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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친화강소기업’ 1222곳 선정…평균임금 376만원금융·세무조사 관련 우대…병역특례업체 지정시 가점 부여 혜택도고용노동부가 16일 청년층의 희망요건을 반영해 ‘2021년 청년친화강소기업’을 선정·발표했다.이번 청년친화강소기업은 임금·일생활균형·고용안정 3개 분야에서 각 800개소를 선정했으며, 중복으로 선정된 기업의 수를 제외하면 총 1222개소다.청년친화강소기업은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 및 좋은 중소기업 일자리로의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기업을 발굴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취지로 2016년부터 선정해 오고 있다.▲2021년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선정된 ㈜제일메디칼코퍼레이션. (사진=고용노동부 제공)이번 청년친화강소기업은 안전한 근무환경을 갖춘 기업을 선정하기 위해 산재사망 발생 기준을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강화했다.또한 청년층 및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건강한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실시한 기업은 우대하며 성희롱 등 사회적 물의 발생기업은 선정에서 배제했다.이러한 기준으로 선정된 2021년 청년친화강소기업은 일반기업에 비해 임금과 신규 채용 측면 등에서 우수한 기업인 것으로 분석돼 청년층에게 추천할 만한 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예를 들면 선정된 청년친화강소기업의 2019년 중위임금은 326만원, 평균임금은 376만원으로 일반기업에 비해 각각 94만원, 98만원이 많아 임금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1월부터 10월까지 새로 채용한 노동자는 기업당 평균 17.6명이고 이 중 68.8%가 청년(기업당 평균 12.1명)으로 일반기업에 비해 신규 노동자는 4명, 청년은 7명을 더 채용해 고용창출력도 상대적으로 높았다.아울러 10월 기준 재직 노동자 중 청년 비율도 47.8%로 일반기업 보다 19.8%p 높아 청년이 더 많이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함께 최근 2년간의 정규직 비율이 93.7%, 청년 비율은 48.1%, 청년고용 유지율은 68.5%로 나타나는 등 고용안정성 분야에서도 우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한편 고용부는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맞춤형 채용지원서비스(워크넷 테마별 채용관), 금융 및 세무조사 관련 우대, 병역특례업체 지정 시 가점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고 설명했다.장근섭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청년들이 선정된 기업정보를 활용해 자신의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는 일자리로 취업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우수기업의 많은 참여를 위해 중앙부처·금융기관 등과 협업, 혜택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날 선정된 기업 명단은 고용부 누리집 공지사항(http://www.moel.go.kr)에서 17일부터 확인 가능하며 세부 정보는 내년 1월 1일부터 워크넷을 통해 검색할 수 있다.CSBN-TV.CO.KR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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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영아수당’ 월 30만원… 향후 50만원까지 인상한다15일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국무회의 확정… 부모 선택권 보장 강화‘3+3 부모육아휴직제’ 도입, 부모 모두 육아휴직시 부부 합산 최대 600만원 지원정부가 2022년도 출생아부터 생후 24개월 이내의 아동에 대해 ‘영아수당’을 도입, 월 30만 원 지급으로 시작해 2025년 매월 5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또한 2022년 1월부터 ‘3+3 부모육아휴직제’를 도입해 생후 12개월 이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개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부부 합산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정부는 15일 향후 5년간 인구 정책의 근간이 될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했다.이 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초저출산 추세는 지속 심화되어 올해 합계 출산율은 0.8명대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이어서 “우리 사회의 과도한 경쟁과 일 쏠림 등 삶의 어려움이 바로 저출산의 근본적 원인”이라 지적하면서 “개인의 전 생애 삶의 질을 높이는 종합적이고도 구조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는 개인을 노동력·생산력의 관점에 바라보던 ‘국가 발전 전략’에서 ‘개인의 삶의 질 제고’로 기본관점을 전환해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가능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했다.그러면서 4대 추진전략으로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을 설정하고 향후 5년간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5대 핵심과제를 설정했다.먼저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보장하고 남녀가 함께 양육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육아휴직제도를 대폭 강화한다.또한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를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3+3 부모육아휴직제를 도입해 생후 12개월 이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을 100%로 인상하고 개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부부 합산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한다.아울러 이러한 경우 중소기업 사업주에게는 지원금을 기존 3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하는데, 3+3 부모육아휴직제를 이용하지 않는 육아휴직자에게도 급여의 소득대체율을 기존 50%에서 80%로 인상해 최대 150만 원까지 지급한다.박 장관은 “이를 통해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높여 남녀가 함께 돌보는 문화를 확산하고 일 쏠림이 아닌 일과 돌봄의 균형 있는 사회로 나아가는 초석을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부부가 가장 어려움을 겪는 영아기에 집중적인 투자를 실시하는데, 임신과 출산 시 300만 원 상당의 ‘첫 만남 꾸러미’를 지급해 초기에 드는 의료비를 지원한다.임신의료비 지원을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하고 출산 시 200만 원의 바우처를 신규로 지급, 가정에서 필요한 곳에 제한 없이 사용토록 할 계획이다.특히 2022년도 출생아부터 생후 24개월 이내의 아동에 대해 영아수당을 도입, 2022년 30만 원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인상해 2025년 50만 원을 매월 지급할 계획이다.박 장관은 “이를 통해 영아기 아동에 대한 다양한 돌봄 방식을 실질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강화한다”고 설명했다.이번 계획에서는 출산과 양육 이후 경력단절 없이 남녀 모두 안심하고 일터로 복귀할 수 있도록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지속 강화한다.이와 관련해 박 장관은 “공공보육은 50%까지 높이고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다자녀 양육을 사회가 함께 책임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다자녀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제도들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에 정부는 다자녀 주거지원을 두 자녀 가구부터 적용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곳에 적정 면적의 다자녀 전용임대주택 2만 7500호를 공급한다.아울러 공공임대 거주 시 넓은 평형으로 이주우선권을 부여하고 현재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국가장학금을 셋째 자녀부터 전액 지원할 방침이다.한편 고령자를 부양대상이 아닌 삶의 주체로 인식하고 능동적 고령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반도 마련한다.이는 길어진 기대수명을 고려해 정년까지 주된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계속고용장려금, 신중년적합직무장려금을 지원하고, 은퇴 이후 사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베이비부머의 특성에 맞는 노인일자리를 확대할 계획이다.또한 빈곤하지 않은 노후를 위해 기초연금의 30만 원 지원대상을 소득 하위 40%에서 수급자 전체로 확대하고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지원, 퇴직연금 의무화, 주택연금 대상 확대 등을 통해 다층 노후소득 체계를 지속 확충해 나간다.이외에도 시설 아닌 살던 곳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2025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해 나가고 다양한 주거지원 역시 강화한다.박 장관은 “건강수명과 기대수명의 차이를 줄이겠다”며 “현 80세까지인 건강검진의 대상을 80세 이후로 확대하고 자기 건강을 관리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건강인센티브제 도입을 통해 예방적 건강관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이 날 박 장관은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족 지출 비중은 현재 1.48% 수준에서 2025년에는 1.6% 수준까지 인상될 것으로 예측되지만 여전히 OECD 평균인 2.4%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우려했다.때문에 “출생아 수 감소에 따른 재원을 우선 투자하고 저출산·고령화 대응의 의지를 담아 국가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서 “과도한 경쟁보다는 연대와 협력을, 일 쏠림이 아닌 일과 삶이 공존하는 균형을 회복하는 사회 혁신을 함께 이뤄 출산과 양육을 선택하는 사람이 어려움을 겪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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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중위소득 50% 이하’ 확정15일 ‘구직자 취업촉진법 시행령’ 및 ‘외국인 고용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재입국 특례 대상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제한 기간, 3개월서 1개월로 단축고용노동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내년 1월 1일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요건 및 의무이행 기준 등을 구체화한 것이다.이 날 회의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취업지원 수급자격 판단기준을 설정했다.이에 따라 소득·재산조사의 기초가 되는 ‘가구단위’의 범위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인 본인·배우자·1촌의 직계혈족(부모·자녀)으로 하여 수급자격 조사를 간명하고 신속하게 했다. 다만 신청인 본인과 생계·주거를 같이하는지에 따라 가구단위에 포함·제외가 가능하다.그러면서 가구단위 월평균 총소득은 가구원의 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 및 연금급여 등을 합산해 산정하도록 규정했다.또한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구체화했는데, 구직촉진수당 수급을 위한 월평균 총소득 기준은 노사정 합의에 따라 저소득 구직자를 집중 지원하기 위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로 정했다.가구 재산의 합산액은 3억원 이하로 함으로써 고액자산가 등은 구직촉진수당을 받지 못하도록 하되, 청년의 경우 고시를 통해 재산 상한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해 청년 고용상황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취업경험은 신청일 이전 2년 동안 취업한 기간을 더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인 경우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취업한 기간의 산정 방법은 시행규칙을 통해 구체화하여 취업기간 확인이 어려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도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소득·매출액의 취업기간 환산 방법을 마련할 계획이다.아울러 구직촉진수당 수급을 위한 구직활동의무를 구체화했는데,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일경험 프로그램 등 구직활동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다만 예외 사유로 고용센터가 알선한 일자리가 희망 일자리와 맞지 않는 경우 등 제한적으로만 인정해 수급자의 적극적 구직활동을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고용부는 이번 시행령 제정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라는 새로운 안전망이 차질없이 도입됨으로써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한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은 재입국 제한기간의 단축(3→1개월)이다.이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는 한번 입국하면 최대 4년 10개월까지 근무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동안 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 재입국 특례를 인정받아 출국 후 3개월이 지나면 재입국해 다시 최대 4년 10개월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다만 재입국 특례 시 출국한 날로부터 3개월 후 재입국해야 함에 따라 사업장의 업무 공백이 발생할 수 있어 재입국 제한 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아울러 재입국특례 대상도 확대하는데, 외국인 근로자는 재입국 특례를 허가받기 위해 부당한 처우를 받더라도 사업장 변경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사용자는 사업장 변경 이력이 있는 숙련 외국인 근로자를 재입국 특례를 통해 계속 고용하지 못할 수 있었다.하지만 앞으로는 동일 업종 내에서 사업장 이동을 한 경우에도 고용노동부 고시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숙련성을 인정, 재입국 특례를 허용할 수 있게 됐다.이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 변경 시 재입국 특례 인정 요건을 보완했다.또 폭행, 성희롱 등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 재입국 특례를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어야 하나 잔여 취업활동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재입국 특례를 허가받기 위해 부당한 처우를 받더라도 사업장 변경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그러나 이 경우라도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권익보호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인정한 경우에는 재입국 특례를 허가받을 수 있도록 근로계약기간의 예외 요건을 마련한다.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정부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시기(공포 후 6개월)에 맞춰 관련 고시 개정 후 개선된 재입국 특례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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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종사자 등 9만명에 50만원 지급… 필수노동자 지원한다14일, 관계부처 합동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 마련내년부터 택배, 배달기사, 환경미화원 대상 맞춤형 건강진단 실시 및 비용 지원 정부가 내년 상반기에 방문돌봄종사자 등 9만명에게 한시적 생계지원을 위해 1인당 50만원을 지급한다.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4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히며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라도 필수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그러면서 “코로나19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사회의 기능 유지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분들이 바로 우리 사회의 필수노동자”라고 강조했다.이번 대책과 관련해 이 장관은 “필수노동자들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상시적 감염위험, 장시간 근로, 낮은 처우 등 복합적인 어려움에 처해있다”고 지적했다.이에 정부는 지난 10월 6일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해 즉시 시행 가능한 대책을 우선 발표했고, 이후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부문별 회의 및 현장간담회 등을 거쳐 보호가 필요한 필수분야 종사자를 추가로 발굴하고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그리고 이번 대책에 따라 저소득, 감염위험 등 복합적인 어려움에 노출된 재가돌봄 서비스 종사자와 코로나19 여파로 소득이 급감한 초·중·고 방과 후 강사 등 9만명을 대상으로, 2021년 상반기 중에 1인당 50만원을 일시 지원한다.이 장관은 “고령자 여성이 대다수인 방문돌봄 종사자와 프리랜서가 많은 방과 후 강사 등은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공공돌봄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서 “그러나 감염위험과 가정방문이 어려운 학교 수업 중단에 따른 소득불안정 등으로 안전과 생계를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에 지난 1년간 일정기간 이상 종사하신 분들로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께는 50만 원의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겠다”며 “세부적인 지원요건과 절차 등은 조속한 시일 내에 별도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또한 내년 중에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을 추진해 택배·배달기사, 환경미화원 등을 대상으로 심혈관계 질환, 호흡기 질환 여부 등 맞춤형 진단을 실시하고 진단비용을 지원한다.이 장관은 “환경미화원 등 필수노동자에 대해서는 마스크 등 개인보호장구 지급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며 “공공기관과 기업에서도 해당 사업장의 필수노동자 등에 대한 방역지원에 있어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이와 함께 정부는 특고 종사자 등에 대한 산재보험의 전속성 기준도 폐지하고, 노사와 관계전문가가 참여하는 TF를 운영해 내년 상반기 중 전속성 기준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산재보험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특히 법 개정 전이라도 소프트웨어 분야의 프리랜서 등 산재보험이 적용될 수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을 지속 발굴해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아울러 취약사업장에 대한 방역점검과 감독을 강화하고자 집단감염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휴게시간 미 부여 등이 문제되고 있는 콜센터와 요양시설 등에는 점검 등 밀착관리하고, 안전보건 조치뿐만 아니라 기초노동 질서에 대한 감독을 실시한다.이 날 이 장관은 필수업무 분야별 맞춤형 대책도 공개하며 “보건의료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현장 수요에 비해 부족한 간호인력을 지속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어서 “또한 의료인력이 현장에서 환자의 부당한 요구나 인권침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교육을 강화하겠다”면서 “감염 및 유해소독제 노출 위험이 큰 방역·소독 종사자에 대한 보호장비 착용 및 안전관리 기준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나아가 안정적인 돌봄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돌봄서비스 제공인력을 확충하고 처우를 개선하는데, 사회복지시설에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교대근무인력 등을 추가 지원하고 긴급한 소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시설별 대체인력 활용요건을 완화한다.이 장관은 “장애인 활동지원사와 아이돌보미 등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종사자 보호기준을 강화하며, 관련법 제정을 통해 공공과 민간돌봄서비스 제공체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또한 운송 관련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도 개선하고자 대리기사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중복보험조회시스템을 마련하고, 렌터카 운전사고 시 대리기사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방지하는 등의 제도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아울러 코로나19로 수요가 급증한 이륜차 배달 종사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특히 내년부터 환경미화원의 신체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대용량(100L) 종량제 봉투의 사용 제한을 시행하고, 재활용품수거 전용 저압축 차량의 사용기준을 마련하며 재활용품 선별장의 노후시설 교체 등으로 환경미화원을 보호·지원할 계획이다.그러면서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재난에 대비해 다양한 재난의 유형과 규모에 맞춰 필수업무 종사자를 지정하고 보호대책을 신속히 수립·시행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제도화할 방침이다.이 장관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필수노동자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존중과 배려가 절실하다”고 요청했다.이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100리터 종량제 봉투 사용 자제와 올바른 재활용품 분리배출 등과 함께 필수노동자에게 폭언이나 부당한 요구 등을 하지 않는 등 생활 속에서 필수노동자 보호에 동참해주실 것”을 당부했다.한편 이번 방문돌봄 종사자에 대한 생계지원 예산은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융산업노조, 은행연합회가 코로나19 재난극복을 위해 마련한 기부금으로 전액 조성되었다. 이에 이 장관은 “사회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시기에 연대와 상생의 가치를 실천해주시고, 돌봄 종사자 등에 대한 지원에 뜻을 함께해주신 금융노사와 은행연합회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브리핑을 마쳤다. 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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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도권 공공병원 등 병상 1000개 추가 확보 계획”“수도권 생활치료센터 계속 확충 중…1048명 추가 수용 가능”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대비, 의료역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 수도권 공공병원 등을 중심으로 병상 1000여 개를 추가로 확보해 이르면 다음 주부터 가동할 방침이다.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1일 브리핑에서 “해외유입을 포함해 689명의 신규환자가 발생했지만 어제(10일) 520명의 퇴소환자가 발생해 169명의 추가입원 입소가 필요하다”며 “중환자실의 경우 환자가 즉시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은 현재 전국 52병상, 수도권 8병상”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위중증환자가 170명대로 증가한 점을 고려해 확충계획을 신속히 추진하고자 한다”며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은 현재 210개까지 확충했고 오는 20일 308개, 연말까지는 331개까지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고 특히 수도권의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은 현재 131개로 20일 200개까지, 연말에는 총 215개까지 확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경증과 중등증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와 감염병 전담병원의 가동률도 점점 높아지는 상황이다.윤 총괄반장은 “감염병 전담병원은 현재 48곳 4900여 병상을 운영 중으로 가동률은 전국 약 65%로 1800병상이 가용하고, 수도권은 78%로 500여 병상이 가용한 상황”이라며 “환자 급증에 대비, 지자체에서 확충하고 있는 전담병원 외에도 중수본 차원에서 감염병 전담병원을 충분히 확보해 즉시 운영 가능한 형태로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우선 중앙부처에서 운영 중인 국립중앙의료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등을 포함한 수도권 공공병원 등을 포함해서 병상 약 1000여 개를 확보할 계획이다.생활치료센터는 현재 23곳 4800여 명 규모로 운영 중이며 가동률은 58% 수준으로 아직 2000여 명이 추가 입소할 수 있지만 수도권의 경우 현재 가동률이 약 64%로 1000여 명의 정원이 남아있으나 객실 점검 등으로 당장 사용이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면 약 760명 정도의 입소 여력이 남은 상황이다.윤 총괄반장은 “수도권에서 오늘 서울시 자치구 생활치료센터 4곳과 경기도 1곳, 인천시 1곳 등 6곳을 추가 개소, 1048명 규모를 더 수용할 수 있고 다음 주까지 계속 신속하게 늘려나갈 계획”이라며 “엄중한 상황인 만큼 적시에 생활치료센터를 충분히 설치함은 물론 설치된 시설로 즉시 환자를 이송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방역당국은 이와 함께 대규모 환자발생 등 긴급상황에 대비해 중수본에서 지정·공동운영하는 1000여 명 규모의 생활치료센터도 동시에 준비한다. 이같은 중수본 지정 감염병 전담병원, 생활치료센터 추가 확충은 이번주 말까지 완료, 다음 주부터 가동할 예정이다.윤 총괄반장은 “중등증환자나 경증·무증상환자의 경우 확진 후 병상이나 생활치료센터 배치에 소요되는 하루 정도의 시간 외에 이틀 이상을 대기하는 경우가 없도록 병상과 생활치료센터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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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예산 277억…두배 늘어난 5000명 지원50~69세 미취업자 중 전문자격·경력자 참여가능…활동기간 최대 11개월고용노동부가 10일 5060 퇴직전문인력이 지역내 사회활동을 통해 좀 더 일할 수 있도록 지원 중인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이하 ‘경력형 일자리사업’)의 내년 시행계획을 발표했다.경력형 일자리 사업은 최근 고령화로 크게 늘어나고 있는 5060 퇴직전문인력의 사회적 활동 지원 사업으로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특히 내년 사업 규모는 올해 2500명 보다 2배 늘어난 5000명으로 예산은 277억원이다.한편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50~64세 퇴직전문인력은 2015년 5만 5000명에서 2018년 6만 8000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020년 주요 사업 중 ‘드론안전관리단’ 활동 장면. (사진=고용노동부 제공)내년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은 50~69세 미취업자가 대상으로, 전문자격이나 소정의 경력이 있는 사람은 참여할 수 있다.이 사업의 활동기간은 최대 11개월이며 참여기간 중에는 최저임금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는데, 시행 첫해인 2019년에는 2000여명이 참여해 월평균 105만원의 지원을 받았고 올해는 2300여명이 참여해 124만원을 지원받았다.특히 올해는 참여자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코로나19로 사업이 일시 중단되어도 휴업수당에 준하는 지원을 하고 있다.한편 경력형 일자리 사업은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자치단체가 최대 50%의 예산을 부담하는데, 올해는 104개 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다.이에 고용부는 공개 신청으로 지난 9월까지 1차로 89개 자치단체의 270개 사업을 선정했고, 자치단체가 희망하는 경우 연중 상시선정을 통해 5060 퇴직전문인력의 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다.아울러 참여를 희망하는 5060 퇴직자는 자신의 경력이나 자격증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해 거주지 자치단체에 신청하면 되는데, 참여분야는 경영전략·교육연구 등 13개 분야다.고용부는 최근은 드론을 활용한 지역 환경·안전관리, 취약계층 건강관리, 중소기업 재무·노무 컨설팅, 취약계층 아동 학습·진로지도 등이 인기가 있다고 설명했다.권기섭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향후 고령화에 따라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 전문인력이 경력형 일자리 사업을 통해 좀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사회는 이들의 경력을 활용해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받도록 사업을 확대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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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핵심협약 비준·주 52시간제 정착·전 국민 고용보험 첫 걸음 떼”노동조합법·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 등 10개 개정 법률안 국회 통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일 “ILO 핵심협약 비준 및 주 52시간제 정착을 위한 과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전 국민 고용보험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을 떼었다”고 밝혔다.이 날 이 장관은 특고 고용보험 등 국회 본회의 통과 관련 브리핑에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주요 법률의 개정안이 통과되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그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등 노동관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ILO 결사의 자유 협약의 핵심내용을 보장하면서 우리나라 기업별 노사관계의 특성을 함께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했다.이번 개정 법률에서는 노조 가입자격을 노조가 규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기업별 노조에 해고자 등의 가입도 가능해졌다.다만 기업별 노조의 임원·대의원은 해당 사업장에 소속된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했고, 해당 사업장에 소속되지 않은 조합원이 사업장 내에서 노조활동을 할 때에는 사용자의 효율적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원칙을 명시했다.이 장관은 “아울러 퇴직공무원, 퇴직교원, 소방공무원, 조교 등 교육공무원 등도 노조 가입이 가능해졌다”고 덧붙였다.이어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기존 규정이 국가에 의한 노사관계 개입으로 오인되어온 점을 고려해 이를 삭제하는 대신, ILO에서도 인정한 근로시간 면제제도는 유지하며 면제한도를 넘어서는 급여 지급은 부당 노동행위로 규정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앞으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근로시간면제 심의위원회에서 노사가 참여해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결정하는 만큼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합리적 기준이 마련되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또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상한은 경제·사회의 변화와 교섭비용 등을 고려해 최대 3년의 범위 내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으며,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해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의 쟁의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기본원칙을 명시했다.이 장관은 “단체행동권과 비파업 근로자의 근로권, 사용자의 조업권은 모두 존중받아야 할 기본권”이라며 “생산, 기타 주요업무 시설에 대한 점거금지는 최근 대법원의 판례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현행 규정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번 법 개정으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기초를 마련했고, 이를 통해 보편적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한 30년간의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이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앞으로 EU와의 남은 FTA 분쟁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한편 근로기준법은 이번 개정을 통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편 등 주 52시간제 현장 안착을 위한 보완입법을 마무리했다.이에 따라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신설하고, 연구개발 업무에 한해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을 최대 3개월까지 연장하면서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시간 부여 및 월단위 초과근무 가산수당 정산 등을 규정했다.이 장관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현장애로를 해소하면서도 근로자의 건강보장 및 임금보전 조치 등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주 52시간제 현장 안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또한 특고 보호를 위한 고용보험·산재보험법 등 개정으로 내년 7월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안전망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 되는데, 보험설계사·학습지교사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도 비자발적으로 실업한 경우 실업급여와 출산전후 급여를 지급받는다. 특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도 대폭 강화됨에 따라 앞으로는 질병·육아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실제 일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이와 함께 특고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확대에 따른 사업주 및 특고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을 대폭 낮추고, 고위험·저소득 직종에 종사하는 특고종사자의 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는 근거도 새로이 마련했다.이 장관은 “정부는 이번 입법이 노사 양측 입장을 균형 있게 반영했다고 보며, 앞으로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면서 법의 취지가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하위법령 개정, 인프라 구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하면서 제도 도입·운영에 대한 상담 및 지원 등도 적극 실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고용노동부는 모든 취업자에 대한 단계적인 고용보험 확대계획을 담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도 연내에 발표할 예정이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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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복지장관 “3주간 수도권 누구나 진단검사 가능”증상유무·역학적 연관성 상관없이 검사…임시 선별진료소 확대 설치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앞으로 3주간 수도권 시민은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증상 유무, 역학적 연관성과 상관없이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이날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박 1차장은 “나 자신 뿐만 아니라 가족과 이웃, 동료를 미리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란다”며 이 같이 당부했다.이를 위해 정부는 수도권 약 150개 지역에 임시 선별진료소를 확대 설치하고, 숨어있는 감염클러스터의 조기 차단을 위해 군 병력까지 동원해 역학조사 인력을 대폭 확충하며 수도권 선별진료소를 평일 야간과 휴일까지 연장 운영할 계획이다.▲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박 1차장은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맹위를 떨치고 있다”며 “특히 수도권은 확진자 수가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지난 일주일간 3000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이어 “급격한 확진자 수 증가로 인해 머지 않아 방역과 의료체계의 대응역량이 한계에 다다를 수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특히 일상속에 깊이 뿌리박힌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추워진 날씨 속에 활동량이 많은 청장년층을 중심으로 무증상 연쇄 감염을 일으키며, 대규모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박 1차장은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의 싸움을 끝내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지금보다 더 철저하게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 실천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정부는 수도권에서의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 가용한 자원을 총력 동원하고 있으며, 생활치료센터와 중환자 병상을 충분히 확보해 적절한 치료를 제 때 받을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한편 박 1차장은 “이번 주 해외 백신 도입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렸다”며 “그러나 백신 접종이 시작되기 전까지 최고의 백신은 마스크 일상화와 철저한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검사받기의 실천”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일상생활 전반에서 감염 위험이 매우 높은 위중한 상황으로, 드러나지 않은 확진자와 감염 클러스터가 우리 주변에 없다고 장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박 1차장은 “우리 모두는 물러설 수 없는 코로나19 방역전선에 서 있다”고 강조하며 “우리의 일상을 되찾고 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할 것”이라고 호소했다.이와 함께 “불편과 손해를 감수하며 솔선수범하시고 타인을 위해 배려하고 격려해주시는 국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연말 모임과 여행은 다음으로 미루고, 불필요한 만남과 접촉은 자제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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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확산 폭 더 커져… 사회활동 자제·불필요한 외출 삼가”코로나19 유행 시작 후 세 번째 큰 규모… 수도권 확진자, 국내 환자의 약 79%선제적·공격적 진단검사 확대… 보건소·선별진료소 운영시간 주중 밤 9시까지 연장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9일 “이번 3차 유행의 중심지역인 수도권에서 코로나19 유행의 확산 폭이 더욱 커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나선 윤 총괄반장은 “특히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은 국내 환자의 약 79%의 환자가 발생했으며, 수도권에 한하여 볼 때 지금까지 가장 큰 규모의 환자 발생”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그간의 거리두기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그만큼 수도권 내 무증상감염, 잠복감염이 넓게 자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윤 총괄반장은 “9일 0시 기준 국내발생 신규환자 662명은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이후 세 번째로 높은 규모”라면서 “정부는 지역사회의 무증상감염, 잠복감염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선제적·공격적으로 진단검사를 확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선별진료소에 방문하는 경우 역학적 연관성이나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의료기관과 약국을 방문한 유증상자에 대해 관련 협회와 협력, 검사 의뢰하거나 선별진료소 방문을 안내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이번 유행의 중심지인 수도권의 경우 청장년층과 직장인이 편리하게 검사받을 수 있도록 8일부터 보건소·선별진료소 운영시간을 주중에는 야간인 오후 9시까지, 토요일과 공휴일은 오후 6시까지 연장 운영한다.윤 총괄반장은 “또한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신속항원검사와 타액검사를 적용해 보다 신속하고 폭넓게 검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수도권에서의 감염 확산이 확대되며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감염이 될 수 있으니 증상이 있으시거나 혹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신속하게 검사를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특히 “수도권에서의 감염 위험도가 상당히 높아진 만큼 수도권 주민들께서는 모든 사회활동은 자제하시고 불필요한 외출은 삼가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한편 윤 총괄반장은 최근 이용이 증가하는 겨울스포츠시설의 방역강화 대책을 언급하며 “문화체육관광부는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의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겨울스포츠시설의 거리두기 지침을 마련했다”고 말했다.이에 일반관리시설로 지정된 겨울스포츠시설은 거리두기 단계별 시설 운영제한 조치가 적용되는데, 빙상장 등 실내시설은 2단계부터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며 2.5단계부터는 집합이 금지된다.또한 스키장 등 실외시설은 2단계에서는 3분의 1 수준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2.5단계에서는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한다.윤 총괄반장은 “이번 연말과 크리스마스 등의 모임과 행사는 반드시 취소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면서 “만나지 못하는 당장의 아쉬움이 크시겠지만 서로를 위해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특히 밀집하고 밀폐된 시설과 밀접한 접촉이 발생하는 시설의 이용자제를 당부하며,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와 같은 개인위생수칙의 생활화를 부탁했다.윤 총괄반장은 “지금은 일상생활 전반에서 감염위험이 무척 높은 만큼 정부의 방역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시설이나 활동이라 하더라도 최대한 이용을 삼가주시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이어서 “국민 여러분께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실천해주신다면 지금까지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그랬던 것처럼 수도권에서의 감염전파 양상을 반전시킬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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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4400만명분 확보…해외제약사 4곳과 계약·합의코박스 1000만명분 및 아스트라제네카·화이자·얀센·모더나 3400만명분이르면 내년 2월부터 도입…노인-의료인-필수서비스 인력 우선 접종접종시기는 코로나19 국내 상황·외국 접종 동향 등 고려해 탄력 조정정부가 글로벌 제약사와 다국가 연합체를 통해 코로나19 예방 백신 4400만 명분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계획보다 1400만 명분이 더 많은 양 이다.4400만 명분은 우리나라 인구 88%가 접종할 수 있는 분량이다.정부와 선구매에 합의한 제약사는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얀센, 모더나 등 4개사다.정부는 8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코로나19 백신 확보 계획을 심의·의결하고 예방접종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이 날 회의를 통해 정부는 코박스 퍼실러티(COVAX Facility, 약 1000만 명분) 및 글로벌 백신 기업(약 3400만 명분)을 통해 최대 4400만명 분의 해외개발 백신을 선구매한다고 밝혔다.코박스 퍼실러티는 내년 말까지 전 인구의 20%까지 백신 균등 공급 목표로 세계보건기구(WHO), 감염병혁신연합(CEPI, 백신개발),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백신공급)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다국가 연합체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무회의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백신도입 계획’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글로벌 기업이 개발하고 있는 백신 확보를 위해 지난 6월 말부터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백신도입TF를 구성하고 7월부터 화이자를 시작으로 백신 선구매를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며 “백신 분야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백신 선구매 방향을 확정하고 글로벌 기업과 백신 선구매를 위한 계약절차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정부는 지난 9월 15일 국무회의를 통해 1단계로 코박스 퍼실러티 참여 및 개별기업과 협상을 통해 국민의 60%인 약 3000만 명이 접종 가능한 백신을 우선 확보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이를 위해 정부는 그동안 민간 전문가와 함께 기업별 공급 조건 및 안전성·유효성 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해 왔으며, 안전성·효과성이 좋고 성공가능성이 높은 백신 확보를 위해 신중하게 협상을 진행해 왔다.또한 백신 분야의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개발 백신의 실패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인구의 60%가 접종 가능한 백신보다는 더 많은 백신을 선구매하는 것으로 방향을 확정하고, 글로벌 기업과 선구매를 위한 계약 체결 절차를 진행했다.‘백신 도입 전문가 자문위원회’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등 4개 사 백신 모두 확보를 권고했다.◆ 해외개발 코로나19 백신 선구매 계약 현황 및 도입 계획정부는 우선 글로벌 제약사를 통해 3400만명이 접종할 수 있는 최대 6400만 회분의 백신을 선구매한다. 코로나19 백신은 제품에 따라 1회 또는 2회 투여가 필요하다.제약사별로는 아스트라제네카 2000만 회분, 화이자 2000만 회분, 얀센(존슨앤드존슨의 제약부문 계열사) 400만 회분, 모더나 2000만 회분을 선구매한다.이를 위해 아스트라제네카는 선구매 계약을 이미 체결했으며, 나머지 기업도 구속력 있는 구매 약관 등을 체결해 구매 물량 등을 확정했다. 나머지 계약 절차도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이번에 선구매한 백신은 내년 1분기(2~3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며, 추후 후속 백신 개발 동향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추가 필요한 물량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기업별 백신 선구매 현황백신 선급금 지급 및 백신 구매를 위해 정부는 올해 예산 중 이·전용분 1723억 원, 4차 추경 1839억 원 및 2021년도 목적예비비 9000억 원 등 약 1조30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올해 예산 이·전용분 1723억 원 중 850억 원은 코박스 퍼실러티(COVAX Facility) 가입을 위한 선급금으로 이미 집행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계획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 체계를 신속하고 차질없이 준비할 계획이다.백신의 보관 조건(화이자 –70℃±10℃ 등), 짧은 유효기간, 2회 접종 및 다양한 종류 등으로 인해 접종 준비 과정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예방접종 시기와 관계없이 사전 준비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접종 대상자별 세부 접종 전략 마련, 사전 예약 및 이상반응 관리 등 통합관리전산시스템 구축, 이상 반응 대응 체계 확충, 접종 인력 확보 및 교육 에 나선다.이를 위해 질병관리청에 백신 도입 및 예방 접종을 위한 별도 전담조직(가칭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구축도 추진한다.접종시기와 관련해서는 백신 개발이 아직 완료 되지 않았고 안전성·효과성 등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있는 만큼, ▲코로나19 국내 상황 ▲외국 접종 동향 및 부작용 여부 ▲ 국민 수요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정부는 노인, 집단시설 거주자, 만성질환 등 코로나19 취약계층과 보건의료인 등 사회필수서비스 인력 등을 우선 접종 권장 대상(약 3600만명)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무료로 접종하는 방안에 대하여 관계부처와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사회필수서비스 인력은 의료기관 종사자, 요양시설·재가복지시설 종사자, 1차 대응요원, 경찰·소방공무원, 군인 등이다.소아·청소년 등은 안전성·유효성 근거가 아직 불충분하나, 임상시험결과 지속 모니터링을 통해 향후 접종전략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백신이 아직 개발 완료 전 단계이고 백신 접종 과정에서 부작용 등 성공 불확실성이 여전히 있는 만큼 국민 건강과 안심을 위해 당초 정부에서 발표한 3000만 명분 보다 더 많은 백신을 선구매 하기로 했다”면서 “현재 개발 중인 국산 치료제도 빠르면 내년 초부터 상용화가 가능할 것이라 예상되는 만큼 ‘예방(코로나19 백신)- 신속발견·진단-조기 치료(치료제)’로 더욱 튼튼한 방역 체계가 구축 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CSBN-TV.CO.KR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