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
“일하는 모든 국민 보호할 수 있는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이재갑 고용부 장관 “자영업자 단계별 고용보험 적용방안 2022년 중 마련”고용노동부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발표… 2025년 가입자 2100만명 기대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23일 “정부는 일하는 모든 국민을 실업급여로 보호할 수 있는 전국민 고용보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 날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발표 브리핑에 나선 이 장관은 “이제는 고정된 사업장을 넘어 일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관리되는 사회보험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이에 따라 일정 소득 이상의 모든 취업자에 대해 소득정보를 기반으로 사각지대 없이 적용하되, 보호의 시급성과 현실적인 관리능력을 함께 고려해 단계적으로 적용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먼저 이 장관은 지난 10일부터 적용한 예술인 고용보험을 언급하며 “가입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문체부와 협업해 현장에 서면계약 관행을 정착시키고, 집중신고기간 운영 등을 통해 조기가입을 독려하겠다”고 말했다.이어서 “지난 10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보험료 징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2021년 7월부터 산재보험 적용 직종을 중심으로 적용하되, 보호필요성, 관리가능성,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이와 관련해 산재보험 적용 14개 직종은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조종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방문교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 등이다.한편 정부는 2022년부터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이들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본격 적용해나가기로 했다.이 장관은 “이를 위해 먼저 노무 제공이나 중개가 이루어지는 플랫폼의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반부터 마련하겠다”며 “신고제도를 도입하고 사업장 제공자에게 부여되는 소득자료 제출협조 대상에 플랫폼 사업주를 추가해 종사자의 소득정보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이렇게되면 2022년 1월부터는 고용보험법, 징수법에 따라 모든 거래정보가 집적되는 플랫폼 사업주가 피보험자격을 신고하고 보험료를 원천공제·납부하게 된다.이 장관은 “플랫폼 사업주의 업무부담을 감안, 보험사무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며 “2022년 상반기 중 적용대상을 결정하고 7월부터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특히 2021년 상반기부터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가입방식과 적용시기, 구체적 운영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2022년 중에는 단계별 적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2021년부터 국세청에 매분기 제출하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제출 주기를 매월로 단축하고 즉시 공유받아 누락 근로자를 가입하도록 지원한다.이 장관은 “또한 금년 1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건설업 전자카드제를 활용해 가입대상자를 발굴하는 노력도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2022년부터 현행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용보험 관리체계 변경부터 준비해나가고자 한다”며 “가입대상을 판단하는 기준을 근로시간에서 노동시장에서 얻는 소득기준으로 변경하고, 복수의 일자리도 각 일자리에서 얻는 소득을 합산하여 모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또한 “다양한 취업형태에 대해 사각지대 없이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소득이 낮은 여러 일자리에서 일하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실업급여 보장범위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조세와 사회보험 간 소득정보 공유를 강화해 국민들이 양 기관에 중복해서 제출하는 자료를 통합함으로써 국민 편의도 제고할 예정이다.이 장관은 “오늘 말씀드린 로드맵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2025년에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2100만명까지 늘어나 일하는 모든 분들이 고용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서 “로드맵 추진을 위해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국세청에 각각 설치된 추진단 간에 유기적으로 협업하고 정기적으로 이행상황도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한편 이 장관은 기금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에 대해 “향후 적용대상 확대에 따라 신규 적용되는 대상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운영 후 전문기관을 통해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재정추계를 실시하는 등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구체적인 과제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폭넓은 이해와 공감대를 얻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의견을 들어 반영하고 더 보완·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CSBN-TV.CO.KR 편집부
-
내년 일자리안정자금 1조 2900억원…지원수준은 하향고용노동부, 최저임금 인상률 감안…사업 내실화·사후관리 강화 고용노동부는 22일 2021년 일자리안정자금에 1조 290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이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1.5%로 예년에 비해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었으나, 그동안 누적된 사업주 부담분을 고려해 일자리안정자금을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한편 지원수준은 9만~11만원에서 5만~7만원으로 하향조정하는데, 내년도 일자리안정자금이 한시 사업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지원’ 될 수 있도록 사업 내실화 및 사후관리 강화에 초점을 두었다.내년도 일자리안정자금은 5인 이상 사업체에는 1인당 월 5만원을 지원하고, 5인 미만 사업체에는 1인당 월 7만원을 지원한다.또한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 지원하며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하고 55세 이상 고령자와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 사업주 등 취약계층은 300인 미만까지 계속 지원하되 최대 99인까지 지원한다.아울러 오프라인 신청기관을 근로복지공단으로 일원화하지만 온라인 신청은 올해와 동일하게 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에서 신청 가능하다.2021년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연도 중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 종료 후 신청하는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제외근로자 및 계절근로자는 12월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부정수급 조사의 실효성 확보와 신고포상금 제도 신설·운영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고자 근로복지공단 내 부정수급 전담반을 확대·운영하고, 중점점검사항 지정 및 근로감독관 참여 확보 등 지방노동관서와의 합동 점검을 내실화한다.이와 함께 공단 지사별로 환수관리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을 지정, 환수업무의 효율성·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일자리안정자금이 효율적이고 적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신고포상금제도를 신설·운영해 부정수급 근절 효과를 높이는데, 부정수급을 알게 된 사람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할 수 있다.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최근 3년 동안 일자리안정자금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 고용유지에 큰 역할을 해 왔다”면서 “내년에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영세 사업주의 경영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집행관리 내실화 및 사후관리를 강화해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정부는 11월 말 기준 81만개 사업장에 2조 4000억원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해 영세사업체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 노동자 고용안정을 도모했다.이 결과 코로나19 위기에도 불구하고 30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11월 말 기준으로 전년동월 대비 10만 8000명(1.8%) 증가했고, 30인 미만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증가했으며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증대 및 임금 격차 해소에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CSBN-TV.CO.KR 편집부
-
정부 “빠른 시일 내 방역망의 통제력 회복할 수 있을 것”현재까지 임시선별검사소서 24만여명 검사로 609명 환자 조기확인“병상 확충·운영 효율화로 수도권 병상 대기환자도 차츰 감소”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22일 “빠른 시일 내 방역망의 통제력을 회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이 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나선 윤 총괄반장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어제 약 5만여 명, 현재까지 약 24만여 명을 검사해 609명의 환자를 조기에 찾아냈다”며 이 같이 밝혔다.또한 “정부는 진단검사를 확대해 환자를 최대한 빨리 찾아내고 격리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어제 하루 총 10만 8000여 건의 검사가 이뤄졌고, 11월 하루 평균 1만 5000여 건에 비해 검사량이 대폭 확대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특히 수도권의 보건소 선별진료소는 야간과 공휴일까지 연장 운영하고 있는데, 전국 선별진료소에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21일 약 5만 9000여 명 수준까지 크게 늘어났다.▲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윤 총괄반장은 “의료체계의 역량도 신속히 확충해나가면서 이번 주부터 조금씩 여력을 회복하고 있다”고 전했다.이와 관련해 정부는 생활치료센터의 경우 목표 7000병상 대비 6800여 병상, 전담병원은 목표 2700병상 대비 1100여 병상, 중환자병상은 목표 300병상 대비 112병상을 확충했다.또한 생활치료센터와 병원 등에 의사 113명과 간호 308명, 의대생 봉사단 48명 등 총 716명의 인력을 지원했다.윤 총괄반장은 “경증·무증상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는 최근 중수본 중앙센터 2곳과 거점센터 2곳 등 지난 한 주간 24곳을 새롭게 개소해 현재 총 60곳이 운영 중이며 가동률이 48% 수준”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감염병전담병원과 거점전담병원의 중등증환자를 위한 병상은 이번 주 103개 병상을 추가 확보하는 등 72%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중환자병상의 경우 전국 44병상과 수도권 10병상이 남아있는데, 상급종합병원과 국립대병원에 대한 중증환자 치료병상 확보 명령 등을 통해 21일 19개 병상을 추가로 확보했다.이에 윤 총괄반장은 “현재 전담치료병상을 263개까지 확대 운영 중이며, 상급종합병원 등을 통해 연말 500여 개까지 신속하게 확대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특히 병상을 확충하고 운영을 효율화하면서 수도권의 병상 대기환자도 차츰 감소하고 있는데, 22일 기준으로 수도권 내에서 확진 후 대기가 1일 이상인 확진자는 전날에 비해 106명 감소한 24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윤 총괄반장은 “돌봄이 필요한 고령 확진자의 입원치료를 위해 치료와 간병기능 수행이 가능한 수도권 내 요양병원 등을 감염병전담요양병원으로 지정하고자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이어 “의료적 기능이 강화된 거점생활치료센터 등에 대한 선입소 후 배정도 준비하겠다”면서 “이와 함께 수도권 공동대응상황실에서는 당초 지정목적에 부합하도록 입소환자 분류를 철저히 하고 환자를 통합배정해 병상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 총괄반장은 “바이러스의 활동력이 강해지는 겨울을 맞아 지금 코로나19와의 싸움은 과거 두 차례의 유행보다 무척 어려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하지만 “최대한 힘을 끌어 모아 연내에 확산세를 꺾고 반전의 계기를 반드시 만들어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성탄절과 연말연시가 다시 확산의 시발점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CSBN-TV.CO.KR 편집부
-
코로나19 등 대응 ‘일터혁신 컨설팅’…5000개 기업 지원고용부 ‘일터혁신 추진방안’ 발표…코로나 시대 기업 성장 뒷받침 정부가 2024년까지 5000개 기업에 일터 혁신 컨설팅을 실시해 코로나19 시대 기업 성장을 뒷받침 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4차 산업혁명·저출산 고령화 및 코로나19 등 환경변화에 대비해 기업과 근로자의 생존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일터혁신 추진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일터혁신’은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통해 기업의 성과(생산성·품질수준)와 근로생활의 질을 함께 제고하기 위한 현장의 지속적 혁신활동이다.그간 정부는 ‘일자리위원회 일터혁신 TF’를 구성, 노사정 대표 및 관계부처와 함께 18차례의 본회의와 작업반 회의·현장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새로운 시대의 일터혁신 추진방안을 논의해 왔다.이번 추진방안은 2024년까지 5000개 기업에 일터혁신 컨설팅을 제공하고 300개 ’일터혁신 히든챔피언‘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일터혁신 기반 확충먼저 일터혁신 네트워크를 구성·운영한다. 일자리위원회와 연계, 일터혁신 관련사업 방향 점검 및 사업간 연계·우수사례 공유 등을 위한 일터혁신 상시협의체를 운영한다.또한 고용노동부 지방관서를 활용한 지역 내 ‘일터혁신 필요사업장 발굴-수준진단-컨설팅-이행’ 패키지 지원 시범을 추진한다.일터혁신 노사 참여기반도 조성한다. 현장교육 강화를 위해 일터혁신의 핵심역할을 하는 경영자의 관심·참여제고 및 현장근로자·인사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일터혁신 아카데미를 운영한다.또한 노사참여·협력 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일터혁신 컨설팅 연계 강화 및 노사단체 참여를 확대한다.이와 함께 스마트공장 관련(작업조직·교육 개선)·일하는 방식 개선까지 컨설팅을 확대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 지원 컨설팅을 신설한다. 컨설팅 품질 제고를 위해 ‘일터혁신 컨설팅’ 개편, 컨설턴트 교육 강화 및 컨설팅 결과 평가 등 내실화도 도모한다. ◆일터혁신 현장실천 강화기술도입(제조혁신)과 일터혁신의 연계를 위해 스마트공장 지역 AS 지원단(중기부·중진공)과 연계, 스마트공장 도입기업에 일터혁신 컨설팅을 통해 기술변화에 맞는 공정개선·교육프로그램 지원 등 스마트공장 도입 기업에 대한 일터혁신 지원·연계를 확대한다.기업에 대해서는 스마트기술·데이터 활용을 지원하는 한편 근로자가 기술전환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훈련 및 숙련전수를 지원한다.또한 근로시간 단축·일생활 균형 및 비대면 근로 등 관련 컨설팅 비중을 확대하고 지원금·기반시설 구축비 등을 지원한다.지원금의 경우 주 52시간 단축 사업주에 근로자수에 비례해 단축근로자 1인당 120만원 등 장려금을 지원하고 기반시설 구축비의 경우 고용부는 그룹웨어 등 기반시설 구축 비용의 50%, 최대 2000만원을 지원(2021년 35개소)하며 중기부는 혁신형 중소기업 대상 비대면서비스(화상회의, 보안솔루션) 바우처를 제공(2021년 8만 개소)한다.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해 일터혁신 컨설팅 신설을 통해 기업 작업환경·보건·안전상태 점검 및 안전 개선을 지원한다.안전일터 조성을 위한 안전지원 사업(클린사업장 등)을 연계하고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까지 특수건강진단 지원, 특수건강진단 출장검진 비용 지원 등 보건관리를 지원한다.아울러 스마트제조 활성화,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공정전문가를 활용한 산업안전·노동환경이 고려되는 공정·기술 개발을 2022년부터 지원한다.◆일터혁신 확산일터혁신 집중 육성 컨설팅 및 ‘찾아가는 일터혁신 지원단’ 등을 활용, ‘일터혁신 히든 챔피언’을 2021년부터 2025년까지 300개 기업을 목표로 육성한다.산업·규모별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비슷한 업종·규모의 기업들이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확산·지원한다.지역 상생형 지역 일자리 및 지역 노사민정협의회와 연계해 지역 기업의 일터 혁신을 노력을 지원하고 지자체 일자리 사업 등과 연계, 지역단위 일터혁신·지역 내 기업 일터혁신 공동 교육·훈련 등을 지원한다.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기업의 일하는 방식과 문화도 중대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면서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고 생산성이 제고되는 방향으로 일터에서의 혁신이 지속돼야 하며 이 과정에서 노사의 참여가 필수적으로 정부는 혁신의 방향에 대한 조언자이자 협력자로서 제도적·정책적 기반을 다져나가겠다”고 밝혔다.CSBN-TV.CO.KR 편집부
-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만든다종사자 179만 명 보호·지원대책 마련…공제조합 설립도 지원정부가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 종사자를 위해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을 만든다. 또 배달업 인증제를 우선 도입한 후 내년 상반기에는 등록제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플랫폼 종사자 보호방안을 발표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플랫폼 종사자의 복지를 대폭 확충하겠다”며 “올해 12월부터 근로복지기본법 적용대상이 플랫폼 종사자 등으로 확대된 만큼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또한 “플랫폼 기업이 종사자의 퇴직공제 등을 위한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공제사업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과 함께 노사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장기적으로는 의무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고 플랫폼을 통해 일을 구하는 종사자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플랫폼 종사자는 고용과 소득이 불안정한 측면이 있어 사회안전망 확충 등 보호가 시급한 상황이다.이에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까지 노사 및 전문가로 구성된 플랫폼 노동과 일자리 TF를 운영하고 실태조사를 비롯해 여러 방안을 논의했다.또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비롯, 노사가 자율적으로 마련한 사회적 대화포럼에서도 다양한 정책 제안을 한 바 있다.정부는 이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TF를 운영,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전문가와 노사단체 의견 수렴을 했으며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 일자리위원회 서면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고려, 앞으로의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방향을 정하고 이날 그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정부가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두 달간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플랫폼을 이용해 노무를 제공하는 광의의 플랫폼 종사자는 약 179만 명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플랫폼이 일을 배정하는 등 업무수행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협의의 플랫폼 종사자는 약 22만 명으로 나타났다.정부는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광의의 종사자 179만 명에 대한 보호와 지원대책을 마련했고 플랫폼이 일의 배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협의의 종사자에 대해서는 플랫폼 기업의 책임에 대한 규율 강화도 포함했다.이 장관은 “대책의 기본 방향은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등 노동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우선 노동법을 통한 보호를 하고, 노동법 적용이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도 일하는 사람으로서 당연하게 누려야 할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먼저 노무제공 여건 보호를 위한 규율과 함께 공정한 계약과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이 장관은 “표준계약서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보급하는 한편, 현장에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 지원과 연계한 인센티브, 전문가 컨설팅 등도 적극 제공하겠다”고 밝혔다.또한 현재는 누구나 제한 없이 배달대행업체를 설립할 수 있어 배달기사 보호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이 장관은 “이에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을 조속히 제정, 우선 배달업인증제를 도입하는 한편 내년 상반기에는 등록제 도입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플랫폼 종사자는 고용상 지위가 다양해 현장에서 근로자가 자영업으로 잘못 분류돼 노동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겠다”고 전했다.정부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등 노동법을 적용함에 있어 새로운 유형이거나 쟁점이 복잡한 사례 등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절차도 마련하고 산재보험의 경우 고용상 지위에 따라 적용방법, 보험료 부담 주체 등이 달라지므로 고용상 지위확인 청구제도 신설을 검토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플랫폼 종사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입법도 추진한다.이 장관은 “제정법안은 노동법상 근로자의 플랫폼 종사자에 대해서는 노동법을 통한 보호가 우선임을 명확히 하고, 노동법상 근로자가 아닌 플랫폼 종사자도 표준계약서 작성 등 기본적인 노무제공 여건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해외입법례 등을 참고하고 노사단체, 전문가 등과 충분히 협의해 플랫폼 기업 등이 지켜야 할 사항 등 플랫폼 종사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 담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또한 전 국민 산재보험과 전 국민 고용보험의 기반을 마련하고 근로자 중심의 복지제도를 플랫폼 종사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이 장관은 “내년 7월부터는 특고의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질병과 육아 등 불가피한 경우로만 제한하고 현재의 전속성 기준도 폐지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고용보험은 올해 예술인, 내년 7월 특고 적용을 시작으로 장기적으로는 다양한 고용형태를 포괄할 수 있는 소득기반 제도로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플랫폼 종사자의 안전보건 실태조사를 실시, 유해·위험요인 등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특성에 맞는 산재예방 대책을 마련한다.이와 함께 현재 이륜차 정비요금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배달기사의 부담이 큰 만큼 내년 상반기까지 표준정비시간, 시간당 공임 등을 마련하고, 정비업등록제 도입도 검토할 방침이다.또한 이 장관은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배달기사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업계 등으로 이륜차보험협의체를 구성, 내년 상반기까지 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대리기사에 대해서는 보험 가입 조회시스템을 구축, 개인보험과 단체보험의 중복가입을 방지한다.또한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이해당사자 간 다층적 대화를 적극 지원한다.이 장관은 “플랫폼을 통해 일을 구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일감 배정에 있어 플랫폼의 역할이 커지고 있으므로 이에 상응해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며 “플랫폼 기업은 종사자에게 일감 배정과 관련된 주요 정보를 제공하고 종사자의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이와 함께 플랫폼 기업에 플랫폼 운영에 관한 정보를 신고하도록 하고 이용약관 제공 등 준수사항을 마련해 이를 이용하는 종사자를 보호할 방침이다.이 장관은 “플랫폼 일자리는 변화 속도가 빨라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 간 대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적법하게 설립된 노조는 노동조합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닌 종사자도 자유롭게 단체를 설립하고 보수 등 주요 사항에 대해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사회적 대화를 통해 체결된 합의사항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향후에도 사회적 대화 등 당사자 간의 다양한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이 장관은 “고용정책기본법을 개정해 앞으로는 플랫폼 종사자도 적극적 고용정책의 대상으로 포함하겠다”며 “오늘 설명드린 대책은 플랫폼 종사자를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정부는 대책을 충실히 이행해 플랫폼 일자리가 공정한 일자리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 장관은 “전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 플랫폼 일자리 확산 속도가 빠른 상황에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더욱 고민하겠다”며 “이를 위해 내년 1월부터 고용노동부에 전담부서를 설치, 플랫폼 종사자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는 한편 제정법안에 대해서도 노사단체 및 전문가 등과 충분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CSBN-TV.CO.KR 편집부
-
종류 많은 코로나 백신…개인이 접종 백신 선택할 수 있나요?일문일답으로 알아보는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 정부는 내년 2~3월부터 코로나19 백신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신속하게 예방접종이 시행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예정이다.이에 18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안내한 코로나19 백신 확보 현황 및 예방접종 계획(안)에 따른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의 FAQ(Frequently Asked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들)를 살펴본다.1. 예방접종 시행 시기는 언제인지? 구체적인 우선접종권장대상자는 누구인지?백신은 ’21년 2~3월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함에 따라 각 백신별 도입 후 신속하게 예방접종이 시행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예정이며,보건의료체계 1차대응요원 등 우선접종 권장 대상자부터 단계적으로 접종하고, 우선 접종 권장 대상자에 대한 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 유행시기 이전(4분기)까지 최대한 마무리 예정임우선 접종권장 대상자로는 노인, 집단시설 거주, 만성질환 여부 등 코로나19 취약계층과 보건의료인 등 사회 필수서비스 인력 등을 검토 중2. 백신의 종류가 다양한데, 개인이 접종 백신을 선택할 수 있는지?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감소를 위해 적정 인구수 이상 접종이 필요하나, 개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본인동의 하에 접종 예정백신별/플랫폼별 공급량 및 특성, 안전성과 유효성, 부작용 발생 사례 등을 고려(전문가 자문)하여 백신별 접종 대상자, 접종기관 등을 선정할 예정백신종류별 임상조건(접종가능 연령), 효능 및 안전성 등 특성이 달라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해 적합한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도록 검토 예정3. 전국민 대상 접종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백신 도입 및 공급, 접종 상황(접종률), 백신 임상 결과*(소아청소년 대상) 등을 고려하여 접종 대상자를 우선접종권장대상자를 우선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임다만, 현재까지 개발 중인 백신 중에는 18세 미만 및 임신부 대상으로는 임상시험 자료가 없어 현재로서는 우선접종권장대상이 아님향후 18세 미만 등 대상자별 임상시험 진행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접종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임4. 최근 독감 백신 부작용 관련 이상반응감시체계를 운영해왔는데, 코로나 백신 부작용에 대한 피해보상을 비롯한 대책은 무엇인지?알려지지 않은 이상반응 발생 가능성에 대해 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 공동감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범정부 협업을 통한 백신과 이상반응 간의 인과성 조사 및 평가와 백신 봉인·접종지속 여부 결정을 위한 신속 대응 및 피해보상 체계를 구축할 예정임※ (참고) 백신 부작용 등 이상반응에 대한 보상체계‘감염병예방법’에 따른 필수예방접종 및 임시예방접종의 국가지원사업(무료접종) 대상자가 예방접종 이상반응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국가가 보상해주는 ‘예방접종피해보상제도’ 운영또한, 필수·임시예방접종 이외의 유료 접종 대상자의 경우, 약사법에 따라 중대한 부작용에 대해 국가가 보상해주는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운영5. 백신 보관, 배송·유통, 접종 등에 대한 준비가 잘 갖추어졌는지?백신의 도입부터 접종 단계까지 안전한 예방접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등과 협력하여 철저히 준비할 계획임백신 유통·보관 단계에서의 콜드체인 유지, 접종기관 및 접종 인력 교육에 관한 사항 등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며,식약처와 질병청이 지속적으로 협력 소통하고, 범부처 협업체계 구축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전반적으로 철저히 준비해 나갈 것임6. 화이자 -70도 보관 가능한 냉장고와 관련해 각국에서 경쟁적으로 구입 중인데, 우리나라 보유 현황 및 구매 진행상황은?백신 보관 등에 필요한 냉동고 등에 대해서는 국내 생산·제조업체 등을 통해 용량, 규격, 납품 가능 수량 등을 협의하고 있음7. 보관 조건에 따라 해동하고 희석하는 절차 등 백신 접종 절차가 까다로운 것으로 아는데, 예방접종 인력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할 건지?백신 접종 방법 등에 대해서는 제조사별 제품 설명서, 해외 접종 경험사례 등을 토대로 세부적인 예방접종 사업지침을 마련한 후 접종기관 준수사항, 접종 방법에 대해 사전 교육을 진행할 예정임CSBN-TV.CO.KR 편집부
-
재난의료지원팀 1000여 명 확보…필요 기관에 적극 배치정부, 의료인력 확보방안 추진…‘전국의대봉사단’ 의료 봉사 실시정부는 대한의사협회가 구성한 재난의료지원팀 1000여 명의 지원자가 코로나19 진료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근무규정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협회와 협력하고 있다.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병상 확충에 따른 의료인력을 지원, 현재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 등 공공의료인력을 선제적으로 배치했고 의료 관련 단체들과 협조를 통해 민간의료인력도 최대한 모집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손 반장은 “또한 의대 4학년으로 구성된 전국의대봉사단은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에서 검체 채취 등의 의료봉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간호인력은 대한간호협회와 협력해 모집 중으로 10일 이후 현재까지 2400여 명의 지원자를 추가로 확보했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정부는 근무 강도가 높은 중환자실 간호사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중환자 야간간호료 2배 인상 및 중환자 간호수당 지급을 한시적으로 추진한다.이와 함께 방호복 등도 충분히 공급해 중환자실 근무환경을 개선할 예정이며, 장기적으로 중증환자 전담간호사 양성을 위해 교육기관을 19개소에서 23개소로 확대고, 교육 전담 간호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이렇게 추진하는 중증환자 전담간호사 양성 지원사업으로 11월말까지 316명을 양성했고, 연말까지 72명을 추가로 양성할 예정이다.검체 채취 및 돌봄 등을 위한 임상병리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의 인력도 지속적으로 확보해 의료인력 운용의 효율성도 높여 나간다. 한편 정부는 현재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해서 선제적 검사에 착수해 다음 주부터는 매주 1회 또는 매주 2회씩 PCR 진단검사를 종사자들에 대해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또한 전체 전국 요양시설과 요양협회에 대해 현장점검을 착수해 방역상 관리의 허점이나 관리상 미비점이 없는지도 함께 점검해나간다.손 반장은 “현재 다수의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에서 집단감염들이 발생하고 있고, 대부분 감염사례에서 종사자분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근무를 하시거나 혹은 공용식당에서 모든 직원분들이 함께 식사를 하시며 대화를 하는 가운데 감염이 확산되는 등의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다”고 우려했다.그러면서 “요양병원·요양협회의 운영자 또는 종사자분들께서는 마스크를 철저히 쓰는 것을 감독해주시고,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즉시 검사를 받아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특히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입소해 있는 노인분들께서는 코로나19 감염에 가장 취약한 계층인 만큼, 정부와 협회 그리고 병원의 관계자들께서 함께 노력해 이를 막아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CSBN-TV.CO.KR 편집부
-
코로나19 확진자 30%는 60대 이상…33% 가족 통해 감염요양병원·시설 집단감염 급증…선제검사로 수도권 무증상감염자 68명 조기발견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30.1%는 고위험군인 60대 이상 고령자였으며, 확진자 접촉을 통해 감염된 이들 중 33.2%는 가족을 통해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17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단장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소중한 가정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번의 실천이 더 중요한 상황”이라며 “조금이라도 몸이 불편하신 가족이 있으시면 바로 검사를 받으실 수 있도록 살펴주시기 바라고 외출 시의 마스크 착용, 귀가 즉시 손 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지난 1일부터 16일까지 확진 판정을 받은 1만1241명 중 연령별 추이를 살펴보면 위·중증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60세 이상 고령자가 3383명(30.1%)으로 나타났다. 사회활동이 왕성한 40~59세 32.9%, 20~39세 25.8%를 차지했다.이 단장은 “60세 이상 연령의 경우 확진자의 10%는 위중증환자로 발전되므로 어르신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조언했다.감염경로는 선행 확진자 접촉이 4853명(43.2%)으로, 가족 간 전파가 가장 많은 33.2%를 차지했다. 특히 아동과 고령층은 주로 가족을 통해 감염됐다. 0~9세 아동은 56.9%, 80~89세 45.3%, 90~99세 55.6%가 가족 간 접촉을 통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집단감염의 경우 연령별 특징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60세 이상은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음식점을 통한 감염이 각각 18.2%와 5.6%로 많았다. 40~59세는 직장 및 종교시설과 관련된 감염이 많았고 20세 이하에서는 교육시설 등 관련으로 한 환자발생이 상대적으로 많았다.성별 감염경로를 살펴보면 여성은 요양병원·시설, 종교, 직장 등의 감염 발생빈도가 높았고 남성은 요양병원·시설, 교육시설, 종교 등에서 감염빈도가 높았다. 지난 4주간의 감염경로를 살펴보면 12월 들어 요양병원과 시설에서의 감염이 뚜렷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이 단장은 “2주 전 요양병원에서의 환자발생이 75명에 불과했으나 직전 주는 429명, 금주는 아직 집계를 계속하고 있으나 363명이 발생했다”며 “또한 종교시설에서의 감염도 증가해 2주 전 53명에서 전주는 156명, 집계 중인 금주는 279명 발생했다”고 밝혔다.한편 지인모임을 통한 감염은 2주 전 163명에서 전주 141명, 금주 10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육 및 여가시설을 통한 감염도 2주 전 263명에서 전주 74명, 집계가 계속되고 있는 금주 11명으로 감소했다.현재 시행되고 있는 진단검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단장은 “진단의 표준검사법은 비인두 PCR 검사법으로 가장 민감도와 정확성이 높은 검사법이어서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지만 검체 채취가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일반적으로 오해되는 것처럼 코로나19 검체 채취는 콧구멍을 통해 채취하는 것이 아니라 콧구멍을 지나 입천장과 평평한 각도로 면봉을 깊이 밀어넣고 하비갑개 중하부에서 분비물을 긁고 또 몇 초간 분비물을 흡수할 수 있도록 시간을 두어 채취한다”고 설명했다.이 단장은 “이 검체 채취 부위는 매우 민감해 사람에 따라 통증이 따를 수 있으므로 자가채취와 검사가 어려워 자가채취는 검체의 신뢰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출혈 등의 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다”면서 “검체 채취 절차는 PCR 검사와 신속항원검사 모두 동일하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러한 검체 채취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인두검사보다는 조금 정확도가 낮지만 타액검사를 통한 검사법을 선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또한 “신속항원검사 역시 PCR보다 민감도가 낮지만 검사가 불가능한 응급실, 격오지 등의 환경이나 급하게 결과를 확인해야 되는 경우에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며 “현재 수도권에 선별진료소를 확대운영하고 있으며 의료진의 권고와 선택에 따라서 검사법이 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현재 방역당국은 임시선별검사소를 통해 무작위 선제검사를 실시, 수도권의 무증상감염자 68명을 조기발견하는 성과를 거뒀다.이 단장은 “진단검사 확대로 조기진단 그리고 차단 전략이 성공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여러분의 자발적이고 망설임 없는 검사 참여와 함께 선별검사소 현장의 의료진 확보가 중요하다”며 16일 있었던 에피소드를 소개했다.이 단장은 “서울시와 복지부에서 3주간 서울시청의 선별검사소 운영을 위해 긴급하게 의사협회에 도움을 요청했다. 그런데 1시간 만에 지원자가 모두 오셔서 임시선별검사소에 필요한 30명의 의료인이 금새 충원됐다”며 “지원을 희망하셨다가 이미 마감됐다는 얘기를 들은 의사분 중에서는 유사한 상황이 오면 언제든 먼저 연락을 달라며 파견을 희망하신 분이 있다”고 미담을 전했다.이 단장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또 불편하고 추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현장 파견을 지원해주신 의사선생님들,그리고 의사협회의 재난진료의료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적극적 검사와 무증상감염자를 찾는 지금의 방역대응에 의료진들께서는 너무나 든든한 버팀목이 돼주고 계시고 빠른 진단으로 추가전파를 막아준 수도권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CSBN-TV.CO.KR 편집부
-
정부 “1주간 일평균 확진자 833명…거리두기 3단계 검토 기준 진입”“중앙부처·지자체·생활방역위원회 등 의견 수렴…단계 상향 깊이 검토”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16일 “지난 한 주간의 전국 하루 평균 환자 수는 833명으로, 거리두기 3단계를 검토할 수 있는 기준인 800~1000명의 환자 수 범위에 진입했다”고 밝혔다.이 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나선 윤 총괄반장은 “오늘 0시 기준 국내 발생현황은 총 1054명으로,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이후 최대 규모”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이어 “거리두기 3단계는 최후의 강력한 조치인 만큼 자영업자의 광범위한 피해를 야기하기에, 정부는 각 중앙부처와 지자체·생활방역위원회를 포함한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며 단계 상향에 대해 깊이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윤 총괄반장은 “거리두기 3단계로의 상향은 환자 수뿐 아니라 방역과 의료대응의 여력, 감염재생산지수를 바탕으로 한 향후 유행전망, 위중증 환자와 60대 이상 고령환자의 비율 그리고 거리두기의 효과가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사회적 여건과 합의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를 초래하는 거리두기 3단계의 상향 없이, 수도권의 전파 양상을 차단하고 반전시키고 거리두기 2.5단계의 이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재차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CSBN-TV.CO.KR편집부
-
정부, 중환자 병상 22개 등 3일간 병상 1120개 확보“중등증 이하 환자 치료 아직까지 큰 문제 없어…의료역량 확충 총력” 정부는 중환자 병상 22개를 추가 확보하는 등 코로나19 환자 증가에 대비, 의료역량 확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20일간 1000명 규모의 환자가 계속 발생하더라도 의료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총 1만 병상 확충 계획을 지난 13일에 발표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윤 총괄반장은 “계획 발표 후 현재까지 생활치료센터는 891병상, 전담병상은 207병상, 중환자치료병상은 22병상을 새롭게 확보했다”며 “기존의 가용한 병상을 포함하면 생활치료센터는 목표 7000병상 중 3000병상, 전담병원은 목표 2700병상 중 600병상, 중환자 치료병상은 목표 300병상 중 35병상 수준”이라고 설명했다.또한 생활치료센터의 현재 가동률은 전국과 수도권 모두 51% 수준으로 낮아졌고 전담병원은 전국 65%, 수도권 77%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다.윤 총괄반장은 “결과적으로 중등증 이하 환자에 대한 치료는 아직까지 큰 문제 없이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윤 총괄반장은 “위중증환자를 위한 중환자 치료병상도 확충계획에 따라 신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특히,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을 전환해 오늘까지 13개 병원, 34개 병상을 지정했으며 12월 말까지 3개 병원, 22개 병상을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중증에서 상태가 호전되거나 중증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환자의 치료를 위해 15개 병원 59개 준 중환자병상을 현재 지정·운영 중”이라고 덧붙였다.윤 총괄반장은 “진료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의료인들과 병원 종사자들 그리고 의료기관 등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면서 “국민들께서도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한편, 정부는 의료기관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이번 주 중에 건강보험 긴급선지급 특례를 추가 시행할 예정으로, 이번에 시행되는 선지급 특례는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진행한다.신청기관은 1개월분의 급여비를 즉시 지원받으며 추후 건강보험 급여비를 통해 정산하게 된다.윤 총괄반장은 아울러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추진 실적을 언급, “15일 기준으로 수도권 총 73개소를 설치·운영했으며 약 1만 9000여 건의 검사를 실시해 19명의 환자를 조기에 발견했다”고 말했다.또한 “전체 진단검사는 4만 4000명으로 진단에 필요한 검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 선별검사소를 확충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익명으로 휴대전화번호만 제공하면 검사를 무료로 편리하게 받으실 수 있는 만큼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CSBN-TV.CO.KR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