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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에 대한 국민과의 소통창구 ‘노동의 미래 포럼’ 출범노동개혁에 대한 청년세대 및 국민과의 소통창구 역할을 하는 ‘노동의 미래 포럼’이 21일 KT&G 상상플래닛에서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출범하는 ‘노동의 미래 포럼’은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개혁은 미래세대를 위한 것이며, 다양한 소통을 강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포럼에는 대학생, 재직자(사무직·현장직), 플랫폼기업 대표, 중소기업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전문직, 청년활동가, 각 부처 청년보좌역 등 다양한 직업과 경력의 청년 약 40명이 참여했다. 이에 포럼위원들은 현장방문, 간담회 등 다양한 대국민 행사와 노동개혁 논의체에 참여하는 전문가들과의 연석회의 등을 통해 청년 등 국민 여론 수렴, 정책 홍보, 개혁과제에 대한 제언 등의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 날 발대식에 참석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소통과 폭넓은 의견수렴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포럼 위원들에게는 "앞으로 다양한 현장에서 청년을 포함한 여러 분야의 이해관계자들과 잦은 소통의 기회를 가지면서 젊고 참신한 시각으로 바라본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생생하게 전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포럼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최근 입법예고 중인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해 "현장에서는 정당한 보상 없이 연장근로만 늘어나고 일한 후 제대로 쉴 수 없는 것 아닐까 하는 불안과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입법예고 기간 동안 청년을 비롯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제도 개편 취지가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보완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공짜노동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처해 현장의 편법·불법·불신을 해소하고 준법과 신뢰의 노동질서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발대식에서는 임소형 위원이 포럼 활동계획을 발표했고, 이어서 상생임금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한석호 전태일재단 사무총장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발제했다. 발제 이후에는 ‘청년이 바라는 노동개혁’이라는 주제로 포럼 참여 청년들과 함께 토론을 진행했는데, 우선 앞서 발제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관련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근로 여건을 개선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청년의 목소리 정부가 추진 중인 근로시간 제도개편에 대해서도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제도개편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공짜야근, 임금체불, 장시간 근로 관행, 연차 사용의 어려움 등을 해소해야 실질적으로 지지와 공감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한편 노사 법치주의 확립이라는 노동개혁 방향에 대해 다수 청년들이 공감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 불공정 채용 등 청년들이 체감하는 현장의 불법·불합리한 관행을 확실하게 개선해달라고 말했다. 이번 토론을 마무리하면서 이 장관은 "청년들이 바라는 미래 일터의 모습이 현실이 되려면 청년들이 직접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적극적인 포럼 활동을 통해 노동개혁의 취지를 잘 전달하고,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앞으로 청년, 중소기업, 미조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노·사 단체 의견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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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150곳 직접 찾아 공정채용 제도 설계·도입 무료 지원# "정부에서 만든 능력중심 채용모델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이 능력이 우수한 인재를 뽑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컨설팅을 정부에서 더 많이 지원해주면 좋겠습니다” (A기업 인사총무팀 과장, 2022.10월 현장간담회) 정부가 채용 제도에 대한 정보와 체계가 부족한 중소기업 150개소를 직접 찾아가 공정채용 제도의 설계·도입을 무료로 지원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1일 ‘공정채용 컨설팅’ 사업을 신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사업 홈페이지(https://www.ncs.go.kr)에 접속해 원하는 컨설팅 기관을 선택하고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21일부터 가능하며, 신청한 기업에는 ▲현 채용제도 진단 ▲청년·기업이 공감하는 공정채용제도 설계 ▲우수사례 등을 제공한다. ▲공정채용 컨설팅 지원사업 정부는 공정채용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과 기대에 발맞춰 공정한 채용기회의 보장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다양한 정책 노력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왔다. 특히 공정채용 컨설팅은 그동안 현장에서 수렴한 청년과 기업의 요구에 대해 전문가가 직접 해법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장의 자율적 변화를 지원한다. 먼저 기업의 현 채용 제도를 진단하는데, 전문 컨설팅 기관이 자료 검토 및 담당자 인터뷰를 토대로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보완점을 마련한다. 구체적으로 ▲채용일정 안내, 응시원서 접수 등 체계적인 절차를 갖추고 있는지 ▲법령에 어긋나는 요소가 있는지 ▲원하는 인재를 채용하고 있는지 ▲채용된 인재의 조기 이탈이 있는지 등을 진단한다. 또한 청년과 기업이 공감하는 공정채용 제도를 설계한다. 이에 채용 과정의 불법·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투명한 채용시스템 운영을 지원하고, 서류·면접 등 단계별 결과를 신속히 안내한다. 면접에서 불합격한 경우 결과와 함께 기업 상황에 맞게 불합격 사유를 피드백해주는 방안을 제시한다. 아울러 키·몸무게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면접에서 직무와 무관한 사항을 요구하지 않도록 컨설팅하고 기업의 대표, 채용 담당자, 면접관 등을 대상으로 면접관 교육도 실시한다. 한편 기업이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의 평가모델을 구축하고 원하는 직무능력을 갖춘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청년 구직자들도 필요한 직무역량과 수행할 직무를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인해 준비 부담을 덜고 입사 후 직무 부적응에 따른 조기 이직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기업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우수사례를 제공하는데, 이미 현장에서 검증된 우수 채용 제도를 기업의 사정에 맞게 도입함으로써 기업은 청년 인재 확보와 이미지 제고의 효과를 보고, 청년은 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보다 신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공정채용 컨설팅 지원사업 주요내용 이현옥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새롭게 시행하는 공정채용 컨설팅 사업은 그동안 현장에서 수렴한 공정한 채용을 바라는 청년과 기업의 목소리에 대한 정부의 피드백”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에 공정한 채용질서와 문화를 확산해나가기 위해, 컨설팅 등 인식개선 노력과 아울러 공정채용법 개정도 차질 없이 추진해 법적 기반을 탄탄히 다져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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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제도 개편 보완방안, ‘2030 청년세대’에게 듣다‘# "몰아서 일한 만큼 제대로 쉴 수 있는 제도가 엄격하게 시행될 것이라는 국민의 믿음을 얻어내는 것이 우선이다”, "해당 부분이 개선이 된 상황에서 근로시간 개편이 진행돼야 국민들도 수긍할 것이다” * "일이 많을 때는 근로시간을 늘리고, 적을 때는 쉴 수 있게 해주는 제도는 합리적”, "다만, 지금도 포괄임금제가 널리 퍼져있는데 사장이 돈을 주겠냐는 걱정도 많다”, "일을 하면 돈을 받는다는 원칙이 바로 서는 게 먼저다” (참석자 목소리 중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한 청년세대 의견수렴을 위해 ‘2030자문단’과의 간담회를 16일 개최했다. ‘2030자문단’은 청년보좌역을 포함해 총 19명의 청년으로 구성됐는데, 청년 여론 수렴 및 전달, 정책에 대한 제언, 정책 참고사항 발굴 등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일 발표한 근로시간 개편 내용에 대해 MZ세대 의견을 면밀히 청취하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현재 입법예고 중인 법안에 대해 청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제도개편 취지가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는 다양한 보완방안을 강구하가 위해 청년보좌역에게 지시해 이번 간담회를 마련됐다. 특히 이 장관은 MZ세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지난 15일에도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소속 노조를 만나 근로시간 개편 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 날 간담회에서 이 장관은 "이번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한 청년 세대의 우려를 충분히 알고 있다”며 "현재 입법예고 기간인 만큼 각계각층의 의견을 겸허히 들어 보완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제도 개편의 목표는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공정한 보상 관행을 확립하는 것”이라며 "포괄임금 등 불법·부당한 관행을 뿌리 뽑고, 투명하고 과학적인 근로시간 기록·관리 문화를 정착하는 데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대학생, 직장인, 스타트업 대표, 전문직 등 다양한 직업군의 2030자문단원들이 참석해 각자 현장에서 느꼈던 근로시간 개편방안에 대한 인식과 분위기를 공유했고, 향후 설명이 더 필요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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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로 인한 신체·환경 고립없이 게임 문화 향유할 수 있도록”국립재활원은 장애인 게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아름다운재단, 카카오게임즈,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와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16일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게임 접근성(Game Accessibility)은 사용자가 장애의 유무와 관계없이 게임에 접근하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이에 4개 협약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의 전문성을 살려 장애인의 게임보조기기 지원사업 시행을 위한 상호협력을 약속했다. 한편 장애인을 위한 게임보조기기 지원사업은 장애로 인한 신체적, 환경적 고립없이 게임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게임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보조기기를 지원하는 것이다. ▲자조모임에서 가족 및 친구와 게임을 하고 있는 이*현 님(사진=보건복지부) 이번에 제공하는 장애인 게임 보조기기에는 ▲키보드, 마우스, 스위치 등 PC, 태블릿, 휴대폰 연동 기기 등 보조기기 입력장치 ▲팔받침대, 거치대, 액세서리 등 보조기기 보조장치 ▲책상, 의자, 랩보드, 벨터 등 자세 유지장치 등이다. 특히 이번 사업에 대해서는 전문가 자문을 거쳐 보다 양질의 맞춤형 보조기기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자에게 기기 사용 및 관리방법에 대한 보조공학전문가의 교육, 보조기기 유효성 검사 등 사후관리도 철저히 할 계획이다. 먼저 아름다운재단은 사업 총괄을 맡아 지원사각지대 발굴 및 사업 확산을 위해 노력하며, 카카오게임즈는 1억 원을 기부하고 장애인 게임 접근성을 보장하는 환경 조성에 힘쓰기로 했다.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는 사업 추진 및 사례관리와 연구를 수행하고, 국립재활원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업 자문 및 보조기기 오픈소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장애인의 게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게임보조기기가 필요한데, 이번 지원사업은 정부 기관과 민간 기관이 협력해 장애인에게 게임보조기기를 지원한 첫 사례이다. 이에 장애인의 게임 접근성이 확보되면 장애인도 가족, 친구와 함께 차별 없이 편리하게 게임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에서는 이미 장애인을 위한 게임 접근성이 보장되어 장애인이 게임을 쉽게 이용하고 있다. 한편 국립재활원은 2021년 ‘같이게임, 가치게임’프로젝트를 통해 뇌병변장애인 가족과 전문가 등이 함께 게임보조기기와 활용 안내서를 개발했고, 게임보조기기의 설계도와 안내서를 보조기기 열린페이지 누리집(http://www.nrc.go.kr/at_rd)에 무상 배포했다. ‘같이게임, 가치게임’ 프로젝트에 참석한 뇌병변장애인들은 게임을 통해 삶의 질이 높아졌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졌으며 경제활동을 하고 싶은 꿈도 생겼다고 말했다. 이에 이날 협약에 참여한 기관은 앞으로도 장애인의 문화·여가 생활의 다양성을 확보하여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협력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강윤규 국립재활원 원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장애인도 누구나, 쉽게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지속해서 민·관이 함께 협력하고, 사회 전반 다양한 영역에서 장애인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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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종 E-9 외국인력 대상 컨소시엄 직업훈련 시범 시행정부가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입국이 늘고 있고 외국인력에 대한 수요도 증가함에 따라 E-9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숙련기능을 높이는 장기 직업훈련을 시행한다. 이에 올해 6개 조선사에서 1000~2000여 명을 대상으로 첫 훈련을 시작하는데, 이와 함께 언어·문화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그동안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훈련과정은 없었는데, 내국인 대상의 단기 교육(1~5일)에 외국인력이 일부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었다. 앞으로 E-9 특화과정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입국 초기에 3~4주 동안 용접과 도장 등 조선업에 필요한 기술훈련과 산업안전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언어 등 문화장벽을 해소하고 조선업에 대한 인식개선을 통해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언어·문화 교육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데, 올해 6개 조선사에서 1000~2000여 명을 대상으로 첫 훈련을 개시한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장기유급휴가훈련 제도를 활용해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면서 외국인 맞춤형 훈련과정 개발 및 숙식 제공, 통·번역비 등을 고려해 훈련비를 우대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우대 조치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E-9 외국인근로자 직업훈련을 적극 시행하는 업종이나 기업에 대해 외국인근로자 고용한도 상향 조치 및 고용허가서 발급시 가점 부여를 검토한다. 특히 지난해 발표한 고용허가제 개편방안에 따라 장기근속 특례 인정을 위한 근속기간 요건 단축과 관련해 이번 컨소시엄훈련 시범사업에 참여한 E-9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우대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E-9 외국인근로자가 장기근속 특례 인정을 받을 경우 해당 근로자는 별도의 출국 없이 체류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고 기업은 숙련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재직 중 훈련 및 입국 전 송출국 현지 직업훈련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사업장에 재직 중인 E-9 외국인근로자는 희망할 경우 주말 등을 활용해 자동차정비, 용접 등에 대해 훈련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지난해에는 1146명이 이 훈련을 마쳤으며, 올해에는 수요조사 등을 통해 신규 훈련직종을 발굴하고 참여 인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한 송출국 현지 훈련은 2개월 용접과정에 대해 281명이 참여했다. 이 중 한국어시험에 합격한 152명을 최종 선발해 현재 사업장 알선 중이며, 올해에는 고용 사업주 대상 만족도 조사 및 송출국과의 협의를 통해 훈련직종과 대상 국가를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통한 송출국의 훈련원 기반시설 개선도 지원하는데, 현지 수요에 기반해 훈련 직종에 맞는 기자재를 제공하고 연수를 통해 훈련교사 역량을 강화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산업현장 구조 변화에 따라 증가하는 E-9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숙련화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E-9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체계적인 직업훈련을 시행해 E-9 외국인력이 산업현장에서 필수인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외국인력의 숙련화가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력 개인에게는 한국사회에 적응하고 장기근속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며, 나아가 한국과 송출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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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세~65세 발달장애인 보호자 긴급돌봄서비스 신청 가능앞으로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발달장애인의 보호자는 긴급 상황별로 미리 정해진 일수에 따라 긴급돌봄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보건복지부는 최대 7일까지 일시적으로 발달장애인과 보호자에게 긴급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오는 4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3월 9일에 발표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일환으로,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를 다각화하고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추진한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주요 내용(장애인거주시설 운영기관의 경우, 신규 설치형으로도 참여 가능)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은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신체적·심리적 소진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발달장애인 및 보호자에게 일시적으로 24시간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시범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선정된 기관은 전국 17개 지역에서 남·여 이용자 독립된 단위(UNIT)로 구성한 권역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를 설치하여 이용자 접근성을 강화한다. 먼저 긴급돌봄서비스 신청자는 이용 7일 전까지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사전 예약할 수 있으며, 급작스런 사망이나 재난 등 미리 예상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역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에 당일에도 이용 신청을 할 수 있다.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개인별 지원계획을 활용 및 연계해 개인별 욕구·특성을 반영한 일시돌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발달장애인 보호자 및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에 제공한다. 또한 긴급돌봄 시범사업 수행기관은 발달장애인의 일상 및 사회 생활 참여를 유지시키기 위해 당사자의 낮 활동 욕구와 자기결정권을 반영해 취미, 관람·체험 등 의미있는 낮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야간 돌봄을 제공한다. 특히 긴급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 제공 경험 및 능력이 있는 법인·단체에게 긴급돌봄 시범사업 수행기관 참여 자격을 부여하고, 종사자의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 등을 인정해 돌봄인력을 확충한다. 한편 복지부는 다음 달부터 내년 12월 말까지 2년 동안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시행한 뒤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해 2025년부터 본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수행기관 공모는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며, 지난 2일부터 공모를 시작해 대전광역시 등 10개 지역에서 공모를 실시 중이고, 그 외 지역은 공모 사전준비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이번 공모에 신청하고자 하는 수행기관은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누리집 또는 담당 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수행기관 선정심사위원회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평가를 통해 남·여 이용자 독립된 단위(UNIT)로 돌봄을 지원할 수 있는 수행기관 1곳을 선정할 계획이며, 수행기관의 올해 성과를 평가해 내년 시범사업 재위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염민섭 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은 당사자에게 두터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고도화의 일환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발달장애인을 지원하여 부모의 돌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본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준비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다양한 발달장애인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이용자를 발굴해 발달장애인 돌봄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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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석 단장 “대중교통 내 마스크 ‘권고’로 바뀔 것으로 생각…큰 어려움 없어”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 위원장은 13일 대중교통 마스크 해제 시점에 대해 "탈 것 안에서의 의무도 이제는 사라지고 권고로 바뀔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 날 코로나19 특별대응단 정례브리핑에서 정 단장은 "(방역당국은) 의무를 해지하고 권고로 돌리는 방안에 대해 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에 자문을 했었었고 대부분의 위원들이 찬성한다는 의견을 보인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아마도 오는 15일 중대본회의에서 논의를 거쳐서 조만간에 대중교통 내에서의 권고로 바뀔 것”이라면서 "큰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고위험군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과 고위험 환경 관리자께서는 여전히 팬데믹이 끝날 때까지, 일반의료체계로 전환될 때까지 마스크 착용을 적극적으로 권고하는 입장을 계속 견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 단장은 코로나19 치료제의 실증적 치료 효과가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60세 이상 고위험군의 코로나19 항바이러스치료제 처방률은 지난해 10월 이후 35% 수준에서 증가추세가 더뎌지고 있어 의사의 적극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1월 말 이후에 다소 증가하는 중증화율과 치명률도 다시 감소 추세로 보이고 있지만 아시다시피 코로나19는 여전히 위험한 감염병”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감염 환자의 사망을 줄이는 방법은 당연히 특효약일 것”이라며 "지금 코로나19 특효약도 독감 치료제처럼 특별한 망설임 없이 의료기관에서 처방되는 관행이 하루빨리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에 60대까지는 전체 평균과 유사한 중증화율과 사망률을 보이지만 70세가 넘어가면 중증화와 치명화율이 2배가 되고, 80세 이상이 되면 환자 100명 중 1명은 돌아가신다”고 말했다. 이에 "70세 이상에서는 고위험군, 70세 이상인 모든 환자분들은 100% 이 처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정 단장은 "의사와 환자, 정부의 노력으로 치료제 처방률이 지금보다 더욱 향상된다면 우리는 그만큼 더 코로나19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의료 환경하에서 일상으로의 복귀도 더 빨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코로나19 환자가 적극적으로 처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치료제 효과성과 안전성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 및 홍보를 계속 병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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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퇴직연금 ‘수수료 0원’…올해 말까지 가입 시 5년 혜택국내 최초 공적 퇴직급여제도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에서 수수료 100% 면제를 들고 나오면서 그간 퇴직연금 가입률이 저조한 30인 이하 소규모사업장의 기금제도 가입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0일 개최한 ‘제10회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위원회’에서 이 제도에 가입한 사용자 및 가입자의 수수료를 향후 5년간 100% 면제하기로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퇴직연금 확산을 통해 대-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자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근로복지공단이 전담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올해 2월 말 기준 2800여 개 사업장에서 약 1만 3000명이 가입했고 적립금 규모는 530억 원, 연환산 수익률은 2.93%를 기록하고 있다. 이번 수수료 감면 대상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말까지 이 제도에 가입한 30인 이하 사업장이다. 평균 적립금이 5억 원인 사업장이라면 민간 퇴직연금사업자에 가입하는 경우 연평균 250여만 원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지만, 이 제도에 가입하면 수수료를 5년 동안 전혀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이 제도에 가입하는 사업주는 242만 원 미만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부담금의 10%를 3년 동안 지원받는다. 특히 공단에서 지원 대상 1명당 24만 원을 한도로 30명까지 연간 최대 720만 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하고 있어 금전적 부담을 덜 수 있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중소기업은 금전적 부담으로 퇴직연금 도입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 수수료 면제로 인해 퇴직연금 시장에 진입하는 문턱이 한층 낮아지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은퇴 이후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이 꼭 필요한 만큼,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더욱 많은 중소기업들이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꾸준히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도의 가입을 원하거나 기존 퇴직연금의 기금제도로의 전환을 원하는 기업은 퇴직연금 상담센터(1661-0075, 1644-0083) 또는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지사에 문의하면 된다. 제도 가입은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누리집(https://pension.comwel.or.kr)과 근로복지공단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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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편 논의…법령·기준 등 정비방안 마련정부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개편하고, 노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도 기술 및 산업구조의 변화 등을 반영해 현대적으로 개편한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10일 ‘산업안전보건 법령정비추진반’을 출범, 지난해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핵심과제인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산을 뒷받침하면서 안전보건 관계 법령 간 정합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 법령정비추진반은 학계와 법조계 등을 중심으로 산업안전법령, 안전·보건 공학, 형사법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노사단체의 추천을 받아 구성했다. 또한 고용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실무자도 참여해 연말까지 집중 논의하고, 법령과 기준의 전면 정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전문가 논의 과정 중 구체화된 정비방안은 연중 순차적으로 제조, 건설 등 분야별 해당 정비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대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수요자인 사업주와 근로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며 이를 전문가 논의 과정에 반영하여 검토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예정이다. 우선 사업장 규모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의무화하고, 사업주와 함께 근로자도 안전보건 확보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하위법령 개편방안을 논의한다.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보호범위, 적용기준 등을 비교 분석하여 중복규제는 개선하는 등 법령 간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한편 지난해 10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사업주의 구체적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규정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대해 일차적으로 시급성 등을 고려해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어 노후 규정을 현 기술 수준과 현장의 작업 실태에 맞춰 전반적으로 보완하는 등 안전기준의 현장 적합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현재까지 축적된 산업재해의 원인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개별 안전·보건 기준 간의 정합성을 진단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대해 상시적으로 개선 제안을 제출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개창구인 ‘안전보건 새로고침(F5)’도 개설한다. 이에 산업현장의 모든 국민, 노사 등 이해관계자에게 의견을 넓게 수렴한 후 충실히 검토해 정비방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 날 출범식에 참석한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경제 수준에 비해 많이 발생하는 우리나라의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고, 산업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개혁적인 조치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성공적 이행을 위해서는 노·사가 함께 위험성평가를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발굴·제거해 각 사업장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조치를 사전적으로 이행하고 산재발생을 예방하는 위험성평가 기반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위험성평가가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핵심기제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 시스템의 기본 토대인 법령과 기준을 그에 적합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안전보건 법령정비추진반 위원들에게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기본 제도를 정비하는 만큼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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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필요한 복지서비스 직접 선택…“자유롭고 평등한 삶 실현”앞으로 장애인 당사자가 서비스 이용자의 욕구에 맞춰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물리치료사 등 자격증을 보유한 활동지원사를 선택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일상생활 훈련·취미활동·긴급돌봄·자립생활 등을 전문적·통합적으로 지원받는다. 특히 오는 4월부터 전국 17개 시·도에 일주일간 24시간 돌봄을 제공하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실시하는데, 이후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간다.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년)’을 확정했다.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계부처간 의견을 조정하는 최상위 의결 기구로, 지난 1998년부터 매 5년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심의·발표하고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장애는 유형에 따라 시각장애, 신체적 장애, 발달장애 등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는데, 각 장애 유형에 따라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해야 하는 만큼 매번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기는 어렵다.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장애인 개인의 특성과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평등한 삶에 초점을 맞춘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장애인이 문화 향유, 직업 훈련, 보조기기 구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해 개인의 욕구까지 충족함에 따라 균등한 기회에 한층 더 가까워지도록 한다. ◆ 복지 및 서비스 추진 장애인의 평등한 삶을 실현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바로 실생활과 밀접한 복지와 서비스를 개선하는 일이다. 장애인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활발한 사회활동을 누리기 위해서는 다양한 서비스와 함께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정부는 장애인에게 신체·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하는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를 현재 14만 명에서 2027년까지 17만 명으로 확대하고, 종사자 처우개선 및 서비스 고도화 등을 통해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한다. 특히 2026년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개인예산제’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개인예산제란 장애인 복지서비스 간 칸막이를 제거해 당사자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새로운 지원체계다. 즉, 당사자가 서비스 이용자의 욕구에 맞춰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직접 선택하도록 한다. 현재는 장애인이 공급자 중심의 제한된 복지서비스를 일괄로 제공받기 때문에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도 더러 있었다. 그러나 개인예산제가 도입되면 ‘사용 가능한 서비스 총량’내에서 자신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 고려 가능한 서비스로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료비, 자가용 개조, 주택 개조 등의 공공·민간서비스, 보청기 같은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 등이다. 또한 물리치료사, 보행지도사 자격증을 보유한 활동지원사를 선택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인예산제의 성공사례는 영국, 스웨덴, 독일 등 해외 여러 나라에서도 확인된 만큼 복지부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춰 단계적으로 도입해 나갈 계획이다. ▲개인예산제 다음으로 주목해 볼 만한 내용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 사업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8.15 광복절 경축사와 장애인 복지관 현장방문, 2023년 예산안 시정연설 등에서 발달장애인의 돌봄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정부도 그동안 발달장애 특성이나 가족의 돌봄 부담을 고려한 서비스를 도입해 왔으나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 부담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돌봄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최중증’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특화 서비스를 개발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시범사업평가를 통해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개인별 욕구와 환경 등을 고려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상생활과 자립을 지원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를 내년 6월까지 구축한다. 통합돌봄서비스가 시행되면 일상생활 훈련, 취미활동, 긴급돌봄, 자립생활 등을 전문적·통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보호자가 갑자기 입원하거나 경조사 등이 생겨 돌봄이 필요한 경우, 일주일간 24시간 돌봄을 제공하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오는 4월 전국 17개 시·도에 도입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서비스 이용시간 등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 장애인 건강 장애인 건강주치의는 장애인이 자신의 건강주치의를 선택해 만성질환이나 장애 등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받는 제도다. 이 제도는 2018년 5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의사와 장애인의 참여가 많이 저조했다. 이에 참여 활성화를 위해 대상을 중증에서 장애인 전체로 넓히고, 방문재활서비스 도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더욱 많은 장애인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본 사업은 2025년에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장애인 삶의 질을 향상하고 돌봄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체기능 보조·재활, 돌봄로봇·서비스 실증, 재활·자립, 돌봄 최적화 기술 등 다양한 연구개발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더 편리한 일상을 마련한다. 또한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품목을 기존 38개에서 2027년 46개로 늘리고, 보조기기 건강보험 급여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보조기기 지원 품목 확대는 이용자 수요와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해 추진하는데, 보조기기의 도움을 통해 더 많은 장애인이 자립의 기회를 잡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보육과 교육 영유아 장애는 조기에 발견해 발달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면 장애 유병률을 낮출 수 있는 만큼 조기 발견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지원 기준을 전체 대상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만일 정밀검사를 통해 조기에 장애를 발견해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대상에 해당할 경우 영유아 검진 시기마다 특수교육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는데, 이로써 특수교육과 양육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을 줄일 수 있다. 이와 함께 장애아 전문·통합 어린이집을 2027년까지 1970개소로 늘림으로써 더 많은 발달장애 영유아에게 돌봄과 배움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장애인 맞춤형 진로, 직업교육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특수교육 과정과 연계한 체험형 진로·직업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특히 지역사회 내 대학과 연계한 전공과 과정을 확대하거나, 졸업 후 지역사회에 기반한 교육 기회를 확대헤 졸업 이후에도 장애인이 사회에 적응하고 직업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 장애인 경제활동 지원 물가가 오르면 식재료, 교통 비용 등 생활에 필수적인 요소들도 자연스레 인상되면서 경제적인 부담을 체감하게 됨은 어쩔 수 없다. 이에 장애인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고자 장애인연금도 오르게 되었는데, 지난해 월 최대 38만 7500원이었던 장애인연금을 올해 5% 인상해 월 최대 40만 3180원이 되었다. 또한 장애인이 자립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인만큼, 기존 약 3만 명의 일자리 규모가 2027년 4만 명까지 늘어난다. 특히 2024년부터는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도 장애 유형별 맞춤형 직무개발, 소득활동 종합조사와 취업, 직업훈련 연계 지원을 통해 일자리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 장애인 여가생활 장애인은 특히 건강관리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마음껏 운동할 수 있는 장소나 인프라가 부족해 상대적으로 건강관리에 취약한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장애인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반다비 체육센터를 활용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반다비 체육센터는 장애인의 우선 이용권을 보장하되 비장애인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지역 맞춤 사회통합형 체육·문화 시설이다. 현재 총 91개소가 건립 예정되어 있는데, 정부는 2027년까지 150개소 건립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59개소가 더 늘어나는 만큼 장애인들의 접근성도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장애인도 이동의 어려움 없이 행복한 여행을 할 수 있는 관광지가 있는데, 바로 ‘무장애 여행지’인 열린관광지다. 무장애 여행지는 좁은 의미로 휠체어가 편하게 다닐 수 있는 여행지를 뜻하지만, 넓게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유모차가 필요한 영유아 동반 가족들까지 모두를 위한 여행이 가능한 곳을 말한다. 정부는 현재 132개소인 열린관광지를 2027년까지 252개소로 늘리고 기존 시설 또한 모니터링 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 장애인의 문화예술, 디지털, 미디어 접근 예술은 감동을 선사하고, 때로는 창작 욕구와 정서적인 안정을 주기도 한다. 이에 정부는 장애인도 문화예술 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시설 접근성 가이드북을 제작해 안내한다. 또한 농인과 시각장애인에 대한 문화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수어통역 지원 규모를 현재 연 440회에서 2027년 2000회로 늘리기로 했다. 수어통역 영상 제작 지원 기관의 수도 현재 10개소에서 2027년 50개소까지 5배나 늘리는 만큼 많은 장애인이 문화 혜택을 누릴 날이 기대된다. 정보 습득이 중요한 요즘,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정보격차를 좁히고자 디지털 보조기기 개발 및 보급 지원을 현재 5300대에서 2027년 7500대까지 늘릴 예정이다. ▲장애인 문화예술 향유 및 디지털·미디어 참여율 ◆ 장애인 이동 및 편의, 안전 2021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 인터뷰 결과 60.6%가 ‘대중교통 이용 시 차별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러한 불편함을 최소화하고자 올해 2023년 1월부터는 노선버스를 대·폐차할 경우, 자체 바닥이 낮고 출입구에 경사판이 설치된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했다. 현재 시내 저상버스 도입률은 34%이지만 오는 2027년까지 65% 도입을 목표로 끌어 올릴 계획이다. ◆ 장애인 권익 증진 우리는 누구나 대한민국 사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 이에 정부는 장애인 학대 예방 및 신속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전담 인력을 2027년까지 122명으로 증원하고,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대상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또한 지원단가를 인상할 뿐 아니라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연계해 맞춤형 건강보건관리를 지원한다. ◆ 정책 기반 현재 우리나라는 의학적 기준을 바탕으로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손상에 따라 장애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손상보다 그 사회 구성원들의 태도나 편의시설, 제도 등 환경적 제약으로 인해 사회 참여가 저해되는 경우를 장애로 인정하는 사회적 장애 모델이 유럽 등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국회와 협력해 우리나라에도 사회적 장애 모델이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처럼 더욱 체계적이고 실현 가능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장애인이 차별 없이 평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장애인정책 종합계획 정부 관계자는 이번 계획에 대해 "제24회 위원회를 통해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반영한 5년간의 구체적인 장애인정책 청사진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수립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