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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추석연휴 11일 경과… 국내집단발생 16건 328명”젊은 층 활발하게 접촉하는 다중이용시설 통한 확산은 여전히 우려 대상부산 요양병원 집단발생 후 인근 9개 병원·시설 1,431명 검사 완료… 양성 無 추석 연휴기간 종료 후 11일이 경과한 15일 현재 국내 집단발생 사례는 가족, 지인모임 관련 8건 130명, 다중이용시설 관련 3건 34명, 의료기관 관련 2건 114명, 군 부대 1건 83명 기타 1건 7명 등 총 16건 32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위기대응분석관은 15일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추석연휴 이후의 코로나19 발병사례에 대해 이 같이 보고했다.그러면서 “현재 통제 가능한 수준이나 소규모 가족모임, 지인모임을 통해 환자 발생이 다소 증가한 추세”라며 “8건의 가족, 지인모임 집단발생 사례는 가족 간 식사모임, 지인 간 주점에서의 모임을 통해 전파가 확산되는 양상을 보였다”고 지적했다.이 분석관은 “또한 젊은 연령층에서 활발한 접촉이 이루어지는 다중이용시설을 통해서 확산되는 사례가 늘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며 “집합금지와 제한조치는 완화되었지만 밀접한 시설 내에서 가능할 수있는 모든 안전조치를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이와 함께 방역당국은 지역사회의 소규모 발생이 병원이나 요양시설 등의 집단발생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우려하고 있다.이 분석관은 “특히 어제는 확진자 95명 중 부산 해뜨락 요양병원에서 52명의 환자가 발생, 55%를 차지했다”며 “노인병원, 정신병원, 또는 노인주간보호시설은 고령층, 기저질환자가 많고 감염률과 중증도도 높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중앙역학조사관을 파견해 부산시와 함께 해뜨락 요양병원이 위치한 부산시만덕동 소재 9개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1431명을 대상으로 긴급히 코로나검사를 완료했다.이 분석관은 “다행히 양성인 분들은 없었으나, 지역사회 환자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조치를 강화하고자한다”며 “방역대책본부는 수도권 소재 고위험요양시설의 코로나19 선제적 검사를 추진한 데 이어 지자체 합동으로 위험도가 높은 시설에서 검사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이어서 “지역사회 환자 발생이 집단 발생으로 이어지는 것을 검사를 통해서 확인하고 예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가장 좋은 예방법은 꾸준히 방역수칙을 준수해 감염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이 분석관은 15일 UN이 지정한 세계 손 씻기의 날을 언급하며 “전 세계가 코로나로 고통받는 상황에서 그 의미는 매우 각별하며 세계보건기구와 보건전문가들도 세계 손 씻기의 날을 맞아 코로나 예방을 위해 손 씻기를 더 지켜달라고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코로나바이러스는 위생의학적으로 비누와 손소독제에 저항성이 강하지 않은 바이러스로 이를 활용하면 충분히 제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특히 “단순히 손 씻기를 통해서도 감기나 인플루엔자 같은 호흡기 질환의 경우 20% 정도 발생 위험을 줄일 수 있으며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매우 크다”고 거듭 강조했다. 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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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풍철 방역 강화…전세버스 탑승자 명단 관리·버스내 가무 엄벌17일∼11월 15일 ‘집중관리 기간’…출입금지선 설치·대형버스 주차장 이용 자제 앞으로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는 QR코드 등을 이용, 버스탑승객 명단을 의무적으로 관리해야 하고 만약 버스이용자가 버스 안에서 춤이나 노래를 부르는 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여객법에 따라 사업정지 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4일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을철 여행 방역관리방안을 밝혔다.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가을 단풍철을 맞아 야외활동이 증가하며 코로나19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정부는 범부처적으로 확산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가을과 겨울철 확산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자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정부는 먼저 단풍 절정기인 10월 17일부터 11월 15일까지를 집중관리기간으로 정하고 국립공원과 자연휴양림, 수목원, 사찰 등을 대상으로 철저한 방역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윤 총괄반장은 “이번 가을철은 원거리 여행보다는 가족 단위로 집 근처에서 안전하게 가을의 여유를 즐기시고 만약 여행을 계획하고 있으시면 소규모 가족 단위로 해달라”고 요청했다.이어 “부득이하게 단체로 여행할 경우에는 모임의 대표자나 인솔자를 방역관리자로 지정해 책임 있는 방역관리를 시행해주시고 방역관리자는 여행참가자의 증상을 확인하고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자제 등 방역수칙을 안내하고 점검하며 참가자 명단을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행 중 방역대책에 대해 윤 총괄반장은 “휴게소의 식당과 카페에 테이블 투명가림판을 설치하고, 철도역은 승하차객의 동선을 분리하는 등 주요 교통시설에서의 접촉도 최소화하고자 한다”며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단풍 관광시설은 주요 탐방지점에 출입금지선을 설치하는 등 밀집도를 완화하고, 대형버스의 주차장 이용 자제를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외에 주요 휴양림과 수목원 등에서는 사전예약제를 실시하고 시설별 적정 이용자 규모를 조정해 운영한다.윤 총괄반장은 “여행에서 귀가 후에는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 관찰하고, 증상이 있는 경우 반드시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라며 단체여행자 중 확진자 발생이 확인되는 경우 방역관리자는 방역당국 또는 보건소에 참석자 명단을 신속히 알려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프로스포츠 관중입장 재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총괄반장은 “지난 월요일부터 전국의 거리두기를 1단계로 조정함에 따라 경기장 수용인력의 30%까지 관중입장을 허용했다”며 “향후 코로나19 방역상황과 경기장에서의 방역수칙 준수 정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관중입장 허용 규모 확대에 대해서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쇼핑몰 거래가 증가하면서 온라인 위조상품 신고 건수도 전년 대비 약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윤 총괄반장은 “정부는 온라인 모니터링 단속을 강화하고 대량 유통업자와 상습 판매자에 대해 집중수사할 계획“이라며 ”위조상품 감정결과 제공과 온라인 플랫폼 업체의 피해보상제 운영을 확대, 소비자의 피해구제 실효성을 제고하며 장기적으로 상표법 개정 등 제도개선을 통해 위조상품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줄여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윤 총괄반장은 “지금의 생활방역 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방역수칙이 생활 속에서 당연한 습관으로 정착되어야 한다”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개정 감염병예방법이 어제부터 시행돼 한 달의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실제 적용될 것”이라고 전했다.그는 “과태료 부과는 방역조치의 이행력을 위한 수단이며 충분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동참이 필요하다”며 “보다 효과적이고 장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노력과 실천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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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50만원’ 청년특별지원금 2차 신청 접수 시작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기간(10.12~24)을 알려드립니다.코로나19 로 채용이 줄고, 연기되는 등 취업여건이 어려워진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지급합니다. 1인당 1회, 50만원을 지급하고 취업지원서비스 도 제공하니 놓치지 마세요!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무슨 정책인가요?코로나19로 채용이 줄고, 연기되는 등 취업여건이 어려워진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함!ㅇ 지원내용-1인당 1회, 50만원 지급-취업상담 직업훈련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어떤 청년이 신청할 수 있나요?2019~2020년 취업성공패키지 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 중 미취업 청년 (취업성공패키지의 경우, 10.24까지 새로 참여하는 청년도 포함됨!)ㅇ지원제외 대상-구직촉진수당 지급 대상자로서, 취성패 참여 중이거나 9.1 이후 종료자-현재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수급 중이거나 8.1 이후 종료자-사업참여 도중 취창업 이외의 사유로 중도탈락한 경우1차는 추석 전 지급 끝! 2차 신청은 언제인가요?-신청기간 10.12(월)~24(토)-온라인청년센터 홈페이지 내 신청-요일별 신청제 시행(주민번호 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월(1, 6) 화(2,7) 수(3,8) 목(4,9) 금(5,0) 토·일(모두)2차 기간에 신청하면 11월 말까지 모두 지급 예정!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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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복지부차관 “거리두기 1단계 완화…개인 방역책임 더 중요해져”“실내·실외 어디서든 마스크 착용·손씻기 등 방역수칙 철저히 지켜달라”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13일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 1단계 완화와 관련해 “자율성은 높아졌고, 그만큼 개개인의 방역책임은 더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이 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강 1총괄조정관은 “실내·실외 어디서든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이 같이 말했다.또한 “오늘부터 30일의 계도기간을 거쳐 마스크 등 방역수칙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성숙한 시민의식과 연대의 노력으로 우리 모두의 건강과 일상을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강도태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강 1총괄조정관은 “국토부 조사에 따르면 추석특별방역기간 동안 3000만명 이상이 이동했으나, 다행히 아직은 대규모 감염사례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고향과 여행지에서의 방역수칙 준수를 통해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추석 연휴 이후 가족과 지인과 모임을 통한 감염이 일부 보고되고 있어 아직은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한다”고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이어서 전국의 거리두기가 1단계 생활방역 체계로 전환된 데 대해 “클럽 등 유흥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시설면적당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강화된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또한 “대규모 전시회, 콘서트, 축제 등을 준비하는 경우 일시에 많은 분들이 모이지 않도록 이용인원을 제한해 운영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아울러 일부 2단계 조치를 유지하고 있는 수도권의 방역조치에 대해서도 “음식점과 카페에서는 테이블 간 1m 간격을 띄워주시고,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좌석 한 칸 또는 테이블 간 띄어앉기나 가림막 설치 등을 준수해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특히 “결혼식장과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등에서도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중대본 회의는 프로스포츠 관중 입장 재개 등을 논의했는데, 강 1총괄조정관은 “지난 7월 관중 입장 경기를 운영한 경험을 살려 사회적 거리두기와 취식 금지, 응원 자제 등 철저한 방역으로 안전한 관람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밝혔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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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글날 불법집회 엄정 대응…강제해산·손해배상 청구신고된 1220건 중 139건 금지 통보…불법 폭력땐 현행범 체포정부는 한글날인 9일 서울 도심에서 집회 강행시 해산절차를 진행하고 코로나19 환자 발생시 손해배상도 청구하기로 했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경찰청과 서울시로부터 ‘한글날 집회 대응방안’을 보고받고, 이같은 내용의 대응책을 논의했다.▲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경찰청은 이날 서울 시내에서 집회하겠다고 신고된 1220건 가운데 10인 이상으로 신고하거나 금지 구역에서의 집회를 신고한 139건에 대해 금지를 통고했다.경찰청은 집회를 신고한 주요 단체를 대상으로 행정지도를 통해 집회 자제를 계속 설득하는 한편 광화문광장 주변 등 다수가 모일 수 있는 장소에는 경찰 인력과 장비를 집중적으로 배치했다.경찰청은 특히 금지된 집회를 강행할 경우 신속히 해산 절차를 진행하고 불법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또 도심 외곽에 신고된 차량 시위 2건에 대해서는 신고 범위 내에서 진행하도록 관리하고, 미신고 차량시위 등 불법 시위에 대해서는 현장 조치할 예정이다.아울러 집회 이후 모든 불법행위는 예외 없이 엄중하게 처벌하고 집회로 인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집회 참가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서울시는 지하철 방송과 전광판, 현수막 등을 통해 집회 금지를 사전에 안내했고 경남, 충북, 충남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집회 관련 전세버스 이용 자제를 요청했다.또 서울시는 집회 현장에 인파가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주요 집회 장소 주변 지하철역에 대해서는 무정차 통과 방안 등을 강구하고 있다. 상경한 전세버스의 불법 주·정차도 단속한다.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불법집회를 강행하는 경우 신속하게 해산절차를 진행하며 불법폭력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윤 반장은 이어 “모든 불법 행위는 면밀한 체정을 통해 예외없이 엄중하게 사법처리하고 집회로 인한 확진자 발생 시 집회참가자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지난 광복절 서울 도심집회로 약 600여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점을 기억하고 오늘과 이번 주말 다수의 사람들이 대면으로 밀집하게 되는 집회·행사는 자제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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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감소 법인택시 기사 1인당 100만원 지원…14일부터 신청총 8만여명에 10월 말부터 신속지급… 11월 중 이의신청자 제외 지급완료 계획 고용노동부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일반택시기사(법인택시 운전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생계가 어려운 법인택시 기사의 고용 및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이 사업은 총 810억 원 규모로,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로서 일정 기간이상 근속한 약 8만 1000명에게 1인당 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지원금 신청 기간은 이달 14∼26일이다.구체적인 지원대상은 올해 7월 1일 이전 입사자로, 코로나19 기간 동안 매출액이 감소한 법인 소속 운전기사는 신청서를 작성해 회사에 제출(택시회사가 자치단체에 종합·제출)하면 된다.또한 같은 기간 동안 법인의 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았지만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의 경우에는 신청서와 소득감소 증빙자료를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이에 법인의 매출 감소 여부는 1차로 국토교통부 자료를 통해 확인하고, 해당하지 않는 법인은 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 후 10월 14일까지 법인별로 통보한다. 고용부와 각 자치단체는 이 사업이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의 일환이라는 취지를 고려해 10월 말부터 신속하게 지급을 시작하고, 11월 중에는 이의신청자를 제외한 모든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한편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9월 말 기준으로 총 1672개 택시회사 중 1263개 업체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산업 현장의 많은 분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특히 법인택시기사는 승객감소 등으로 어려움이 큰 상황으로 이번 지원이 코로나19 피해 극복과 고용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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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12일부터 신청…가구당 40만∼100만원현장신청은 19일부터 주민센터서…소득 25% 이상 줄어든 가구 대상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4차 추가경정예산 사업인 위기 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을 온라인은 오는 12일, 현장은 19일부터 받는다고 밝혔다.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해 생계가 곤란하지만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등 기존 복지제도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등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코로나19 피해 가구로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기준은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억 5000만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다.소득은 본인 제출자료와 근로소득, 사업소득에 대한 공적 자료(행복e음)를 기준으로 확인하며, 재산은 별도 제출 자료 없이 공적 자료(행복e음)를 통해 토지, 건축물, 주택 등 일반재산과 임대소득, 이자소득 등 기타 재산, 자동차 등을 확인한다.더불어 소득감소 여부는 최근(7~9월) 소득(월 또는 평균소득)이 과거 비교 대상 기간 신고한 근로·사업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 여부로 판단한다.위기가구 긴급생계비는 가구(9월 9일 기준 주민등록상 가구원) 단위로 신청·지급하며, 가구별로 4인 이상은 100만원, 3인은 80만원, 2인은 60만원, 1인은 40만원을 각각 받는다.신청은 비대면 온라인 또는 읍면동 방문을 통해 가능하고 접속 장애 방지와 사회적 거리 두기 차원에서 신청자가 몰리지 않도록 ‘신청 요일제’를 운영해 분산 시킬 예정이다.출생년도 끝자리별로 조회·신청 가능한 요일은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토요일 홀수, 일요일 짝수로 정해 접수한다.온라인 신청의 경우, 세대주 본인이 복지로(http://bokjiro.go.kr) 또는 이동통신(모바일) 복지로(m.bokjiro.go.kr)에 접속해 휴대전화 본인 인증 후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세대원 포함) 작성과 소득 감소와 관련된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현장 방문 신청은 세대주·동일세대 내 가구원·대리인(법정대리인 등)이 본인 신분증(원본)을 지참하고 거주지 소재 주민센터를 방문 후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세대원 포함) 작성과 소득 감소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주말은 운영하지 않는다.증빙자료는 근로 소득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유 계약자(프리랜서) 등은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고용·임금·무급휴직·소득감소확인서 등이고 자영업자 등 개인 사업자는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세금)계산서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매출)감소 신고서 등이며 영세 노점상 등은 소득(매출)감소 신고서와 거래업체 거래내역 확인자료 등이다.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은 10월 말까지 신청을 받고 소득·재산 및 소득 25% 감소 여부,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 중복 여부 등을 조사한 후 11월부터 12월까지 1회 지급될 계획이다.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긴급복지 등 기존 생계 지원 제도 대비 재산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소득 감소에 대한 증빙 서류를 폭넓게 인정하는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으신 국민들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말했다.이어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위기가구 긴급 생계비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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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태 복지 2차관 “요양시설 등 집단감염 이어져…더 세심한 관리 요구”“최근 확진자 중 60대 이상이 30% 수준…가족·친지 간 감염사례 일부 보고”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이 최근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등의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강 1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확진자 중 60대 이상 어르신은 약 30% 수준”이라며 “다행히도 중증환자는 감소추세에 있지만 최근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더욱 세심한 관리가 요구된다”며 이같이 말했다.▲강도태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강 1총괄조정관은 이와함께 “추석연휴에 고향을 방문한 후 가족·친지 간에 감염된 사례가 일부 보고되고 있다”며 “가족과 이웃, 공동체 간 감염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이어 “10월은 경로의 달이다. 올해는 경로당, 노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 등 여가와 만남의 공간들이 오랫동안 문을 닫아 어르신들께서 더 힘드신 시기일 것”이라며 “우리 공동체에 감염이 더 확산되지 않도록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어르신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강 1총괄조정관은 “정부는 어르신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분들께는 건강보험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지원해드리고 있다”며 “시설 내에서 어르신들과 접촉하는 종사자분들도 방역수칙 준수와 외부활동 자제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린다”고 말했다.이 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전날에 이어 지자체의 추석연휴 방역점검결과를 논의했다.강 1총괄조정관은 “지금은 연휴 이후의 감염추이를 지켜봐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발열이나 기침, 후각 또는 미각상실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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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최전선 의료·돌봄 등 ‘필수노동자’ 보호 강화감염예방 장비·휴게시설 비치물품 등 구매비용 70% 지원…산재보험 적용범위 확대정부가 집단감염 우려가 높은 사업장의 감염예방 장비 구매비용을 지원하고 산재보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등 필수노동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선다.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등 11개 관계부처는 6일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한 관계부처 TF’ 출범회의를 열고 필수노동자 안전 및 보호강화 추진대책을 논의했다.필수노동자란 국민의 생명·안전과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핵심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로 보건·의료·돌봄 종사자, 배달업 종사자, 환경미화원, 제조·물류·운송·건설·통신 등 영역의 대면 노동자가 포함된다.이번 TF 출범은 지난 9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각 부처는 필수노동자를 각별히 챙겨달라”고 지시한데 따른 것으로, 앞으로 TF에서는 필수노동자의 안전확보와 근로여건 개선 등에 대한 세부대책을 확정하고 보다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이와 관련해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필수노동자 안전 및 보호강화에 관한 브리핑을 진행, “코로나19 감염 및 산업재해 위험으로부터 필수노동자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콜센터 등 감염취약 분야의 방역실태를 지도·점검하면서 집단감염 우려가 높은 사업장의 감염예방 장비 구매비용을 돕는데, 3밀(밀집·밀폐·밀접) 사업장(50인 미만) 대상으로 소요금액의 70%(최대 3000만원)를 지원한다.또한 환경미화원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주에게는 휴게시설 내 비치물품 구매비용의 70%를 지원하고, 오는 12월까지 노인돌보미 등 고객응대 종사자 건강보호 등을 담은 매뉴얼을 제작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2021년 상반기까지 특고나 플랫폼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확대를 위해 전속성 기준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임 차관은 “과로와 부당한 처우로부터 필수노동자를 보호하겠다”면서 “장시간 근로를 예방하기 위해 근로감독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구체적으로 올해 12월까지 온라인 유통업체와 택배물류센터, 감시·단속근로자 등 과로의 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한 근로감독과 현장지도를 실시하며, 생산량 급증 등의 사유로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은 사업장 점검도 병행한다.필수노동자의 과로를 줄일 수 있도록 인력확충에도 나서는데, 12월까지 환경미화·방역·운수 등 업종은 고용지원금 지원기준을 60세 이상 비율 23%에서 12%로 완화한다.아울러 12월까지 전체 특고나 플랫폼 종사자까지 고용보험을 적용하기 위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마련하고, 특고나 플랫폼 종사자들의 자조조직인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확대할 방침이다.특히 보건·의료 종사자들은 고질적인 인력 부족과 낮은 처우, 환자들의 무리한 요구로 인해 육체적 피로에 정신적 피로까지 누적된 상황인 만큼 공공병원 15개 기관에 557명을 긴급 충원한다.또 확진자를 치료한 의료기관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지난 5월 31일까지 확진자를 치료한 의료기관 종사자 81만 9803명을 대상으로 일 3만 9600원을 지원할 계획이다.임 차관은 “돌봄서비스 종사자들은 보수 수준이 낮고 장시간 근로를 하는 등 근로여건이 취약한 상황”이라며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의 인건비 단가를 2021년까지 인상하고, 사회복지시설 인력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2022년까지 전국 모든 시도에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해 돌봄종사자를 확충하고 정규직 전환 등 처우개선도 추진한다.한편 택배기사들을 대상으로 12월까지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해 내년 2월까지 과로 방지 및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하며, 배달기사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11월까지 교통사고 다발지역 알림, 안전교육영상 등을 제공하는 ’정보공유플랫폼(Open-API)’을 개발·보급한다.이와 함께 10월 중에는 배달대행 사업주가 지켜야 할 법적 의무와 권고사항을 규정한 가이드라인도 배포할 예정이다.환경미화원의 경우 안전사고 발생 위험을 줄이고자 내년 3월까지 작업안전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안전기준 개선 여부도 검토하는데, ‘작업안전기준’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폐기물관리법)이 부과된다.이밖에도 환경미화원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자치단체와 협력해 청소차량 안전장치 설치 및 주간 작업·3인 1조 운영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임 차관은 “필수노동자는 우리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핵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라며 “이번 1차 과제를 시작으로 관계부처 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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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관 “고향·여행지 방문 후 증상있을 경우 진단검사 받아야”“부모님 증상 여부 꼭 확인하고 다수 모이는 대면행사·회의 연기해달라”추석연휴 교통량, 작년대비 고속도로 86%·고속버스 45%·철도 43% 수준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5일 “고향이나 여행지를 방문하신 분들은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을 경우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아주시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이 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박 1차장은 “11일까지는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속적인 실천이 필요하다”면서 “자녀분들은 고향에 계신 부모님의 증상 여부도 전화 등으로 꼭 확인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추석연휴 동안 작년에 비해 고속도로는 86%, 고속버스는 45%, 철도는 43%로 이용률이 크게 줄었다”며 “부모님, 친지와의 반가운 만남과도 미루고 방역에 협조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박 1차장은 지난 5일간의 추석연휴와 관련해 “연휴 동안 확진자는 하루 평균 62명 수준으로, 주로 수도권과 부산, 경북에서 발생했다”며 “연휴기간 병원·선별진료소 등에서 쉬지 않고 현장을 지켜주신 의료진과 방역 관계자분들께도 감사드린다”고 전했다.이어서 “하지만 평소보다 지역 간 이동과 사람 간 접촉이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긴장의 끈을 놓기 어렵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직장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식사는 최소한의 인원으로 하여 감염 위험을 줄여주시기를 바란다”면서 “다수가 참석하는 대면행사와 회의는 연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또한 “어르신이 많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종사자분들은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다중이용시설은 이용을 자제해 주시고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방역수칙을 꼭 지켜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한편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부산지역의 추석연휴 방역점검 결과와 추석연휴 기간 특별교통대책 결과를 논의했다.이와 관련해 박 1차장은 “연휴기간 확진 사례가 많았던 부산의 상황을 좀 더 면밀히 점검하고, 고향이나 관광지를 방문한 이동량과 교통관련 방역조치 사항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끝으로 박 1차장은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하여 연대와 극복의 메시지를 담은 시 ‘담쟁이’의 한 부분을 소개하며 “우리도 담쟁이처럼 함께 손을 잡고 코로나19라는 벽을 넘어가자”고 말했다.CSBN-TV.CO.KR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