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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경증환자 분산 지원…권역응급의료센터 중증응급 진료 집중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오늘부터 최상위 응급의료기관인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1차장인 조 장관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경증·비응급 환자 비율이 감소했으나, 여전히 27%에 이르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에 "권역응급의료센터가 경증환자를 인근 의료기관으로 신속히 안내해 적합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중증도 분류 인력에 대한 정책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대형병원 응급실의 과밀화를 낮춰 중증 응급환자가 대형병원에서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정부는 생명이 위급한 환자가 진료받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의 한 종합병원 응급의료센터로 환자가 이송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조 장관은 "지난 11일부터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해 20개 의료기관에 공보의·군의관들이 배치되어 환자를 진료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공의 수련을 마친 전문의들은 별 어려움이 없이 업무에 임하고 있으나, 임상 경험이 많지 않은 일부 일반의들의 경우 새로운 업무를 시작하는데 부담이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파견 병원과 긴밀히 협력해 충분한 의학적 지도와 법률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여건 조성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특히 진료 중에 발생하는 법률적인 문제는 파견기관이 소속 의사와 동일하게 보호하는데, 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의료기관은 공보의와 군의관도 포함하도록 계약을 갱신하고 이 때 발생하는 보험료 추가분은 정부가 지원할 계획이다. 조 장관은 "파견된 공보의와 군의관은 공무원과 군인 신분으로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국가 재난상황에서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부탁했다. 한편, 이날 중대본에서는 의료분쟁 조정·감정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방안도 논의한다. 조 장관은 "의료사고로부터 환자와 의료인을 보호하는 것은 의료개혁의 4대 핵심 과제 중 하나”라며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제정과 함께 소송 제기 전에 환자와 의료인이 충분히 소통하고 합의할 수 있도록 분쟁 조정·감정제도를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정과 감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조정 신청절차를 간소화하며, 의료분쟁 통계와 판례 등 필요한 정보도 공개해 몰라서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의료분쟁 조정·감정 제도혁신TF’를 신속히 구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1차장(복지부 장관)이 15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조 장관은 최근 집단 사직 의사를 표시한 의대 교수들에게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병원과 학교로 돌아오도록 설득해야 할 교수님들이 환자를 떠나 집단행동을 하는 것을 국민이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며 "진심으로 전공의와 학생들을 걱정한다면 환자 곁으로, 배움의 장소로 돌아오도록 설득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환자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치료에 전념한 지금까지의 모습을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보여주고, 전공의들이 더 나은 여건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의료체계 발전을 위한 논의에 참여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고,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한시라도 늦출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정부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 과제를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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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실무 경험부터 직장 적응까지 돕는다…“구직활동 지치지 않게”편집자 주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의 내일을 이끌 청년이 현실에 좌절하지 않고 꿈과 도전을 지속할 수 있도록 든든한 뒷받침이 될 정책 발굴에 몰두하고 있다. 특히 연초부터 대통령이 직접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통해 올해 역점을 둘 민생정책을 꼼꼼히 챙기고 있는데,청년들을 위해 설계된 것들도 꽤 있다. 정책브리핑은 주거부터 교육, 금융, 일자리, 복지 등에 이르기까지 청년의 삶에 도움이 될 주요 제도들을 맞춤으로 소개한다. 청년들의 최대 고민은 취업이다. 그냥 취업이 아닌 ‘좋은 일자리’ 취업이다. 여러개의 자격증이 있거나 어학 성적이 높으면 경쟁력이 됐던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다르다. 화려한 스펙보다는 실무경험까지 갖춘 이들을 선호하는 추세다. 사회초년생들이 직장 문화에 적응하지 못해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서다. 정부가 청년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수용하고, 국가 업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미리 경험할 수 있도록 청년인턴제도 등을 도입한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지난 5일 윤석열 대통령은 열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뛰어난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며 "청년들은 그 누구보다 중요한 국정운영의 동반자”라면서 청년들의 국정참여를 더욱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직활동으로 지친 청년들이 다양한 사업장에서 미리 일을 경험해 자신의 적성을 파악하고 업무 역량까지 키울 수 있는 ‘일 경험’ 지원정책 등을 살펴봤다. 지난 1월 17일 오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24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를 찾은 취업준비생이 채용정보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청년인턴제도 최근 취준생들이 자주 찾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A씨 사연이다. "대학 졸업반을 앞둔 대학생입니다. 공기업에 관심을 갖고 찾아보다 공기업 청년인턴 모집 공고를 접했습니다. 문제는 제 스펙입니다. 동아리 경험을 제외하고는 자격증 하나가 없습니다. 직무관련 교육과정을 작성하는 칸에 쓸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네요. 이런 스펙인데도 서류 탈락을 각오하고 일단 지원해보는것이 맞을까요?” A씨의 게시글에는 "그래도 일단 써봐야죠. 쓸수 있는 소재가 있다면 뭐라도 할 수 있는게 충분히 있어요”, "무조건 쓰는게 맞는거 같아요” 등의 격려 댓글이 줄줄이 달렸다. A씨처럼 별다른 경력이나 특색을 어필할 수 없는 대학 재학생이나 사회 초년생이 원하는 기업에 바로 취업하기란 쉽지 않은게 현실이다. 경력을 쌓고 싶어도 일 할만한 곳을 찾기 어려운 이때, 정부부처에서 모집하는 청년인턴제도는 이들에겐 가뭄의 단비 같은 존재다. 먼저 지원자의 나이를 보면 만 19세에서 34세 사이 청년이다. 사회초년생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들만 지원이 가능하다. 학력, 전공제한 없이 누구나 지원 가능한 공개채용 방식으로 진행한다. 부처별로 우대조건이 있기 하지만, 우대조건은 말 그대로 우대한다는 것일뿐, 반드시 갖춰야 할 필요조건은 아니다. 또 부처별, 채용분야별 선발인원이 최소 1명에서 40여명이 넘기 때문에 A씨와 같은 조건이어도 일단 도전해 봐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청년인턴제도는 지난 2022년 10월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청년의 일 경험 기회 확대와 공공부문 청년인턴제도를 활성화 할 것을 강조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정부는 청년인턴과의 대화 등을 통해 청년 인턴 채용 규모를 늘리고 있다. 올해 공공기관 청년인턴은 총 2만 2000명 채용하고 6개월 인턴도 1만명 수준으로 대폭 확대한다. 정영준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장이 지난 6일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열린 ‘2024년 제1기 행정안전부 청년인턴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해 청년인턴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청년인턴 경력자가 향후 공무원으로 채용될 경우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유사 경력으로 반영되는 등 인센티브로 제공된다. 정상구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지난해 울산해수청에서 인턴 업무를 수행했던 청년이 올해 공무원으로 채용된 사례가 있는 만큼 많은 청년이 지원해 진로 선택에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채용공고는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누리집(https://www.gojobs.go.kr/mainIndex.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래내일 일경험사업 정부부처나 공공기관 청년인턴 채용 공고를 뒤늦게 봤거나 원하는 부처의 채용이 이미 끝났다면 ‘미래내일일경험사업’으로 눈을 돌려보자. 지난해 신설된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은 정부와 기업 등이 민관 협력을 통해 미취업청년(15∼34세)에게 맞춤형 일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엔 지난해 2만명보다 2배 이상 많은 4만 8000명의 청년에게 일 경험을 제공한다. 프그로램은 크게 기업탐방형(5일 내외), 프로젝트형(2-7개월·1인당 월 15만원), 인턴형(2-4개월·1인당 주 32만5000원), ESG 지원형(월 100만원 이하)으로 나뉜다. 직무 경험을 중시하는 채용 경향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청년은 현장 직무역량을 키우고, 기업은 우수한 인재를 탐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정부는 참여유형에 따라 1인당 월 15만원에서 180만원(탐방 실행비)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 MZ 아이콘이자 개그우먼인 엄지윤의 고용노동부 인턴쉽 체험 영상(유튜브) 이사라씨는 지난해 미래내일일경험 ‘인턴형’에 지원해 두달간 값진 경험을 한 케이스다. 이씨는 3학년 1학기를 마치고 휴학한 상태라 이력서나 자기소개서에 적을 내용이 마땅치 않았다. 그럼에도 과동아리 활동이나 알바경험, 수업 중 진행한 팀플 과제 경험 등을 최대한 녹여 서류를 제출했고 당당하게 합격했다. 이씨는 "내 경험상, 지원하기 전에 스펙이나 전공, 학벌 등등의 문제로 미리 겁먹거나 포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며 "당시 인턴 동기 중에선 전공도, 스펙도 높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씨는 2주간의 사전직무교육을 받은 후 1주일 중 5일, 5시간만 근무하는 인턴십을 통해 경험도 쌓고 주당 32만 5000원의 인턴 활동비도 받았다. 그는 "미래내일일경험 사업으로 들어가게 된 인턴이지만, 성과나 인턴 기간 내 회사 평가에 따라 채용제의가 들어올 수 있다”며 "고스펙이 필요한 취업시장에서 진입장벽은 낮으면서 해당 직무를 최전방에서 함께 일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회가 된다면 꼭 놓치지 말라”고 말했다. 미래내일일경험사업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청년일 경험상담센터(1811-8447)로 하면된다. ◆청년성장 프로젝트 오랜 구직활동을 통해 어렵게 취업에 성공했지만,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이 넘어야 할 산은 또 있다. 직장생활을 원만히 할 수 있는 적응력이다. 직장 초년생인 김경화(가명)씨가 고민하는 부분이다. 김씨는 4년 내내 장학금을 받고, 유학까지 다녀와 어렵게 취업에 성공해 원하는 직장을 얻었지만 직장생활 부적응자로 찍혔다. 팀원의 부당한 요구를 견디기 어려워 딱 한번 용기를 내 거절했던 것이 화근이 됐다. 팀에서 이기적인 MZ로 찍힌 후 수면장애에 기억력과 집중력이 떨어졌고, 업무능률도 떨어지면서 매일 상사에게 혼나는 것이 일상이 돼 버렸다. 김씨는 "친구들이나 부모님께 털어놓으면 오히려 걱정만 끼칠 것 같아 혼자 속앓이를 하고 있다”면서 "사회 초년생들이 도중에 일을 그만두지 않도록 직장적응을 위한 솔루션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올해 고용노동부가 "청년성장프로젝트’를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청년성장프로젝트는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청년이 잦은 이직으로 인한 번아웃으로 구직을 포기하거나 단념하지 않게 마음챙김, 스트레스 관리, 비즈니스 매너 등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위해 고용노동부는 최근 서울·부산·광주·대전·울산·경기·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 등 12개 광역자치단체를 2024년도 청년성장프로젝트 운영 지자체로 선정했다. 12개 시도는 한달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이르면 이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다. ‘청년카페’를 만들어 지역 청년이 카페에 나와 자조모임과 심리상담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자치단체별 서비스와 제공 일정, 청년들의 참여 방법은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기업과 재직 청년을 대상으로 한 직장 적응 지원도 제공한다. 사회생활을 갓 시작한 청년들이 직장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상담과 ‘커뮤니케이션 스킬’ 교육 등을 제공한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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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중심으로 병원 전환…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정부가 병원이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문의 배치 기준을 강화하고 보상 체계도 개선할 방침이다. 12일 개최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해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을 신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학병원 내 질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데, 정부는 지난 2월 29일 현재 1700명 규모의 국립대병원 전임교수 정원을 2027년까지 현재보다 1000명 이상 더 증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은 지난 2월 발표한 4대 의료개혁 과제 중 하나로,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의료체계를 개선해 전공의는 수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에게는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경남 양산시 물금읍 양산부산대병원 응급실에 설치된 전공의 진료 공백으로 응급실 정상 진료 차질을 알리는 안내판 앞으로 119구급대원이 지나가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중대본 브리핑에서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병원이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구조를 혁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학병원의 인력구조를 전문의 중심으로 바꾸어 수련생인 전공의를 제대로 수련하고 환자에게는 전문의 중심의 질 높은 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기관 설립 시 의사 배치 기준을 개정해 전공의를 전문의의 2분의 1로 산정하는 등 전문의를 보다 많이 고용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대학병원의 좋은 전문의 일자리를 늘리고, 대학병원의 임상·연구·교육이 균형적으로 발전하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대학병원의 임상, 연구, 교육이 균형있게 발전하도록 지원을 강화할 게획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보건의료 분야 연구를 집중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임무 중심의 연구과제인 ‘한국형 아르파(ARPA)-H’ 프로젝트를 도입했으며, 글로벌 수준의 연구 지원을 위해 ‘보스턴 코리아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바이오헬스 분야의 기존 연구 투자 방식을 개편하고 있다. 특히 보건의료 분야 R&D는 전년 대비 13% 늘렸으며 ‘한국형 아르파-H’와 ‘보스턴 코리아 프로젝트’에 올해 1100억 원 규모를 투자하는 등 2028년까지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지원사업 추진과 입원전담 전문의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전문의 중심 인력 운영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지원 사업도 추진된다. 박 차관은 "전문의 고용을 확대하고 전공의에게 위임하는 업무를 축소하며, 인력 간 업무 부담을 지원하는 시범사업 모델을 만들어 2025년부터 국립대병원과 지역 수련병원을 중심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개선하고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확대해 전문의 중심 인력 운영을 뒷받침하겠다”면서 "병원이 전문의를 충분히 고용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행태와 문화를 바꾸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1년 단위 단기계약 관행을 개선해 장기고용을 보편화하고 육아휴직과 재충전을 위한 연구년 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며 "이러한 혁신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전문의 중심 병원 운영에 필요한 수가 지원도 병행 추진하겠다고”고 말했다. 이에 "다음 주에는 전문의 중심 병원 등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전문의 중심 병원의 구조 개선을 신속하게 이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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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부터 20개 병원에 군의관·공중보건의 파견…비상진료체계 강화정부가 11일부터 4주간 20개 병원에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약 160명을 파견하는 등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중대본 1차장)은 10일 오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비상진료체계 가동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오는 11일부터 4주간 20개 병원에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 138명을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이어 "지난주 결정한 예비비 1285억원도 빠른 속도로 집행하고, 건강보험에서 매월 1882억원을 투입해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국민께 약속한 의료개혁 4대 과제도 반드시 완수할 것이라 강조했다. 조 장관은 "과제 내용의 구체성이 떨어져 믿을 수 없다는 말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정부는 역량을 집중해 4대 과제의 이행 속도를 높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2월 1일 4대 과제를 발표한 이후, 의료사고 특례법안을 공개하고, 필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강화 방안과 전공의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매주 4대 과제별로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세부 계획을 마련해 발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테스크포스(TF)를 지난주에 가동해 대통령 직속 위원회 출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8일 시행한 ‘간호사 업무범위 시범사업 보완지침’에 대한 불법 의료행위 조장 우려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조 장관은 "시범사업은 국민건강을 지키고, 간호사분들이 안심하고 환자 보호에 매진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의협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작년 6월부터 의료단체들로 구성된 ‘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를 통해 10차례 회의를 개최했고, 지난 2월에는 여러 병원장들의 건의도 있었다”며 "정부는 현장 상황을 고려해 병원협회와 간호협회가 함께 논의해 이번 시범사업 지침을 마련했다”고 부연했다. 또 이날 조장관은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 명단을 공개하고 악성 댓글로 공격하는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단 입장도 내놨다. 조 장관은 "환자의 생명을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현장에서 밤낮으로 헌신하시는 분들을 공격하고 집단행동 참여를 강요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며 "의료인으로서 오늘도 묵묵히 현장을 지키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라도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4일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서 소속 군의관이 민간인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모습. (사진=국방부 제공) 조 장관은 이탈한 전공의의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하면서도 의료계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그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률과 원칙에 따른 처분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국민 샹명 보호를 위해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조속한 복귀와 대화를 촉구한다. 정부는 의료 개혁 추진과 관련해 모든 의료인들과 함께 언제든지 진지하게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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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과목 전공의에 월 100만 원 지원…장시간 근무관행 개선정부는 3월부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에게 매월 100만 원씩 수련비용을 지원하고, 병원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전공의 상담창구도 연다. 또 전공의 근무시간을 미국처럼 24시간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해 시범사업을 최대한 빠르게 실시하기로 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일 회의를 열어 전공의 처우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부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에게 매월 100만 원씩 수련비용을 지원하기로 하고, 다른 필수의료과목 전공의들에게도 같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조속히 지원 범위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전공의들이 병원 생활을 하면서 겪는 유형무형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 중에 전공의 상담창구를 연다. 아울러, 전공의를 한계 상황까지 몰아갔던 연속 36시간 근무 관행도 고치는데, 전공의 근무시간을 미국처럼 24시간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이를 위한 시범사업을 최대한 빠르게 실시한다. 정부는 현장으로 돌아온 전공의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1285억원의 예비비 투입을 결정했고, 이번 달부터 매월 건강보험에서 1882억원 이상을 지원하기로 했다. 7일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의사와 간호사들이 응급의료센터로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2024.3.7.(©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를 통해 의료진의 당직 수당을 평일 하루 최대 45만 원까지 늘리고, 추가적인 인력 채용 비용도 지원한다. 또한, 중증환자 입원진료에 대한 사후보상을 추진하고, 응급실 전문의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정부는 10조 원 이상을 투자해 필수의료수가를 끌어올리기로 하고 이미 올해 초부터 그중 1조 원을 투입해 분만을 포함한 여러 필수의료 항목을 인상했다. 아울러, 의료인들이 과도한 법적 부담에 짓눌리지 않고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특례법안도 마련했으며, 국립대 의대 교수도 3년 안에 1000명 증원하기로 확정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중대본 회의 뒤 브리핑을 열어 "다수의 전공의가 의료 현장을 이탈한 지 3주가 되어 가고 있지만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는 집단행동 이전인 지난달 1일부터 7일까지의 평균 대비 지난 4일 기준 40.7%까지 감소했으나 7일 기준으로는 33.4% 감소한 수준으로 다소 회복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 수는 3000명대로 평시 대비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 응급의료기관의 중증도 이하의 환자는 지난달 1일부터 7일 평균 대비 지난 6일 기준으로 29.3% 감소했으나 중증·응급환자는 평시 대비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 박 차관은 정부는 모든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예비비 1285억 원과 건보재정 1882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고, 오는 11일부터 4주 동안 20개 의료기관에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 138명 등 모두 158명을 파견해 기관당 10명 내외의 추가 인력을 지원한다. 박 차관은 아울러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위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신규 외래환자는 2차 병원의 검사와 의뢰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세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또한 "진료지원 간호사 시범사업은 현장의 병원장들의 요청에 따라 지난해 6월부터 병원협회, 간호협회, 전공의협의회, 환자단체, 학계, 전문가 등 20명이 참여하는 진료지원인력 개선협의체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왔으며 병원협회와 간호협회가 합의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정부는 진료지원 간호사의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숙련된 의료인으로서 성장하도록 경력 개발을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이와 함께 "최근 집단행동을 하는 전공의들이 현장에 복귀하거나 병원에 남아 있는 전공의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배신자로 낙인찍고 협박성 댓글로 위협한다는 제보가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고 밝히고 "전공의들이 환자 곁을 떠난 건 자의가 아니며, 지금이라도 돌아오고 싶어도 동료들의 집단 따돌림과 괴롭힘이 두려워서 현장에 돌아올 수 없다고 한다”고 전했다. 박 차관은 "이러한 행위는 엄연한 범죄행위로 정부는 엄정하게 대응해 전공의가 복귀하지 못하도록 교사·방조한 행위와 협박성 보복 등 위법사항을 철저히 점검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공의의 실명을 거론한 명단은 이미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경찰과 협조해 수사가 조속히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무엇보다 복귀를 희망하거나 현장에 남아 있는 전공의들이 직접·간접적으로 겪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고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복지부 내에 전공의보호신고센터를 설치해 보호하겠다”고 밝히고 "수련병원에서도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7일 오전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 2907명 중 계약 포기 또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1만 1985명으로 92.9%이며,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이 확인되는 대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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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구직부터 실업급여 신청까지…‘고용24’ 클릭!편집자 주다양한 정책정보 가운데는 무심코 지나치기 보다 상세히 알면 도움되는 내용들이 많다. 또 정책 속에는 일반적인 지식을 넘어 생활에도 필요한 정책상식들이 담겨져 있다. "아는 만큼 보인다” 혹은 "아는 것이 힘이다”는 말처럼, 정책브리핑이 알아두면 유용한 ‘정책상식’을 소개한다. 모든 온라인 고용서비스를 한 곳에서 신청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통합포털 ‘고용24’가 문을 열었다. 이 누리집은 고용 관련 민원을 간편하게 신청·조회할 수 있도록 워크넷, 고용보험, HDR-NET, 외국인 고용관리 서비스 시스템 등을 통합·구축한 고용행정 통합포털 정보서비스다. 이에 개인은 일자리 검색, 구직·실업급여·출산휴가급여·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등이 가능하고 기업은 인재 검색은 물론 고용 장려금·근로자 훈련 신청, 이직확인서, 출산휴가확인서 작성 등이 가능하다.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열린 잡페스타에서 구직자들이 채용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해 12월 시범운영을 시작한 고용24는 올해 3월부터 고용과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이에 사회 초년생은 고용24에서 취업 전에 이력서 작성방법 등 구직 스킬이나 기업 직무 체험을 신청할 수 있고, 내게 맞는 일자리와 자격증을 추천 받을 수 있다. 또한 구직자는 내가 선호하는 지역의 일자리를 찾아보고, 이력서를 등록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자격증을 따기 위한 직업훈련비용 지원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기업인사 담당자는 우리 회사에 맞는 인재를 검색하고, 이력서를 살펴보고, 직원 교육 프로그램과 정부 지원금 신청은 물론 외국인 고용 허가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구직신청(워크넷), 실업인정 신청, 모성보호 지원금 신청, 이직확인서 신고(고용보험), 내일배움카드 신청(HRD-Net), 취업지원참여신청 , 구직촉진수당신청(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허가발급신청, 특례외국인 고용가능 확인(외국인고용관리) 등을 고용24에서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먼저 개인의 경우 고용24 회원가입 후 필요한 서비스를 검색하면 되는데, 채용·훈련정보는 맞춤서비스 설정으로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일자리를 찾기 위한 채용정보는 직종별, 지역별, 테마별로 검색할 수 있으며 채용캘린더 등을 통해서도 채용정보 일정을 알 수 있다. 이력서와 인적사항, 자기소개서, 학력, 경력 등을 입력하는 구직신청서를 이용해 취업에 도움받고, 각종 지원금에 대한 모의계산은 물론 출산과 관련해 지원하는 출산(전후) 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신청도 이용 가능하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필요한 수급자격 및 실업인정 신청, 취업촉진수당 등을 신청하면 된다. 한편 고용24는 기업에도 맞춤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주요 서비스로는 인재추천 및 유사기업 임금정보, 직종별 이직률 통계 등 노동시장 동향정보 등이다. 특히 지역·직종·자격·경력·학력·직무역량 등과 함께 구인직종-훈련수료자 중 유효구직신청건이 존재하는 경우를 반영해 기업에 적절한 인재를 추천해준다. 재직근로자에게는 현재의 직무능력 수준을 진단하고 추가 필요한 직무능력·훈련 정보 등 경력개발 로드맵도 제공한다. 이밖에도 기업이 수혜 가능한 장려금과 사전에 수혜 가능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사전진단 서비스와 함께 근로 기준과 관련된 법·서식, 법정 필수 교육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노무 관련 자료도 이 곳에 있다. 고용24 주요 서비스 고용노동부는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워크넷, 고용보험, HRD-net, 국민취업지원, 외국인고용(EPS) 등 9개의 누리집을 고용24로 통합해 모든 고용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개인의 성공적인 직업생활과 기업의 편리한 인사관리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개인과 기업에게 더 좋은 정보와 혜택이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 고용24 https://www.work24.go.kr[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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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첫 치매안심병원 지정… 치매 치료·관리 전문인력 배치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서울 지역에 처음으로 ‘서울특별시서북병원’을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치매안심병원은 치매환자 전용병동에 치매환자 특성을 고려한 시설·장비를 갖추고, 치매 치료·관리에 전문성이 있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 의사인력과 전담 간호인력을 배치하고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복지부는 지난 2019년부터 치매안심병원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 치매관리법령상 요건을 갖춘 기관이 지정을 신청하면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 지정할 수 있다. 지난해까지 공립요양병원을 중심으로 16개 병원이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받았으나, 노인 및 치매 환자 수가 전국의 40%를 차지하는 서울·경기 지역에는 치매안심병원이 한 곳도 없었다. 지난 1월 경기 지역에서 최초로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이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받은 바 있다. 이번에 ‘서울특별시서북병원’이 서울 지역에 처음으로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되면서 3월 현재 18개소로 늘어났다. 염민섭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그동안 서울·경기 지역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치매환자들이 치매안심병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거주 지역에서 먼 곳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더욱 가까운 곳에서 전문적인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관련 병원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치매안심병원 지정을 신청하는 등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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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7000여명 미복귀 전공의 증거 확보…행정처분 이행 예정”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5일 "어제 7000여명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증거를 확보했고, 이들에 대해서는 추후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이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이 총괄조정관은 "정부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수련병원 현장점검을 통해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실확인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정부는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의료 현장 복귀를 간곡히 호소하며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두었고 각계각층에서도 집단행동을 멈추어 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여전히 많은 수의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은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자유에는 언제나 책임이 따르는 법”이라면서 "이제부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할 의료인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 확인을 위해 전국의 수련병원에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4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인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총괄조정관은 "정부는 위법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추진과 더불어 그간 누적되어 온 비정상적인 의료 환경을 정상화하는 의료 개혁을 끝까지 흔들림 없이 완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 과정에서 일부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이 장기화하더라도 응급과 중증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의료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대체인력을 최대한 확충해 병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공의료기관이 지역의 필수의료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법적 경계가 모호한 의료행위를 도맡으며 불안을 호소하는 진료 지원 간호사들이 일터에서 안심하고 환자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확실히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괄조정관은 "국민의 생명 보호는 국가의 존재 이유이자 헌법상 최우선 가치”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흔들림 없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의사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현장에서 헌신하는 의사분들, 진료지원 간호사분들, 수많은 병원 관계자 및 지자체 공무원, 소방·경찰 관계자 여러분들이 있어 가능한 일일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무엇보다도 불편함을 감수하고 나보다 위중한 사람에게 의료서비스를 양보하여 주고 계신 우리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 덕분”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한편 이 총괄조정관은 "의사의 ‘흰 가운’은 환자에게는 생명과 희망의 상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구슬땀을 흘리며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에게는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하고, 개인의 자유라는 명분으로 단체로 환자를 떠나 흰 가운의 가치를 스스로 던진 의사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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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차관 “전공의 7000여명 면허정지 절차 돌입…현명한 선택을”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4일 "지금 현장에 이탈한 전공의 인원은 한 7000여 명으로, 이 인원의 면허정지 처분 절차가 돌입된다”고 밝혔다. 이 날 박 차관은 ‘오늘부터 복귀를 하거나 향후 의료계와 대화 테이블이 꾸려지더라도 면허정지 처분 절차를 밟는 것은 불가역적이냐’는 질문에 "불가역적이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오늘 현장 확인을 해서 부재가 확인이 되면 바로 내일 예고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 차관은 "2월 29일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에 대한 점검 결과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8945명으로 소속 전공의의 72%에 해당된다”고 알렸다. 이어 "정부는 현장을 점검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할 계획으로, 특히 의료 현장에 혼란을 초래한 집단행동의 핵심 관계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하다”며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전공의 수련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므로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행정처분 이력과 그 사유는 기록되므로 향후 각종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행정처분의 경우 2월 29일이 기준이지만, 오늘 현장을 점검할 때 어떤 분이 출근을 해서 있는 경우 정상참작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아직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여러분들은 지금이라도 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오는 현명한 선택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박 차관은 "정부는 이번 주부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T/F를 운영한다”며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이므로 구성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준비 T/F를 우선 설치하고 의료개혁 과제를 속도감 있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이어서 "T/F 교육부, 법무부, 복지부 등을 포함한 정부위원과 외부 자문위원으로 구성된다”면서 "T/F 운영을 통해 의료개혁 논의를 본격화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조기에 출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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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이번주부터 준비 TF 본격 운영정부가 의료개혁 주요정책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이행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을 위한 준비 TF를 운영한다. 이에 TF는 이번주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으로, 보건복지부는 이번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에 앞서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구체적 논의와 사회적 공론화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의료개혁 주요 정책과제 중 중장기적 구조개혁 과제 등을 검토하고 이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다. 한편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일 한덕수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TF 운영방안을 논의하고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이 날 회의에 앞서 정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경찰·소방공무원, 전공의들 몫까지 묵묵히 환자를 돌보고 있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과 불편함을 감수하고 중증·응급 환자들에게 응급실을 양보하고 있는 국민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했다. 경남 양산시 양산부산대병원 로비 전광판에 전공의 진료 공백으로 수술·시술·검사·입원 등 정상진료 차질을 알리는 안내문이 나오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유효한 휴학 신청(누적)은 총 5385건으로 재학생의 28.7%며, 2월 29일부터 3월 2일까지 정상적으로 접수된 유효한 휴학 신청은 4개교 329명 1개교 철회 1명이다. 총 2개교에서는 6명에 대한 휴학 허가가 있었으나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한 건도 없었다. 수업거부가 확인된 곳은 7개 대학이며,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중이다. 이에 교육부는 의대 상황대책팀을 통해 대학이 학생의 학업 복귀를 독려하는 등 대학에 정상적인 학사관리를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조체계 하에 의료계 대응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의료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집단 휴업 등을 강제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즉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한 의료인 13명에 대해 의료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개시명령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3월 1일 대한민국 관보에 공고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시송달된 업무개시명령은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효력이 발생했다. 한덕수 본부장은 "전공의들에게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청년들로서 의료현장을 지킬 의무가 있다”면서 "이제라도 환자 곁으로 돌아와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