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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하다 형 때려 숨지게 한 60대 동생 긴급체포▲순찰차[연합뉴스TV 제공] (김포=연합뉴스)말다툼 중 형을 때려 숨지게 한 60대 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폭행치사 혐의로 A(67)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6시 30분께 김포시 통진읍 주택 앞마당에서 형 B(68)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다음 날 오후 4시 18분께 "어제 형의 얼굴과 머리를 가격했는데 오늘 오후 4시께 사망했다"며 스스로 119에 신고했다. 경찰은 범죄를 의심한 소방 당국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해 그를 체포했다. A씨는 함께 살던 형과 말다툼을 하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 사건 경위를 추가로 파악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피의자를 제대로 조사하지 못했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피해자의 시신 부검을 의뢰해 사인도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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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장에 있는 옛 동료에게 신고 내용 누설…경찰관 송치▲[연합뉴스TV 제공]경찰관 도박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현장에 있던 옛 동료에게 알려준 현직 경찰관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인천 모 경찰서 소속 50대 A 경사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 경사는 지난 5월 29일 오후 5시 47분께 도박 신고를 인지하고 현장에 있던 전직 경찰관 60대 B씨에게 신고 내용을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 출동했을 때 도박 관련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으나, 신고자는 본인이 도박에 참여한 사실을 밝히면서 신고 내용 유출 의혹을 제기했다. 인천경찰청은 A 경사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뒤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는 등 수사를 벌였으며 그를 상대로 직위해제 조치를 했다. 경찰 관계자는 "A 경사를 지난달 말 검찰에 송치했으나 보완수사 요청이 나와서 현재 관련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있다"며 "수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에 내용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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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피해자 이틀만에 사망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모씨가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발생한 등산로 성폭행 피해자가 사건 발생 이틀 만에 숨졌다. 경찰은 피의자 최모(30)씨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당한 A씨가 19일 오후 사망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최씨에게 흉기로 폭행당해 서울 시내 대학병원 응급중환자실에 입원했으나 의식을 되찾지 못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최씨의 구속영장에 적용한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상해 혐의를 변경할 방침이다.[서울=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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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최초 ‘500톤급 소방선’ 도입…대형 선박화재 효과적 진압 기대정부가 국가항만의 물동량과 위험물 대형선박의 입출항 등 항만 특성을 고려한 연안 안전을 강화하고자 소방 최초로 ‘500톤급 소방선’을 도입한다.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는 지난 17일 부산광역시 소재 조선소에서 선박 건조 및 감리업체, 한국선급 등이 참여한 가운데 ‘소방선 건조 착공식’을 진행했다. 이번 소방선은 오는 2025년 4월 취항식을 목표로, 대형 선박화재 등 항만 안전의 선제적 대응과 항만시설 안전 강화 등을 위해 부산신항과 울산항에 각 1척씩 배치할 예정이다. ▲소방선 건조 착공식(사진=소방청) 소방청은 전국 8개의 소방정대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작은 소방정만으로는 다량의 위험물 등을 적재한 대형선박 화재에 대응하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형선박 화재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화재진압을 위해 싱가포르·독일·미국 등이 보유한 500톤급 이상 소방선 도입을 2017년부터 추진해 왔다. 특히 10만톤급 이상 대형 컨테이너 선박의 입출항이 잦은 국가항만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이 결과 국가항만에 배치할 500톤급 소방선의 기본·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국가항만 부산신항과 울산항에 2025년 4월 취항을 목표로 각각 1척씩 배치할 계획이다. 이 소방선은 1척당 총 톤수는 540톤으로 승선 인원은 30명이며 분당 16만 리터 방수가 가능한 펌프 4기를 보유한다. 또한 방수포 8대, 고속 구조정 1대, 응급처치실, 화생방(CBRN) 감지센서 등으로 구성돼 화재·구조·구급·화학사고 대응 등 복합적 임무수행이 가능하다. ▲500톤급 소방선 외형 시안(사진=소방청) 김종근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장은 "500톤급 소방선이 국가항만에 배치되면 선박화재 등 항만 안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같은 소방안전이 물류 수출입 등 연안 안전성 강화로 이어져 국가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소방청은 소방 최초로 도입하는 500톤급 소방선인 만큼 소방의 상징성과 시인성을 갖도록 공모를 통해 선명을 ‘소방 501’과 ‘소방 502’로 선정했다. 아울러 선색은 소방의 기동복을 상징하는 주황색과 파란색으로 결정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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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무원 면접시험에 소통·공감 등 새 공무원 인재상 적용내년부터 공무원 면접시험이 새롭게 정립된 인재상에 맞춰 전면 개편된다. 이에 따라 응시생은 ‘소통·공감, 헌신·열정, 창의·혁신, 윤리·책임’의 공무원 인재상 요소에 맞춰 준비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 제1차 시험이 치러진 지난 3월 서울 강남구의 한 시험장으로 수험생들이 들어가고 있다.(사진=인사처) 먼저, 면접시험 평정 요소를 공무원 인재상에 맞춰 개선한다.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및 태도,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적격성 등을 검정하는 데 활용하는 면접시험 평정 요소에 올 초 정립한 공무원 인재상을 반영한다. 아울러, 시험실시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평정요소를 추가할 수 있도록 평정요소의 유연성도 부여한다. 다만, 현행 구조화 면접(structured interview) 방식이나 방법·절차는 유지하며, 세부 평가역량과 평가 행동 지표 등을 평정 요소 개편에 따라 조정할 예정이다. 구조화 면접은 평가역량과 기준을 정한 뒤 동일한 면접 방식으로 사전에 합의된 질문을 활용하는 면접이다. 인사처는 내년부터 시행하는 일반직 국가공무원 임용시험부터 세부 평가역량 및 평가 행동 지표, 과제·질문 등을 개정·보완한 면접시험 체계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사처에 등록해 둔 각종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점수(등급) 등은 공무원 시험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채용시험 등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인사처는 유효기간(2년)이 짧은 토익 등 어학성적을 만료 전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등록해 최대 5년 동안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어학성적 사전등록 제도’를 시행했다. 또한, 자격증별 임용직급과 경력기준이 규정돼 있었던 자격증 소지자 대상 경력경쟁채용 때 소속 장관이 자격증을 자율적으로 정하거나 경력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을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까지 확대하고, 6급 이하 채용시험의 가산대상 자격증에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진료를 담당하는 ‘나무의사’ 자격증을 추가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제도 개선으로 공직사회에 공무원 인재상에 맞는 인재를 유치하는 한편, 경력경쟁채용 때 소속 장관의 자율성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역량 있고 일 잘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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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경소형 승합·화물차 첫 배출가스 검사 ‘출고 후 4년’으로 변경정부가 비사업용 경·소형 화물차의 배출가스 첫 정밀검사 시기를 차 출고 후 3년에서 4년부터로 변경한다. 환경부는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주기 개선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하고,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적용되는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해 15인승 이하면서 4.7*1.7*2.0m 이하인 승합차와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차다. ▲배출가스 정밀검사 주기 개선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개선안을 고려해 차량 출고 후 정기검사 때 환경부 소관인 배출가스 첫 정밀검사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합리화했다. 아울러 지난 2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에서 공개한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합리화’에 대한 개선방안 권고 사항을 반영했다. 이에 비사업용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최초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기가 현재 출시 이후 차령 3년 경과 후에서 4년 경과 후로 변경되며, 이후 이전처럼 해마다 1회씩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게 된다. 대기관리권역 내 차령 4년 이하 비사업용 화물차는 지난 4월 기준으로 7만 674대다. 다만 사업용 경·소형 화물차의 경우 비사업용 대비 하루 평균 주행거리가 2배 이상 길다는 점 등을 고려해 차령 2년 경과 후부터 첫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하는 현행방식을 유지한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정안을 통해 경·소형 승합·화물차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서민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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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인플루엔자 환자, 7∼18세 위주로 ‘이례적’ 발생 지속질병관리청은 예년과 달리 여름철에도 인플루엔자(독감) 등 호흡기감염병 발생이 지속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질병청이 운영하는 전국의 의원급 인플루엔자 표본감시기관 196곳의 감시 결과에 따르면 올해 28주차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발생은 외래환자 1000명 당 16.9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3주 연속 증가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연령대별로 인플루엔자 발생은 소아를 포함한 7∼18세 학생 연령층에서 주로 발생했다. 이에 질병청은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와 함께 다중이용시설와 대중교통 등 이용 시 마스크 자율 착용을 권장하되, 고위험군은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다. ▲인플루엔자 예방수칙 안내 포스터 통상적으로 여름철에 접어들면 인플루엔자는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올해는 봄철 유행의 증가세가 감소된 지난 6월말 이후에도 유행이 꺾이지 않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인플루엔자 발생은 초등 연령층인 7~12세에서 43명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13~18세 25.2명, 1~6세 18.5명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호흡기환자의 원인병원체 감시결과에서는 28주차(7.9∼7.15)에 일반 감기의 원인이 되는 리노바이러스(18.6%)와 아데노바이러스(15.9%) 검출이 높았고 코로나19(12.3%)가 다음으로 높았다. 먼저 리노바이러스는 기침, 콧물, 코막힘 등 가벼운 감기증상을 나타내며 상대적으로 발열 증상이 적은 편이지만 아데노 바이러스는 발열, 기침, 콧물 등 다양한 임상증상을 일으킨다. 또한 코로나19 병원체의 연령별 발생 비율은 19~49세(29.3%), 65세 이상(26.8%), 50~64세(17.1%) 순이었다. 참고로 코로나19에 대한 전수감시결과에서도 표본감시기관을 통한 병원체 조사 결과와 연령대별 발생비율이 유사한 상황을 보이면서 28주에는 전주대비 모든 연령대에서 발생이 증가했다. 이에 비해 인플루엔자는 6.3%로 상대적으로 낮은 발생 비율을 보였으나 최근 5년 동기간 대비 발생은 이례적으로 높은 상황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겨울철과 봄철 2번의 유행 이후 급격하게 감소했던 것과 비교하면 이번 22~23절기(2022년 9월~2023년 8월)는 봄철 이후 유행이 장기화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여름철 유행이 이어지고 있다. ▲인플루엔자 예방수칙 지영미 질병청장은 "밀폐· 밀집한 장소나 인구이동으로 사람 간 접촉이 늘어나는 하계 휴가지 등에서는 인플루엔자, 코로나 19 등 호흡기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외출 전후 30초 이상 비누로 손 씻기, 기침 예절, 호흡기 증상 발생 때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수칙의 실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호흡기감염병으로 진단되면 본인과 가족, 이웃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급적 외출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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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내일 일경험’ 2차 공고…청년 2128명에게 영업 등 일경험 제공오는 9월 27일까지 161개 기업과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미래내일 일경험’ 서비스에서 청년 2128명에게 일경험 기회를 제공한다. 고용노동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다양한 일경험 프로그램 정보를 한곳에 모아 청년들이 희망하는 일경험 정보를 쉽게 찾도록 ‘미래내일 일경험’ 2차 통합공고를 24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으로 기업은 잠재인재를 확보하고, 청년은 전공보다 적성에 맞는 직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3년 기준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프로그램 유형 ‘청년 일경험’은 정부와 경영계가 함께하는 대표적인 맞춤형 고용서비스로, 지난 5월 2109명 규모로 모집한 1차 공고 시 참여기업과 청년들의 호응이 컸다. 예를 들어 대한가구산업협동조합연합회가 운영하는 ‘청년 가구실무 일경험’을 통해 제조 직무를 경험하고 있는 한 청년은 "청년 목수로 일하고 싶었는데 전공과 달라 걱정했으나, 직접 해보니 적성에 맞는다는 것을 느꼈다”고 밝혔다. 또한 영업직무를 경험하는 한 청년은 "영업직무는 일반 사무직과는 다른 능력이 필요하다”면서 "책으로 알 수 없는 원가분석과 가격 책정 등 현장의 유통과 판매도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전했다. 참여기업도 직무 적합 인재에 대한 구인난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기회였다며 좋은 반응을 보였다. 먼저 가구 기업 이승석목갤러리는 "우리 조직과 잘 맞는 실무형 인재를 탐색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래내일 일경험 이어 "특히 가구 제조 업무는 설계할 때의 계산 능력과 집중력, 현장에서의 끈기와 의지가 요구되는데, 직접 경험해보지 않고 도전하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많지만 일 경험을 통해 작업해보면 우리 기업과 함께 성장해갈 수 있는 인재인지를 알 수 있다”고 밝혔다. 다른 참여기업인 신세계까사는 "참여한 청년들이 우리 기업에서의 경험에 대해 주변 지인들과 온라인에 공유해 기업의 인지도가 높아지고 긍정적인 이미지가 쌓여 장기적으로 인재 채용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2차 통합공고에서는 총 161개 기업과 공공기관이 참여한다. 구체적으로 케이티, 쿠팡, 롯데정보통신, 웅진, 농심호텔 등 선도기업과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공공기관으로, 이번 행사에 경영·사무, 광고·마케팅, IT, 영업, 생산·제조 등 다양한 직무의 일경험을 포함하고 있다. 관심있는 청년은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누리집에서 프로그램에 대한 상세 정보를 확인하고 참여 신청을 하면 된다. ☞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https://www.work.go.kr/experi/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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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관 공무원 급여 10% 매월 기부…취약계층 가구당 최대 500만 원 지원장·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이 매월 급여의 10%를 기부해 연말까지 취약계층 230가구에 가구당 최대 500만 원씩 총 10억 원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이 기부한 후원금으로 지난 상반기 225가구에 약 10억 원을 지원한 데 이어, 이번 하반기를 포함해 올 한해 455가구에 총 20억 원을 지원하게 된다고 24일 밝혔다. ▲사랑나눔실천 명예의 전당 한편 지난 1월 정부는 장·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이 사랑나눔 실천에 솔선수범한다는 취지에서 연봉의 10% 상당을 기부해 노인,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등 취약계층의 생활비, 주거·의료·교육비를 지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장·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은 달마다 급여의 10%를 복지부가 주관하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하는 ‘사랑나눔실천 1인 1계좌 갖기’ 사업에 기부하고 있다. ‘사랑나눔실천 1인 1계좌 갖기’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 등 공공분야가 솔선수범해 복지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2004년부터 시작한 것으로, 기부자가 직접 지원 분야와 금액을 결정해 후원하고 있다. ▲지원 전(왼쪽)과 지원 후 개선된 환경(사진=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지난 3월 상반기 취약계층 225가구를 선정해 지난 6월까지 10억 원을 지원했다. 하반기에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소외계층에게 후원금을 전달할 수 있도록 지난 6월 한 달 동안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330가구를 추천받아 230가구를 선정했고 연말까지 1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된 지원 대상은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뿐 아니라 고립·은둔 청년은 물론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장년층 등 ‘신취약계층’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인 지원분야는 ▲생계유지에 필요한 식·생활비 ▲주거지 유지 관련 주거비 ▲급식비, 기초교재비 등 교육비 ▲긴급한 수술·의료비, 장기 체납 건강보험료 등 의료비다. 이에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앞으로 후원금이 꼭 필요한 곳에 잘 쓰일 수 있도록 지원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지원성과도 확인할 예정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폭염과 수해로 몸과 마음이 지친 국민에게 조금이나마 따뜻한 소식을 전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모아 주신 후원금을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신속하게 지원하고,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확산할 수 있도록 공직사회를 비롯해 우리사회 나눔문화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성이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도 "후원해 주신 각 부처 장·차관을 비롯한 정무직 후원자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사업을 투명하게 운영해 후원자분들의 뜻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랑나눔실천 1인 1계좌 갖기 사업은 국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가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랑나눔실천 1인 1계좌 갖기’ 캠페인에는 현재 46개 정부기관과 170여 개 공공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희망자는 사랑나눔실천 누리집(www.thenanum.net)에서 공직자는 물론 국민 누구나 후원에 참여할 수 있다. 문의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랑나눔사업단(☎02-2077-3945~7)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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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처리된 공공데이터 개방 촉진…‘개인정보 안심구역’ 시범 도입정부가 공공기관 평가기준에 가명정보 제공·활용 관련 평가항목을 내년에 신설해 이 결과를 정부업무평가 및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21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가명정보 활용 확대방안’을 발표, "그간 현장에서 제기되어 온 문제들을 개선하고 가명정보 활용 체계를 업그레이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가명처리를 통해 프라이버시 위험은 낮추면서도 개인정보를 보다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면서 "양질의 데이터 제공을 확대하고, 현장의 원활한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며 가명정보 활용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가명정보 활용 절차를 표준화·간소화하고, 개인·가명정보를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안심구역’을 시범 도입한다. ▲양청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정책국장이 7월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가명정보 활용 확대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번 방안은 ▲가명정보 활용을 위한 데이터 확보의 어려움 해소 ▲가명처리·결합 절차 이행부담 및 제약요인 개선 ▲가명정보 활용 인프라·지원 ▲가명정보 재식별·유출에 대한 안전성 확보 등 제도 활용 현장에서 제기되어 온 다양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했다. ◆ 양질의 데이터 제공·공유 확대 정부는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촉진을 위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공데이터를 가명처리해 공공·민간에 제공·활용이 가능함을 공공데이터법 및 데이터기반행정법 개정을 통해 명확화하기로 했다. 이에 원천데이터 개방이 어려운 경우 진위확인 정보제공 및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의 가명처리 후 제공·활용을 위해 ‘공공데이터의 적극적 제공’과 ‘데이터의 가명처리’ 규정을 신설하고 구체화한다. 또한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평가와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등 공공기관 평가기준에 가명정보 제공·활용 관련 평가항목을 신설한다. 이러한 해당 평가 결과는 정부업무평가(특정평가 정부혁신 부문)와 공공기관 경영평가(기재부)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이번 법률개정 추진 및 평가기준 신설 등은 공공기관이 가명정보를 활용할 뿐 아니라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가명처리해 민간기업 및 연구자 등에게 적극적으로 개방·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영상·음성·텍스트 등 비정형데이터에 대해 가명처리 원칙, 식별 위험성 점검기준, 가명처리 방법·사례 등을 구체화·세분화해 올해 말까지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에 반영한다. 특히 의료인 관찰·입력 텍스트, 음성정보 등 보건의료 분야 비정형데이터에 대해서도 기술발전 수준, 강화된 안전조치를 전제로 활용 가능성을 높여나간다. 한편 자율주행 기술 발전을 위한 데이터 활용체계도 고도화하는데, 강화된 안전조치를 조건으로 영상데이터 원본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등 실증특례 제도를 더욱 적극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그동안에는 자율주행차, 로봇 등 이동형 영상기기가 촬영한 영상을 AI 학습 등에 활용할 때 익명처리 등을 요구함에 따라 AI 학습데이터 품질이 훼손되는 경우가 많았다. 아울러 개인정보를 합성데이터로 안전하게 생성할 수 있는 절차 및 기준을 마련해 민간에서 직접 합성데이터를 적극적으로 생성·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가명정보 활용 절차 합리화 개인정보 보호법-신용정보법 간 상이했던 전문기관 지정 기준을 합리화하고 결합신청 절차 및 양식을 합리적으로 표준화·간소화해 양 법률 간 차이로 인한 데이터 수요자의 불편을 해소한다. 또한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들이 자신이 보유한 가명정보를 결합해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다만 자체결합 허용에 따른 부작용 방지를 위해 데이터 제3자 제공실적에 비례한 자체결합 허용, 자체결합 적정성 평가 때 경쟁기관 참여 의무 등 다양한 보완장치를 마련한다. 현장에는 가명정보 활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명정보 처리·제공 과정에서의 법적책임 범위를 명확히 해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에 명문화할 예정이다. ◆ 가명정보 활용지원 확대 데이터 처리의 환경적 안전성을 높여 개인·가명정보를 한층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안심구역을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이 제도는 제로 트러스트(Zero Trust) 보안모델을 기반으로, 안전조치와 사전·사후적 데이터 처리과정 통제 등 환경적 안전성을 갖춰 기존에 사실상 제한해왔던 다양한 데이터 처리가 가능해진다. 가령 가명처리 수준을 적정 수준으로 완화하거나 CI 일부 등 다양한 결합키 활용을 허용할 수 있고, AI 개발·학습 등 지속적·반복적 연구를 위해 가명정보의 장기간 보관 및 재사용이 가능해진다. 또한 가명처리 전수검사에 시간·비용이 과도하게 소요되는 영상과 음성 등 비정형 빅데이터에는 전문심의위원회가 검증한 가명처리 SW를 적용하고 샘플링 검사를 거치면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특히 최근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PET(Privacy Enhancing Technology)’를 실제로 활용해볼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이에 안심구역 내에서 전문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검증 하에 PET를 적용한 개인정보 처리를 허용해 PET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정보 안심구역은 기존에 운영 중인 결합전문기관,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 데이터 안심구역 중 추가적 안전조치를 갖춘 기관을 대상으로 우선 지정할 방침이다. 이어 시범운영을 개시하고, 향후 안심구역의 환경적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시설·SW, 인력 등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가명처리 역량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데이터 활용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역 중소·스타트업의 데이터 활용지원을 위한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를 추가 구축하고, 지역별 특구·산업단지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의 데이터 활용성을 높인다. 이밖에도 데이터 유형·분야·목적·기능별로 신뢰할 수 있는 가명처리 솔루션 목록을 점검·공개하고, 가명·익명처리 등 데이터 가공 전 과정에 대한 데이터바우처 지원도 강화한다. 또 가명정보 전문인력 양성 교육 강화를 통해 2026년까지 4000명의 전문인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 가명정보 활용 절차의 안전관리 강화 AI 등 신기술 대응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기술 R&D, 개인정보 안전활용 지원 기술 R&D 추진을 통해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을 지원한다. 또한 가명정보 자체결합, 민감정보 활용 등 개인정보 침해사고 위험이 높은 경우 수시 실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데이터 처리기관에 대한 분기별 점검을 확대하는 등 데이터의 민감성과 가명처리·결합 과정의 위험성 등을 종합 고려한 엄정한 개인정보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가명정보 활용 확대 방안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가명정보 제도 도입 이후 다양한 성과가 있었으나, 이제는 그동안 가명정보 제도 활용 현장에서 제기되어 온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가명정보 활용 확대방안을 통해 안전한 데이터 활용체계가 한 차원 진일보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번 방안을 시작으로 국민 신뢰기반의 데이터 신경제 창출을 위한 ‘업그레이드된 규율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