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
“거리두기 제대로 안되면 수도권 대유행→전국적 대유행”강도태 복지차관 “확진자 수 여전히 600명대 전후…감염경로 불명 비율도 26% 달해”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8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제대로 실천되지 못한다면 수도권 대유행은 전국적 대유행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강 1총괄조정관은 “오늘부터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 거리두기가 시행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그러면서 “감염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 정부는 선제적 진단검사를 대대적으로 확대하고, 중환자 병상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정부의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강도태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강 1총괄조정관은 “확진자 수가 여전히 600명대 전후에서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감염경로가 불명확한 확진자도 전체 26%에 달하며, 검사자 중 확진자 비율도 4배나 늘었다”고 우려했다.이어 “현재 감염추세가 꺾이지 않는다면 우리 의료체계가 버티기 어려울 수 있다”면서 “코로나19 환자 치료뿐 아니라 응급, 중증 등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이 어려워지는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러한 불행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당분간 일상의 모든 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나와 가족,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해 약속과 모임, 여행 등을 반드시 취소해 달라”고 호소했다.한편 강 1총괄조정관은 “‘우리만의 공간에서, 몇 명만 만나는 건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모두의 노력과 희생으로 쌓아온 방역의 둑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특히 “이번 고비를 넘기지 못한다면 백신과 치료제가 쓰이기 전까지 우리 모두가 일상과 경제의 위축 속에서 코로나19와의 고통스러운 싸움을 계속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강 1총괄조정관은 “우리의 일상이 제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3주간 우리의 모든 생활을 철저히 통제하고 관리해야 한다”며 “많이 지치고 힘드시겠지만 모두 심기일전해 코로나19 극복에 다시 힘을 모아달라”고 재차 당부했다.CSBN-TV.CO.KR 편집부
-
박능후 복지장관 “수도권은 이미 전시상황…총체적 위기국면”“확산세 못잡으면 전국적 3단계 조정 불가피…국민 적극적 동참 절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월) “수도권의 신규 확진자 수가 코로나19 발생 이래 최고치”라면서 “수도권은 이미 코로나19 전시상황”이라고 우려했다.이날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박 1차장은 “주말 검사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600명대를 기록하고 있는 유례가 없는 규모”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이어 “지금은 3차 유행의 정점이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지 가늠하기 어려운 총체적 위기국면”이라고 거듭 강조했다.▲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박 1차장은 “지금 추세라면 1~2주 뒤에는 일일 확진자가 천 명을 넘을 수도 있다는 비관적 전망이 현실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정부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엄중한 제한 수준인 2.5단계로, 비수도권은 2단계로 조정하고 연말까지 3주를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8일 0시부터 3주간 실내체육시설과 학원은 집합이 금지되고 독서실과 PC방 등은 저녁 9시까지만 이용할 수 있으며 목욕탕의 사우나찜질 시설은 이용할 수 없다. 또한 비수도권에서도 카페는 하루 종일, 식당은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박 1차장은 “수도권 2.5단계에서도 확산세를 잡지 못한다면 전국에 걸친 폭발적 유행이 현실화되고 의료시스템 붕괴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전국적 3단계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때문에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 동참이 절실하다”며 “연말까지 불요불급한 외출과 모임은 취소해 주시고 불가피한 모임에서도 먹고 마실 때는 말 없이, 대화할 때는 마스크 쓰기를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전국적 대유행에 대비할 수 있도록 권역별 방역 및 의료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을 검토했다.특히 정부는 중환자 병상 부족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의료계 등과 협력해 병상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아울러 코로나 조기 발견을 위해 선제적 진단검사를 적극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박 1차장은 “앞으로 3주는 코로나19의 폭발적 증가세를 꺾을지 판가름짓는 중요한 기일이자 힘겨운 고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이러한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우리 모두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인내심과 응집력을 발휘해야 한다”며 “우리의 결집된 의지와 실천만이 코로나와의 긴 싸움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들의 협력을 재차 당부했다.CSBN-TV.CO.KR 편집부
-
“수도권, 코로나19 유행이래 가장 많은 환자 발생…엄중한 위기”정부 “거리두기 효과 나타날 시기임에도 확산세 커져…광범위 전파 의미”“거리두기 연장·상향조정 여부 논의 중…주말까지 상황 보고 결정”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4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환자 600명에 대해 “국내에서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이후 세 번째로 높은 환자 발생 규모”라고 설명했다.이 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나선 윤 총괄반장은 “특히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은 국내 환자의 77%인 463명의 환자가 발생했으며, 수도권에 한정할 경우 코로나19 유행 이래 가장 큰 규모의 환자 발생”이라고 우려했다.그러면서 “수도권의 거리두기 효과가 나타날 시기임에도 계속 확산세가 커지는 현상은 수도권 지역사회 감염이 그만큼 광범위하게 전파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엄중한 위기상황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윤 총괄반장은 “이번 3차 유행의 중심지역인 수도권에서 코로나19 유행이 진정되지 않고 계속 확산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수도권의 경우 일상적인 생활에서 언제, 어디에서든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므로 수도권 주민들께서는 상황의 엄중함과 위험성을 인식해주시고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하고 다른 사람과 접촉 자체를 줄여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또한 “특히 약속과 모임은 모두 취소해주시고 밀폐된 실내 다중이용시설은 피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윤 총괄반장은 오는 7일 종료되는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대해 “정부는 거리두기의 연장 또는 상향 조정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고, 주말까지 여러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유행상황을 지켜보며 결정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국민들께서 거리두기의 필요성과 원리를 이해하고 이에 동참해주지 않는다면 시설을 폐쇄하고 이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더라도 유행을 차단하는 데는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때문에 “국민들께서도 부디 현재의 상황이 엄중한 위기 국면이라는 점을 함께 인식해 주시고, 거리두기를 위한 노력에 적극 나서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한편 윤 총괄반장은 “생활치료센터의 가동률은 현재 약 68%로 아직 1200여 명이 추가로 입소할 수 있으며, 4일 개소하는 2개소를 포함해 다음 주까지 10개소를 추가 개소해 1750명 규모를 더 수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중대본에 따르면 감염병전담병원의 가동률은 현재 약 62%로 1700여 병상의 여유가 있으며, 앞으로도 전담병원 재지정 등을 통해 병상을 계속 확충해나갈 계획이다.윤 총괄반장은 “중환자실은 환자가 즉시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이 현재 59개가 남아있지만 앞으로 위중증환자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중환자 치료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커 이에 대비하기 위해 중환자실을 계속 확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또한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을 중환자전담치료병상으로 추가 지정하는 등 최근 2주간 32병상을 추가 확충해 현재 총 176개의 전담치료병상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더해 국립중앙의료원에 긴급치료병상 30병상을 설치했고 이를 중환자전담치료병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윤 총괄반장은 “중환자병상 확보를 추진하고, 인력과 장비 등을 갖춘 일부를 중환자병상으로 최대한 전환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면서 “중환자 치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CSBN-TV.CO.KR 편집부
-
“감염경로 불명·위중증 환자 늘어…수능 이후에도 방역수칙 준수”강도태 복지차관 “코로나 바이러스, 중추신경계 심각하게 감염시킬수도”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3일 “코로나 바이러스는 호흡기 증상 뿐만 아니라 뇌에 침투하면서 후각과 미각 상실을 일으키고 중추신경계를 심각하게 감염시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이 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강 1총괄조정관은 “코로나19는 지나가는 감기가 아니다”며 독일 샤리테 의대가 학술지 ‘네이처 뉴로사이언스’ 에 기고한 내용을 인용해 이같이 말했다.▲강도태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강 총괄조정관은 “확진자 규모가 500명대에서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수도권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충청권과 경남권 등에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비수도권의 증가율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활동량이 많은 50대 이하를 중심으로 생활 속 집단감염이 연쇄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의 수도 늘고 있어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증상이 있으면 신속히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받기를 다시 한 번 당부한다. 검사를 늦출수록 가족과 지인·동료를 감염시킬 위험이 높아진다”고 강조했다.이 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위중증 환자 증가 등에 대비, 권역별 병상 확충방안을 점검하고 코로나19 시대 지속가능한 돌봄체계의 실천방안을 논의했다.강 1총괄조정관은 “정부는 지역사회와 함께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 날 치러진 2021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강 1총괄조정관은 “수능 이후에도 대학별 전형 등이 남아있어 많은 수험생들이 감염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며 “남은 기간에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건강과 꿈을 모두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그러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한 이후 사회 전반의 이동량, 활동량이 감소했다”며 “2월 대구경북과 5월 이태원, 8월 집회 등 위기국면마다 불편을 감수하면서 방역에 동참해 주신 성숙한 시민의식이 있었기에 대규모 확산의 고비를 넘을 수 있었다”면서 “힘드시더라도 다시 한번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CSBN-TV.CO.KR 편집부
-
정부 “경북·제주권 제외한 모든 권역서 확진자 증가”“수도권 상황은 급격한 증가·반전도 보이지 않는 위험국면 지속”강도태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2일 코로나19 수도권 상황에 대해 “급격한 증가 양상이 나타나지 않는 점은 긍정적인 부분이나, 뚜렷한 반전세를 보이는 상황도 아니기에 위험한 국면이 계속되고 있다고 판단 중”이라고 설명했다.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강 1총괄조정관은 “수도권의 유행 양상은 지난주와 유사한 흐름을 보이며, 300명대 내외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수도권 이외 지역의 경우 코로나19 유행이 점차 확산되는 양상으로 경남권 54명, 충청권 43명, 호남권 37명, 강원권 14명 등 경북권과 제주권을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환자 발생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강도태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강 1총괄조정관은 “오늘은 수도권 거리두기를 2단계로 상향한 지 9일 차가 되는 날로, 거리두기가 잘 지켜졌다면 그 효과가 점차 나타나기 시작할 시점”이라며 “다행히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이동량은 크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실제로 이날 중대본 자료에 의하면 지난 주말인 11월 28일과 29일간 수도권의 휴대폰 이동량은 거리두기 1.5단계 적용 전인 2주 전 주말인 11월 14일과 15일에 비해 약 23%가 줄어든 2767만 건을 기록했다.이와 관련해 강 1총괄조정관은 “거리두기 적용 후 첫 주말의 이동량은 약 11%가 감소했는데, 이후 두 번째 주말에도 계속 이동량이 감소해 시작 시점보다 23% 감소한 것”이라고 부연했다.그러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의 동참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거리두기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차를 고려하면 곧 그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언급했다.이어 “일상생활 속에서 전파되는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거리두기 노력이 절실하다”면서 “조금만 더 지금의 노력을 계속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간곡히 호소했다.한편 강 1총괄조정관은 3일 예정된 2021학년도 수능시험과 관련해 “정부는 2일 밤 10시까지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연장 운영하고, 야간이라도 격리 또는 확진된 수험생이 시험을 볼 수 있는 병상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비상대응체계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시험 응시 기회는 보장되는 만큼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증상이 있으시면 꼭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또한 “시험 전까지 불필요한 외출이나 모임, 다중이용시설의 방문은 삼가시고 시험장에서 방역수칙을 꼭 지켜주시기 바라며,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함께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강 1총괄조정관은 “정부는 수능시험뿐 아니라 이후 이어지는 대입 전형 기간에 대한 방역관리도 충실히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하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이 큰 와중에서도 학업에 매진한 수험생들이 노력의 결실을 얻을 수 있기를 기원한다”면서 브리핑을 마쳤다.CSBN-TV.CO.KR 편집부
-
택배업계 안전보건조치 미흡 등 사법처리 137건·과태료 4억원4대 택배사 터미널·대리점 감독 결과…“종사자 보호조치 미흡”택배기사 노동여건도 열악…대다수 하루 10시간 이상 업무 수행 정부가 연이은 택배기사 과로사로 사회적 문제가 된 택배업계를 감독한 결과 137건에 달하는 사법처리가 이뤄졌고 모두 4억원이 넘는 과태료가 부과됐다.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경제 활성화로 배송량이 급증한 택배업에 대해, CJ대한통운 등 주요 택배사 4곳을 대상으로 10월 21일~11월 13일 산업안전보건감독 및 업무여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1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고용노동부는 2019년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올해 1월부터 택배기사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가 법의 보호범위에 포함됨에 따라 대리점주가 택배기사에 대해 법 제77조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및 안전보건교육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대리점에 대한 감독을 실시했다.또한 택배기사가 분류작업 등을 수행하는 서브터미널 내 컨베이어 등 시설에 관한 안전보건조치에 대해서 택배사를 대상으로 한 감독을 같이 진행했다.감독 대상은 물동량 등을 기준으로 상위 4개 택배사를 선정하고 소속 서브터미널 44곳(전체의 약 10%)과 협력업체, 서브터미널과 연계된 대리점 430곳에 대해 전국적인 감독을 실시했다.서브터미널 44곳과 이와 연계된 협력업체 40곳에 대한 감독 결과, 적발사항 중 132건이 사법처리됐다. 과태료는 2억500만원이 부과됐다.대리점 430곳을 감독했고 3곳의 법 위반사항 5건이 사법처리됐다. 208개 대리점에 대해 과태료는 2억600만원을 부과했다.서브터미널의 경우 컨베이어 방호장치 미설치 등 안전보건조치 위반이 다수 적발됐다. 관리감독자 업무 미이행과 정기 안전보건교육 미실시도 확인했다.대리점에서는 컨베이어 비상정지장치 미비와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미실시가 드러났다. 과태료는 택배기사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미실시가 대부분을 차지했다.또한 택배기사의 뇌심혈관사망 등을 예방하기 위한 직무 스트레스 관리와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유해요인조사 및 유해성 주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시정 지시했다.고용노동부는 감독을 진행하면서 택배기사 1862명을 대상으로 업무시간 및 배송물량, 건강관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병행했다.실태조사 결과 하루 10시간 이상 업무를 수행하는 택배기사가 대다수이며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업무 조정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전반적인 노동여건이 열악했다.이번 감독을 통해 택배기사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안전보건조치 등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점이 확인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택배사 및 대리점주 등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토록 하기 위한 지도·점검 및 홍보를 더욱 강화해나갈 계획이다.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12월 중 택배업계·한국통합물류협회·전국대리점연합회 등과 간담회를 개최, 이번 감독 결과를 택배업계에 알리고 택배종사자 안전 및 건강보호 필요성을 업계에 환기시킬 예정이다.또한 택배기사의 안전보건에 대한 원청 택배사의 책임을 강화하며 택배기사에 대해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적절한 사후관리가 이뤄지도록 산업안전보건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택배산업 내 불공정 관행 특별제보기간 운영(12월 한달간)’ 등 지난 11월 13일 발표한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이 실효성 있게 이행되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박영만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감독 결과 택배기사를 포함한 택배업 종사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미흡하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향후 택배업 종사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업계에 대한 지도를 지속하고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 및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CSBN-TV.CO.KR 편집부
-
정부 “코로나19 우리 턱밑까지 와 있는 긴급한 상황”“2일 선별진료소 밤 10시까지…의심되는 수험생 신속 검사 받아야”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1일 “코로나19가 턱밑까지 와있는 긴급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강 1총괄조정관은 이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6일째 400~500명대로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강도태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강 1총괄조정관은 “김장 모임, 선후배·동창 모임 등 다양한 가족·지인 모임과 댄스, 에어로빅 등 실내 운동 등을 통한 생활 속 연쇄 감염이 전국적 유행을 이끌고 있다”며 “마스크를 벗으면, 누구든지 어디서라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을 피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이어 “실내 활동과 모임이 늘어나는 연말연시를 맞아 3차 유행이 폭발적 증가세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 의료계, 국민 모두가 방역의 옷깃을 단단히 여며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덧붙였다.1일부터 전국적으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된다. 강 1총괄조정관은 “여러 가지 세부 수칙들의 핵심은 감염이 발생하기 쉬운 장소는 방문하지 않고 감염 위험이 높은 활동은 하지 않는 것”이라며 “식사나 다과, 음주가 동반되는 모임은 소규모라도 자제해 주시고 비말이 쉽게 퍼지는 실내운동, 노래 등은 당분간 삼가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이어 “무엇보다 손을 자주 씻고,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는 것이 최고의 백신임을 명심해 달라”며 “조금이라도 의심이 된다면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신속하게 검사를 받는 것이 우리의 소중한 가족과 사회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역설했다.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권역별 정밀 방역 및 의료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생활치료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비대면 진료시스템 도입방안을 검토했다.강 1총괄조정관은 “비대면 진료시스템을 통해 감염위험을 낮추고, 상시모니터링이 가능함에 따라 환자 상황 악화시 신속한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이틀 앞으로 다가온 수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강 1총괄조정관은 “방역 당국은 감염 불안이 없는 수능이 되도록 시험장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확진되거나 자가격리 되더라도 시험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안전한 수능을 위해 수험생 여러분들은 시험 전까지 만남과 접촉을 최소화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방역당국은 증상이 있거나 의심되는 수험생의 신속한 검사를 위해 2일은 밤 10시까지 보건소의 선별진료소를 연장 운영할 계획이다.강 1총괄조정관은 “우리는 그간 여러 번의 코로나 19 위기국면을 슬기롭게 극복해 온 경험이 있다”며 “이번 위기도 우리 모두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와 실천을 통해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CSBN-TV.CO.KR 편집부
-
정부 “현 상황 지속되면 3차 유행 장기화 가능성 매우 높아”“소규모 감염이 대규모 감염으로 이어져…증상 숨기거나 검사 회피 말아야”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30일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사람 간의 이동과 접촉이 많아지는 연말연시를 맞아 3차 유행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강 1총괄조정관은 “주말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규모가 여전히 높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특히 다양한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소규모 감염이 가족과 지인·동료를 거쳐 대규모 감염으로 이어지고 있는만큼, 증상이 없더라도 의심이 된다면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찾아 진단검사를 받아줄 것을 당부했다.▲강도태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강 1총괄조정관은 “젊은층을 중심으로 무증상 감염이 늘어나고 있어 기존의 진단검사·추적 시스템만으로는 연쇄감염의 고리를 끊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진단검사를 요청하면서 “증상을 숨기거나 검사를 회피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심각한 건강상의 위해가 발생하는 불행한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방역 당국은 12월 1일부터 전국에 거쳐 감염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시설과 젊은 세대 중심의 위험도 높은 활동에 대한방역조치를 대폭 강화한다.이와 관련해 강 1총괄조정관은 “수도권에서는 관악기·노래 등 위험도가 높은 교습은 대학입시생만 제외하고 모두 금지되고, 목욕장 내 사우나·한증막 운영과 호텔 등 숙박시설의 연말행사 개최도 금지된다”고 밝혔다.또한 “비수도권에서도 영화관·공연장은 좌석 간 거리를 두고, 유흥업소에서의 춤추기와 사우나에서의 취식행위, 콘서트 등 100인 이상 행사는 금지된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무엇보다 감염 위험성이 큰 10인 이상의 모임은 취소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강 1총괄조정관은 “정부는 일상과 방역의 조화를 이루고 국민 여러분께서 평소의 생활을 최대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방역정책을)추진해 왔다”며 “그러나 3차 유행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서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전국민적 동참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이와 함께 “올해 연말연시 모임은 안부전화나 메시지로 대신해주시고, 개인방역수칙과 사회적 거리두기의 철저한 실천으로 서로의 건강을 지키는 뜻깊은 연말연시를 보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한편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정밀방역을 강화할 수 있도록 권역별 상황과 병상현황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지역별로 필요한 생활치료센터와 중환자 치료병상의 확보 점검 및 필요대책을 논의했다.CSBN-TV.CO.KR 편집부
-
코로나19 시대 돌봄체계 재정비…“3단계서도 긴급돌봄 제공”취약계층 돌봄공백 최소화…재가·비대면 서비스 다양화정부가 코로나19 돌봄 대책을 마련,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도 긴급돌봄을 제공하는 등 코로나19 시대를 대비한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로 재정비한다.또한 돌봄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아동·노인·장애인 등 대상자별로 재가·비대면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가정 돌봄 지원 및 아동 점검(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보건복지부는 27일 제20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교육부·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감염병 상황 취약계층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한 ‘코로나19 시대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 개선방안(이하 ‘코로나19 돌봄 대책’)’을 마련·논의했다고 밝혔다.그동안 정부의 영유아·아동,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현행 돌봄 체계는 코로나19에 대응해 감염병 차단을 위해 신속한 돌봄시설 휴원 조치를 함과 동시에 긴급돌봄과 같은 필수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일정한 성과를 거뒀다.그러나 획일적 기준 적용으로 인한 돌봄의 재가족화, 다양한 긴급돌봄 수요에 대한 체계적 대응시스템 부족, 대면·집단 이용 중심 서비스를 대체할 재가·비대면 서비스 개발 미흡, 코로나19 장기화로 파생된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 미흡 등의 한계도 드러냈다.이에 복지부는 이와 같은 한계를 보완해 코로나19 시대에도 지속 가능한 돌봄이 될 수 있도록 체계를 재정비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시대 돌봄 체계 재정비복지부는 돌봄 시설별·지역별 맞춤형 방역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철저한 방역 하에 서비스 정상 제공을 원칙으로, 개편된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이전까지는 최대한 시설을 운영하고 3단계에서도 긴급돌봄을 제공한다.또한 돌봄시설과 서비스 종류별 운영 원칙 수립을 통해 거리 두기 단계와 지속 기간 등 위험도 종합 평가에 따라 서비스 제공 여부·방법 등을 구체화한다.아울러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에 따라 개정된 ‘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제7판)’을 기준으로 돌봄 시설별 맞춤형 지침을 마련하고 모든 돌봄 시설에 방역관리자를 지정·운영한다.대면 돌봄 종사자에 대한 방역물품 지원 등을 포함한 종사자 안전 확보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지자체별로 지역 상황에 맞는 시설 운영계획을 수립, 지역별 대응 기반을 마련한다.특히 돌봄서비스 종사자 감염 시와 가족 확진 등으로 인한 긴급돌봄 수요 발생 시, 자가격리로 인한 돌봄 욕구 증대 시 등 다양한 상황에 맞게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구축한다.이와 함께 사회서비스원을 중심으로 긴급돌봄지원단을 설치해 취약계층 상황에 맞는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돌봄 공백 발생이 우려되는 사회복지시설·의료기관 등에 돌봄 대체인력을 지원한다.돌봄 사각지대 발굴에도 선제적으로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 또는 단계 상향 등의 경우 아동 및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점검(모니터링)을 실시해 돌봄 필요 대상자를 발굴하고 필요시 서비스를 연계·지원한다.◈ 대상별 재가·비대면 돌봄서비스 체계 신속 구축복지부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원격수업으로 인한 격차를 해소하고자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부지원 시간을 기존 연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확대하고, 비용 지원비율도 확대한다.초등 긴급돌봄 참여 학생에는 예비교원과 학교방역지원인력 등을 활용해 학생들의 원격학습을 지원하고, 복지서비스 종사자를 활용해 원격학습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돌봄 시설 미이용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정 내 온라인수업을 지원한다.만약 아동·청소년이 기관 내 돌봄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서 학습공간·기기를 제공해 원격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또한 비대면 운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내년 4월부터 ‘홈 운동 키트’를 지원하며 200여 개소의 유아체육 프로그램 교실을 운영할 계획이다.어르신에게는 비대면 돌봄과 건강관리를 강화하는데, 독거노인 가정 및 양로시설 등에 사물인터넷(IoT) 및 인공지능(AI), 레이더 센서(심박·호흡) 등 비대면 서비스 장비를 보급해 노인 안전 대응을 강화하고 고독사를 사전에 예방한다.아울러 치매예방·인지재활 등 비대면 건강관리 온라인 프로그램을 확산하고 요양시설, 방문간호서비스 스마트협진 시범사업을 활성화해 장기요양 수급자 대상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를 강화한다.특히 어르신들의 안전한 체육활동 지원을 위해 지상파 채널 등 방송을 통한 비대면 체육활동을 지원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5등급 수급자에게 일반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며 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 대상자는 2021년까지 50만 명으로 확대한다.정부는 올해 11월부터 12월까지 800명의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주간활동 1:1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활동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는 등 장애인을 대상으로 돌봄공백 최소화를 위한 활동지원을 강화한다.또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자를 확대해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활동지원사 가산급여 대상도 확대해 단가를 현실화하며 IoT·AI를 활용해 거주시설·재가 장애인 대상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장애인 스포츠강좌 운영형태는 현행 대면강좌에서 실시간 온라인비대면 강좌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고, 2021년부터 찾아가는 장애인 스포츠 버스를 운영한다.특수학교(급)의 경우 ‘등교수업을 원칙’으로 하여 장애학생의 학습격차를 해소하고 가정 내 돌봄 부담을 경감하며, 장애 맞춤형 교육활동 및 돌봄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맞춤형 원격교육 플랫폼 구축 및 현장 중심 학습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원격교육 기반을 마련한다.◈ 가정 내 돌봄 지원 및 아동 점검(모니터링) 강화정부는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서 가족돌봄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휴직 사용 사유에 ‘재난 발생’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현행 1회로 제한된 육아휴직 분할사용 횟수를 2회로 확대해 유연한 제도 활용을 지원하고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코로나19 등 비상 시 임신 근로자 및 태아 보호를 강화한다.가정 돌봄 아동에는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기관별로 급식을 지원하고 안부 전화, 문자 발송 등을 실시하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또 원격수업 시 모든 학급에서 실시간 조·종례를 운영하고 교사-학생 간 실시간 소통 수업을 주 1회 이상 실시하며, 원격수업이 1주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전화·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정통신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주 1회 이상 학생·학부모에 대한 상담을 실시한다.이와 함께 학교에 배치된 교육복지사를 통해 모니터링·가정방문 등을 실시하고, 방임 유형의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불시에 가정방문을 실시한다.특히 양육자의 정서적 지원을 강화하고자 건강한 양육 및 바람직한 부모 역할 정립 등을 위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의 부모교육을 활성화한다.아울러 코로나19 통합심리지원단에서 제공 중인 심리상담 서비스(1577-0199)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우울증 등 관련 심리지원을 실시하며, 심리평가 후 고위험군 해당 시 민간전문가를 통한 심층상담을 실시하고 필요 시 지역 정신의료기관에 연계한다.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코로나19는 사각지대 발생 및 서비스 격차 누적 등 현행 돌봄 체계의 한계를 깨닫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번 개선방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돌봄 체계를 재정비해 아동·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위기상황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면서 “안정적 돌봄체계 구축·운영을 위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과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정부는 향후 돌봄시설별 세부 지침 등 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2021년에 현장점검을 실시해 미비점을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CSBN-TV.CO.KR 편집부
-
중대본 “중환자 병상 차질 없어…현 증가세 2주 계속되면 문제”현재 중환자병상 100병상 여유…중환자실 추가 확충·운영 효율화 방안 추진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은 27일 “현재와 같은 증가 추세가 2주 이상 지속된다면 중환자치료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 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나선 손 반장은 “현재 가용 가능한 중환자병상 여유는 100병상으로 아직까지 중환자치료에 차질은 없는 편”이라며 “정부는 중환자실을 추가로 확충하는 한편, 중증도·재원기간 등의 적절성을 평가해 중환자실 운영을 보다 효율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그러나 현재의 환자 증가추세를 반전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 국민 여러분들께서 적극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손 반장은 “생활치료센터는 현재 14개소, 약 3000여 명 정원의 1600여 명이 입소해 가동률은 54% 수준”이라며 “아직 여유는 있으나 계속적으로 가동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만큼 확충 노력을 계속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호남권 권역의 생활치료센터가 지난 25일 개소해 운영을 시작해 현재 운영 중인 권역생활치료센터는 총 3개소이며, 경남권은 30일 개소를 목표로 준비 중이고 경북권은 현재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또한 수도권의 환자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타 권역센터에 분산해 치료하는 것도 함께 진행되고 있는데, 경기도는 26일 자체 생활치료센터를 1개소 235명 규모로 확충했고, 서울시도 27일 1개소 106명 규모를 확충할 예정이다.아울러 정부는 군 내에서의 추가적인 감염확산에 대비해 군 시설 등을 활용해 1인 격리시설과 군 자체의 생활치료센터도 확보할 계획이다.이와 관련해 손 반장은 “앞으로도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생활치료센터의 확충이 지속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자체와 계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손 반장은 “코로나19의 세 번째 유행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며 전국적으로 전파되는 양상이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정부는 오늘 수도권과 각 권역의 거리두기 조치를 좀 더 강화할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이 사안에 대해 지방정부와 각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추가 수렴해 조속한 시일 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손 반장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어려운 가운데 이동량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며 “거리두기 효과는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그때까지 지금의 노력을 계속 유지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현재 수도권의 경우에는 언제 어디서 감염이 되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집단감염 사례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위험성을 고려해 모임 취소와 다중이용시설 출입 삼가, 증상 시 신속한 검사를 꼭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손 반장은 “특히 활동성이 큰 청·장년층의 감염이 증가하고 있어 연쇄적인 감염이 잦아지고 있는 만큼, 젊은 세대들께서는 조금의 의심증상이라도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란다”고 거듭 요청했다.CSBN-TV.CO.KR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