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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수당 1억? 현실은 68만원…'비과세 한도'의 절반 수준(세종=연합뉴스) 기업이 직원들에게 지급한 출산보육수당의 1인당 평균액이 비과세 한도의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 기업이 지원하는 출산보육수당이 종전의 비과세 한도인 월 10만원(올해부터 월 20만원)에 크게 미치지 못한 결과로 풀이된다. 18일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중 비과세 출산보육수당을 신고한 근로자는 47만2천380명, 총신고액은 3천207억원이었다. 출산보육수당은 기업이 직원·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 보육을 위해 지원하는 수당이다. 지난해까지 월 1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줬다가 올해부터 한도가 20만원으로 상향됐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규모는 2018년 3천414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다. 2021년 3천204억원까지 줄어든 비과세 규모는 2022년에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비과세 출산보육수당 총액을 신고인원으로 나눈 1인당 평균 비과세 수당은 2022년 67만9천원이었다. 직원의 입·퇴사로 출산보육수당을 1년 내내 받지 못하는 등 이례적인 사례가 포함된 점을 감안해도 연간 비과세 한도(2022년 기준 120만원)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출산보육수당을 지급하는 상당수 기업이 월 10만원의 한도보다 적은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다. 올해부터 비과세 한도가 2배 상향되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비과세 규모와 한도 간 격차는 더 벌어질 수 있다. 신생아[연합뉴스TV 제공] 1인당 비과세 출산보육수당은 최근 줄어드는 추세다. 2014년 57만5천원이었던 1인당 비과세 출산보육수당은 2018년 69만9천원까지 늘었지만, 최근 2년 연속 줄며 2022년 68만원을 하회했다. 저출산으로 수당 지급 규모 자체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1인당 비과세 규모도 줄면서 전체 비과세 소득에서 출산보육수당이 차지하는 비중(7.87%)은 6년 만에 다시 8% 밑으로 떨어졌다. 최근 부영이 임직원의 자녀 70여명에게 1억원씩 총 70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쾌척해 주목받고 있지만 실제 현실은 거리가 적지 않은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일부 대기업들은 비과세 한도보다 많은 월 10만원 이상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지만 10만원보다 적은 지원금을 주거나 아예 주지 못하는 기업들도 많다"고 말했다. 부영의 파격적 지원 이후 출산장려금의 비과세 한도를 더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분위기다. 국회에서는 출산지원금을 1억원까지 비과세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면 한도 이상의 출산수당을 받는 직원들은 비과세 혜택이 더 커질 수 있고 수당을 지급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는 유인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아직 상당수 기업의 출산보육수당이 비과세 한도에 못 미치는 상황에서 일부 예외적인 사례만을 이유로 법을 고쳐 한도를 대폭 상향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비과세 한도 상향은 자발적으로 한도 이상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기업들이 충분히 생겨난 뒤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기에 앞서 출산지원금을 수년간 분할해서 소득으로 인정하는 등 출산지원금 세제를 탄력적으로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는 2004년 제도 도입 이후 약 20년간 월 10만원을 유지하다가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야 한다는 이유로 지난해 20만원으로 상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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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집단행동, 내일 '분수령'…의료현장은 벌써 '대란' 조짐(서울=연합뉴스) 지난 8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되는 환자.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집단행동을 예고한 가운데 이들이 사직 시점으로 제시한 19일이 향후 정부와 의료계 사이 갈등을 가늠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대형 병원들이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앞서 수술과 입원 일정을 조율하며 대비하고 있지만, 집단행동이 대규모로 장기화될 경우 의료 현장의 대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18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지난 16일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논의한 결과 오는 19일까지 해당 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에는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9일까지 얼마나 많은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할지가 20일부터 의료 현장에서 발생할 혼란이 얼마나 클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은 시작이 됐지만, 보건복지부가 업무개시(복귀) 명령을 내리자 상당수는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가 지난 16일 전공의의 집단 사직서가 제출되거나 제출이 의심되는 12개 수련 병원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235명이 사직서를 냈으며 이들 가운데 103명은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았다. 사직서가 수리된 병원은 없었다. 복지부는 이들 103명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내렸고 이에 따라 100명은 현장에 복귀했으나 3명과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복지부는 이 3명이 속한 병원의 수련 담당 부서로부터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받았고, 추후 처분을 결정할 계획이다. 의료계 '의대 증원 반대' 목소리 내며 집단행동 준비,지난 8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이동하는 의료진. 당장은 전공의들의 기세가 움츠러든 것처럼 보이지만, 정부의 '2천명 의대 증원'에 대한 반발이 여전히 큰 만큼 대전협이 정한 시한의 마지막날인 19일 사직서 제출이 몰릴 가능성이 있다. 이들의 '후배'인 의대생들의 오는 20일 동맹(집단)휴학 계획이나 '선배'인 대한의사협회(의협) 비대위의 전날 투쟁 방향 발표도 전공의에게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가 흔들림 없이 강경 대응 방침을 강조하고 있는 데다 여론이 의대 증원을 강력히 지지하면서 의사들의 파업에 비판적인 것은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기계적 법 집행', '면허 취소' 등을 언급하며 전공의들을 압박하고 있다. 전공의의 현장 이탈이 확인되면 즉각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고 불응하면 면허정지 등 조처를 할 계획이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지난 16일 브리핑에서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최고 징역 3년 등의 벌에 처한다"며 "만일 전공의들이 장기간 복귀를 하지 않아서 (병원) 기능에 상당한 마비가 이뤄지고, 실제로 환자 사망 사례 등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면 법정 최고형까지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 휴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면 복지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고, 이 명령을 위반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1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6일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제9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제9차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의사들 사이에서 여론을 탓하는 발언까지 잇따르면서 의대 증원에 대해 여론은 압도적인 지지를 보이고 있다. 반대로 의사 파업에 대한 여론은 부정적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13~15일 전국 성인남녀 1천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6%는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긍정적인 점이 더 많다'고 답했고, '부정적인 점이 더 많다'는 응답은 16%뿐이었다. 국민의힘 지지자의 81%,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의 73%가 각각 긍정적이라고 답해 여야 지지층 사이에 이견도 없었다. 이미 환자단체(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한국루게릭연맹회 등 6개 중증질환 관련 단체), 노조(보건의료노조). 시민단체(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사회 각계에서 의사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을 비판하는 성명이 나왔다. 의료 현장은 이미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분주한 모습이다. 전공의들이 한꺼번에 병원을 떠나는 일을 가정해 비상 체계를 논의하고 있다. 전공의들은 상급종합병원 의사 인력의 30~40%를 차지하고 있다. 교수의 수술과 진료를 보조하고 주치의로서 환자들의 상태를 점검하는 등 '병원의 손발' 역할을 한다. 세브란스병원은 지난 16일 병원 내에 '수술실 운영 관련 공지'를 내렸다. "19일 오전 6시부터 전공의 부재 상황이 예상돼 마취통증의학과가 평소 대비 50% 미만으로 수술실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19일까지 수술 예정 환자 중 입원 대상과 연기 명단을 입원원무팀에 제출해달라"는 내용이다. 서울성모병원, 서울대병원과 강남세브란스병원은 역시 수술과 입원 스케줄이 조정될 수 있다고 환자들에게 안내하고 있고, 강남세브란스병원은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날 것으로 예상되는 20일에는 응급수술만 진행할 예정이다. 일부 병원은 환자들을 중요도에 따라 분류하거나 수술 연기가 가능한 환자의 명단을 취합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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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병원 문 닫는 일 없어…흔들림 없이 의료 개혁 완수할 것”보건복지부가 전국 221개 수련병원 전체에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 명령을 내렸다. 또 집단 행동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고, 2020년 같은 구제 절차는 없다는 뜻도 분명히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제 2차관은 16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이 시간부로 221개 전체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날 전공의가 출근을 안 한 것으로 알려진 병원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실시해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 뒤 위반하면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복지부 중수본에 따르면 전날 자정을 기준으로 원광대병원 레지던트 7명, 가천대길병원 레지던트 17명·인턴 4명, 고대구로병원 레지던트 16명·인턴 3명, 부천성모병원 레지던트 13명·인턴 23명, 조선대병원 레지던트 7명, 경찰병원 레지던트 6명, 서울성모병원 인턴 58명 등 7개 병원에서 154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실제 사직서가 수리된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등에 의하면 서울대병원 등 5대 상급종합병원 전공의 대표가 20일부터 근무를 중단하고 의과대학생 단체가 20일 동시 휴학계를 내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박 차관은 "정부는 대화의 문이 열려 있으니 극단적인 방식보다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여러 차례 강조하고 제안한 바 있다”면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 불법적 집단행동은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제 열린 의사협회 총궐기대회에서 모든 의사가 면허를 동시에 취소하고 던져버리는 순간이 온다면 정부가 정책을 철폐할 것이라는 일부 의사 발언이 있었다”며 "집단행동을 제안해 의료 현장과 환자, 그리고 환자 가족을 불안하게 하는 행위는 면밀히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또 2020년 전공의 등의 집단행동 당시 업무개시명령을 어긴 10명을 고발했다 취하했던 것과 관련해서도 "이번에는 사후구제나 선처가 없다”고 못을 박았다. 그는 "당시 의료계에서 간곡하게 부탁해 9·4 의정합의를 통해 고소를 취하한 것이 지금 이렇게 집단 행동을 쉽게 입에 담고 또 행동으로 옮기는 의료계 문화를 더 강화시킨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정부는 굉장히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박 차관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두고 의사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내용에 대한 정부 입장도 밝혔다. 먼저 의대 정원을 표퓰리즘 정치라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의대 정원 결정은 과학적 수급추계 연구를 참고하고 현장 수요조사 결과 등을 고려한 정책적 결정”이라며 "오히려 그간 의대 증원에 한 발짝도 못 나갔던 것이야말로 정치적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지난해 하반기부터 2025년 증원을 위한 입시 일정에 따라 입시 요강에 반영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수차례 밝혀 왔다”며 "정부는 내년도 증원에 필요한 절차를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를 두고 정치 포퓰리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논점을 흐리는 과도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의대증원시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의사 증원이 돼도 건보 재정은 튼튼하게 유지된다”며 "의사가 늘어난다고 해서 진료비가 는다는 인과관계는 없다. 의사단체가 주장하는 유인수요 이론 등 근거의 기본가정은 잘못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건전하게 운용되고 있다. 지난 4일 발표한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이행하더라도 향후 5년간 건강보험 적립금은 28조원을 유지할 수 있다”며 "의사가 늘면 환자가 지역 내에서 제때 의료를 이용할 수 있게 돼 의료적, 사회적 비용이 모두 절감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의사단체에서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가 줄어들어 의사를 늘리면 나중에 남아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건사회연구원 등의 연구에 따르면 고령화로 인해 의료 수요가 대폭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80세 이상 고령인구의 입원일 수는 20·30세대의 5~6배에 달한다. 인구 고령화로 2035년이 되면 입원은 현재보다 45%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대증원을 하지 않을 시) 젊은 의사는 줄어들고 은퇴에 가까운 고령 의사는 늘어난다”며 "인구가 줄어 의사가 남게 될 것이라는 것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의사를 늘려도 지역과 필수의료로 가지 않기 때문에 의사를 늘릴 필요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본질적인 개선책에 대한 답은 4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있다”며 "이 대책을 만들기까지, 정부는 각 계와 130회 넘는 논의와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고 패키지 정책에는 그간 의료 현장에서 의대 증원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공정한 보상, 근무환경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불안에 떠는 환자와 보호자를 위해서도 "병원 문이 닫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정부는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했고, 만일의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는 만큼 지금의 상황에 불안해 하지 말라”고 안심시켰다. 그러면서 "정부는 흔들림 없이 의료 개혁을 완수해 나가겠다”면서 "필요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겠다”고 말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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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대 증원은 오직 국민 보건 위한 정책적 결정”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3일 "어제 전공의 단체의 임시 총회가 진행되었다”면서 "집단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 표명이 없는 점,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밤낮으로 환자들과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이 있기에 우리의 일상이 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는 병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해 지속 가능한 일터로 만들 수 있도록 의료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면서 "전공의들은 환자 곁을 지켜주시는 결단을 내려주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특히 박 차관은 의대 증원 발표는 선거용이며 선거 후에 의료계와 숫자를 줄이는 타협을 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의사 증원 정책은 오직 국민 보건을 위한 정책적 결정이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는 4월 전에 학교별 배정을 확정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의해 관련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전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박 차관은 "정부의 필수의료 개혁은 의료인과 국민 모두를 위한 일”이라며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고 사법적 부담은 덜어주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민들이 제때 적정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라면서 "그간 의료 현장에서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 완화, 공정하지 못한 보상체계의 개선,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번아웃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요청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정부의 의료개혁은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이자 의사와 환자를 모두 살리는 대책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박 차관은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강경 대응이 사태를 악화시킨다는 주장에 대해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법을 지키고 환자 곁을 떠나지 않는다면 누구에게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이미 복지부 장관이 전공의들께 드리는 글을 통해 밝힌 것처럼 정부와의 허심탄회한 대화의 장은 항상 열려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차관은 의대 2000명 증원은 2035년에 추가로 필요한 의사인력 1만 5000명을 감안할 때 이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과도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특히 "19년간 증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부족해진 의사 수를 감안하면 결코 많은 수준이 아니다”면서 "너무 많이 늘리는 게 아니라 너무 늦은 것”이라고 밝혔다. 의사가 늘면 진료비 지출이 급증하고 건보 재정이 파탄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지역 내에서 제때 의료를 이용하게 되면 중증 예방으로 의료비가 절감되고 서울 상경진료를 방지해 사회적 비용도 절감된다고 반박했다. 또한 "지역·필수의료 인력부족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과 생명 위협보다 더 큰 지출은 없을 것”이라면서 "정부는 의료 남용 방지 등 건보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차관은 정부는 설 연휴 기간 중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운영해 의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대비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응급실 현장도 방문해 연휴 중에도 근무하는 현장 종사자를 격려하고 응급의료체계를 점검해 연휴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진료는 안정적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의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면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속도감 있게 이행할 방침이다. 먼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안 제정을 진행하기로 했다. 공정한 보상을 위한 수가 체계 개선도 신속히 추진하는데, 올해부터 중증·소아·분만 등 필수의료 수가를 대폭 인상한다. 지난 1월부터는 중환자실에 전문의 추가 배치 등을 위해 중환자실의 수가를 인상했고 업무의 난도가 높은 자원 투입량이 많은 대동맥 박리 수술, 소아 심장 수술에 대한 수가도 인상했다. 소아와 분만에 대한 수가도 대폭 올려 1월부터 신생아 입원료와 소아 입원에 대한 가산을 확대했으며, 지난해 12월부터 취약지 분만 보상을 강화해 지역 단위로 수가를 인상하고 난도가 높은 분만에 대한 수가 가산을 확대했다. 이에 더해 중증 소아에 대한 수술 수가 인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하고, 수가 인상 방안과 병원에 대한 각종 규제도 분야별로 신속히 검토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의사 여러분이 정부를 향한 비판은 자유롭게 하고, 국민 앞에서 토론도 가능하다”면서 "그러나 집단 휴진, 집단 사직 또는 집단 연가 등 환자의 생명을 도구 삼지 말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특히 "환자는 의사 여러분의 존재 이유”라며 "정부는 무너진 지역·필수의료 체계를 바로 세워 국민 보건을 지킬 의무가 있고 이를 위해 의사 증원은 필요하며 필수 패키지 정책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현장의 오래된 불합리한 문제는 의료계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쳐 나가겠다”며 "정부는 여러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합리적인 정책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민의 설득과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정부가 먼저 나서 진심을 다해 국민 앞에 호소하겠다”면서 "정부는 여러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더 나은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알렸다. 이어 "앞으로도 각계의 의견을 경청하며 가장 합리적인 정책을 만들고 이루어가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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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진료 피해신고센터 운영…의사 집단행동 등에 대비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등 만일의 상황에 발생할 수 있는 국민 피해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12일 조규홍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5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진료와 관련된 피해를 입은 환자라면 누구든지 피해신고센터를 통해 의료이용 불편상담, 법률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피해신고센터의 시행 시기 등 구체적 운영방안은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5차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보건복지부 제공) 또 이날 회의에서는 비상진료 및 응급의료체계 운영상황을 점검했으며, 설 연휴 동안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조규홍 장관은 "설 연휴 동안에도 응급진료 현장을 지킨 의료인과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국민들이 응급 등 필수의료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지난 11일 충북대학교병원 응급실을 방문, 설 명절 연휴 동안 응급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응급진료 체계를 점검하고, 연휴에도 응급진료 현장을 지키는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충북대학교병원은 2004년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후 20여 년 동안 충북권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2024년 1월 말에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 전혀 없는 충북지역에서 최초의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로 지정돼 향후 중증 소아응급환자에 대한 진료공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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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구직단념 청년 등 9639명에 맞춤형 구직활동 지원이번 달부터 청년 9639명에게 자신감 회복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8일 올해 청년도전지원사업이 이달부터 72개 자치단체에서 시행된다고 밝혔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구직단념 청년 등의 경제활동 참여와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자신감 회복, 구직의욕 제고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자치단체 공모 방식으로 운영한다. 지난달 24일 오전 포스텍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1회 이차전지 특화기업 취업 매칭데이에 참석한 청년들이 취업 안내판을 살펴보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년 시범 도입 이후 지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짐에 따라 참여 자치단체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지난해 프로그램 다양화 등에 힘입어 참여 청년 등 사업 규모가 큰 폭으로 늘어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지난해 사업 참여자의 경우 청년도전지원사업을 통해 정서적 안정, 자신감 회복 및 진로 탐색 등에 많은 도움을 받았고, 심리상태 및 사회적 관계도 긍정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올해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참여 청년들의 목소리를 토대로 참여 청년에 대한 구직활동 지원도 강화한다. 지난해부터 자치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한 결과, 올해는 72개 지자체가 참여를 희망했으며, 이달부터 9639명의 청년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프로그램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업하고 3개월 근속하는 청년에게는 50만 원의 취업인센티브를 추가로 지원하며, 도전+ 이수자에 대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를 강화해 끊김 없는 체계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구직단념 청년 등은 지자체 등 사업 운영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현옥 청년고용정책관은 "더위 많은 자치단체에서 적극 참여하고 있는 만큼 올해 청년도전지원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고 "구직단념 청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사업 운영관리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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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사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체계’ 점검…진료 공백 최소화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8일 의사 집단행동에 대비하고자 정통령 중앙비상진료상황실장 주재로 9개 관계부처와 함께 실무회의를 열었다. 이 날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방청, 경찰청 등이 참여했다. 전날 복지부는 중수본 회의에서 행전안전부, 법무부, 국방부, 경찰청 등 4개 관계부처와 함께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한 범부처 신속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해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한 바 있다. 이 날 회의에서는 교육부 등 9개 부처에 의사 집단행동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집단행동에 따른 진료공백 최소화를 위한 비상진료체계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4개 관계부처, 17개 시·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자체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하고, 응급상황에 대비해 관계기관 및 복지부와 비상연락망을 철저히 유지하기로 했다. 또 동네 문여는 병원 등 비상의료기관 정보를 원활히 전달하기 위해 각 부처의 홈페이지 및 정부매체협업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정통령 중앙비상진료상황실장은 "의사 집단행동이 시작되더라도 국민들이 필요한 진료를 받지 못해 피해 보는 상황이 없도록 무엇보다 관계부처의 긴밀한 협조가 요청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계기관 협력으로 원활한 환자이송·전원 도모 등을 고려한 병원별 상황에 맞는 탄력적 비상진료대책을 조속히 수립하고, 필수의료 등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긴밀한 협조를 부탁드린다” 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6일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발표한 직후 중수본을 설치하고,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로 상향했다. 위기 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 순이다. 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움직임에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원칙하에 의료법 제59조에 의거,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등에 대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를 명했다. 복지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주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고발조치 등을 통해 법에서 규정한 모든 제재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단호히 밝혔다. 아울러, 7일에는 행안부·법무부·국방부·경찰청과 17개 시·도가 참여한 중수본 회의를 열어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에 대한 범부처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 업무개시명령 등으로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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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문 여는 병의원·약국 7800여 곳…‘여기서 확인하세요’설 연휴에 병원과 의원, 약국 등 모두 7800여 곳이 문을 연다. 보건복지부는 설 연휴 기간에 응급의료정보앱과 콜센터 등을 통해 문 여는 병원과 의원, 약국 정보를 제공한다고 8일 밝혔다. 병·의원, 약국 정보 등은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응급의료정보제공(E-Gen) 앱(App) ▲보건복지콜센터(129) ▲구급상황관리센터(119) ▲시도콜센터(12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응급의료포털 화면 예시 특히 응급의료정보제공 ‘이젠 앱’을 실행하면 사용자 위치 기반으로 주변에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지도로 보여주고, 진료시간 및 진료과목 조회도 가능하다. 또, 야간진료기관 정보, 자동심장충격기(AED) 위치 정보, 응급처치 요령 등 응급상황에 유용한 내용들도 담고 있다. 이번 설 당일에는 하루 평균 3598곳이, 전체 설 연휴 동안에는 하루 평균 7881곳의 의료기관이 문을 연다. 응급실 운영기관 520여 곳은 명절 기간에도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진료할 방침이며, 설 당일인 10일에도 보건소를 비롯한 일부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진료를 이어간다.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설 연휴 동안 응급의료체계가 공백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응급진료상황실을 운영하며,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운영상황을 점검한다.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은 설 연휴를 포함해 연중 24시간 재난 상황을 감시하고 있으며, 보건소 및 전국 43개 재난거점병원의 재난의료지원팀(DMAT)은 다수사상자 발생 시 신속히 출동할 수 있도록 출동 태세를 유지한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설 연휴에는 응급실 내원 환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비응급 경증 환자는 응급실보다는 가급적 운영중인 병의원이나 보건소 등을 확인해 이용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설 연휴 동안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했었던 환자 내원은 9만 건이었으며, 일평균 환자 내원 건수는 평소보다 1.2~1.6배 가까이 늘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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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확대…올해 9000명 혜택올해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이 확대 지원됨에 따라 연간 9000명이 혜택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와 국립특수교육원은 오는 14일부터 29일까지 지자체 시·군·구를 대상으로 ‘2024년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사업’ 공모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은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에게 1인당 연간 35만 원, 최대 70만 원의 교육비를 지원한다. 올해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사업은 지자체 대상 공모사업으로 추진해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다. 국비에 지방비까지 더해진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사업을 통해 지난해 대비 6000명 늘어난 9000명의 장애인 학습자를 한층 더 두텁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모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기간 안에 사업 신청서 등 제반 서류를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진흥센터는 지자체의 제반 여건, 사업 추진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 지자체를 다음 달 중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지자체는 지역 내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조금24(정부24 내) 누리집을 통해 평생교육이용권을 신청받는다. 지자체는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우선 선정한다. 이용권 카드 미발급·미결제 등에 따른 예산 소진 정도를 고려해 우수이용자에게 1인 연간 35만 원을 재충전할 수 있게 한다. 선정 결과는 신청자의 개별 휴대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안내한다. 선정된 신청자는 이용권 카드(NH농협)를 발급받아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http://www.lllcard.kr)에 등록된 전국의 평생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 강좌도 수강할 수 있어 장애인 학습자가 폭넓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여타 평생교육이용권 이용자와 같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디지털 전환 등 빠르게 바뀌는 시대변화 속에서 장애인의 역량 개발을 통한 사회적 자립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교육부는 장애인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넓혀 더 많은 분이 배움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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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임산부 전문 상담기관 12개 설치…7월부터 상담가능오는 7월부터 임신과 출산에 어려움을 겪으며 양육을 고민하는 임산부들이 각종 지원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전문 상담기관이 전국에 12개 설치된다. 또한 같은날부터 미등록아동을 예방하는 출생통보제가 시행되고, 디딤씨앗통장 대상은 12세에서 0세로 하향·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 주재로 올해부터 달라지는 아동복지 정책의 내용과 시·도의 협조 필요사항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듣는 시·도 국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복지부는 올해부터 도입하거나 바뀌는 ▲위기 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 시행 ▲출생통보제 시행 ▲임신 사전건강관리 신규 지원 ▲법 개정에 따른 입양제도 개편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대상 확대 ▲아동학대 조기지원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공유하고 시·도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 주재로 진행한 아동복지 정책 관련 시·도 회의 (사진=보건복지부) ◆ 위기 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 시행 그동안 예상치 못하게 임신한 임산부에 대한 다양한 지원 사업이 있으나, 흩어져 있는 각종 지원의 내용이나 요건을 임산부들이 쉽게 접하기 힘들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오는 7월 19일부터 임산부들에게 지원하는 관련 내용과 상담을 제공하는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을 전국 12곳에 설치한다. 이 곳에서는 각종 공적·민간 자원을 임산부에게 연계하고 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상담체계를 마련해 심리적 지지 등을 제공한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상담기관 운영 계획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했다. ◆ 출생통보제 시행 미등록아동을 예방하는 출생통보제도 위기 임신 지원과 보호출산 시행일과 같은 오는 7월 19일에 시행한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출생 사실과 출생 정보를 시·읍·면에 통보하는데, 이는 모든 아동들을 공적 체계에서 보호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한 것이다.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올해 4월부터는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가 난소기능검사(AMH) 등 필수 가임력(생식건강) 검사를 받으면 그 비용을 여성 10만 원, 남성 5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지원을 원하는 부부는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사실혼과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는 반드시 보건소에 방문해서 신청해야 한다. ◆ 입양제도 개편 추진 지난해 입양특례법을 국내입양특별법과 국제입양법으로 제·개정해 내년 7월에 시행한다. 입양대상아동의 결정과 보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며 예비양부모의 자격심사와 결연 등 핵심절차는 복지부의 입양정책위원회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 특히 이번 개편은 현재 입양기관에서 수행 중인 입양 업무 전반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한 것이다. ◆ 디딤씨앗통장 대상 확대 디딤씨앗통장은 아동이 월마다 저축이나 후원으로 5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에서 10만 원을 지원해 15만 원으로 만들어 주는 통장이다. 지금까지 디딤씨앗통장은 12세에서 17세 사이의 보호대상아동이나 기초생활수급아동이 신청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 아동이 0세부터 17세 사이라면 신청할 수 있고, 소득기준도 중위소득 40%에서(생계·의료급여) 50% 이하로(주거·교육급여)까지 완화했다. ◆ 아동학대 조기지원체계 구축 시범사업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아동학대로 판단하기 전에 신속하게 아동을 지원하거나 아동학대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예방적 지원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상황에 적합한 지원 유형을 선택해 아동과 그 가족을 조기에 지원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계획해 시·도에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회의를 통해 올해 새로운 아동복지 정책을 공유했을 뿐만 아니라, 시·도의 값진 경험과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며 "시·도와 함께 7월 19일로 예정된 위기임산부 상담 시행을 비롯한 다양한 제도 시행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