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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 초과 의료비 돌려준다…187만 명, 1인당 평균 132만 원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186만 8545명에게 2조 4708억 원을 환급, 개인별로 평균 132만 원의 혜택을 받게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어 오는 23일부터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대상자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하는데, 같은 날부터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연도별(2011~2022년) 건강보험 총지출 대비 본인부담상한제 지급액 현황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다. 이에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수혜자와 지급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을 통해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지출한 186만 8545명에게 2조 4708억 원을 지급한다. 복지부는 본인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598만 원을 이미 초과해 소득수준에 따른 개인별 상한액 확정 전에라도 초과금 지급이 필요한 3만 4033명에게는 1664억 원을 올해 미리 지급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지급 결정된 186만 6370명, 2조 3044억 원은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번 지급을 위해 해당 대상자에게 오는 23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한편 2022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는 2021년 대비 11만 8714명인 6.8% 늘었고, 지급액은 848억 원으로 3.6% 증가했다. 특히 본인부담상한제 수혜 계층은 소득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층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하위 50% 이하 대상자와 지급액은 각각 158만 7595명 1조 7318억 원으로 전체 대상자의 85%, 지급액의 70.1%를 차지해 주로 소득 하위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준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대상자 100만 3729명이 1조 5981억 원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으로 받아 전체 대상자의 53.7%, 지급액의 64.6%에 해당된다. 임혜성 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이번 지급을 통해 본인부담상한제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저소득층, 노인 등 사회적 약자 복지를 위해 의료안전망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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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유입 감염병 전년 동기간비 5배↑…“해외여행시 주의”편집자 주콜레라 세균성이질 특히 주의해야 올해 7월 15일 기준 콜레라 등 주요 해외유입 감염병 발생은 총 145명으로, 전년 동 기간 27명보다 약 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여름철 안전한 여행에 대비해 해외여행시 특별히 주의해야 할 감염병 7종을 선정해 해당 감염병의 발생 현황, 특성 및 예방수칙을 25일 안내했다. 이번에 선정한 감염병은 수인성 식품매개 감염병 2종(세균성이질, 콜레라), 호흡기 감염병 1종(홍역), 모기매개 감염병 4종(뎅기열, 치쿤구니야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말라리아)이다. 한편 해외여행 감염병 예방수칙의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누리집(https://www.kdca.go.kr) 또는 해외감염병NOW(http://해외감염병now.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중 해외여행 때 가장 주의해야 할 감염병은 세균성이질과 콜레라다. 먼저 세균성이질은 전 세계에서 연간 8000만∼1억 6500만 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 발생 158건보다 해외체류 중 감염사례가 262건으로 더 많아 해외여행 시 주의가 요구된다. 관련 주요국가는 필리핀, 인도,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중국이다. 세균성이질에 감염되면 고열, 구토, 경련성 복통, 설사, 잔변감 등이 나타난다. 주로 오염된 식수와 식품을 매개로 전파되고 환자나 병원체 보유자와 직·간접적인 접촉으로도 감염될 수 있다. 콜레라는 전 세계에서 연 400만 명의 환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대부분 해외에서 유입된 사례로, 2020년 이후 환자가 없었으나 최근 아시아 일부 지역과 아프리카에서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이들 국가를 방문하는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 발생국가는 필리핀,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부룬디, 카메룬, 콩고공화국, 에티오피아, 케냐, 말라위, 모잠비크, 나이지리아, 잠비아, 레바논, 소말리아, 시리아다. 한편 콜레라는 감염되면 쌀뜨물 같은 수양성 설사와 구토를 동반하며 감염자의 5~10%에서 심한 증상이 나타나 탈수, 저혈량성 쇼크 및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또한 어패류 등의 해산물과 오염된 식수를 통해 전파되며 환자나 병원체 보유자의 분비물과 직접 접촉에 의해서도 감염될 수 있다. 이같은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위생상태가 불분명한 물과 음식은 먹지 않고 충분히 익힌 음식을 섭취하며, 손을 자주 씻는 등 개인 위생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 호흡기 감염병 홍역(Measles)은 전 세계적으로 10만 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최근 인도, 중동, 아프리카 등에서 다수 환자 발생이 확인되고 있어 홍역 예방백신(MMR) 미접종자와 면역력이 저하된 사람은 해외여행 중 홍역에 감염될 위험이 높다. 우리나라는 2020년 해외유입 환자 발생 이후 2년 동안 발생이 없다가 올해 해외여행 중 감염돼 국내 입국 후 4명이 확진된 바 있다. 한편 홍역은 기침 또는 재채기를 통해 공기로 전파되는 전염성이 매우 강한 감염병으로, 감염 때 고열과 함께 전신에 발진이 나타나며 홍역에 대한 면역이 불충분한 사람이 환자와 접촉하면 90% 이상 감염될 수 있다. 이에 질병청은 해외여행 전 홍역 예방백신을 2회 모두 접종했는지 확인하고, 2회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거나 접종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출국 4~6주 전 2회 접종(최소 4주 간격) 완료를 권고했다. 또한 여행 중에는 감염예방을 위해 손 씻기, 기침 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만약 여행 후 홍역 의심 증상이 있어 의료기관 방문 시에는 마스크 착용 후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반드시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을 알려야 한다. ◆ 모기매개 감염병 모기에 물려 감염될 수 있는 감염병은 뎅기열(Dengue Fever), 치쿤구니야열(Chikungunya Fever), 지카바이러스 감염증(Zika Virus Infection) 및 말라리아(Malaria) 등이다. 특히 모기매개 감염병은 기후변화에 따른 모기 서식지 확대 및 개체수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 세계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모기매개 감염병의 국외 발생 증가에 따라 올해 해외 방문 후 모기매개 감염병으로 신고된 환자 수는 현재까지 모두 126명으로 지난해 27명보다 4.7배 증가했다. 이 중 뎅기열과 말라리아 환자가 106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는데 국가별로는 남수단,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필리핀 순으로 유입됐다. ▲2023년 모기매개 감염병 해외유입 국가 현황(2023.7.15. 기준, 잠정통계) 감염병별 환자 발생 현황 중 먼저 뎅기열은 129개국에서 해마다 1억 명 이상이 감염되는 질환으로, 최근 우리 국민이 선호하는 여행지인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환자 발생이 급증하고 있다. 올해 신고된 뎅기열 환자는 주로 인도네시아(주로 발리), 태국(푸껫, 방콕 등), 베트남(다낭, 나트랑, 푸꾸옥 등), 필리핀(세부, 보홀 등)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지역 방문 시 감염에 주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질병청은 7월부터 오는 11월까지 공항·항만 13개 검역(지)소에서 동남아시아 입국자 중 뎅기열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신속진단검사를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치쿤구니야열은 전세계 110개국 이상에서 발생하는 질환으로, 최근에는 파라과이와 브라질 등 중남미 지역에서 대규모 환자 발생이 확인됐다. 이에 지난 2월 13일 미주지역에 경보가 발령되었으며 태국과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도 다수 환자 발생이 확인되고 있다. 올해 신고된 치쿤구니야열 환자는 주로 태국(방콕, 푸껫, 파타야), 베트남(호찌민), 인도네시아(발리)를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은 2016년 2월에 세계보건기구의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이 선포됐으나 같은 해 11월에 해제됐다. 이후 발생 보고는 전반적으로 감소세이나 약 89개국의 풍토국가에서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올해 신고된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는 1명으로 인도네시아 발리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 감염병은 모기 외 성접촉과 모자간 수직감염 등을 통해서도 감염된다. 때문에 여행 후 3개월 동안은 임신을 연기하거나 직접적인 성접촉을 피해야 한다. 끝으로 말라리아는 2021년 기준 전 세계 84개국에서 발생해 2억 4700만 명의 환자와 61만 9000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질병부담이 매우 높은 질환이다. 특히 해외에서 감염될 수 있는 열대열 말라리아는 병원성이 높은 말라리아로, 중증 진행 위험이 크고 합병증 및 치사율도 높아 신속한 진단과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올해 국내에 신고된 해외유입 말라리아 환자의 90% 이상은 아프리카(남수단, 카메룬, 우간다 등) 지역에 파병과 봉사활동 등으로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외여행 감염병 예방수칙 지영미 질병청장은 "안전하고 즐거운 해외여행을 위해 여행국가의 감염병 정보를 확인하고 여행 중 예방수칙 준수 등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귀국 후 의심 증상 발생 땐 의료기관을 방문해 의료진에게 해외방문 이력을 알리고, 신속한 진단 및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질병청은 모기 매개 감염병의 예방을 위해서는 여행 중 긴 팔 상의 및 긴 바지 착용과 모기 기피제 사용 등으로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예방약이 있는 말라리아의 경우 여행 전 의료기관을 방문 여행지역에 유행하는 말라리아의 약제내성을 고려한 예방약을 미리 처방받아 정해진 복용 수칙에 맞게 복용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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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 기대수명 83.6년…OECD 국가 평균보다 높아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83.6년으로, OECD 국가 평균 80.3년보다 높아 상위권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 발표된 ‘OECD 보건통계(Health Statistics) 2023’의 주요 분야별·지표별 세부내용을 분석해 우리나라 보건의료수준 및 각 국가의 수준·현황 등을 26일에 공표했다. 이번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건강수준·보건의료 이용·병상·의료장비 등 OECD 평균 대비 매우 높았으나 임상 의사·간호인력 규모는 OECD 평균 대비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경상의료비는 9.3%로 OECD 평균 9.7%보다 낮으나 연평균 증가율 8.0%로 OECD 증가율 4.4%를 상회했다. OECD 보건통계는 건강 수준, 건강 위험요인, 보건의료자원, 보건의료이용, 장기요양 등 보건의료 전반의 통계를 담은 데이터베이스다. 이에 OECD는 회원국의 보건통계 현황을 매년 제공받아 작성 가이드라인 준수여부 등의 검토를 거쳐 매년 6월말~7월초 누리집에서 발표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통계자료의 주요 7개 분야 26개 지표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83.6년이라고 밝혔다. 또한 회피가능사망률은 장기간 감소 추세를 보여왔는데, 인구 10만 명당 142명으로 OECD 국가 평균 239.1명보다 상당 부분 낮았다. 한편 회피가능사망률은 질병의 예방활동과 시의적절한 치료서비스 제공으로 막을 수 있는 사망률이다. 이밖에 15세 이상 인구의 흡연율은 15.4%였고 1인당 연간 주류 소비량 7.7L였는데, OECD 평균 수준은 흡연율 15.9%와 주류 소비량 8.6L였다. 만성질환의 주요 원인이 되는 과체중 및 비만인구 비율은 15세 이상 36.7%로 OECD 국가 중 두번째로 났았는데, OECD 평균은 57.5%였다. ▲건강수준 및 건강위험요인 한의사를 포함한 임상 의사는 인구 1000명당 2.6명으로, OECD 국가 평균 3.7명 중 두 번째로 적었고, 임상 간호인력은 인구 1000명당 8.8명으로 OECD 평균 9.8명보다 낮았다. 자기공명영상장치 100만 명당 35.5대와 컴퓨터단층촬영 100만 명당 42.2대 등 의료 장비 수는 OECD 평균보다 높았고 인구 1000명당 12.8개인 병원 병상도 OECD 평균 4.3개의 3배 가량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자원 특히 국민 1인당 외래 진료 횟수는 연간 15.7회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지만 경상의료비는 GDP 대비 9.3%로 OECD 평균 9.7% 비해 다소 낮았다.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국민 1인당 의약품 판매액은 785.3 US$ PPP로 OECD 평균 594.4 US$ PPP보다 높았다. 한편 US$ PPP는 각국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구매력평가환율이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장기요양 수급자 비율은 OECD 평균보다 낮으나 노인 인구 증가와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욕구 증가 및 보장성 확대 등으로 지난 10년 동안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보건의료이용 김선도 복지부 정보통계담당관은 "OECD 보건통계는 OECD 국가 간 공통된 기준에 의해서 산출되는 국가 대표 통계로,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수준을 객관적으로 분석·평가해 사업부서가 정책을 기획할 때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등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OECD와 WHO 등 국제기구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국제 비교 가능한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통계생산을 확대 제공하고, 국민들이 다양한 정책영역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통계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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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관 공무원 급여 10% 매월 기부…취약계층 가구당 최대 500만 원 지원장·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이 매월 급여의 10%를 기부해 연말까지 취약계층 230가구에 가구당 최대 500만 원씩 총 10억 원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이 기부한 후원금으로 지난 상반기 225가구에 약 10억 원을 지원한 데 이어, 이번 하반기를 포함해 올 한해 455가구에 총 20억 원을 지원하게 된다고 24일 밝혔다. ▲사랑나눔실천 명예의 전당 한편 지난 1월 정부는 장·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이 사랑나눔 실천에 솔선수범한다는 취지에서 연봉의 10% 상당을 기부해 노인,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등 취약계층의 생활비, 주거·의료·교육비를 지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장·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은 달마다 급여의 10%를 복지부가 주관하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하는 ‘사랑나눔실천 1인 1계좌 갖기’ 사업에 기부하고 있다. ‘사랑나눔실천 1인 1계좌 갖기’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 등 공공분야가 솔선수범해 복지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2004년부터 시작한 것으로, 기부자가 직접 지원 분야와 금액을 결정해 후원하고 있다. ▲지원 전(왼쪽)과 지원 후 개선된 환경(사진=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지난 3월 상반기 취약계층 225가구를 선정해 지난 6월까지 10억 원을 지원했다. 하반기에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소외계층에게 후원금을 전달할 수 있도록 지난 6월 한 달 동안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330가구를 추천받아 230가구를 선정했고 연말까지 1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된 지원 대상은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뿐 아니라 고립·은둔 청년은 물론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장년층 등 ‘신취약계층’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인 지원분야는 ▲생계유지에 필요한 식·생활비 ▲주거지 유지 관련 주거비 ▲급식비, 기초교재비 등 교육비 ▲긴급한 수술·의료비, 장기 체납 건강보험료 등 의료비다. 이에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앞으로 후원금이 꼭 필요한 곳에 잘 쓰일 수 있도록 지원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지원성과도 확인할 예정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폭염과 수해로 몸과 마음이 지친 국민에게 조금이나마 따뜻한 소식을 전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모아 주신 후원금을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신속하게 지원하고,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확산할 수 있도록 공직사회를 비롯해 우리사회 나눔문화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성이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도 "후원해 주신 각 부처 장·차관을 비롯한 정무직 후원자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사업을 투명하게 운영해 후원자분들의 뜻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랑나눔실천 1인 1계좌 갖기 사업은 국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가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랑나눔실천 1인 1계좌 갖기’ 캠페인에는 현재 46개 정부기관과 170여 개 공공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희망자는 사랑나눔실천 누리집(www.thenanum.net)에서 공직자는 물론 국민 누구나 후원에 참여할 수 있다. 문의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랑나눔사업단(☎02-2077-3945~7)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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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미신고 아동 2123명 중 249명 사망 확인…“발견 체계 속도있게 개선”정부가 출생미신고 아동 2123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1025명은 생존, 249명은 사망한 것으로 확인했다. 사망아동의 보호자 7명에 대해서는 보호자가 범죄와 연관돼 검찰에 송치됐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 2123명에 대한 지자체 행정조사를 완료했고 밝히며, 이 중 814명은 수사 중이라고 18일 발표했다. 이에 정부는 출생미등록 아동을 발견하는 체계가 미비했던 그간의 문제점을 속도 있게 개선할 방침으로,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에 대한 주기적인 조사 등을 실시한다. 한편 이번 조사는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제기된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되지 않고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에 대한 소재·안전을 파악한 것으로 지난 6월 28일부터 진행했다.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조사 결과(단위 : 명, 사망 아동 27명 중 7명은 범죄와 연관되어 검찰 송치, 7.14. 기준) 먼저 지자체는 총 2123명 중 1028명(48.4%) 아동의 생존·사망 등을 확인했다. 이중 생존을 확인한 출생신고(예정, 해외 포함) 771명은 ▲출생신고 이미 완료 704명(91.3%) ▲출생신고 예정 46명(6.0%) ▲해외 출생신고 21명(2.7%)이었다. 출생신고 예정 아동의 신고 지연 사유는 ▲친생부인의 소 등 혼인관계 문제 36명(78.2%) ▲보호자 중 1명이 미등록외국인으로 혼인·출생신고 지연 5명(10.9%) ▲미혼모로 출생신고에 대한 부담·지연 4명(8.7%) ▲외국거주 1명(2.2%)이었다. 해외 출생신고는 보호자 중 1명이 외국인이며, 외국에서만 출생신고를 한 것으로 해당 국가의 여권 및 출생증명서를 통해 확인했다. 사망 아동 222명은 병사 등으로 인한 사망으로 지자체가 사망신고 또는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등으로 아동의 사망을 확인한 경우다. 의료기관의 오류 아동은 ▲사산·유산 경우에도 임시신생아번호 부여(20명) ▲임시신생아번호 중복(1명) ▲임시신생아번호 오등록 등(14명)으로, 보건소와 의료기관 오류를 확인했다. 지자체가 아동의 소재 확인 불가 등으로 경찰에 수사의뢰한 경우는 1095명(51.6%)으로, 범죄혐의뿐 아니라 지자체의 조사 과정 중에 보호자와 연락이 안 되는 경우 등도 포함돼 있다. 수사의뢰 사유는 ▲베이비박스 등 유기 601명(54.9%) ▲보호자 연락두절·방문거부 232명(21.2%) ▲출생신고 전 입양 89명(8.1%) ▲출생사실 부인 72명(6.6%) ▲서류 제출 불가, 아동소재파악 불가 등 기타 101명(9.2%)이다. 이에 경찰은 현재 814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범죄 연관성 등을 수사 중이며, 종결한 건은 281명이다. 이 중 사망 아동의 보호자 7명에 대해서는 범죄와 연관돼 검찰에 송치했다. 이와 같은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생존 확인 1025명, 사망 249명, 수사 중 814명, 의료기관 오류 35명이다. 또한 출생신고(예정, 해외 포함) 아동 771명의 양육상황은 ▲가정 내 양육 378명(49.0%) ▲입양 또는 시설입소 354명(45.9%) ▲친인척 양육 27명(3.5%) ▲가정위탁 등 기타 12명(1.6%)이었다. 조사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복지서비스 연계를 지원한 경우는 45건, 출생신고 이행을 지원한 경우는 43건이었다. 조사 대상 아동을 출산할 당시 보호자의 연령은 ▲10대 230명(10.8%) ▲20대 866명(40.8%) ▲30대 이상 1027명(48.4%)이었다. 정부는 이번 결과를 발표하며 출생미등록 아동을 발견하는 체계가 미비했던 그동안의 문제점을 조속하게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임시신생아번호 외국인 아동에 대한 조사(법무부)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아동 조사(복지부) ▲주민등록 사실조사(행안부)를 실시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에 남아있는 보호자가 외국인인 아동을 법무부 측의 등록외국인 정보와 대조해 아동의 외국인등록 여부 및 출국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해마다 정기적으로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연계해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을 오는 10월 31일까지 운영한다. 복지부는 보육료와 아동수당 등 4종 급여에 대해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가 부여된 아동의 관리번호 발급 사유 확인 및 주민등록번호 전환 상황 등을 조사하면서 아동의 소재·안전 파악을 함께 추진한다. 복지부는 또 예방접종통합정보시스템에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에 대한 주기적인 출생신고 및 소재·안전 확인을 위해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 중이다. 특히 출생통보제가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만큼 출생통보제의 차질없는 시행을 준비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출생통보제 시행에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등 내년 7월 시행에 대비한 준비를 체계적으로 해나가기로 했다. 또 출생통보제와 함께 도입해야 하는 보호출산제도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보호출산제는 임신·출산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산부가 일정 상담을 거친 후 의료기관에서 실명을 밝히지 않고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은 지자체에서 출생등록·보호조치하는 제도다. 아울러 영아살해죄를 폐지하고 일반 살인죄가 적용되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도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만큼, 법사위의 형법 개정안 의결 취지에 따라 영아를 보호하기 위해 만전의 노력을 지속한다. 이밖에도 위기임산부가 양육을 포기하지 않도록 한부모 등 위기 임산부의 임신·출산·양육 지원 강화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준비하고 있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전수조사를 통해 아동의 소재와 안전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이번 조사를 통해 출생미등록 아동 보호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을 지속할 계획이며, 근본적 해결을 위한 보호출산제의 법제화, 한부모 등 위기 임산부 지원대책 마련을 통해 태어난 모든 아동의 안전한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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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기간 중 실업급여 신청, 온오프라인 병행…이달말까지고용노동부가 폭우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이 어려워진 실업급여 수급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등 국민이 차질없이 고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겠다고 17일 밝혔다. 먼저 집중호우 기간 중 실업급여 수급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온라인(고용보험시스템)으로 수급자격 인정 및 실업인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라 폭우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출석해야 하는 의무가 면제된다. 실업인정일 변경 신청도 별도 증빙자료 없이 가능하다. 관련 절차에 대해서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한다. 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폭우로 대면상담 및 취업활동계획(IAP) 수립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취업활동계획 수립 기한을 7일 범위 내에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집단상담프로그램 등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제공하는 각종 취업지원제도 참여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참여일정을 조정한다. 이밖에도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이용하는 구직자와 기업에 이번 폭우로 인한 어려움이 없는지 면밀히 살피며 필요한 조치를 적시에 시행할 계획이다. 이러한 조치는 이날부터 7월 31일까지 시행할 예정이며, 집중호우 상황을 봐가며 필요 땐 연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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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작…15만 명 규모보건복지부는 17일부터 9월 8일까지 올해 4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진행한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은 격월(연간 6회)로 진행하고 있다. 단전·단수 등 39종의 위기 정보를 분석해 경제적 위기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를 선별한 뒤 지방자치단체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전담팀’이 방문 확인 등 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이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업무절차 4차 발굴 대상자는 15만 명 규모로 무더위로 피해를 볼 우려가 있는 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찾을 계획이다. 주거취약 가구, 장애인·50세 이상 1인 가구 중 단전, 단가스 등 위기 정보가 있는 에너지 취약가구 1만 명, 실업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 중 공공요금 체납정보가 있는 1만 명이 발굴 대상에 포함된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부터 위기 정보인 금융 연체금액 조사 범위를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넓혀 채무로 인한 위기 가구를 더 적극적으로 찾아 나설 계획이다. 김기남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번 4차 사각지대 발굴을 통해 여름철 무더위로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는 취약계층 등을 발굴할 계획이며, 연내 재난적의료비지원대상 등 5종 정보에 대한 추가입수(39종→44종)를 통해 위기가구 발굴의 정합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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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편두통 등으로 찍은 MRI, 10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제외오는 10월부터 뇌질환 의심 등 꼭 필요한 경우 진행되는 뇌·뇌혈관 MRI 검사에 대해서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뇌·뇌혈관 MRI 급여기준 강화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개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 2월 발표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MRI,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함에 따라 그동안 MRI, 초음파 검사 이용이 급증한 바 있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복지부는 보장성 강화 항목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추진했다. 복지부는 단기간에 검사량이 급증한 뇌·뇌혈관 MRI 검사에 대해 전문 의학회가 참여하는 급여기준개선협의체를 통해 의학적 필요도를 기준으로 급여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뇌질환과 무관한 두통·어지럼에 MRI 검사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어지럼에 대한 급여기준이 구체화됐다. 의학적으로 모든 두통·어지럼에 MRI 검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므로 진료의의 판단에 따라 뇌출혈, 뇌경색 등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어지럼에 대해서만 MRI 검사 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따라서 단순 편두통, 만성 두통 등 진료의가 의학적으로 MRI 검사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한 경우에 환자가 원해 MRI 검사를 시행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기존에 뇌질환이 확진됐거나 신경학적 검사 등에서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MRI 검사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결정됐으며 행정예고를 거쳐 확정됐다. 개정된 고시는 의료 현장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일정 유예 기간을 거친 뒤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고시 내용은 복지부 누리집(https://www.mohw.go.kr)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https://www.hira.or.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정윤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고가 영상 검사는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건강보험으로 보장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절감된 재정은 중증, 필수 의료 등 가치 있는 분야에 투입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을 내실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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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복지부 등 4개 기관, ‘유보통합’ 실현 위한 공동선언영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을 일컫는 ‘유보통합’을 위해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하기 위해 손을 맞잡는다. 교육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복지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함께 유보통합 실현을 위한 공동선언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왼쪽 두 번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이철우 경북도지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왼쪽 첫 번째)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유보통합 실현을 위한 4개 기관 공동선언식에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앞으로 4개 기관은 공동선언문에 따라 아이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위한 유보통합 실현에 협력하고 유보통합을 위한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재정확보와 인력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유보통합과 더불어 양육 친화적 사회환경과 아이들이 행복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도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유보통합의 원활한 추진과 협업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공동선언식에 맞춰 어린이집·유치원 통합정보 누리집도 기능을 개편했다. 인근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기존보다 상세히 읍면동 단위로 검색할 수 있으며, 각 기관의 추가모집 인원과 입소대기 인원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올해 2학기부터는 포털사이트 등에서도 유치원·어린이집 정보를 더욱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관련 업계와 적극 협업을 추진한다. 유보통합추진단은 효율적인 기관 수급 및 영유아 배치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역의 영유아 및 유치원·어린이집 현황에 관한 통합 데이터를 지자체-시도교육청 간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세계 최고 수준의 영유아 교육·돌봄 구현을 위해서는 영유아 교육·돌봄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4개 기관의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오늘 공동선언을 계기로 중앙과 지방이 유보통합 실현을 위해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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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일자리·구인난 해소…기존·신규 업종별 맞춤형 지원 강화한다정부가 인력부족이 심각한 건설업, 해운업, 수산업, 자원순환업 등 4개 업종에 인력매칭 지원과 고급인력 양성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조선업에는 외국인력 신속도입 지원을, 뿌리산업에 여성친화형 근로시간 유연화 지원 등 해당 업종의 현장요구를 반영해 책임부처별 맞춤형 지원을 마련했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부처 합동으로 ‘제2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발표, 근로조건 등을 개선해 현장 애로사항을 추가로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범정부 일자리TF를 중심으로 1차 대책의 주요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한 결과 조선업, 뿌리산업 등 구인애로기업에 내국인 1만 7000명 규모의 채용지원을 제공해 인력수급상 미스매치 해소를 추진해왔다. 아울러 2023년 외국인 비전문인력(E-9) 도입 규모를 역대 최대 규모인 11만명으로 확대하고 최근까지 비전문인력(E-9) 6만 8000명(62%)에 대한 고용허가서 발급을 완료하는 등 현장 인력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현장 기업들이 여전히 구인난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임을 인식하고 있다. 이에 기존 6개 업종에 대한 추가적인 보완과제 발굴과 함께 인력부족 해소 요구가 큰 4개 업종을 새로 선정하고 맞춤형 지원방안을 담아 제2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마련했다. ◆ 기존 6개 업종 보완과제 먼저 조선업은 원하청 실태조사, 기성금 개선 등 조선업 원하청 상생협약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현장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 및 이탈 방지를 위한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사업 신설을 추진한다. 뿌리산업은 경력단절 여성 등 유휴인력 활용 확산을 위해 유연한 근로시간 활용을 지원하고 지자체를 중심으로 뿌리산업 특화 일자리 매칭을 위한 뿌리산업 도약센터의 신설을 추진한다. 물류운송업은 시외버스·택시운송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에 따른 사업주와 근로자 지원을 확대하고 버스·터미널 지속가능기반 조성방안을 마련한다. 보건복지업은 요양보호사 승급제 확대 및 보수교육 의무화 안착을 적극 추진하고, 인력 확보를 위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인력수급방안도 마련한다. 음식점업은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와 연계한 일자리 매칭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로봇 도입·활용을 위한 푸드테크 산업 육성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농업은 체류형 영농작업반을 확대해 농번기 인력부족 대응을 강화하고,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 등 근로환경 지원을 강화한다. ▲제2차 빈일자리 해소방안 주요 내용 중 보완 과제 ◆ 신규 4개 업종 맞춤형 지원방안 건설업은 고층아파트 등 건설공사 때 간이화장실 설치방안 등 건설현장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해 공공기관에 선제적으로 적용 후 민간 확산을 추진하고, 스마트 기술·장비를 활용한 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한다. 아울러 건설기능인등급제와 연계한 직종별·수준별 맞춤형 교육훈련을 확대하고, 외국인력 고용제한 처분기준 개편 등을 통해 현장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지원한다. 해운업은 근로조건 및 실질임금 개선을 위해 외항상선과 원양어선 선원의 근로소득 비과세 금액을 확대하고, 선원발전기금을 신설하여 복지지원을 강화해나간다. 또한 외항상선 승선기간 단축, 유급휴가일 개선을 위한 노사정 협의도 추진하며, 원활한 선원보충을 위한 해기인력 통합관리를 추진하고, 실습교육 확대를 위한 상선 및 어선 실습선을 신규 건조한다. 수산업은 어선원 안전복지 개선을 위해 어선원보험 가입 의무화 대상을 모든 어선으로 확대하고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을 통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마련도 추진한다. 특히 유통·도매 근로자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 위판장 현대화 지원도 강화하며, 청년어업인 육성 목표달성을 위한 수산계고 승선실습을 개선하고, 외국인 어업근로자 복지회관도 지속적으로 조성한다. 자원순환업은 인재유입 유도를 위해 지역별 거점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폐기물 공공선별장에 대해 현대화·자동화 등 신규시설로 교체해 작업환경 개선을 추진하며, 영세 환경업체의 노후시설 현대화 지원도 강화한다. 창업·벤처녹색융합클러스터 입주기업과 협약대학 연계를 통해 청년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폐기물 수집·운반 및 분류 업무 등에 대해 단순외국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한다. ▲제2차 빈일자리 해소방안 주요 내용 중 신규 지원 ◆ 빈일자리 해소 인프라 확충 중소기업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 일자리 평가제도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청년채용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청년친화적 조직문화 개선 및 취업 청년의 초기 직장적응을 위한 지원사업을 신설한다. 일자리 매칭지원 강화 방안으로는 각종 취업지원서비스 직업훈련, 지원금을 한 곳에서 신청할 수 있는 (가칭)고용24를 오는 11월 시범 오픈한다. 또 기업 특성에 기반해 인력수급 진단-컨설팅-맞춤형 서비스를 종합 제공하는 기업 도약보장 패키지 지원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외국인력 공급 확대를 위해 올해 숙련기능인력(E-7-4) 쿼터 3만 명을 추가로 확대하고, 비자 취득요건 완화를 추진하는 한편,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국내취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이밖에도 인력부족 업·직종에 대한 분석을 통해 단순외국인력(E-9) 신규 허용업종 검토도 추진한다. ▲제2차 빈일자리 해소방안 주요 내용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 핵심 개혁과제인 노동개혁의 최종 목적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의미에서 제2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은 노동개혁의 일환이고, 동시에 노동개혁을 통해 중소기업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빈일자리의 근본 해결책이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노동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면서 체계적 인력양성과 맞춤형 고용서비스 확대 등 빈일자리 해소를 위한 정책적 지원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빠른 시일 내에 상생임금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중구조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며, 국민이 체감하고 지지하는 노동개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