이송이나 전원 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다” 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를 포함한 관계부처는 의료개혁특위 운영을 빈틈없이 지원하고, 논의 후속조치에도 힘써 달라”고 당부하고 "각 대학의 내년도 신입생 모집 절차도 정부 발표대로 질서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점검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백일해 환자 전년대비 33.2배 ↑…“예방접종 꼭 챙겨야”올해 백일해 환자가 지난해 동기간 대비 33.2배 늘어난 가운데 코로나 19 유행 전 최다 발생했던 2018년 152명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수치는 최근 10년 동안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질병관리청은 백일해 예방을 위해 11~12세까지 6차 접종 완료가 필요하며 1세 미만 영아들은 적기 접종(생후 2개월, 4개월, 6개월)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 시내의 한 소아과를 찾은 시민이 아이와 함께 진료를 기다리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단체생활에서 손씻기, 기침 예절 등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증상 발현 시에는 등교 자제와 함께 진료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최근 10년(’15∼’24년) 동기간 백일해 (의사)환자 주별 발생 현황 누계(단위: 명, 4월 24일 기준)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이번 조사에 따르면 백일해 환자의 연령대별로는 12세 이하 어린이가 216명(59.2%)으로 가장 많았다. 13~19세에서 92명(25.2%), 60세 이상 32명(8.8%) 순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교육시설 중심으로 집단발생이 보고된 경남(182명, 49.9%), 경기(56명, 15.3%) 부산(47명, 12.9%)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특히 유럽질병예방통제센터(ECDC)도 유럽 각지에서 소아청소년에서 백일해가 유행하고 있다고 최근 발표했다. 스페인의 경우 2월 25일 기준으로 5242건으로 전년도 대비 약 2.7배였고, 네덜란드는 3월 10일 기준 1749명으로 전년도 발생의 65% 이상의 환자가 3월까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필리핀 보건부도 3월 30일까지 1112명이 발생했다고 발표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백일해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한편 백일해는 보르데텔라 균(Bordetella pertussis)에 의해 발생하는 제2급 법정 감염병으로 콧물이나 경미한 기침으로 시작해 발작성 기침으로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주로 기침할 때 공기중으로 튀어나온 비말로 전파되는데, 면역력이 없는 집단에서는 1명이 12명에서 17명을 감염시킬 만큼 전파력이 매우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병미 질병청장은 "올해는 전세계적으로 아동청소년 위주 백일해가 유행하고 있는 추세임을 감안해 유행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유행지역 중심 상황점검회의를 통해 유행 상황 대응에 만전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접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인 경우 백일해에 감염되거나 감염 시 주변 친구와 형제자매들에게 전파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추가 접종에 반드시 참여하고, 학교와 지자체에서도 접종을 적극 독려해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백일해를 포함한 호흡기 감염병 등 예방을 위해 일상생활에서 손 씻기, 기침예절을 실천할 수 있도록 부모님과 선생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내달부터 요양시설 결핵환자 치료·간병 무료 지원정부가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발생한 결핵환자에게 전문적인 입원치료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질병관리청은 요양병원, 요양원 입소자 중 전염성 결핵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립결핵병원 치료·간병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오는 5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립결핵병원은 결핵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질병관리청 소속 의료기관으로, 현재 국립마산결핵병원과 국립목포결핵병원이 있다. 국립결핵병원 치료·간병 통합지원 시범사업 국내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결핵환자 중 고령환자 발생 비율이 높아지는 가운데 요양병원과 요양원 입소자 중에도 결핵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결핵환자가 발생한 경우 전염기간(약 2주~2달)동안 다른 입소자들과 격리하기 위해 1인실로 전실 또는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개인 간병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환자 및 보호자에게는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었다. 이에 질병관리청과 국립결핵병원은 요양병원과 요양원 결핵환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입원치료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계획했다. 지원대상은 부산,울산, 경남 및 호남지역 요양병원·요양원 입소자 중 전염병 결핵환자로 진단된 후 보호자가 전원 치료에 동의한 자이다. 지원내용은 결핵 전염성 소실까지 입원환자의 치료·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입원치료비, 간병비, 식비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다만 입원환자의 이송비는 자부담이지만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저소득 계층인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이송비 지원이 가능하다. 국립결핵병원 치료·간병 통합지원 시범사업 주요내용 지영미 질병청장은 "국립결핵병원 치료·간병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요양이 필요한 고령층 결핵환자의 진료 부담이 경감되고 결핵 치료성공률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범사업은 질병관리청(https://kdca.go.kr)과 결핵ZERO 누리집(https://tbzero.kdca.go.kr)에서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고의·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사법처리·재산조사 강화올해 들어 임금체불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근로감독관이 사법경찰관으로서 임금체불 수사에 보다 충실하도록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 지침’을 마련해 22일부터 시행한다. 특히 근로감독관은 임금체불로 인한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반드시 시정지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시 범죄인지해 사법처리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 지침에는 체불사업주의 재산관계(부동산·동산·예금 등)에 대한 조사를 한층 강화하고, 체포영장 신청 및 구속수사를 강화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에 명시적으로 출석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즉시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재산은닉 등 지급여력이 있음에도 고의·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한편 이번 조치는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임금체불 증가세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특히 이번 신고사건 처리절차 개선과 특별근로감독은 임금체불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임금체불에 대한 사업주의 안일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했다.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 체불사업주 명단공개·신용제재 안내문과 체불상담 안내문이 붙어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근 증가세가 다소 둔화하기는 했으나, 지난 3월 기준 누적 임금체불 총액은 5718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 4075억 원보다 40.3% 증가했다. 이에 고용부는 일부 사업주가 대지급금으로 자신의 체불임금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는 문제를 해소할 방침이다. 먼저 22일부터 접수된 신고사건에 대해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 신청이 있는 경우 4대 보험, 국세청 소득신고 내역 등 공공성이 담보된 객관적 임금자료에 기반해 확인서를 발급하고, 이를 근거로 간이대지급금을 지급한다.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은 체불근로자는 최대 1000만 원까지 간이대지급금(근로자의 미지급 임금을 국가가 대신해 지급하는 제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10인 이상 다수인의 대지급금 지급신청 때 사업주로부터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하고, 대지급금 부정수급 기획조사의 규모도 100개에서 150개로 확대한다. 특히 그동안 지적돼 온 낮은 벌금형 등 형사벌의 한계를 보완해 신용제재, 정부지원 제한 등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상습체불 근절대책을 지난해 5월 마련했다. 또한 이를 시행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지난해 6월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인 만큼, 이번 국회에서 논의해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는 등 임금체불 근절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초 근로감독 종합계획에서 밝혔듯이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체불 기업에 대한 특별근로감독도 조만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감독은 전국 규모로 실시하며, 악의적인 체불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숨어있는 체불까지 찾아내 사법처리 하는 등 엄정 대응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사업주의 임금체불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선 근로감독관의 철저한 임금체불죄 수사와 함께 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가 필요하다”며 "체불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의료개혁특위 다양한 이슈 본격 논의할것…의사들 참여해달라"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36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4.21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번 주에 출범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에서 다양한 의료 이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며 "의료계에서도 꼭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조 장관이 주재하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36차 회의를 열었다. 복지부는 이번주 첫 회의 예정인 의료개혁특위에 대해 "공급자 단체, 수요자 단체, 분야별 전문가 등 각계 인사가 다양하게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체로서 의료체계 혁신을 위한 개혁과제·필수의료 투자방향·의료인력 주기적 검토 방향 등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의료개혁 관련 다양한 이슈에 대해 본격적인 사회적 논의를 해 나갈 것"이라며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단체 등이 꼭 참여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20일 의료개혁특위에 대해 "구성과 역할에 대한 정의가 제대로 돼 있지 못한 것으로 안다"며 "제대로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는 위원회가 된다면 참여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불참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의협은 "특위는 물리적으로 현재 상황을 해결할 수 없기에 다른 형태의 기구에서 따로 논의해야 한다. 의사 수 추계위원회 등은 (의료계와) 1대1로 따로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정부의 요청에도 특위 참여에 대해 입장을 내놓지 않고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의료계가 불참하더라도 정부는 다른 의료 단체들이 이미 특위에 참여키로 한 만큼 특위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이날 중수본은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중증·응급환자 진료 역량을 점검하고 계속적인 인력 지원을 논의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2차 파견돼 21일부로 근무가 종료된 수련병원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184명의 파견 기간이 연장됐다. 상급종합병원과 공공의료기관 등의 비상진료 신규 인력 채용을 위한 국고보조금 76억원도 교부 완료됐다. 복지부는 교부 미신청 기관에 대해서는 신청하는 순서대로 국고보조금을 집행할 예정이다.
-
정부 “내년 의대, 증원분의 50~100% 범위 내 자율모집 허용”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올해 의대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날 의대 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에 나선 한 총리는 "정부는 오늘 중대본에서 총장님들이 보내주신 건의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고 정부의 입장을 정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각 대학은 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모집인원을 4월 말까지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4월 말까지 2026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도 2000명 증원내용을 반영해 확정·발표해야 한다”면서 "책임있는 정부로서 오늘의 결단이 문제 해결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의 한 의과대학에서 의사가 지나가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지난 18일 여섯개 거점 국립대학 총장님들께서 의대증원을 둘러싼 각 대학 안팎의 갈등에 대해 장시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지셨다”고 전했다. 이 결과 현 상황을 풀 수 있는 합리적인 해법을 정리해 연명으로 전달한 바, 한 총리는 "그동안 수렴한 여론을 바탕으로 가장 합리적인 해법이라 생각하는 방안을 전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특히 "총장님들은 개강 연기와 수업 거부가 이어지며 의대 학사가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일정과 관련해 남은 시간이 길지 않다는 점을 걱정하셨다”고 언급했다. 이에 건의안에는 의대 정원 2000명을 증원하되 각 대학이 처한 교육 여건에 따라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에 한해 정원 증원분의 50% 이상, 100% 범위 내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조속히 조치해 달라고 밝혔다. 또한 의대 정원을 증원해도 의대 교육의 질이 우수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하고 의학교육 선진화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한 총리는 "우선, 건의안을 보내주신 총장님들의 지혜와 선의에, 그리고 사회적 갈등이 극심한 사안에 대해 다양한 집단이 처한 상황을 고려해 현명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려 노력해주신데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의료계의 단일화된 대안 제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공백으로 인한 피해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으며,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국민과 환자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25학년도 입시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예비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의 불안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과 의대 학사일정의 정상화가 매우 시급하다는 점도 함께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립대 총장님들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해 의대생을 적극 보호하고 의대교육이 정상화되어 의료현장의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하나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결단을 했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대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에서 거점국립대 총장 건의에 대한 정부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의료개혁의 중심에는 항상 환자가 최우선”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오로지 환자와 국민을 위해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을 추진해왔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께서는 대화 의지를 명확히 밝히셨고 전공의 비대위원장과의 장시간 만남을 통해 직접 행동으로도 보여주셨다”고 밝혔다. 다만 "이후에도 전공의 집단행동은 계속되었고, 증원 규모에 대한 의료계 내부의 견해 차이도 좁혀지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단일안을 제시한다면 언제라도 열린 자세로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대학 총장님들의 충정 어린 건의에 대해, 그리고 이를 적극 수용한 정부의 결단에 대해 의료계에서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복귀를 고민하는 의대생과 전공의는 하루 빨리 학교로, 하루 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와달라”며 "정부의 이번 결단에는 여러분과 열린 마음으로 어떤 주제든 대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의대생 여러분은 미래 대한민국 의료의 주역”이라면서 "집단행동을 멈추고, 정부와의 열린 대화에 응해 주시기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한편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등을 점검했다. 이중 정부는 의료개혁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를 위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다음 주 첫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구성은 민간위원장, 6개 부처 정부위원, 20명의 민간위원인데 민간위원은 각 단체가 추천하는 대표 또는 전문가로 의사단체를 포함한 공급자단체 10명, 수요자단체 5명, 분야별 전문가 5명 등 각계 인사가 다양하게 참여한다. 이에 의료체계 혁신을 위한 개혁과제, 필수의료 중점 투자 방향, 의료인력 수급현황의 주기적 검토 방안 등 의료개혁과 관련된 모든 이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발족으로 향후 의료개혁 쟁점 과제에 대해 합리적인 해법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5월부터 병원급 의료기관 마스크 착용 ‘권고’로 전환정부가 오는 5월 1일부터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의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한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선제검사 의무도 감염취약시설 종사자와 보호자(간병인)과 동일하게 권고로 바뀌는 등 코로나19 대비 마스크와 선제검사를 완화한다. 일부 의무였던 방역조치도 모두 권고로, 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 역시 인플루엔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완화해 하루 정도 경과를 살펴본 후 이상이 없다면 일상 복귀가 가능하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9일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추진 방안’을 논의한 결과 코로나19 위기단계를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해 이같이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무증상 선별검사가 필요 없는 방역 상황을 고려해 무증상자에 대한 검사비 지원도 종료하지만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의료급여수급권자(1·2종)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치료제 무상지원을 유지한다. 지난 1월 2일 오전 대구 달서구보건소 관계자들이 지난 연말 운영이 종료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물품을 정리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위기단계 하향은 확진자가 크게 줄어들고 단기간 유행 급증 가능한 변이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 코로나19의 치명률·중증화율이 계속 감소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 또한 현재 미국·일본 등 대다수 국가가 비상대응체계를 해제한 바, 국내도 이번 하향 조정에 따라 방역조치, 의료지원, 감시·대응체계 부문은 ‘관심’ 단계를 적용해 변경하기로 했다. ◆ 방역조치 먼저 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은 기존 ‘검체채취 일로부터 5일 권고’에서 ‘기침, 발열 등 코로나19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 로 한층 더 완화한다. 이는 지난 15일 개최한 위기평가회의에서 코로나19 위험평가가 ‘낮음’으로 나타나고, 코로나19의 치명률·중증화율이 계속 떨어져 질병 위험도가 낮아진 점을 고려한 것이다. 한편 현재 영국, 스페인 등 다수 해외 국가는 격리 권고 기간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최근 미국 CDC는 기존 5일 권고에서 발열이 없고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때까지로 완화한 지침을 발표했다. 이에 우리나라도 앞으로 코로나19 확진자는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하루 정도 경과를 살펴본 뒤 이상이 없으면 확진 후 5일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다. 다만 방역당국은 이러한 격리 권고 완화 조치가 격리와 휴식이 필요없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아프면 쉬는 문화가 우리 사회에 정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의료지원 의료지원체계는 계절독감과 동일한 수준의 일반의료체계 편입을 목표로 하되, 과도기적 단계로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검사비·치료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한다. 이에 무증상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비 지원은 종료하지만 유증상자 중 60세 이상 어르신과 같은 먹는치료제 대상군과 의료취약지역소재 요양기관, 응급실 내원환자, 중환자실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검사를 위해 신속항원검사를 유지한다. 먹는치료제 대상군의 확진을 위한 PCR 검사는 건강보험을 적용하나 한시적으로 지원되던 본인부담 지원은 종료한다. 입원치료비의 경우 건강보험을 계속 적용하되 일부 중증환자에 대해 지원하던 국비 지원은 종료한다. 다만, 본인부담상한제 등을 통해 부담은 최소화한다. 코로나19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팍스로비드 등 치료제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등재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나, 등재 전까지 과도기에는 일부 본인부담금을 산정한다. 치료제 3종의 약가는 사용빈도에 따라 가중평균한 약가의 약 5% 수준인 5만 원을 부과하는데, 다만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에 대해서는 무상지원을 유지한다. 특히 위기단계가 하향되는 만큼 다른 4급 감염병과 동일하게 본인부담금 부과가 필요한 시점으로, 건강보험 등재 전까지는 최소한의 부담액을 부과하기로 했다. 치료제 처방 및 조제는 기존과 동일하게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으로 지정된 약국과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바, 담당기관 목록은 감염병포털 내 코로나19 치료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백신은 2023~2024절기 접종까지만 전 국민 무료접종을 유지하고 2024~2025절기 백신접종부터는 65세 이상 고령층,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 한해 무료 접종을 실시한다. ◆ 감시 및 대응체계 앞으로 코로나19는 인플루엔자 등과 같은 기타 호흡기 감염병과 함께 호흡기 표본감시체계를 통해 발생 추이를 감시한다. 이에 코로나19 경계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코로나19 양성자 감시체계는 종료하며, 코로나19 표본감시 현황은 매주 목요일 감염병 포털 내 감염병 소식란에 올라오는 감염병 표본감시 주간 소식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지난 2020년 1월부터 구성했던 중앙사고수습본부(복지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청)는 운영을 종료한다. 다만 질병청은 코로나19 대책반을 운영해 ‘관심’ 단계까지 코로나19 대응을 이어가기로 했다. 위기단계 하향 시 주요 변경사항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청장)은 "이번에 위기단계가 관심으로 하향되고 코로나19 확진자 격리도 완화되지만, 아프면 쉬는 문화는 우리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문화”라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치료를 받고 손씻기·기침예절 등 일상생활에서 개인방역수칙을 잘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