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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비대면 진료 제도화로 의료사각지대 해소정부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해 도서·벽지 등의 의료접근성 향상과 만성질환자의 상시적 질병 관리 등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또한 환자 동의시 의료 마이데이터를 의료기관이 제3자에게 직접 전송 가능하도록 해 환자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건강관리 서비스 등 신시장 창출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2일 개최한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바이오헬스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 바이오헬스 규제개선으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민간의 혁신을 뒷받침하갰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28일 발표한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전략’의 후속대책으로, 복지부는 ‘디지털·바이오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바이오헬스 규제혁신을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전략 회의에 앞서 VNTC의 ICT 하이브리드 척추측만증 보조기를 관람하고 있다. 바이오헬스는 전 세계적인 고령화와 건강관리 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급속한 성장이 예상되는 미래 유망 신산업이며, 백신·치료제 확보 등 국민의 생명·건강·안전을 지키는 보건 안보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분야다. 특히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은 세계 2위 수준의 바이오의약품 생산역량 보유 등 성과를 달성했으나 세계 바이오헬스 시장규모 대비 여전히 발전 가능성이 큰 분야다. 이에 복지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민간의 혁신을 유도할 수 있는 바이오헬스 7대 핵심분야에 대한 규제혁신을 추진하기로 했다. ◆ 혁신적 의료기기 정부는 신의료기술 평가유예제도와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평가제도 등 혁신적 의료기기의 빠른 시장 진입을 위한 제도개선을 시행했다. 그러나 융복합 기술 발전으로 새롭게 등장하는 혁신적 의료기기의 보다 빠른 시장 진입과 별도 가치 보상체계에 대한 요구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이에 이와 같은 의료기기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혁신적 의료기기의 시장 선진입 체계를 마련한다. 단기적으로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평가제도와 신의료기술평가 유예제도 적용 대상의 확대를 검토한다. 중·장기적으로는 한시적 비급여로 우선 사용하고, 건강보험 등재 단계에서 의료기술평가를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한 전 세계 시장규모가 급격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디지털치료기기가 국내 시장에서 활용·확산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적용방안을 정립한다. 마땅한 품목분류가 없는 경우에는 한시품목으로 제품을 분류·인허가 절차를 진행해 신속한 의료기기 인허가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혁신적 의료기기의 빠른 시장진입으로 국민겅장 증진 및 민간의 혁신 유도 ◆ 혁신·필수 의약품 현재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허가-평가연계제도 등 혁신·필수 의약품의 개발 및 신속한 시장진입을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암·희귀질환 치료제 등 필수 의료 강화 및 혁신 신약 개발 의욕 고취를 위한 지원체계 마련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암·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한 ‘품목허가(식약처)-급여평가(심평원)-약가협상(건보공단)’을 동시 진행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필수의약품은 원가 보전 신청접수 상시화 등을 통해 상한금액을 신속하게 인상할 계획이다. 또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비대면 임상시험가이드라인과 혁신 신약에 대한 적정 보상방안을 마련하고,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 유형을 세분화해 제약기업의 혁신 신약 개발을 적극 지원한다. ▲필수 의약품 적시 공급 및 혁신적 의약품 개발 지원 ◆ 디지털 헬스케어 바이오헬스 시장은 제약·의료기기와 같은 전통적 보건제조산업뿐 아니라 IT를 활용한 건강관리 서비스인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환자 동의 때 의료기관이 안전관리기준을 충족하는 제3자에게 개인 의료데이터를 직접 전송할 수 있도록 근거 법령 마련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바이오헬스 데이터에 특화된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이하 ‘IRB’)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보건의료데이터 안전한 활용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의료접근성 향상 및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도 추진해 재진환자 및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다. 다만 도서·벽지·재외국민·감염병 환자 등 의료취약지·사각지대 환자를 우선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외국인 환자 비대면 진료도 제도화해 외국인 환자 유치를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러한 규제혁신을 통해 국민건강 향상 및 개인정보 보호라는 대원칙 하에 디지털 헬스케어 신시장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건강 향상을 위한 디지털 헬스케어 신시장 창출)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희귀·난치질환자를 비롯한 보편적인 치료 기회 확대 및 기술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첨단재생의료 활성화를 추진한다. 단기적으로 고위험 임상연구 심의절차를 개선해 심의기간을 단축하고, 중장기적으로 (가칭)재생의료시술 도입과 임상연구 대상 질환 확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신속한 제품화 지원을 위해서는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결과를 첨단바이오의약품 허가심사 때 연계·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서로 다른 품질·안전기준 때문에 활용이 어려운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이전 채취한 인체세포 등을 첨단바이오의약품 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와 같은 혁신적 치료법에 대한 접근성 제고 및 안전성이 확인된 치료법의 신속한 제품화 지원을 통해, 희귀·난치질환 극복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혁신적 치료법에 대한 접근성 제고로 희귀·난치질환 극복의 기반 마련 ◆ 유전자 검사-BMI-인프라 소비자 직접 시행(이하 ‘DTC’, Direct To Consumer) 유전자 검사 인증제 시행에 따라 국내 DTC 유전자 검사도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용어와 제도 설명 중심으로 구성된 DTC 유전자 검사 가이드라인(지침)을 소비자와 검사기관이 현장에서 실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개정해 검사결과의 올바른 활용을 도울 예정이다. 아울러 DTC 유전자 검사 정보 플랫폼의 기능을 강화해 실제 피해사례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소비자 교육용 콘텐츠도 제공한다. 한편 뇌 신호로 기기를 조작하는 BMI(Brain Machine Interface) 기술은 신체기능의 보조·대체를 넘어, 운송·여가·국방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 가능성이 큰 미래 유망 기술이다. 따라서 정부는 다부처 협의체·민간 자문단 구성 및 BMI 특화 IRB’*가이드라인 마련 등으로 전주기적 BMI 기술 개발을 촉진할 계획이다.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초기 연구개발부터 생산까지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나노의약품 등 신기술 적용 의약품 개발지원 체계를 마련해 초기 개발에 어려움이 있는 기업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나아가 연구중심병원 기술개발의 실용화 수익이 기술개발에 재투자되어 새로운 기술의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료기술산학협력단 설치 등 선순환 체계도 마련한다. 또한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생산품목 및 입주기업 임대제한을 완화해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안전한 유전자 검사 활용체계 구축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바이오헬스는 저성장 시대 미래먹거리 산업이자, 국민 건강과 국가 안보에서도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바이오헬스 신시장을 창출하고 국민에게 더 나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바이오헬스 분야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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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채용박람회’ 개막…129개사·3000여명 사전등록129개 기업과 3000여 명의 청년 구직자가 사전 등록한 ‘2023 대한민국 채용박람회’가 2일 서울 서초구 aT센터 제1전시장에서 개막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박람회는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전 업종을 망라한 대규모 대면 채용행사다. 정부와 경제5단체, 업종별 협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 민간이 협력해 ‘구인·구직 만남의 장’을 마련, 고용둔화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코로나19 이후 심화된 구인·구직 미스매치 해소에 나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이번 박람회는 3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오는 31일까지는 홈페이지(www.koreajobfair.com)를 통해 온라인 채용박람회를 운영한다. 개막식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정식 고용부 장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남성희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 홍성완 클루커스 대표, 청년 구직자들이 참석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달 21일 ‘2023 대한민국 채용박람회’ 공식 홈페이지를 오픈하고 참여기업과 세부 프로그램 안내, 사전등록 접수를 개시했다. 고용부는 사전등록 접수 사흘 만에 예약 시간대별로 1000명 이상의 구직자가 신청하며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조기마감되는 등 호응이 높았다고 밝혔다. 전국 고용복지+센터에서도 박람회 개최 전날까지 산업별 채용관에 참여한 구인기업의 모집 직무와 고용센터에 방문한 구직자들의 직무 등 희망조건을 각각 비교해 총 850여 건의 사전 매칭을 진행했다. 정보통신기술(ICT), 자동차·반도체, 제약·바이오헬스케어, 호텔·여행, 문화콘텐츠, 제조·기타로 구분된 산업별 채용관에서는 면접이 진행된다. 채용설명회관에서는 현대자동차, 삼성기업, CJ제일제당이 참여해 올해 채용계획과 기업의 인재상을 안내했다. 고용서비스관에서는 취업지원 컨설팅과, 인공지능(AI) 모의면접 체험 등 최신 채용 경향을 직접 체험하고 싶다는 청년 구직자들의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고용서비스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업종별 취업지원 컨설팅관에서는 평균 직업상담 경력 10년 이상인 고용복지+센터 직원들이 구직자를 대상으로 1대 1 밀착 서비스를 제공했다. 첨단기술훈련관에서는 삼성중공업,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교 등 직업훈련기관 총 6개소가 참여해 VR·로봇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직무훈련과정을 선보였다. ESG 기업 홍보관에서는 LG AI 연구원, 한국경제TV 등 9개 기업이 참여, LG 에이머스와 청년 크리에이터 아카데미 등 ESG 프로그램을 소개했으며 직업기초역량 컨설팅, 한국콘텐츠진흥원 홍보관 등 부대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청년들은 미래세대의 희망이며 일자리는 청년들의 꿈을 실천토록 하는 것으로 앞으로도 정부가 경영계, 교육계 등과 계속하여 협력해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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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까지 통합격리관리료 등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 연장·운영정부가 통합격리관리료와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등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가 오는 3월까지 연장·운영하기로 했다. 해 새롭게 추진하는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 시범사업으로 재택의료 중인 중증소아가 필요한 경우 단기 돌봄(입원)을 제공하는 병상은 확대한다. 또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단기간에 급증한 일부 MRI·초음파 등 항목 급여 기준을 재검토하는 등 불필요한 낭비를 줄여 필수의료 등 보장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2023년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 적용 방안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 평가 및 종료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개선안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등을 논의했다. ▲박민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제3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 적용 방안 이번 건정심에는 코로나19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해 온 지난해 하반기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개선사항을 정리해 보고했다. 먼저 코로나19 6차 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검사·치료제 처방·진료까지 한 번에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을 1만 개소까지 확충하고, 일괄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등 정책수가를 신설했다. 겨울철 확진자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대응 체계 전반에 걸친 코로나19 건강보험 한시 수가를 연장 적용했으며, 유행 감소세에 따라 의료적 지원 필요도를 고려한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상반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수가 적용 방향 등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 3년 동안의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는 연장하여 운영하되, 방역 상황 변화 등을 고려해 개별 수가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 평가 및 종료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의 추진성과를 보고했으며 운영실적 저조와 실효성 부족 등을 고려해 사업을 종료하기로 했다.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은 자살시도자가 어느 응급실에 가더라도 초기평가 및 사례관리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인천에서 추진한 수가 시범사업이다. 한편 복지부는 수가를 신설하지 않더라도 자살시도자 정보제공 법적 근거 마련에 따라 지역사회, 병원과 연계한 자살시도자 사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 자살예방센터 등이 경찰·소방관서장으로부터 자살시도자 정보를 제공받아 지역사회, 병원과 연계한 사례관리가 더욱 촘촘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살예방센터 인건비·사업비 지원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개선 중증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장기입원 대신 재택의료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 기간을 확대하고 물리·작업치료사 이용횟수를 증가하는 등 시범사업을 개선한다.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은 재택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중증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기관이 구성한 재택의료팀이 환아의 가정을 방문해 진료, 간호, 재활 및 교육·상담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상은 만 18세 이하 청소년 환자 중 퇴원(재택) 시점에 의사의 판단에 따라 재택의료가 필요한 의료적 요구가 있는 중증환자다. 또한 상급종합병원 또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서 재택의료팀을 구성해 재택의료를 제공하고, 현재는 4곳에서 중증소아를 대상으로 재택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 참여 확대를 위해 중증소아 대상 연령은 만18세 이하로 현행 기준을 유지하되, 환아의 필요에 따라 서비스 이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물리·작업치료사 방문도 수가 인정횟수를 확대하는 등 수가를 개선한다. ◆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이번 건정심에서는 이에 앞서 공청회를 통해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도 보고받고 확정했다. MRI 등 최근 급격한 급여화 확대와 향후 인구 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고 필수의료 등 꼭 필요한 의료적 필요도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방안을 마련하여 지난 12월 공청회와 건정심을 통해 논의했다. 그리고 그동안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올해 추진 일정과 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 일정 등을 포함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건정심에 보고했다.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불필요한 낭비를 줄여 필수의료 등 보장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구조 개혁 등 중장기 대책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제고한다. 한편 건정심은 이날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을 확정했고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올해 추진가능한 단기 과제는 속도감있게 추진한다. 아울러 중장기 구조개혁 방안은 전문가, 의료계 및 국민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구체화해 올해 하반기 발표할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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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헬스 글로벌 6대 강국 실현…5년 내 ‘블록버스터급’ 신약 개발향후 5년 내 연매출 1조원 이상의 블록버스터급 신약 2개를 창출하고, 의료기기 수출은 약 2배를 달성해 세계 5위의 수출국가로 도약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범부처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회의에서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바이오헬스를 대표적인 수출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올해부터 2025년까지 K-바이오백신 펀드 1조원을 조성하고, 성과 분석을 토대로 향후 추가 펀드 조성을 추진한다. 또한 국민 100만 명의 참여 데이터로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개방하고, 이를 한국인을 대표하는 바이오 연구개발 기반으로 연구자에게 개방해 의료 혁신을 선도할 계획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28일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전략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바이오헬스는 환자 중심의 의료·건강·돌봄 통합서비스 제공이라는 의료 패러다임 변화, 디지털·융복합 기술의 발전에 따라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유망 신산업이다. 또한 디지털 헬스케어 등 신시장이 확대되며 세계 각국은 시장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전략을 수립하고 연구개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잠재가치가 높은 방대한 의료데이터를 보유하고 뛰어난 ICT 역량을 갖춰 앞으로의 바이오헬스 시장의 혁신과 선도를 주도할 역량을 갖추고 있다. 특히 아직 초기 시장형성 단계로 글로벌 지배기업이 없는 디지털 헬스케어 등 신시장에서는 우리나라는 더욱 경쟁력이 있는 상황이다. ◆ 데이터 기반 의료·건강·돌봄 서비스 혁신 먼저 의료·건강·돌봄 서비스 혁신 위한 의료 마이데이터를 추진한다. 분산된 개인 건강정보를 개인, 의료진 등에게 표준화된 형태로 제공하는 인프라인 건강정보 고속도로 사업을 6월부터 운영하고,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연계·결합해 연구자 등에게 제공하는 플랫폼을 활성화한다. ◆ 바이오헬스 산업 수출 활성화 향후 5년 내 연 매출 1조원이 넘는 블록버스터급 신약을 2개 이상 창출하고, 의료기기 수출을 현재보다 약 2배 늘려서 세계 5위 수출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해외 환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우수 유치기관 지정을 현행 27개 기관에서 50개 이상 기관으로 확대하고, 입국비자를 보다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비자 제한도 완화한다. ◆ 첨단 융복합 기술 연구개발 강화 치매, 희귀·난치질환, 만성질환 대상의 디지털 치료를 활성화하고, 복지기술 개발 실증과 사회서비스의 디지털 융합을 위한 대형 프로젝트 연구를 추진한다. 아울러 데이터·인공지능을 활용한 차세대 항체의약품의 신속한 개발을 위해 단백질 구조 예측 및 항체 설계가 가능한 ‘(가칭) 한국형 로제타폴드’ 개발을 추진한다. ◆ 바이오헬스 첨단 전문인력 양성 및 창업 지원 강화 현장 중심 교육으로 현장 맞춤형 인재와 핵심 연구 인재를 11만 명 양성하고, 창업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산학 연계 강화를 위해 바이오헬스 마이스터대를 도입하고, 바이오공정 인력 양성을 위해 K-NIBRT를 신규로 구축한다. ◆ 법·제도 및 인프라 구축 범정부 거버넌스로서 ‘(가칭)디지털·바이오헬스 혁신위원회’를 구축한다. 특히 마이데이터 제3자 전송요구권 도입과 가명처리된 바이오 빅데이터 활용 규정 명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안전한 혁신의료기술의 근거창출 기간 동안에는 건강보험에서 별도 보상하는 ‘(가칭) 혁신계정’ 신설도 검토할 방침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바이오헬스 산업은 첨단 디지털·융복합 기술과 결합해 디지털 헬스케어 등 신시장을 확대하고 있으며, 의료 패러다임의 전환과 함께 질 높고 효율적인 서비스 혁신을 가져올 잠재력을 품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출 활성화를 통한 국부 창출뿐 아니라 의료·건강·돌봄을 통합한 더 나은 서비스를 국민들께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면서 "우리나라가 디지털·바이오헬스 분야의 글로벌 중심국가로 도약하고 미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첨단 융복합 기술의 연구개발 지원을 확충하고 인재 양성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바이오헬스 분야의 혁신적 기술 개발과 신시장 창출을 위해 보건의료 데이터 분야의 법제도와 가이드라인을 정비하고, 선제적으로 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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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 지진피해 복구 및 상호협력 강화방안 합동 마련정부가 튀르키예 지진피해에 자율 성금 모금, 물품 전달 등 공통 지원방안 외에 산재·재활, 산업안전보건, 직업훈련 등 협력 방안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튀르키예 지진 피해·복구 및 상호협력 강화 방안을 근로복지공단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12개 산하기관과 합동으로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10일부터 24일까지 총 3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마련한 것으로, 참석자들은 튀르키예 지원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한 의견을 제시했다. 먼저 고용부와 산하기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지난 17일부터 24일 동안 자율 모금 운동을 추진해 모금한 1억 3613만 5400원을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자율 모금 운동은 고용부와 산하기관 직원들이 해외 재난 지원을 위해 함께 참여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어서 부상자 치료를 위한 구호 물품이나 각 산하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물품들을 전달할 계획이다. 의료 물품과 방한용품 외에도 향후 복구작업을 위한 안전모, 장갑, 그리고 부상자를 위한 장애인용 보조공학기기 등이 포함되어 눈길을 끌었다. 이와 관련해 고용부는 튀르키예 정부가 요청한 우선순위 물품을 구매·기부하고, 기타 물품은 현지 상황을 고려해 전달할 계획이다. 또한 피해 현장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단을 모집해 지원하는데, 학교법인 한국폴리텍과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방학 기간 교직원, 재학생 중심 봉사단을 구성해 현지 대민 복구를 지원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숙련기술 관련 민간단체 협조를 통해 용접, 배관, 전기, 미장 등 숙련기술 전문가들이 기술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범정부 복구계획이 마련되면 건설안전, 화재·폭발 전문가 등으로 지원팀을 구성해 안전보건 점검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그동안 이 기관들의 자원봉사는 주로 국내와 동남아 국가를 지원해 왔으나, 이번 지진피해를 계기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인 튀르키예로 확대해 산하기관 합동 운영을 하기로 했다. 특히 공적개발원조(ODA) 등 중·장기적인 국제협력사업을 통한 방안도 마련했다. 먼저 근로복지공단은 재활·의료분야 관리자와 현장 실무자를 대상으로 초청연수를 진행하고 튀르키예 산재 재활·의료시스템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정책 자문을 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직업훈련교사 초청 연수와 튀르키예 직업훈련원 기반시설 개선을 지원하며, 한국고용정보원은 튀르키예 고용서비스 개선 자문, 고용서비스 전산망 복구를 신규 공적개발원조 사업으로 추진한다. 공적개발원조 등 국제협력사업의 경우 통상 2년 이상의 준비기간이 걸리지만, 이번 지진 피해의 심각성과 복구의 시급성을 고려해 초청 연수의 경우 최대한 시기를 앞당겨 자체 예산 활용 등을 통해 이르면 올해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용부 산하기관은 기관별 업무 특성에 맞는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보유 중인 해체공사 안전 작업 절차서와 건설업 철거·해체·정리 작업 설명서를 튀르키예어로 번역·보급한다. 기존에는 설명서가 영어로만 번역되었으나 튀르키예어로 번역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서 복구 과정에서 다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돕겠다는 취지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훈련 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마스터 훈련교사를 파견해 직종별 교수법과 최신기술을 전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역량을 갖춘 훈련 교사를 통해 지진으로 피해를 본 튀르키예 직업훈련시설 등의 복구 및 정상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종필 고용부 기획조정실장은 "형제의 나라인 튀르키예는 6.25 전쟁 시 파병을 해준 고마운 나라”라며 "이번 지원이 단기적으로는 신속한 복구에 보탬이 되고, 향후에는 G20이면서 OECD 회원국인 튀르키예와의 고용노동 분야 상호협력을 체계화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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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청 보상수준 격차 최소화 합의…“이중구조 해소 계기 마련”원하청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적정 기성금 지급과 에스크로 결제 활용 등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약속했다. 고용노동부는 현대중공업 영빈관에서 조선 5사 원청사 대표 및 협력업체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상생 협약은 지난해 10월 17일 발표한 ‘조선업 격차해소 및 구조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우선 조선업 원·하청 사용자가 참여해 상생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해 그 결실을 맺은 것이다. 이에 법적 강제나 재정투입만으로는 이중구조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하에 원하청이 자율적으로 상생·연대하여 대화를 통해 해법을 마련하고, 정부는 이행과 실천을 적극 지원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현장에서 구현된 첫 사례다. 또한 전문가가 논의의제 및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이해 당사자는 이에 대한 공감과 지지를 바탕으로 상호 설득과 조율의 과정을 거쳐 실천가능한 과제에 대해 합의하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 모델을 제시했다. 특히 조선업은 그간 원·하청 간 상호 신뢰가 필요한 업종이었음을 감안할 때 그 의미가 크다. ▲27일 오전 울산시 동구 현대중공업 영빈관에서 열린 조선업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식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두겸 울산시장, 조선 5사 원청·협력업체 대표 등이 협약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상생 협약은 전문을 포함해 모두 8장·27개의 실천과제로 구성되어 있고, 현장에서 바로 실천 가능한 과제에서부터 조선업의 발전 및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장기 과제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다. 특히 원청의 적정 기성금 지급 및 하청의 임금인상률 제고, 에스크로 결제 제도의 적극적 활용 등을 구체적으로 표현해 원·하청이 이중구조를 풀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먼저 원청은 적정 기성금을 지급하고, 하청은 임금인상률을 높임으로써 원하청 간 보상 수준의 격차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원하청은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이 지급될 수 있도록 숙련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노력하기로 해 용접 등 특정 공정에 임금체계 개편을 우선 적용하고, 정부는 지원방안을 병행하여 실효성을 높인다. 또한 에스크로 결제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하청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도 예방한다. 원하청은 상시적인 업무에 재하도급(물량팀) 사용을 최소화하고, 이를 위해 단계적으로 재하도급을 프로젝트 협력사 등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한다. 아울러 하청의 보험료 성실 납부를 전제로 원청은 하청의 보험료 납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정부는 연체금의 면제, 체납처분 유예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도 이번 조선업 상생협의체를 노조가 참여하는 공동협의회로 발전시키고, 상생임금위원회를 중심으로 업종별 이중구조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는 등 다른 업종으로의 확산도 추진할 계획이다.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 주요내용 이 날 체결식에 참석한 이상균 현대중공업 대표이사는 "오늘날 우리나라 조선업이 세계 1위의 위치를 굳건히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협력업체들과 함께 노력해왔기 때문이며, 오늘 여기 모이신 분들의 뜻을 깊게 새겨 상생 협약을 적극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내국인 채용 확대 등 정부의 선제적인 조선업 인력난 해소 노력에도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무덕 현대중공업사내협력사협의회 회장은 "이번 협약의 계기로 협력업체의 경영이 정상화되어 소속 근로자의 임금·복지 수준 향상으로 이어지는 등 조선업이 매력적인 일자리로 자리잡아 청년·고령자들이 조선업계에 적극 유입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정부는 이중구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가용한 모든 정책적 수단을 활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미 노조법 개정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지만, 이중구조 문제는 법적·강제적 접근보다는 이번 상생 협약처럼 이해 당사자가 중심이 되어 스스로 해법을 모색해 이를 실천하는 상생과 연대의 방식이 매우 중요하며,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는 노동, 공정거래, 산업 등을 포괄하는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종합 대책을 4월 중에 마련할 계획”이라며 "오늘 조선업 상생 협약이 이중구조 대책의 마중물 역할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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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가백신 이상사례 신고율, 단가백신보다 낮아…1000건 기준 0.38건동절기 추가접종에 사용되는 코로나19 2가백신의 이상사례 신고율이 접종 1000건 기준 0.38건으로, 단가백신 10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아나필락시스, 심근염·심낭염 등 주요 이상사례 신고율 또한 0.02건으로 단가백신의 2/15 수준이라며 적극적인 접종을 당부했다. 한편 접종이 반드시 필요한 60대 이상에서의 이상사례 신고율은 0.35건으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낮았으며, 두통과 발열 등 상위 10개 증상의 신고율은 단가백신 대비 1/6~1/14 수준으로 낮았다. ▲연령별·백신종류별 이상사례 신고율(접종 1000건 기준) 추진단은 동절기 추가접종 후 잠재적 안전성 신호를 탐지하기 위해 지난 12일 기준의 증상별·연령별 이상사례 신고자료 비교·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2가백신 접종 후 전체 이상사례 신고율은 0.38건(접종 1000건 기준)으로 단가 백신 접종 후 신고율(3.72건)의 1/10수준으로 낮았다. 아나필락시스, 심근염·심낭염 등 경증을 포함한 주요 이상사례의 경우 2가백신 접종 후 신고율은 0.02건으로 단가백신 접종 후 중대한 사례 신고율의 2/15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든 연령대에서 2가백신 접종 후 이상사례 신고율이 단가백신보다 낮았는데, 특히 60대 이상 연령대의 신고율은 백신 종류와 관계없이 전 연령대 중 가장 낮았다. 증상별 신고율은 대부분의 질환군에서 2가백신 접종군의 신고율이 낮게 나타났는데, 백신 접종 후 주로 발생할 수 있는 두통, 발열 오한 등 상위 10개 증상의 신고율은 모두 2가백신 접종군에서 1/6~1/14 수준으로 낮았다. 주요 이상사례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질환군에서 2가백신 접종군의 신고율이 낮았다. 이중 응고장애의 신고율은 2가백신 접종군의 신고율(0.016건)이 단가백신(0.04건)의 1/25 수준으로 가장 크게 감소했다. ▲백신 종류별 이상사례 신고현황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2가백신은 단가백신 보다 이상사례 신고율이 크게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히며 "그동안 이상반응 우려 등으로 접종을 주저했다면 안심하시고 접종에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추진단은 코로나19백신 접종 후 평소와 다른 신체 증상이 발생하거나 지속되는 경우 우선 의료기관을 방문하고, mRNA 백신(화이자, 모더나) 접종 이후 흉통, 호흡곤란, 두근거림 등의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신속히 관련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아볼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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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싹지킴이병원’ 전국 확대…아동학대 피해 상담 넓힌다정부가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인 ‘새싹지킴이병원’으로 전남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단국대학교병원, 순천향대학교구미병원을 새로 지정했다. 보건복지부는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의료지원 및 아동학대 대응체계 내 의료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새싹지킴이병원’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새싹지킴이병원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 신속한 검진, 치료, 상단 등을 실시하는 곳이다. 또한 필요한 경우 학대 신고를 하거나 시군구, 경찰에 의학적 자문을 제공하는 등 아동의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아동학개 전담의료기관은 시·도 단위에서 고난도 아동학대 사례를 치료·자문하고, 관할 시·도 내 전담의료기관(전국 327곳) 의료진 교육을 담당하는 곳으로 2022년 8개 시·도에서 시범 도입했다. 지정기관은 이번에 추가한 곳을 포함해 서울대학교병원(서울), 인천의료원(인천), 울산대학교병원(울산), 용인세브란스병원(경기), 충북대학교병원(충북), 전북대학교병원(전북), 창원한마음병원(경남) 등이다. 이 곳은 관내 전담의료기관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는데, 다학제적 전문가로 구성된 아동보호위원회를 설치해 아동학대 의심사례 신고·자문·치료를 맡고 있다. 또한 관내 전담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의료기관의 아동학대 판단·치료 전문성 제고와 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로 아동학대 대응체계 내 의료기관 역할을 한다. 특히 지난 시범사업에서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은 학대피해아동 보호 과정에서 의학적인 자문이 필요한 경우 24시간 연락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생긴 것을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 아울러 의료진들도 의심사례에 대한 자문 절차가 마련되고, 신고 이후 대응 창구도 일원화되는 등 심리적 부담이 줄어 더 적극적으로 아동학대를 신고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복지부는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이라는 이름보다 아이들에게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명칭이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 ‘새싹지킴이병원’이라는 명칭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강조해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그 기능을 더욱 널리 홍보할 계획이다.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주요 사례 (본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함) 한편 복지부는 신규기관 4곳 포함해 모두 11개 기관을 올해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으로 1차 선정하고, 지난 2일 사업 설명회를 열어 사업 주요 추진 방향 등을 밝혔다. 아울러 아동권리보장원과 함께 정기적으로 운영 협의체와 현장 세미나와 성과보고회 등을 통해 사업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우수사례를 전파하는 등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최종균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시범사업을 통해 학대피해아동 의료지원 체계의 기반을 성공적으로 마련해준 덕분에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전국으로 확대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는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된 만큼 기관 간 협력을 통해 보다 많은 학대피해아동의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건강한 발달과 성장을 지원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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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제도 개편’…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는다고용노동부가 근로자의 삶의 질은 제고하고 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 추진과 관련해 대국민 토론회를 24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12월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권고한 ‘근로시간 제도 개혁과제’를 토대로 고용부에서 마련 중인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취지에서 마련했다. ▲근로시간 제도 개편 대국민 토론회 포스터.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논의를 이끈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날 토론회에서는 먼저 고용부가 근로자의 삶의 질 제고, 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이후에는 조용만 건국대 교수, 권혁 부산대 교수, 법무법인 유한 원 김도형 변호사, 이진수 ㈜아이앤아이리서치 대표, 유준환 LG전자 사람중심 사무직 노조 위원장, 황용연 경영자총연합회 노동정책본부장, 이명로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 본부장이 참석해 토론했다. 또한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국민이 보내온 질의와 현장 참여자들의 질의에 응답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 날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양대 노총도 함께 자리해 근로시간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했으나, 이 자리에 같이하지 못해 안타까운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입법예고 등 제도 개편 추진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예정으로, 논의를 위한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다”고 밝혔다. 한편 권 차관은 "70년 동안 유지되어 온 ‘1주 단위’의 획일적·경직적인 규제로는 일하는 방식이 변화하면서 나날이 달라지는 현장의 수요를 소화할 수 없으며, 근로시간에 대한 근로자의 인식이 다양해지고 유연근로제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는 등 근로시간의 유연한 활용은 시대적 흐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주 단위의 근로시간 규제 방식은 노사의 선택권을 존중하며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글로벌 스탠다드와도 맞지 않고, 주요 선진국에서도 유사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한 "연구회에서 권고한 개혁과제를 바탕으로 근로시간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산재인정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11시간 연속휴식에 상응하는 추가적인 건강 보호조치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근로시간 제도 개편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 활력을 높일 수 있는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아낌 없는 조언을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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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별로 각각 개설해 온 ‘압류방지통장’ 하나로 통합# "실업급여 받을 때 압류방지통장을 만들어서 사용 중인데,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려니 별도 통장을 또 만들라고 하네요. 같은 고용노동부 사업인데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현장의 목소리) 정부가 사업별로 각각 개설해 온 압류방지통장을 하나의 계좌로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권기섭 차관 주재로 24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제8차 ‘규제혁신 특별반 회의’ 개최,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생활 속 규제혁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국민과 직접 대면하는 지방관서 직원들과 함께한 시간으로, 그간 고용부가 추진해 온 규제혁신이 현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공유하고 여전히 많이 제기되는 개선 요구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했다. 이에 고용부는 건의 과제 중 실업급여 수급자, 체불 근로자 등 취약계층 지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은 빠르게 개선해 국민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그동안 실업급여, 구직촉진수당, 산재보험급여, 대지급금의 수급금 보호를 위해 별개로 운영 중이던 압류방지통장을 ‘행복지킴이’ 통장으로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하나의 압류방지통장만 개설하면 여러 사업의 급여를 통합 지급받을 수 있고,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체불 근로자가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려면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절차를 생략한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기관 간 자료 공유가 가능하도록 조속히 전산시스템을 개편할 계획이다. 또한 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하려면 원천징수영수증 등 서류를 12개 제출해야 하는데, 발급기관도 달라 서류 준비에 번거로움이 많았다. 이에 행정안전부,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이 협업해 전산시스템을 연계함으로써 신청인이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하는 서류가 없도록 개선한다. 특히 중장년새출발 카운슬링 사업 참여 대상 연령을 만 40세 이상으로 확대해 더 많은 중장년이 적기에 경력설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그동안 ▲1000인 이하 기업에 재직 중인 만 45세 이상 근로자 ▲만 45세 이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한정해 희망퇴직 등으로 이·전직이 많은 만 40세~만 44세 근로자가 경력 설계 서비스를 받는 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대상에서 대학 재학, 간병 등을 사유로 생계급여 조건부과를 유예받은 자는 제외되어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앞으로는 이러한 경우에도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함은 물론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듣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지방관서 건의과제는 생생한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좁히려는 업무 담당자의 치열한 고민과 규제 혁신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우리 노동시장 취약계층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므로, 현장의 접점에 있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역할이 막중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