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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1인당 환자 수 축소 등으로 간호서비스 질 제고한다정부가 간호인력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임상간호교수제 도입 등 양성체계를 대폭 개편한다. 간호인력이 의료현장에서 장기근속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간호사를 많이 고용하는 병원에게 재정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개인의 욕구와 가정형편에 맞는 다양한 근무형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등 간호인력 근무환경 개선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안)’을 발표,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축소하고 방문형간호 통합제공센터 등으로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발전 협의체’를 꾸린 이후 올해 3월까지 7차례에 걸쳐 제도 전반의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올해 1월에는 간호학계 전문가 및 대한간호협회 등과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수립협의체’를 구성해 5차례 회의를 통해 이번 종합대책(안)을 마련했다. ◆ 질 높은 간호인력 양성 앞으로 정부, 간호계, 병원계 등이 참여하는 ‘간호인력 수급위원회’를 구성해 간호수요 등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결정한다. 또한 미래 간호수요 증가에 맞추어 한시적으로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계속 늘리고, 간호대학 학사편입제도를 ‘간호학사 편입집중과정’을 중심으로 재편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우수한 교육역량을 갖춘 간호대학이 학사편입생을 대상으로 편입집중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신규간호사가 병원에 처음 근무할 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1년 동안의 임상 교육·훈련체계를 도입한다. 의료기관에서 신규간호사의 임상 적응을 지원하는 교육전담간호사 배치와 정부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법제화하고 재정지원을 확대한다. 이어서 교육전담간호사 등이 병원에서 환자를 간호하면서 간호대학 겸직교수로 실습교과목 강의도 하는 ‘임상간호교수제’를 도입한다. 간호대학에서 학생들이 시뮬레이션 실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실습장비와 시설 지원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간호대 학생 당 교수 비율을 선진 외국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질 높은 간호인력 양성 ◆ 간호인력 근무환경 개선 환자 중증도가 높은 상급종합병원에서 간호사 1명이 환자 5명을 간호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향점을 설정하고 간호인력 수급실태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병원에서 간호인력을 더 많이 배치할수록 병원과 간호사가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중에 건강보험의 관련 제도(간호등급제) 개편방안을 마련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병동에서 중증 수술환자, 치매·섬망 환자가 입원한 병실(상급종합병원 등)에는 환자 4명당 간호사 1명을 배치하도록 건강보험 지원을 늘린다. 아울러 상급종합병원의 경우에는 환자 8명당 간호조무사 1명을 배치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현재와 비교할 때 최대 5배 정도 간호조무사 배치가 늘어나며 이 경우 4인실을 기준으로 입원실 2개당 1명의 간호조무사를 배치할 수 있다. 특히 젊은 간호사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누리고 본인의 욕구와 형편에 맞는 근무 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을 전면 확대해 조기에 제도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간호사들이 3교대 근무 방식 외에 ▲낮 또는 저녁 고정 근무 ▲낮과 저녁 또는 낮과 야간, 저녁과 야간시간대에 번갈아 근무 ▲12시간씩 2교대 근무 등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간호사가 전문적인 의료인으로 성장해 자부심과 보람을 가지고 간호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경력발전체계’를 개발할 계획이다. 분야별로 간호사의 경력발전경로를 개발하고 그 경로에 따라 자신의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이들이 필요한 역량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해 인증하고 병원에서 근무할 때 팀 단위 보상 체계를 도입한다. 이 밖에도 중환자실, 수술실, 응급실, 소아·청소년 등 필수 의료분야의 특성에 맞게 간호인력 배치기준을 설정한다. 병원에서는 이들 필수 부서에 근무하는 경력간호사를 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지원기준(의료질평가지원금)에 필수병동의 경력간호사 확보수준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이른바 ‘PA’ 간호사 등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듣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법정 정원 기준 내에서 병원에서 야간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에게도 야간 근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간호인력 근무환경 개선 ◆ 방문형 간호서비스 체계 마련 지역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이 팀(Team) 단위로 방문형 보건의료서비스와 돌봄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먼저 의료법상의 가정간호, 장기요양보험법상의 방문간호 등 다수의 방문형 간호서비스를 하나의 기관에서 대상자의 특성에 맞게 제공하는 모형을 마련한다. 이 모형은 일차의료와의 긴밀한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의 일차의료기관, 중소병원 등이 개설·운영하는 방식이다. 이에 올해 중에 이 모형을 구체화해 내년부터 3년 동안 시범사업을 실시하며, 그 효과를 평가해 모형을 보완한 후 제도화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가정간호(의료법)와 장기요양보험 방문간호(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수가를 활용하고, (가칭) ‘지속상담·관리료’ 수가를 건강보험에 신설한다. 이를 통해 일차의료와 연계된 ‘방문형 간호 통합제공센터’에서 팀(Team) 단위 보건의료·돌봄인력이 대상자가 필요한 보건의료·돌봄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데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계획이다. 이어서 현장 간호사와 국민들의 요구에 맞추어 방문형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현행 의료법상 면허 범위 내에서 환자의 안전에 위해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이미 지난 1월에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간호사가 환자의 집을 방문해 환자의 혈압과 혈당을 측정할 수 있도록 의료법령상의 유권해석을 변경했고, 4월에는 콜레스테롤도 측정할 수 있도록 했다. ▲방문형 간호서비스 체계 마련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간호인력은 의료현장에서 환자를 돌보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필수인력이므로 국가가 질 높은 간호인력를 양성하고 현장에서 이들이 장기간 근속해 우수한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간호인력지원정책이 간호현장과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하며, 오늘 발표한 종합대책(안)에 대해 바로 간호학계 원로·중진교수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종합대책(안)과 별개로 올해 상반기 중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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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정보 39종 → 44종으로…“복지사각지대 발굴 촘촘히”의료비·공공요금 체납 등 위기가구를 포착하기 위한 정보가 39종에서 44종으로 확대된다. 또한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 대해서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위기가구로 발굴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의 후속조치로, 정확한 위기가구 발굴 및 신속한 소재 파악 등을 위한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 정령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위기가구 발굴 정보에 의료비, 수도·가스요금 체납 등 5종이 추가되고, 금융 연체금액 범위는 1000만 원 이하에서 2000만 원 이하로 상향된다. ▲개정안 관련 인포그래픽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위기가구를 누락하지 않도록 입수 중인 금융 연체금액 범위를 1000만 원 이하에서 2000만 원 이하로 상향한다. 또한 수도·가스요금 체납정보, 의료비 과다지출자 정보 등 위기징후로 입수하는 대상 정보를 확대하는데, 오는 12월부터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처리하는 정보를 39종에서 44종으로 늘린다.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주민등록 사실조사 등을 통해 확인한 실제 주소와 연락처 정보를 위기가구 발굴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성매개감염병 진료정보를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으로 신규로 연계해 위기아동 발굴 때 활용하게 된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업무절차 김기남 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관협력 발굴체계 강화 등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의 다른 과제 또한 조속히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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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과제 총괄·노동개혁 추진하는 ‘노동개혁정책관’ 신설정부가 노사 법치 확립, 이중구조 개선, 노동규범 현대화 등 노동개혁과제를 총괄하고 노동개혁의 체계적·지속적 추진을 위해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내 ‘노동개혁정책관’을 신설한다. 고용부는 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오는 11일에 공포 및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노동개혁정책관은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내 핵심 국장급 조직으로서 그 아래에 노동개혁총괄과, 노사관행개선과, 임금근로시간정책과, 공공노사관계과 등 4개 부서로 운영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미래세대와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과제 중 노동개혁을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고,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아울러 노동개혁 과제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로드맵을 만들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고용부는 올해를 노동개혁의 원년으로 삼고 가시적 성과 도출을 위해 노동개혁의 컨트롤 타워인 노동개혁정책관을 신설한다. ▲노동개혁정책관 부서별 주요 기능 노동개혁정책관은 부처 내 각각 진행하던 노사 법치주의, 노동규범의 현대화, 이중구조 해소 등 노동개혁 과제들을 통일된 전략 아래 일관성 있고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먼저 노동개혁총괄과는 노동개혁 정책 및 법·제도 개선과제 전반에 대해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상황을 관리한다. 또한 상생임금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임금체계 개편, 상생임금 확산, 임금격차 해소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자문단·연구단 등 노동개혁 관련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동규범 현대화를 추진해나간다. 노사관행개선과는 노사 모두에 대해 법치를 확립할 수 있도록 포괄임금, 부당노동행위, 채용 강요, 다른 노조의 가입·활동 방해 등 노사 불법·부조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총괄한다. 특히 온라인 부조리신고센터 운영 등 노사 부조리 현장 조사·감독을 실시하고, 노조회계공시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임금근로시간정책과는 노동개혁과 연계하여 노사의 선택권과 건강권, 휴식권 조화를 위한 근로시간 제도 개선 및 입법 보완 등을 추진하고, 휴가 활성화 등 실근로시간 단축 정책과 성과 배분 등 임금정책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한다. 공공노사관계과는 공공노사관계과는 공공부문 노사관계 정책과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관련 법·제도 개선 및 운영 등을 담당하고, 공공부문의 노동개혁을 지도·지원한다. 한편 노동개혁 전담조직은 범정부적인 노동개혁 총괄 추진체계 역할과 함께 노동개혁 추진과정에서 이해관계자나 청년, 중소기업, 미조직 근로자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내용과 효과를 알릴 수 있는 정책소통 창구로서의 역할도 한다. 고용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6개 부처가 참여하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 추진단도 이번 달 중에 출범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노동개혁정책관 신설을 통해 노사법치 확립, 이중구조 개선, 노동규범 현대화 등 노동개혁 과제 간 유기적인 연계와 강력한 추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과 원칙, 상식이 지켜지는 노동시장, 자유롭고 공정한 노동시장에서 우리 미래세대가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고 공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노동개혁 완수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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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에 ‘중·소규모 건설현장 집중 감독·점검’ 집중 실시고용노동부는 최근 중규모 건설공사 사망사고가 늘어나고 있어 올해 2분기를 중·소규모 건설현장 집중 감독·점검기간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불시감독, 컨설팅,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게획이다. 한편 건설업 사고사망자는 2021년 357명에서 지난해 341명으로 16명 감소하고, 올해 1분기에도 61명으로 12명 줄었다. 그러나 중견·중소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 50억~800억 원의 중규모 현장에서는 사망사고가 전년 대비 50.0% 급증했고, 총공사금액 1억~50억 원의 소규모 현장에서는 소폭 감소하는데 그쳤다. 고용부는 올해 2분기에 불시감독을 집중해 핵심 사망사고 위험요인 안전수칙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개선을 유도하고, 컨설팅 및 교육 사업을 통해 건설사의 자발적인 안전관리를 지원한다. 먼저 중규모 건설공사(50억~800억 원)에 대해 올해 감독 목표 물량의 약 40%에 해당하는 1300곳을 대상으로 불시감독을 실시한다. 소규모 건설공사(1억~50억 원)에 대해서는 사망사고 발생, 평가등급 저조(C·D등급) 등 취약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현장에 대한 불시감독과 함께 해당 기관에 대한 점검도 병행한다. 4월부터는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500여 개 중견·중소 건설사를 대상으로 근로감독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가 합동으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지원한다. 또한 ‘안전교육의 날’을 활용해(매월 셋째 주 수요일) 중규모 건설공사 현장소장을 대상으로 핵심 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최근 사망사고 사례 등에 관한 교육도 실시한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최근 대형 건설사는 위험성평가 도입 및 내실화 등을 통해 비교적 효과적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중견·중소 건설사 사망사고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서 밝혔듯이, 기업의 자기규율(Self Regulation) 예방체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유도하되, 중대재해를 야기하는 안전조치 위반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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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제도 유지 시 국민연금 적립기금 2040년까지 증가…최대 1755조 원국민연금이 현 제도를 유지할 경우 적립기금은 2040년까지 증가해 최대 1755조 원에 이르고, 2055년까지 기금을 유지하는 것으로 예상됐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추진을 위해 지난해 8월 구성해 21차례 회의를 통해 인구, 경제 및 제도변수를 전망하고 이에 기초한 급여지출 및 적립기금 변화 추이를 산출했다. 한편 이번 재정추계 결과는 지난 1월 발표한 기본가정에 기반한 재정추계 시산결과를 확정하고, 기본가정 외에도 다양한 미래 상황을 고려한 시나리오별 민감도 분석 결과를 추가한 것이다.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시산결과를 재정추계 결과로 확정했는데, 이에 따르면 현재 제도를 유지할 경우 적립기금은 2040년까지 증가해 최대 1755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저출산·고령화 심화와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4차 재정계산과 비교해 수지적자 시점은 1년, 기금소진 시점은 2년 앞당겨졌다. 이 날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2093년까지 70년 동안의 장기추계임을 고려해 다양한 미래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가정변수 변화에 따른 8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시나리오별 민감도 분석결과도 발표했다. 통계청 인구 시나리오 중 고위, 저위, 초저출산(코로나19 장기영향), 출산율 OECD 평균에 경제변수를 조합한 시나리오와 기본가정(인구중위)에 경제 낙관, 비관을 조합한 시나리오로 모두 6가지 조합시나리오를 설정했다. 아울러 개별변수 시나리오로 기금투자수익률과 임금상승률 변동에 따른 민감도 분석을 추가했다. 민감도 분석결과 인구 및 경제변수의 변화 조합이 비교적 단기인 기금소진시점에는 큰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으며, 부과방식비용률에 영향을 미쳤다. 경제변수를 낙관으로 전망할 경우 보험료 부과대상소득총액이 증가해 기금소진연도를 1년 늦추고, 부과방식비용률도 낮아지는 것으로 전망됐다. 인구 고위의 경우 기본가정에 비해 노인부양비가 낮아져 부과방식비용률도 하락한다. 기금투자수익률만 변화시킬 경우 기금소진이 2년 늦춰지거나 1년 앞당겨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수익률이 1%p 상승할 경우 소진시점은 5년 연장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보험료율 2%p 인상과 동일한 효과를 가진다. 민감도 분석과 관련해 전병목 재정추계전문위원장은 "출산율 제고에 의한 인구구조 개선 및 경제상황 개선이 장기적 재정안정화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기금의 역할 강화 역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복지부는 제5차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발전방향을 담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현재 재정추계는 통계청의 2021년 장래인구추계에 기반한 것으로 현재의 출산율과 차이가 있어 가정변수 전반에 대한 보완을 추진한다. 추계모형 또한 국민연금연구원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모형으로 신뢰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 외부기관을 통한 점검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스란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3대 개혁과제 중 하나인 연금개혁의 기초가 되는 장기재정추계의 과학적 분석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연금수리위원회(가칭)를 만들어 가정변수 검토 및 추계모형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금투자수익률 제고 때 보험료 인상 부담이 완화되는 만큼 조만간 수익률 제고를 위한 방안도 전문가 토론회를 거쳐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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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기업 도약보장 패키지’ 대상 구직자 6→24개 확대 운영고용노동부는 현재 시범운영 중인 ‘구직자·기업 도약보장 패키지’ 사업을 오는 28일부터 대상 구직자와 기업을 늘려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운영을 희망하는 지방 관서 수요를 토대로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는 16개소, 기업 도약보장 패키지는 총 26개소를 추가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구직자 지원은 총 24개소, 기업 지원은 35개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운영하게 된다. 한편 구직자·기업 도약보장 패키지는 구인난을 겪는 기업과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는 구직자에 대해 진단-컨설팅-채용·취업에 이르는 고용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8월 19일부터 시작한 이 사업은 그동안 구직자는 6개, 기업은 9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전담팀을 구성해 시범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고용노동부는 시범운영을 통해 확인한 지역·산업 현장의 높은 만족도, 빈일자리 증가 등 상반기 고용상황 둔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애초 올해 하반기에 전국 시행하려던 계획을 앞당겨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각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는 지역 여건과 자원, 구인 애로 업종 현황 등을 고려해 중점 지원 대상을 설정하여 지역 내 구직자와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우선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운영센터는 실업급여 수급자 중 생애경력설계 및 직무역량 개발 의지가 있는 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구직 활동 촉진(Activation) 강화에 나선다. 또한 지역 내 밀집된 산업 등에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를 중점적으로 발굴해 데이터 기반 직무역량 진단 시스템인 잡케어(jobcare)를 통한 직무역량 분석 · 업종별 이력서 컨설팅 및 적합 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패키지로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대학일자리센터, 직업훈련기관, 정신건강센터 등 유관기관 및 관내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각종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하고 운영센터별로 청년·경력보유여성 등 대상별 특화 프로그램을 기획해 맞춤형 서비스도 강화한다. 한편 기업 도약보장패키지 운영센터에서는 구인 애로 요인 진단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과 맞춤형 인재 매칭까지 제공해 구인난 해소에 나선다. 이를 위해 최근 업종별 구인난 현황, 지역별 고용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근 빈일자리가 지속되고 있는 뿌리, 조선, 운수·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중점 관리대상 업종으로 선정한다. 아울러 기업의 근무환경 등 채용 여건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경총, 대한상의, 지역 내 산업단지, 일자리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대전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반도체 업황 악화 및 전통 제조업 중심 산단의 청년기피 현상 등 지역 고용상황에 대응해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기업의 채용 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구직자·기업 도약보장 패키지 사업은 직업 선택·취업에 고민이 있는 구직자와 구인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누구나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상담을 예약하면 된다. 이영민 숙명여대 교수는 "지난해 도입한 도약보장 패키지에 대한 참여 구직자와 기업의 평가가 매우 긍정적이었던 만큼, 도약보장 패키지 확대 운영은 매우 바람직하며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한층 더 강화하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도약보장 패키지는 구직자에게는 직업역량 제고, 기업에는 구인 애로 요인의 근본적 해소를 지원함으로써 고용을 창출하고,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 구축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확대 운영은 더욱 많은 분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애초 예정보다 앞당긴 것으로, 앞으로도 고용복지+센터가 고용서비스 전문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역·산업 현장의 직원들과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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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버스터급 혁신 신약 2개·수출 2배 달성…글로벌 6대 제약강국 도약정부가 민관 연구개발(R&D) 투자를 지속 확대하고 차세대 유망 신기술 발굴·지원은 물론 개방형 혁신과 AI·빅데이터 활용 신약개발 분야 R&D에 집중 지원한다. 또한 K-바이오백신 펀드 1조 원 조성을 완료하고 성과분석을 통해 메가펀드도 추가 조성한다. 해외 인허가·네트워킹 지원을 위한 현지거점 확대 및 수출종합지원센터도 설치한다. 바이오의약품 생산, 임상·규제과학, IT-BT 융복합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혁신을 촉진하는 허가와 보험약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 등을 개선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를 열어 바이오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한 제3차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2023~2027년, 이하 종합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 2월 28일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발표한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의 후속 조치로, 제약바이오산업 글로벌 6대 강국을 달성하기 위한 4대 지원전략과 10대 중점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이에 글로벌 블록버스터급 신약을 2027년까지 2개, 2030년까지 3개 창출한다. 글로벌 수준의 제약바이오 기업은 2027년까지 3개, 2030년까지 5개 육성한다. 의약품 수출은 2027년 160억 달러를 달성해 2022년보다 2배로 늘린다. 제약바이오 산업의 양질의 일자리를 2027년까지 15만 개, 2030년까지 18만 개 창출 목표로 삼았다.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에 참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보건복지부) ◆ 글로벌 신약 창출을 위한 R&D 투자 확대 미국·유럽 등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약 개발 10개를 목표로, 5년 동안 민·관 R&D 25조 원 투자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국가신약개발사업을 차질없이 이행하며, 감염병·희귀난치질환 등 문제해결을 위한 보건의료 분야에 특화된 혁신적 R&D 추진 체계도 마련한다. 범부처 협의체를 통해서는 제약바이오 분야 차세대 유망 10대 신기술을 발굴하고, 신기술 분야에 대한 R&D를 지원한다. 첨단재생의료 등 유망기술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고, 새로운 기술에 대비한 품질 및 안전성 평가 기술도 동반 개발한다. 산·학·연·병 등 신약개발 주요 주체 간 공동연구를 지원할 수 있는 개방형 혁신 R&D도 신규로 추진할 예정이다. 혁신형 제약기업 등을 중심으로 국내 바이오벤처 및 글로벌 제약사 등과의 기술 협력을 지원하고, 연구중심병원 인프라를 활용한 공동연구를 확대하는 한편, 해외 우수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의 국내 유치도 추진한다. 미래 팬데믹에 대비해 백신을 초고속으로 개발하기 위한 차세대 백신 플랫폼(mRNA 등)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안정성 강화·부작용 예측 등 백신 생산의 전후방 연관기술 개발도 지원한다. 백신 주권 확보를 위한 필수예방접종 백신의 자급화 기술과 고부가가치 백신 개발도 지원하고, 신·변종 감염병(Disease X) 대비 치료제 개발을 지원한다. 임상시험 인프라 및 환자 모집 역량을 갖춘 의료기관 간 컨소시엄 구성을 지원하는 등 임상시험 가속화 체계를 구축한다. 치매·파킨슨 등 고령화에 따른 난치성 뇌신경계 질환의 극복을 위한 R&D 지원도 강화하고, 근골격계 질환 등 우선순위가 높은 질환에 대한 연구 투자를 확대한다. 희귀질환자 임상·유전체 데이터 2만 5000명도 수집·개방해 관련 치료제 개발 연구를 지원하고, 환자단체와 협력해 희귀·난치질환 극복 수요를 발굴해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복지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업 R&D를 통해 개발한 공공 인공지능 신약개발 플랫폼을 고도화해 후보물질 도출부터 임상시험 신청까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수요기업 매칭 등 활용성을 강화한다. 또한 차세대 항체의약품 신속 개발을 위해 단백질 구조 예측과 항체 설계가 가능한 ‘한국형 로제타폴드’(가칭) 구축을 추진한다. 연합학습 모델을 기반으로 다기관에 분산된 보건의료 데이터 등 민감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K-MELLODDY’ 사업을 통해 신약 개발을 가속화한다. 100만 명 규모의 유전체 바이오 빅데이터인 ‘데이터뱅크’도 구축해 신약 개발 등 질병 극복과 산업발전을 위한 연구에 활용할 계획이다. 10대 암 관련 공공 및 임상 데이터를 구축하고, ‘K-CURE 포털’ 및 ‘안심활용센터’ 등 항암제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며 향후 심뇌혈관·호흡기질환 으로 의료데이터 네트워크를 확대한다. ◆ 제약바이오산업 투자 및 수출지원 강화 복지부는 메가펀드 조성 및 금융지원 확대, 신시장 판로개척 및 정부 간 규제장벽 완화를 통해 제약바이오산업을 수출 중심 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먼저 블록버스터급 혁신 신약 개발 및 수출 확대를 위한 임상시험, M&A 활성화 등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대규모 정책 펀드를 조성한다. 이에 지난해부터 조성 추진 중인 ‘K-바이오백신 펀드’를 1조 원까지 확대하고, 기존 펀드의 성과 분석을 토대로 대규모 펀드를 추가 조성할 예정이다. 유관부처 및 정책금융기관 등과도 협력해 대출 우대, 융자자금 확대 등 기업의 생산시설 투자와 수출 확대를 지원한다. 입지·인허가 등 밀착지원, 맞춤형 인센티브 제시 등을 통해 바이오헬스 분야 국내 기업 투자 확대 및 해외 기업의 국내 투자 유치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벤처 투자 촉진을 위해 투자상담·코칭 서비스 및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며, M&A 전용 벤처펀드에 한해 상장사 투자제한을 완화하는 등 M&A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K-바이오 랩허브’도 구축하고, 국내 바이오클러스터(18개)와 연계한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확대를 추진해 창업 기업의 R&D부터 사업화까지 맞춤형 종합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오송·대구경북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제약바이오 창업기업 대상 기술사업화 실증지원을 위한 사무·실험·생산 인프라도 확충한다. 미국 바이오 행정명령 등 주요국의 자국 산업 보호주의에 대응해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고, 미국 등에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행정명령 발령 직후부터 관계부처와 협의체를 구성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미국과의 다양한 외교채널을 가동해 정책 동향파악과 상호 협력방안을 지속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의약품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 허가된 의약품의 품질을 신뢰해 수입국에서 간소한 절차로 허가하도록 하는 등 외국 규제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간다.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 회원국과 수출 의약품에 대한 GMP 상호면제 협력을 확대하고, 세계보건기구(WHO) 인증 우수규제기관(WLA) 등재를 통해 동남아·남미 등에서 수출 허가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전략 국가·품목별 시장진출 로드맵도 수립하고, 현지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간다.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의 현지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미 보스턴에 구축한 ‘Korea Bio Innovation Center’의 입주 기업을 내년 30개로 확대하고, 유럽 등에도 거점 센터를 신규로 구축하며 우수 의약품 생산기업의 글로벌 유통 네트워크 구축도 지원한다. ‘BIO KOREA’ 개최, 주요 제약박람회 참가 지원, 수출사절단 파견 등을 통해 현지 파트너사 발굴과 기술협력 기회도 확대한다. 아울러 제약바이오 수출 원스톱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해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전주기 수출지원 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국내·현지에 있는 해외 제약전문가 풀(Pool)을 확대 추진해 기업 수요에 기반한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고, 중소·벤처 제약사를 대상으로 해외 컨설팅 및 생산품질 고도화를 위한 비용 지원 사업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제약바이오 융복합 인재양성 복지부는 바이오의약품 수요급증에 대응해 생산 전문인력 확충, 연구개발 및 규제과학 분야 융복합 인재양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인재 양성을 위해 K-NIBRT(인천 송도), K-BIO 트레이닝센터(충북 오송), 제약산업 미래인력양성센터(전북 정읍), 백신 GMP 전문실습시설(전남 화순) 등 합성·바이오의약품 생산인력 양성센터를 구축하고 5년 동안 1만 6000명을 양성한다. 글로벌 수준의 임상시험 전문인력과 백신 등 의약품 규제과학 전문가도 5년 동안 1만 3000명 양성한다. 임상실무역량을 갖춘 전주기 전문가 양성을 위해 중개임상, 초기·후기 임상시험, 해외 인허가 등 임상 단계별·분야별 전문인력을 양성함과 동시에 분산형 임상시험 전문인력 등 임상시험 신기술 분야까지도 양성할 예정이다. 규제과학 분야에서는 대학원 교육과정을 통해 규제 이해도와 안전성·유효성 등 평가 역량을 갖춘 석·박사급 인력을 600명 양성한다. 제약바이오산업의 디지털-바이오 융합 촉진 및 시대적 흐름에 대비하기 위해 AI·빅데이터 활용 신약개발 전문가 등 정보통신기술(IT)와 생명공학기술(BT)를 융합한 인재를 5년 동안 4000명 양성한다. 이를 위해 의대(의학)-공대(AI)-병원(현장·데이터) 간, 학과 융합과정을 개설·운영하면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현장 수요기반의 실무형·융합형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특히 의대생 등 우수 인재가 제약바이오 혁신기술 개발 분야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사과학자를 확충하고, 석·박사급 연구인재를 양성하는 등 5년 동안 200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약바이오산업 특성화대학원을 고도화하고, 수도권 외 지역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을 현행 3곳에서 2027년까지 6곳으로 확대한다. WHO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를 총괄하는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도 2027년까지 설립해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생산 전문인력 양성의 중심국가로 도약할 예정이다. 부처별 제약바이오 인재양성 사업을 체계적으로 조정·관리·지원하기 위해 범부처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제약바이오산업을 포함한 바이오헬스 인재양성 기본계획을 수립해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기업 수요에 걸맞은 인력을 적시에 투입하기 위해서는 기업-구직자 간 정보공유를 강화해 취업을 연계하고, 임상시험 등 제약바이오 주요 직능에 대해 국가 공인 민간자격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기업과 산업현장의 수요가 반영되도록 대학 인턴십 제도를 개선하고, 제약바이오 분야의 특화된 인턴십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한다. ◆ 글로벌 수준의 규제 혁신 및 공급망 인프라 확대 제약 강국 도약 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규제를 개선하고, 민간의 혁신을 든든하게 지원하는 인프라를 확대하기로 했다. 먼저 혁신 신약개발을 위한 제도를 지원하는데, 급변하는 융복합 분야 대응을 위해 기초 R&D에서 제품화까지 전주기·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국무총리 산하 디지털·바이오헬스 혁신위원회를 설치를 추진한다. 신속한 연구개발 및 제품화를 위해 의약품 특성별 신속 허가절차를 개선하고, 품목분류위원회 운영을 통해 혁신기술 바이오제품에 대한 신속한 분류 및 허가기준을 마련한다. 정부·유관기관·산업계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를 통해 혁신 가치를 보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약가제도 개선안도 마련한다.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적정 보상 방안도 마련하고, 환자의 신약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약제의 건강보험 등재 절차도 개선한다. 다양한 형태의 기업 출현 및 산업 성장 등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요건 및 평가지표를 개선하고, 기업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방안을 확대한다. 임상시험 글로벌 3위 달성을 위한 전략적 지원으로 소아, 만성질환자 등 임상시험 참여자 모집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1·2차 의료기관의 임상시험 참여 확대를 추진한다. 임상시험수탁기관(CRO) 산업에 대한 표준산업분류 지정 등 지원 기반도 마련한다. 국가임상시험관리시스템도 2027년까지 60개 의료기관에 보급하고, 혁신 신약 연구개발 기업을 대상으로 미국·호주 등 해외사례를 벤치마킹해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환자 중심의 분산형 임상시험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분산형 임상시험 관련 제도 개선 및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특히 의약품 밸류체인별 인프라를 강화, 원료의약품의 자급율 제고를 위해 약가 우대 등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생산·제조시설에 대한 규제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신종 인플루엔자, 생물테러 등에 대비한 비축 의약품 구매 때 국산 원료를 사용한 의약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원료의약품 생산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 및 기술 지원을 실시한다. 국산 원부자재의 시장진입 및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백신 원부자재의 성능평가를 지원하고, ‘바이오 소부장 연대협력 협의체’ 확대 및 협력 활동 범위를 확장한다. 의약품 제조 경쟁력 강화 및 품질 제고를 위해 ‘설계기반 품질 고도화(Quality by Design)’도 생산과정에 도입할 수 있도록 모델을 개발한다. 아울러 기초기술을 보급하며,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바이오클러스터와 연계해 벤처기업의 다품종·소량 생산을 지원하는 GMP급 생산시설을 확충한다. ▲글로벌 6대 제약강국 도약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제약바이오산업은 국민 건강과 보건안보를 위한 국가 필수 전략산업으로, 산업적 측면에서도 양질의 고급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출도 지속 성장하고 있는 유망 분야”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5년이 우리나라가 제약바이오 글로벌 중심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결정적인 시기이며,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과감한 혁신과 투자를 실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산업계 및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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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까지 K-바이오백신 펀드 1조원 조성…혁신 신약 창출정부가 글로벌 임상시험 지원 등을 위해 2025년까지 1조 원의 대규모 펀드를 조성해 제약바이오 수출을 활성화한다. 또한 혁신 신약 창출을 위해 2023년까지 국가신약개발사업에 2조 2000억 원을 투입하고, 혁신형 제약기업 중심 바이오벤처와 해외 제약사 등과의 오픈 이노베이션을 적극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와 같은 내용의 ‘바이오헬스 산업 수출 활성화 전략방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방안은 지난 2월 ‘제4차 수출전략회의’ 및 ‘바이오 헬스 신시장 창출전략’의 후속조치로, 코로나19 전·후 의약품·의료기기 및 화장품 산업 수출 현황의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활성화 전략을 구체화했다. 이에 바이오헬스 산업 수출 활성화를 통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의 성장 기반을 구축할 방침이다. ◆ 제약바이오 수출 활성화 전략 글로벌 임상시험 지원 등을 위한 대규모 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국내 기업의 생산시설 투자 가속화를 위해 부처 간 협력에 기반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강구한다. 이른바 K-바이오백신 펀드는 올해 상반기에 5000억 원, 2025년까지 1조 원 조성하고 성과분석을 토대로 향후 추가 펀드를 추진한다. 아울러 바이오의약품 글로벌 수요 확대에 대응하고 우수한 품질 확보를 위해 현장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숙련된 전문 생산인력을 양성한다. 특히 우수한 혁신 신약 창출과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데, 국산 신약의 글로벌 허가 및 본격적인 시장 발매를 지원해 글로벌 혁신 신약 수출을 확대한다. 또한 중국·인도산 대비 우수한 국산 의약품 판로 확대를 위해 공공 조달시장 정보를 제공하고 ‘미국헬스케어유통연합’과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미 보스턴 CIC 입주기업은 현재 20개에서 내년에 30개로 확대, 유럽 현지 진출거점 신규 구축 및 주요 제약박람회 참가 지원 등으로 현지 파트너사 발굴 및 기술협력을 촉진한다. 수출장벽 완화를 위한 정부 간 협력(G2G) 및 규제 대응 역량도 높이기로 했다. 이에 미 행정명령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 등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외교채널을 통한 정책·시장 동향파악 및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수출 의약품 GMP 상호인정 국가 확대(싱가포르)와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국가 및 국제기구 등과 협력을 추진해 글로벌 규제 장벽을 극복한다. 한편 제약바이오 수출 원스톱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해 국내 및 현지 해외 제약전문가의 전문 컨설팅을 늘리고, 중소·벤처 제약기업 생산시설 고도화는 물론 글로벌 규제 및 산업동향 정보 제공 등 전주기 수출지원 서비스를 강화한다. ◆ 의료기기 수출 활성화 전략 코로나19를 계기로 급격히 성장한 체외진단기기 분야 수출 실적을 회복하기 위해 국내 기업의 국제조달 참가를 지원한다. 코로나19 외 신종감염병, 당뇨·암·심질환 등 만성질환, 중증질환 등 다양한 체외진단기기 연구·개발(R&D)을 지원하며 해외검체 확보를 통한 ‘체외진단 글로벌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영상진단기기, 치과재료 등 기술경쟁력이 있는 품목의 해외유통망 확보와 주요 전시회 및 전문의학회 참가 등을 확대 지원한다. 주요국의 수출 협회, 단체 및 글로벌 기업 등과 유통망 활용 협력체계 구축, 주요 국제전시회의 국산 의료기기 전시관 규모 확대 및 기업의 전문 의학회 참가 지원 등도 적극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주요 수출국가의 현지거점센터를 확대해 우리 기업을 보호하고 규제, 인허가 등 애로사항을 해소해 원활한 진출을 지원한다. 유럽(CE-MDR·IVDR), 미국(FDA) 등 주요 수출국의 강화된 인허가 기준 대응을 위해 ‘메드텍(MED-TECH) 수출 지원 협의체 운영 등 국제 인증 전주기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국산 의료기기 사용자(의료진) 평가 등 다양한 실증 사업, 국산 의료기기 교육훈련센터 운영 등을 통해 해외진출에 유리한 제품의 사용실적 및 신뢰성 확보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미국과 일본 등 수출 주요국가의 의료기관 및 기업과 공동연구 및 임상시험을 지원해 그 결과를 해당 국가의 인허가 획득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디지털헬스케어와 소프트웨어 등 혁신적 의료기기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자 주한외국대사관, 재외공관, 무역관 등 활용한 정부 간 협력(G2G)을 통해 국산 혁신 의료기기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개방형 혁신 환경 조성을 위해 기술 이전·연구 협력·투자 연계 등을 위한 민관 합동 포럼 ‘메드텍 혁신 페어(Medtech Innovation Fair)’도 운영한다. ◆ 화장품 수출 활성화 전략 국내 안전성 평가기관의 원료 안전성 평가결과를 중국에서 추가 심사없이 승인하는 절차를 추진하고, 원료 안전성 평가정보 제공 확대 및 안전성평가보고서 작성 교육도 확대 실시한다. 중국 내 애국소비를 주도하는 2030세대에 영향력이 큰 인플루언서를 활용해 온라인 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내 뷰티 전시·박람회 및 국내 쇼핑위크와 연계한 초청행사를 기획하고 영상콘텐츠 제작 정보도 제공한다. 특히 수출 경쟁력 강화 기반 조성방안으로 최근 세계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비스포크(Bespoke) 화장품(개인 맞춤형 화장품) 관련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또한 사물인터넷(IoT)과 빅데이터 등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한 개인 맞춤형 피부진단(화장품 추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미래 화장품 기술·트랜드의 기반이 되는‘국가·인종별 피부특성 및 유전체 정보 데이터’구축을 확대한다. 한편 시장 규모가 큰 미주·유럽 등의 마케팅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한류 영향력이 큰 아세안 및 중동 등에 국내 중소화장품 기업 제품의 홍보 및 해외진출을 지원을 하기 위한 홍보관, 판매장 등을 추가 운영한다. K-문화 및 마케팅 산업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부처 협업을 확대하고, 해외 수출규제 대응과 해외시장 다변화 및 강소기업 육성 등을 지원할 화장품 수출지원센터설립을 추진한다. ◆ 수출지원 거버넌스 및 제도개선 복지부는 산업부-식약처-협회-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하는‘바이오헬스 수출지원 협의체’운영을 통해 분야별·품목별 산업 동향, 수출기업 애로사항을 점검·분석하고, 현장 체감도 높은 과제를 지속 발굴하는 등 수출 확대를 위해 총력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의료기기 기업 및 혁신 의료기기 생산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우대, 창업 기업의 수출기업화 촉진을 위해 의료기기 단체의 단체보험 가입도 추진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바이오헬스 산업은 최근 3년 연속 수출 분야 7위를 달성했고, 글로벌 경기 침체에서도 지난해 대비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미래 성장형 핵심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경기 둔화 등으로 수출 여건의 악화가 예상되지만, 코로나 19를 통해 확인된 우리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수출 영토를 전 세계로 확대해 나가는데 바이오헬스 산업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정부 정책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바이오헬스 산업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구성된 ‘바이오헬스 수출지원 협의체’의 충실하고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현장 체감도 높은 제도개선 방안을 발굴·지원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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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야근, 임금체불, 근로시간 산정 회피 등에 단호히 대처”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공짜야근, 임금체불, 근로시간 산정 회피 등에 단호히 대처해 실 근로시간을 줄이고 자율·준법·신뢰의 노동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 날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 장관은 "근로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고, 포괄임금 오남용 등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노동개혁 추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며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등 각계각층 이해관계자와 소통 정례화할 것을 약속했다. 이정식 장관은 간담회를 시작하며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는 자율, 공정, 상식, 새로움, 네 가지 방향성 하에서 불공정·불합리한 제도·관행을 타파하고 적법하고 합리적인 투쟁 등 새로운 방식의 노동운동을 지향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변화를 꿈꾸는 미래세대를 위해 노동개혁 완수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개편안과 관련해 현장에 여러 우려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하고 "정부는 청년·미조직·중소기업 근로자 등과의 폭넓은 소통과 FGI 등을 통해 현장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보완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장시간 근로를 유발하고 정당한 보상을 회피하는 포괄임금 오남용 등을 뿌리 뽑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면서 다양한 제언들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소속 9개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참석해 각자 현장에서 느꼈던 근로시간 개편방안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 아울러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을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으며, 협의회는 교섭창구 단일화제도에 대한 문제 인식과 개선점에 대한 의견도 전했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노동개혁이 추진될 수 있도록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를 포함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정례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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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디서나 최종치료까지 책임을”…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 발표정부가 닥터헬기 등 중증응급환자 이송체계를 확충하고, 지역별 이송지침 마련 및 구급대 역량 강화를 통해 이송의 신속성·적정성을 개선한다. 또한 수술·입원 등 최종 치료기능을 포함하도록 응급의료기관 종별 지정기준을 개편하며 50∼60개소까지 중증응급의료센터를 단계적 확충할 방침이다. 병원 간 순환당직(요일별 당번 병원제)과 전원 의뢰·회송 통한 협력 강화는 물론 지역 단위 응급의료체계 평가 추진 및 응급의료자원 정보의 정확성도 제고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전국 어디서나 최종치료까지 책임지는 응급의료’를 실현하기 위한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 현장·이송부터 응급실 진료, 수술 등 최종 치료까지 지역완결적 응급의료체계를 마련한다. 한편 응급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대표적 필수의료 분야로 이번 제4차 기본계획은 지난 1월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의 중증·응급 분야에 대한 세부계획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1일 제4차 응급의료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지금까지 정부는 3차에 걸친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통해 응급의료기관 종별 체계 구축, 닥터헬기 등 이송 기반(인프라) 강화, 권역외상센터 확충 등 응급의료 전 영역에 걸친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왔다. 그러나 많은 국민은 여전히 적절한 응급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최근 필수의료 분야 자원 부족의 심화로 중증응급환자는 의료기관의 수용거부 및 잦은 전원으로 골든타임을 놓쳐 사망률이 증가하는 등 중증·응급의료 기반의 약화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응급의료정책의 변화가 필요한 현시점에서 제4차 기본계획은 ‘전국 어디서나 최종치료까지 책임지는 응급의료’를 비전으로, ‘지역 완결적 필수·공공의료 구축’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4개 분야, 17개 중점과제로 구성되었다.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 목표 ◆ 현장·이송 단계 ▲현장·이송 단계 국민이 응급의료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증상별 의심 질환, 인근 응급실 혼잡도 등을 포함한 정보제공 시스템을 구축하고, 응급상황인지 불분명한 경우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의 상담서비스를 우선 이용하도록 홍보를 강화한다. 비응급환자의 대형병원 응급실 방문 감소를 유도하기 위해 중증도에 맞는 응급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안내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중증응급환자 우선 원칙’에 대한 홍보도 강화한다. 심폐소생술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역량을 높이기 위해 의무교육 대상 확대를 추진하고, 자동심장충격기(AED)는 모바일 지도 앱에서 위치를 안내할 수 있도록 하여 접근성을 강화한다. 또한 도서·산간 등 취약지에서 신속 이송될 수 있도록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를 취약 권역에 확충하고, 취약지·중증응급환자 이송 목적에 헬기가 우선 활용될 수 있도록 출동·운영기준을 개선한다. 특히 이송의 신속성과 적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과 병원 간 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을 통일해 구급대의 이송병원 선정 역량을 강화하고,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여 이송 중 필요한 처치를 적시에 제공한다. 아울러 지역이송체계 확립을 위해 지역별로 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명, 위치 등 자원 현황을 반영한 지역 맞춤형 이송지침을 수립하고, ‘응급환자 수용곤란 고지 프로토콜’을 마련해 이송 중인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수용 책임을 강화한다. ◆ 병원 단계 ▲병원 단계 그동안 응급실 내 진단 및 응급처치를 중심으로 규정된 응급의료기관 종별 시설·인력·장비 등 지정기준을 수술, 입원 등 후속 진료역량까지 포함하도록 단계적으로 개선해나간다. 지정기준 개선과 함께 중증도를 기준으로 단계별 응급의료기관의 진료기능을 명확히 정립해 한정된 의료자원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점진적으로 정비해나간다. 현 권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기관 간 역할의 차이가 모호한 점을 고려해 각 중증-중등증-경증 응급진료에 집중하는 단계별 기관으로 기능을 명확히 하고 역할이 직관적으로 인지되도록 명칭도 바꾼다. 개편 전달체계의 진료 기능, 지정기준, 보상방안, 명칭 등은 이해관계자,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 연구를 통해 마련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해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다. 한편 개별 의료기관에서 24시간, 365일 대응이 어려운 중증응급질환은 병원 간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완결적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지자체별 응급의료 자원조사를 기반으로 365일 지역 내 병원 간 순환당직(요일별 당번병원제)을 운영하고, 치료 제공이 어렵거나 부적정한 경우 타 의료기관으로 쉽게 전원을 의뢰·회송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러한 협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개별 응급의료기관 단위의 평가 및 보상범위를 응급의료기관 간 협력까지 확대한다. 특히 전국 어디서든 1시간 안에 중증응급환자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중증응급의료센터를 확충하고, 의료기관의 제반 치료시설을 응급환자에게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응급의료분야로 우수 인력이 확충될 수 있도록 ▲중증응급질환 최종치료 인력에 대한 당직 보상 ▲응급의료로 인한 수익이 의료진에게 배분될 수 있도록 구조 개선 ▲응급의료종사자의 적정 근로시간 보장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한다. 의료인력이 부족한 취약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응급의료 모델도 개발하고, 도시에 근무하는 의료인력의 취약지 순환·파견 근무 시범사업을 통해 인력 확보를 지원한다. 이 밖에도 필수의료 지원대책 등과 연계하여 인력·시설 강화방안을 지속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다. 환자가 안심하고 응급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안내·상담 전임 인력을 지정하고 응급실 환자 경험 평가를 도입하고, 응급실 폭력 예방관리와 관련된 법적 근거를 정비하며 보안인력 업무 지침을 수립하는 등 폭력 발생 시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감염병 유행 때는 응급실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격리병상을 추가 확충하고, 시설 등 자원의 탄력적 재배치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 전문분야별 대응 ▲전문분야별 대응 중증외상 분야는 권역외상센터는 권역별 환자 수, 자원 현황 등을 기준으로 표준 운영모델을 구축하고 외상센터별 운영 수준 및 치료 성과를 반영해 지원 규모를 차등하는 등 서비스 질 개선을 유도한다. 심뇌혈관 분야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전문치료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존 센터를 재평가·재지정하고, 지역 내 구급대, 타 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운영해 심뇌혈관 환자의 최종치료 시간이 단축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더불어 지역 전문의로 구성된 네트워크(가칭 전문치료팀)에 팀 단위 보상을 지급하는 건강보험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소아응급 분야는 소아 응급환자에 대한 모든 응급실에서의 보편적 진료체계 구축을 위해 소아환자 진료실적을 응급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하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도 현재 8곳에서 12곳으로 확충한다. 특히 야간·휴일에 외래진료를 제공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을 확충하고 24시간 소아전문 상담센터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시간대에 경증소아환자가 받을 수 있는 응급실 외의 서비스도 적극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신응급 분야는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14곳으로 늘리고 중앙정신응급대응협의체를 구성해 정신응급환자 대응 기반(인프라)을 강화한다. 재난대응 분야는 이태원 사고 대응 관련 현장에서 제언된 개선점을 반영해 재난응급의료 대응체계를 개선한다. 이에 재난 사전예방을 위한 지역별 재난의료협의체를 구성하고, 신속한 초동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의사소통 체계를 개선한다. 또한 재난의료지원팀(DMAT)과 소방·보건소 등 관계기관 간 합동훈련 내실화, DMAT 활동 여건 개선 등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 응급의료 기반 ▲응급의료 기반 지역 내 구급대, 의료기관 등 다양한 주체 간 협업을 통해 신고·처치부터 이송, 진료, 전원까지 응급의료 전 과정의 개선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역응급의료체계 평가를 도입한다. 지역 응급의료체계 평가 결과는 응급의료기금의 지자체별 보조 규모 등과 연동해 인센티브 구조를 마련한다. 지방정부 주도 응급의료정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시도응급의료위원회 운영 및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수립을 내실화하며, 시도응급의료지원단 등 지역 응급의료 지원조직 육성을 추진한다. 응급의료자원정보시스템(종합상황판)을 환자, 구급대, 의료기관 등 수요자별 이용목적을 고려한 맞춤형 응급의료정보 제공 플랫폼으로 전면 개편하고 모바일 앱을 개발하여 이용 편의를 높인다. 이어 응급질환별 실시간 진료 가능 정보를 담당 진료과에서 직접 입력하도록 하는 등 정보 수집체계를 효율화하고, 평가를 통해 정확성을 관리·점검하여 정보의 책임성을 확보한다. 아울러 국가응급진료정보망(NEDIS)의 개인정보 수집·연계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구급활동일지, 건강보험진료기록과의 연계를 통해 응급환자에 대해 이송부터 응급실 진료, 의료기관 퇴원까지 단절 없는(seamless) 응급의료데이터 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중앙정부의 내실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각종 기반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중앙응급의료센터 수행 업무의 법적 근거 강화 및 운영 독립성 확보하고 병원 간 전원 관제를 위해 현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을 지역까지 확장한 지역응급의료상황실 설치 검토하며 응급의료기금 재원 확충 검토를 통해 정책 효과성을 높인다. ▲한 눈에 보는 응급의료정책 주요 추진방향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생명이 위급한 응급의료분야는 정책적 시급성과 중요성이 높은 분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5년 동안 추진과제들을 충실하게 이행해 전국 어디서든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골든타임 내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