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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위험 최고조”…산림청, ‘산불특별대책기간’ 운영최근 건조한 날씨로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산림청이 6일부터 4월 30일까지를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총력 대응에 나선다. 산림청에 따르면 4일까지 발생한 올해 산불 184건 가운데 지난 주말부터 이날까지 8일간 총 85건이 발생하는 등 하루 10건이 넘는 산불이 연일 발생하고 있다. ▲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 소속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들이 지난해 6월 경남 밀양시 부북면 춘화리 일원에서 산불을 진화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이에 따라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단계가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됐다. 산림청과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하고 소속 공무원·직원들은 개별 담당구역을 정해 현장감시와 단속에 집중할 계획이다.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단계가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됨에 따라 국민에게는 산불위험 상황에 대한 재난 문자가 수시로 발송된다. 아울러 전력·가스·문화재 등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국가 차원 집중 점검을 통해 산불위험 요인을 사전 차단에도 나선다. 산림청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기동단속반(연인원 1만 2500명)을 편성해 특별단속에 나서고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 부처도 이 기간 소관 산불 취약요인에 대한 합동 점검·단속을 추진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최근 산불은 주로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의 소각 행위로 발생하고 있다”며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의 소각행위는 불법이므로 이를 금지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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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성 개선한 ‘개인정보 통합포털’ 대국민 서비스 실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통합포털을 구축해 6일부터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대국민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제공하는 서비스는 ▲개인정보 분쟁조정 ▲e-프라이버시클린서비스를 통합해 접근성을 개선했고, 추천 알고리즘을 통해 연관서비스를 검색할 수 있도록 했다. ▲통합 전후 개인정보위는 출범 이후 통합서비스, 서비스 일원화, G-클라우드 전환, 지능형서비스 등 정보시스템 통합을 위한 정보화 전략 계획(ISP)을 수립해 개인정보 통합포털을 3단계 사업으로 구축하고 있다. 또한 정보시스템을 G-클라우드로 재배치해 보안관리를 강화해 안정적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올해 개인정보보호 교육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교육관리 업무절차 개선 및 시스템 고도화 ▲대표 누리집(홈페이지) 통합 등을 추진하고, ‘24년까지 공공기관 통합 업무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정렬 개인전보위 사무처장은 "지난 2월 27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 등 마이데이터 시대가 본격화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정보 포털을 중심으로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고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서비스를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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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에 광주 서구 등 12곳 선정보건복지부는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수행할 지자체를 모집, 지원한 34개 시군구 중 12개 지역을 최종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은 초고령사회 도래에 대비하고 노인들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해 지역 내 다양한 의료·돌봄 서비스를 연계함으로써 대상자 중심으로 통합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사업이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신청 지역에 대해 1차 서면 심사와 2차 대면 심사를 거쳐 사업내용의 타당성, 사업추진 의지와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시범사업 수행 지자체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광주광역시 서구·북구, 대전광역시 대덕구·유성구, 경기도 부천시·안산시, 충청북도 진천군, 충청남도 천안시, 전라북도 전주시, 전라남도 여수시, 경상북도 의성군, 경상남도 김해시다. 선정된 12개 지역은 오는 7월부터 2025년까지 3년간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의료·돌봄 관련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시범사업 수행 지자체는 의료·돌봄 수요도가 높은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방문의료 서비스 확충과 의료·돌봄 분야 관련 서비스 간 연계체계 구축을 중점 추진한다. 또 읍면동 통합지원창구를 통해 대상자를 접수·발굴하고 시군구 지역사례회의를 운영해 지역사회 계속 거주에 필요한 주거지원 서비스, 방문의료·건강관리 서비스, 이동·식사 지원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통합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달부터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지자체의 시범사업 실행계획 수립과 운영을 지원한다. 자문단은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지자체와 함께 노인 인구 분포를 바탕으로 의료·돌봄 관련 자원 등 지역 현황을 진단하고 분기별로 시범사업의 운영과정을 지속 점검한다. 방석배 복지부 통합돌봄추진단장은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으로 전국적으로 확산 가능한 기본적인 노인 돌봄 모형을 구축해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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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브랜드 위조상품 강력 대응…한국제품 수출 피해 막는다정부가 케이(K)-브랜드 위조상품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사전예방 지원을 강화하고 전세계 100개국 이상 1604개 온라인 유통망 위조상품을 상시 점검한다. 또 민관 공동대응 협의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국내 온라인 유통망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 법·제도 개선에 나선다. 특허청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국내 혁신기업들의 해외진출 확대와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케이-브랜드 위조상품 대응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국내 기업들의 수출과 일자리 확대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케이-브랜드 위조상품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대응을 위해 정부는 위조상품 사전예방·피해구제·대응기반 측면에서 3대 추진전략과 10개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위조상품 대응기술 연구개발 사례(한국조폐공사) 특허청은 우선 해외진출 기업의 위조상품 사전예방 지원을 강화한다. 케이-상표 위조상품 10대 업종과 10개 국가에 대한 위험경보를 통해 기업의 자율적인 위조상품 피해예방을 유도하고 지재권 전문가가 위조상품 위험기업에 맞춤형 자문을 제공한다. 또 국내기업의 상표를 해외에서 무단으로 출원·등록하는 해외상표 무단선점 행위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피해기업에게 알리고 상표 무단선점이 빈발하는 업종(품목) 정보도 제공한다. 정품과 위조상품 식별, 유통이력 추적, 위·변조 방지 등에 사용되는 위조상품 대응기술 연구개발과 민간 보급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해외 위조상품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고 고도화한다. 민간의 위조상품 모니터링 전문업체를 활용해 위조상품 감시(모니터링) 및 차단을 중국·동남아에서 최대 114개 국가 1604개 온라인 플랫폼으로 확대 지원한다. 해외 위조상품 피해기업에는 맞춤형 대응전략 상담을 지원하고 위조상품이 빈발하는 업종별 협·단체에 대한 집중지원 프로그램도 신규로 추진한다. 국내에서도 주요 업종별 협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구체적인 위조상품 피해업종과 피해기업을 특정해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해외에서 위조상품 단속 강화를 위해 해외세관에 지식재산권 등록 지원과 위조상품 식별설명회를 확대 실시한다. 이와 함께 위조상품에 대한 국내외 대응체계를 확충하고 법·제도를 개선한다. 특허청은 위조상품 피해가 빈번한 협단체와 ‘민관 공동대응 협의회’를 구성해 위조상품 대응 방법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해외 지재권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재권담당관의 전문성을 높인다. 신속한 대응을 위해 지재권 중점공관과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저작권 해외사무소 등과의 업무협력도 강화한다. 국내 온라인 유통망의 위조상품 차단 및 정보제공 등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상표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케이-상표 위조상품 피해대응 업무를 지속적·안정적으로 추진하도록 법적근거를 강화한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케이-상표 위조상품은 우리 기업들의 수출확대와 성장에 숨겨진 복병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번 케이-상표 위조상품 대응 강화방안이 우리 기업들의 수출증가와 해외 진출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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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최대 100만㎡까지 시도지사가 해제앞으로는 시·도지사가 직접 해제할 수 있는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 규모가 100만㎡(약 30만평)로 확대된다. 지금은 해제 가능한 규모가 여의도 국회의사당 부지 면적 정도인 30만㎡로, 3배 이상 확대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과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등 하위지침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올해 국토부 업무계획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표한 비수도권 지자체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 확대 등 제도개선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라 우선 지자체가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한 도시공간을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토부 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이 ‘30만㎡ 이하’에서 ‘100만㎡ 미만’으로 확대된다. 추가 권한이 확대되는 비수도권 30만㎡∼100만㎡ 개발사업은 최초 계획 수립에 더해 계획 변경 시에도 국토부와 의무적으로 협의하도록 했다. 질서있는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국가가 지정하는 산업단지와 물류단지 조성사업 등 국가전략사업을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서 추진하는 경우에는 해당 면적을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 개발제한구역이 비수도권 도시를 관통하고 지형이나 교통노선을 따라 시가지가 확산돼 하나의 생활권으로 관리가 필요한 지자체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최소폭 5km 규정을 완화해 적용한다. 개발제한구역 해제기준이 되는 환경평가등급 중 ‘수질’은 환경부 기준에 부합하는 수질오염방지대책을 수립한 경우 해제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을 특수목적법인(공공지분 50% 이상)이 추진하는 경우 공공지분에 포함되는 기타공공기관을 제외한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의 공영개발 요건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또 개발제한구역 해제면적의 10∼20% 범위에서 주변 훼손지를 공원·녹지로 복구하는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제도’의 대상 지역으로 불법 물건 적치지역을 추가한다. 개발사업자가 훼손지 복구 대상지역을 찾지 못하는 경우 납부하는 보전부담금은 높인다. 보전부담금은 해제 면적에 해제대상지역 개별공시지가 평균값의 15%를 곱하던 것을 20%를 곱하는 것으로 납부액을 상향 조정한다. 길병우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개발제한구역이 반세기 동안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을 막고 자연환경 보전에 큰 역할을 했던 점을 고려할 때 제도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제도의 기본취지는 유지하되 국토균형발전, 지역현안문제 해결 등을 위해 제도 운용의 합리성은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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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자·통신비·교통비 이렇게 아끼세요”…민생안정 대책 살펴보니‘월급 빼곤 다 오른다.’ 식비에 가스비, 전기 요금까지 안 오르게 없는 요즘 같은 고물가 상황에선 더욱 와 닿는 말이다. 이럴땐 최대한 아끼고 합리적인 소비를 해야 하지만 그 못지않게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도 중요하다. 정부 역시 물가와 민생경제 안정을 최우선 경제 과제로 삼고 실질적인 서민 부담을 덜어 줄 정책 발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민생경제 안정 대책 중 당장 체감할 수 있는 대출이자, 통신, 교통비 부담 완화 정책과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을 살펴봤다. ▲한 시민이 모바일 알뜰교통카드를 활용,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다. ◆신속채무조정특례프로그램 신청하면…3월부터 약정이자 깎아준다 중학생 딸을 홀로 키우는 50대 싱글대디 김상범(가명)씨. 월세 50만원, 휴대폰비 5만원, 치료비 15만원 등 매월 들어갈 돈은 많은데 한달 수입은 기초생활수급비 150만원이 전부다. 코로나19 전에는 간간히 아르바이트도 했지만, 올해는 몸이 성치 않아 이마저도 어려운 상황. 그 사이 은행과 카드사에서 빌린 돈은 엄청난 금액으로 불어났고 신용점수는 10등급까지 떨어졌다. 김씨와 같은 취약계층은 빚을 갚기도, 빌리는 것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내달부터는 김씨처럼 신용점수가 낮거나 소득 하위 30%인 취약 대출자들도 숨통이 다소 트일 전망이다. ▲신용회복위원회 금융당국이 저신용 청년층(34세 이하)을 대상으로 기존 약정 이자를 30~50% 낮춰주는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을 내달부터 전 연령층으로 확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김씨처럼 저신용자나 실직 장기 입원, 재난 피해 등으로 상황이 어려워진 취약차주들이라면 신청 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이 되면, 상환연장과 약정이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먼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 연체 기간이 30일 이하이거나 원리금을 연체하지 않았더라도 10년 이내에서 상환 기간을 늘리거나 최대 3년까지 갚는 것을 미룰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약정 이자를 기존 대비 30∼50% 낮춰준다. 예를 들어 대출 이자가 연 10%였다면 여기서 30~50%를 낮춰주니, 대출이자는 연 5%~7%로 조정되는 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해 청년층을 대상으로 시행해 선제적 채무 조정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전 연령층으로 확대 시행하게 됐다”며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목적이 가장 크지만, 금융사 입장에서도 이자율을 일부 조정해줌으로써 채권 추가 부실화를 막는 효과가 있다” 말했다. 취약차주들이 신복위에 신청하면 금융사의 동의를 얻어 이자율 감면이 집행되는 구조여서 정부 재정이 별도로 투입되지도 않는다. ◆휴대폰으로 영화·동영상 부담없이 봐도…3월 한 달 무료 데이터 받는다 대학생 한영미씨는 매월 계좌에서 통신요금으로 2만7500원이 빠져나간다. 또래 친구들보다 저렴한 요금제를 사용한 탓에 데이터는 매달 부족하기 일쑤다. TV도 없는터라 OTT 내 HD급 고화질 콘텐츠도 마음대로 볼 수 없다. 하지만 내달에는 데이터 걱정없이 평소 보고 싶었던 영화나 음악을 들을 수 있게 됐다. 국내 이동통신사가 국민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3월 한달간 이동전화 데이터를 무료로 제공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우선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점은 동일하다. 다만 대상 및 제공 데이터는 통신사마다 차이가 있다. ▲통신사별 데이터 추가 제공 내용 SK텔레콤은 만 19세 이상 3G·LTE·5G 스마트폰 이용자 약 2000만명에게 데이터 30GB를 제공한다. 데이터 30GB는 한 달 동안 웨이브·유튜브·넷플릭스 등 주요 OTT 서비스 내 HD급 고화질 동영상을 30시간 가까이, 음악 스트리밍은 300시간까지 즐길 수 있는 용량이다. KT도 만 19세 이상 데이터 완전 무제한 요금제를 이용하지 않는 개인 고객(2월 28일 기준) 약 1000만명에게 별도 신청 절차 없이 3월 1일에 무료 데이터 30GB가 자동으로 제공된다. 제공되는 무료 데이터는 2023년 3월1일부터 31일까지 이용 가능하다. LG유플러스는 모든 고객에게 자신이 가입한 요금제에 포함된 데이터 기본량과 동일한 데이터를 추가로 제공한다. 이미 기본 제공 데이터 100기가바이트와 무제한 등의 요금제를 쓰고 있는 가입자에게는 태블릿PC 등 세컨드 디바이스에서 나눠 쓸 수 있는 테더링 데이터를 기본 제공량만큼 추가로 받을수도 있다. 추가 데이터는 3월 2일부터 31일까지 문자메시지(MMS)를 통해 고객들에게 전달되는 URL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추가 데이터는 3월 한달 간 사용할 수 있으며, 이월되지는 않는다. ◆알뜰교통카드 쓰면…7월 혜택 더 커진다 경기도에서 광역버스를 타고 지하철 환승을 거쳐 서울로 매일 출근하는 직장인 유경주씨. 출근하는데만 광역버스비 2800원에 환승요금 300원을 더해 3100원의 요금을 쓴다. 퇴근까지 따지면 왕복 6200원이 든다. 주 5일 출퇴근 일수를 따져 한달에 20일을 출근한다고 가정하면 매달 12만 4000원이 교통비로 나가는 셈이다. 고물가 시대에 살다보니 매일 쓰는 교통비마저 부담스럽기만 하다. 그런 유씨에게 지난달부터 쓰기 시작한 알뜰교통카드는 쏠쏠한 마일리지 혜택에 팍팍한 주머니 사정을 채워주는 고마운 카드다. 유씨는 지난달 이 카드를 사용해 1만 3000원을 돈으로 환급받았다. 알뜰교통카드는 유씨처럼 대중교통 이용자가 정류장까지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하면, 그 거리에 비례해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공공 교통카드를 말한다. 마일리지는 한번 이용할 때 최대 450원, 청년인 유씨는 650원까지 쌓인다. 처음 도입됐던 2019년에는 카드 이용자가 2만여 명에 불과했지만, 최근에는 54만 명을 넘어설 만큼 인기다. 지난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공개한 알뜰교통카드 이용실적 분석 결과를 보면 이 카드를 이용한 사용자들은 1인당 월 평균 1만 3000원 정도를 아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민생경제 안정차원에서 오는 7월 카드 혜택을 좀 더 늘리기로 했다. 현행 마일리지는 한달에 15회 이상 사용해야 쌓이고 한달 44회까지만 적립된다. 만약 44회 이상 마일리지를 쌓았다면 실적이 높은 순으로 44회까지만 환급이 되는 식이다. 오는 7월부터는 이 횟수를 60회까지 늘린다. 이렇게 되면 기존 월 1만~4만원을 환급받았던 이용자는 월 1만 5000원~6만 6000원까지 받을 수 있다. 또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신용카드 공제율도 40%에서 80%로 확대하는 방침이 하반기까지 연장됐다. 예컨대 총 급여 7000만원을 받는 A씨가 올해 신용카드로 2000만원을 쓴다고 가정하면, A씨는 7000만원의 25%(1750만원)를 초과해 사용한 25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 1750만원중 대중교통에 지출한 금액이 상반기 80만원, 하반기 80만원이라고 가장하면 대중교통 소득공제액은 64만원에서 96만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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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가백신 이상사례 신고율, 단가백신보다 낮아…1000건 기준 0.38건동절기 추가접종에 사용되는 코로나19 2가백신의 이상사례 신고율이 접종 1000건 기준 0.38건으로, 단가백신 10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아나필락시스, 심근염·심낭염 등 주요 이상사례 신고율 또한 0.02건으로 단가백신의 2/15 수준이라며 적극적인 접종을 당부했다. 한편 접종이 반드시 필요한 60대 이상에서의 이상사례 신고율은 0.35건으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낮았으며, 두통과 발열 등 상위 10개 증상의 신고율은 단가백신 대비 1/6~1/14 수준으로 낮았다. ▲연령별·백신종류별 이상사례 신고율(접종 1000건 기준) 추진단은 동절기 추가접종 후 잠재적 안전성 신호를 탐지하기 위해 지난 12일 기준의 증상별·연령별 이상사례 신고자료 비교·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2가백신 접종 후 전체 이상사례 신고율은 0.38건(접종 1000건 기준)으로 단가 백신 접종 후 신고율(3.72건)의 1/10수준으로 낮았다. 아나필락시스, 심근염·심낭염 등 경증을 포함한 주요 이상사례의 경우 2가백신 접종 후 신고율은 0.02건으로 단가백신 접종 후 중대한 사례 신고율의 2/15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든 연령대에서 2가백신 접종 후 이상사례 신고율이 단가백신보다 낮았는데, 특히 60대 이상 연령대의 신고율은 백신 종류와 관계없이 전 연령대 중 가장 낮았다. 증상별 신고율은 대부분의 질환군에서 2가백신 접종군의 신고율이 낮게 나타났는데, 백신 접종 후 주로 발생할 수 있는 두통, 발열 오한 등 상위 10개 증상의 신고율은 모두 2가백신 접종군에서 1/6~1/14 수준으로 낮았다. 주요 이상사례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질환군에서 2가백신 접종군의 신고율이 낮았다. 이중 응고장애의 신고율은 2가백신 접종군의 신고율(0.016건)이 단가백신(0.04건)의 1/25 수준으로 가장 크게 감소했다. ▲백신 종류별 이상사례 신고현황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2가백신은 단가백신 보다 이상사례 신고율이 크게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히며 "그동안 이상반응 우려 등으로 접종을 주저했다면 안심하시고 접종에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추진단은 코로나19백신 접종 후 평소와 다른 신체 증상이 발생하거나 지속되는 경우 우선 의료기관을 방문하고, mRNA 백신(화이자, 모더나) 접종 이후 흉통, 호흡곤란, 두근거림 등의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신속히 관련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아볼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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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관세청, 모범 납세 수출기업에 공동으로 세정지원국세청과 관세청이 각 기관에서 선정한 모범 납세 수출기업 명단을 교환해 1만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공동 세정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24일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양 기관이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협약을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보호무역주의 확대, 글로벌 공급망 교란 등 대외 무역환경 악화에 따른 수출부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중소 수출기업 지원 차원에서 두 기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내국세·관세 추가 세정지원 계획. 업무협약에 따라 국세청은 모범납세자·일자리 창출기업으로 선정한 수출 기업 8000여개의 명단을 관세청에 제공하고, 관세청도 모범납세자·일자리 창출기업·수출AEO 공인기업으로 선정한 수출 기업 2400여개의 명단을 국세청에 제공한다. 국세청 선정 기업들은 기존 국세청 세정지원과 함께 관세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수출환급 특별지원, 관세 정기조사 선정 제외와 조사 유예 등 관세청 세정지원도 추가로 제공받게 된다. 관세청 선정 기업들도 내국세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환급금 조기지급, 정기조사 선정 제외, 세무조사 유예,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우선 처리 등 국세청의 세정지원을 받게 된다. 국세청과 관세청의 공동 세정지원은 3월부터 진행된다. 두 기관은 앞으로도 매년 초 서로 명단을 교환해 공동 지원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수출 중소기업들이 세금문제에 신경쓰지 않고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관세청과 손잡고 다양한 분야에서 세정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최근 대외 무역환경의 악화로 수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수출 중소기업 지원과 해외 비관세장벽 해소에 총력을 기울여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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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입국자, 3월 1일부터 입국 후 PCR 검사 해제김성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2일 "오는 3월 1일부터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후 PCR 검사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 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김 제2총괄조정관은 "중국발 입국자의 양성률이 1월 1주 18.4%에서 2월 3주 0.6%로 떨어져 방역 조치의 추가적인 완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인천공항 외의 다른 공항을 통한 입국도 재개하겠다”면서 "입국 전 PCR 검사와 큐코드 입력 의무화는 오는 3월 10일까지 연장해 다른 조치들 중단에 따른 영향을 확인한 후 평가를 거쳐 종료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제2총괄조정관은 "지난주 일평균 확진자 수는 1만 1599명으로 전주보다 14.4% 감소해 8주 연속 감소 추세를 이어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규 위중증 환자 수도 지난해 7월 5주차 이후 약 7개월만에 100명대에 진입했고 사망자도 2월 들어 지속 감소해 일 평균 18.7명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60대 이상의 예방 접종률은 30%대 초반에서 정체된 반면 중증화율은 지난 1월 1주 0.61%에서 2월 1주 0.93%로 4주 연속 상승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현재의 안정적인 방역상황을 이어가고 온전한 일상 회복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고위험군의 보호가 꼭 필요하다”면서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 접종 대상자께서는 동절기 추가접종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신신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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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탁월한 직무 전문성 갖춘 ‘공무원 인재상’ 정립인사혁신처가 공무원이 갖춰야 할 바람직한 사고와 태도에 대한 길라잡이이자 방향타가 될 공무원 인재상을 정립했다. 이를 기준으로 채용, 교육, 평가, 승진, 보상 등 인사체계 전반을 개편한다. 인사처는 ‘2023년 업무보고’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공무원 인재상 정립을 마치고 ‘탁월한 직무 전문성으로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공무원 인재상’을 21일 발표했다고 밝혔다. ▲유승주 인사혁신처 인재채용국장이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무원 인재상 정립’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인사혁신처) 그동안 공무원 헌장, 면접시험 평정요소 등에 인재상 요소가 존재했으나 간결하고 기억에 남는 체계적인 공무원 인재상이 없어 채용·평가·보상 등 인사체계 운영에 있어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인사처는 행정환경 변화 등에 대응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무원의 인식·태도·가치 정립의 기준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공무원 인재상 정립을 추진했다. 인사처는 공무원 인재상 정립을 위해 헌법,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헌장 등 공직 내 인재상과 민간부문·외국 정부 인재상까지 폭넓게 분석했다. 또 2만여 명의 공무원과 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학계·민간 전문가 자문, 간담회, 회의 등 폭넓은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쳤다. 이번에 발표된 공무원 인재상은 탁월한 직무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과 공무원 모두 강조한 ‘소통·공감’ ▲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공직 기본 가치인 ‘헌신·열정’ ▲공무원이 강조한 ‘창의·혁신’ ▲국민이 강조한 ‘윤리·책임’ 등 4개 요소로 구성된다. 인사처는 공무원 태도·행태 변화의 근간이 되는 공무원 인재상을 인사관리의 기본 원칙으로 정착하는 인재 중심 혁신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새롭게 정립된 공무원 인재상은 공무원 면접시험 평정요소에 적용된다. 인사처는 공무원 면접시험 때 사용하는 평정요소를 인재상에 맞춰 전면 개선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더 면밀하게 검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무원 인재상이 반영된 면접시험 평정요소 개정안을 의견수렴 후 별도로 입법예고하고 개정된 면접시험 평정요소는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민간 분야에서 개방형 직위나 임기제 등으로 공직에 임용되는 경우에도 공무원 인재상에 맞는 우수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인사처는 공무원 교육과 평가에도 공무원 인재상을 활용할 방침이다. 인재상 기반 공직 가치 교육을 강화하고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개발·배포하는 등 인재개발 체계를 구축한다. 공무원 중요 성과평가 요소인 직무수행능력 항목에도 인재상을 반영한다. 국·과장 승진 때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역량평가에도 인재상 요소를 반영한다. 승진심사위원회에서 인재상 부합 여부를 심사하도록 기준을 제시해 인재상이 공직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할 방침이다. 인재상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기준에도 반영해 사고·태도에 대한 포상을 추진하는 등 인재상을 기반으로 하는 유연하고 체계적인 인재경영 체계 또한 확립해 나간다. 공무원 인재상을 바탕으로 한 교육·평가·승진·보상 체계는 올해 정립한 이후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공무원 인재상은 국민이 바라고 요구하는 공무원의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의 답으로 이에 맞게 공직 인사체계를 개편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국민의 어려움을 내 가족의 일처럼 생각하며 공익을 위해 일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