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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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배우자 승계 연령 60세→55세로 하향농지연금의 배우자 승계 연령이 60세에서 55세로 하향 조정된다. 또 임대형 우대상품과 기간형 연금상품에 20년형을 추가하는 등 상품 유형이 다양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농가 경영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농지연금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충북 옥천군 옥천읍 대천리에서 농민들이 고추와 대파를 재배하는 밭을 갈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우선 가입자 사망 시 연금을 승계받을 수 있는 배우자 연령 기준을 만 60세 이상에서 만 55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한다. 이는 지난해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이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인하된 데 따른 것으로 농식품부는 고령 농업인 부부 모두 종신까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평생 연금을 받는 종신형과 달리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기간(5년·10년·15년) 동안 연금을 지급받는 기간형 상품 유형에 20년형을 추가한다. 농지은행에 농지를 임대하고 농지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월 지급금을 5% 추가 지급하는 임대형 우대상품도 신규 출시한다. 이를 통해 가입자에게 더 많은 연금을 지급하고 정부는 필요한 우량농지를 제공받아 청년농 등에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중도상환 횟수 제한도 폐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중도상환이 3년에 1회로 제한됐지만 여유자금이 있으면 언제든지 채무를 중도 상환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농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배우자 연금 승계를 위한 가입연령 기준을 올해 상반기 중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간형 상품 지원방식 확대, 임대형 우대상품 도입 등은 올해 3월 중 관련 고시 및 지침 개정을 완료해 시행할 계획이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제도개선을 통해 농업인 개개인이 여건에 따라 다양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지연금이 보다 많은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청년농 등에게 우량농지를 확보해 제공할 수 있는 기반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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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무상우유 급식, 바우처로 바뀐다…3월부터 시범사업농림축산식품부는 취약계층 학생들의 낙인효과를 방지하고 유제품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3월부터 ‘무상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이란 농식품부가 학교우유급식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학생에게 공급하던 무상우유를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월 1만 5000원)로 대체 제공하는 사업이다. 기존의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공급받던 방식에서 앞으로는 학생들이 필요에 따라 직접 편의점·하나로마트에서 국산 원유를 사용한 유제품(흰우유·가공유·발효유·치즈)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981년부터 약 40년간 유지돼 온 학교우유급식사업은 성장기 학생들의 영양불균형을 해소하고 우유 소비기반을 넓히는 데 기여했으나 흰우유 소비 감소 및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지속적으로 위축되는 추세다. 농식품부는 출산율이 감소해 학생 수가 줄어든 점, 학교우유급식률이 하락하며 무상으로 우유를 지원받는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낙인효과가 생긴 점, 흰우유 위주의 공급으로 학생들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점을 고려해 이번 시범사업을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정상적으로 우유급식이 어려운 도서·벽지 학교의 학생들, 무상 학교우유급식만 실시하는 학교의 학생들에게 멸균유를 가정으로 배송한 결과, 중고 매매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등의 악용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학교우유급식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취약계층 학생들이 거주하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카드형태의 우유바우처를 발급하고, 학생들이 편의점·하나로마트 등에서 국산 유제품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지난해 지자체 공모를 통해 경기, 인천, 대전, 강원, 충남, 경북, 전북의 15개 시·군·구를 우유바우처 시범지역으로 선정했다. 3월부터 해당 지역의 약 2만 5000명의 학생들에게 우유바우처를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학교우유급식 사업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우유바우처 사업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으로 취약계층 학생들이 국산 유제품을 쉽게 구매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유바우처로 구매하는 유제품은 국산 원유를 50% 이상 포함해야 하므로 국내 원유 소비기반도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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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생후 2~6개월 영아에 ‘로타바이러스 백신’ 무료 접종 실시오는 3월 6일부터 영유아 대상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이 전국 어디든지 전액 무료로 실시된다. 로타 백신은 영유아 급성 설사를 일으키는 로타바이러스에 대해서 대규모 접종 결과에 근거해 높은 감염 예방효과와 안전성을 확보한 백신이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오는 3월 6일부터 로타바이러스 백신을 국가예방 접종으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로타바이러스는 영유아에게 심한 설사와 구토 등을 일으키며 쉽게 확산되므로 산후조리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집단적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동안 로타 백신은 선택 접종으로 예방접종 비용 전액을 부모가 부담하거나 일부 지자체에서만 지원 받았으나 이번에 국가 필수예방접종에 포함하면서 전국 어디든지 동일하게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접종대상은 생후 2~6개월 영아들인데, 현재까지 국내에서 사용이 허가된 입으로 먹이는 방식의 두 종류의 백신인 로타릭스와 로타텍 모두 활용할 수 있다. 한편 로타 예방접종은 사용하는 백신 종류에 따라 2회 또는 3회 접종을 마쳐야 충분한 예방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특히 두 백신 모두 다년간의 임상 경험을 통해 효과와 안전이 모두 입증되어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하나, 1차 접종 이후에는 동일 제조사 백신으로만 모든 차수를 완료해야 한다. 또한 로타 백신은 타 백신과의 동시 접종이 가능하므로, 표준 접종일정이 비슷한 B형간염이나 폐렴구균 등 다른 영유아 예방접종과 같은 날에 접종할 수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로타 바이러스 예방접종은 전세계 114개국에서 광범위하게 시행하고 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24개국에서 이미 국가접종으로 시행중인 만큼 효과와 안전이 입증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로타바이러스의 국가예방접종 도입으로 비용부담을 낮추고, 가장 어린 시기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예방접종도우미 안내 로타 예방접종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의 위탁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가능하며, 사용하는 백신 종류별로 가까운 접종기관 현황은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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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 수출기업에 최대 200만원 원산지검증 지원 혜택관세청이 오는 3월부터 중소·중견 수출기업 약 380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원산지 검증이란 수입국 관세당국이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특혜관세를 신청한 수입물품에 대해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 증빙서류 등 원산지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시 특혜관세 적용을 배제하는 행정절차를 말한다. 지원사업은 우리 수출기업이 수출 상대국의 원산지 검증에 선제적으로 대비, FTA를 안정적으로 활용하고 수출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관세청 인증 관세사의 도움을 받아 원산지 증빙서류 작성·보관, 원산지 검증 대응 매뉴얼, 모의 원산지 검증 등의 교육을 수료하고 최대 200만원 상당의 컨설팅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전년도 매출액이 500억원 이하인 기업에 대해서는 200만원 한도에서 컨설팅 비용 전액을 관세청이 부담한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실시한 지원사업을 통해 총 378개 기업을 지원했으며 그 중 255개 기업이 ‘원산지인증수출자’ 신규 인증을 받고 203개 기업이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을 도입, FTA 원산지 증명과 관련해 간소한 절차를 적용받거나 체계적인 원산지 관리 시스템을 갖출 수 있었다. 상반기 사업 신청은 오는 3월 2일부터 17일까지 관세청 FTA 포털 누리집을 통해 하면 된다.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관세청 누리집 또는 FTA 포털 누리집의 공고 또는 공지사항이나 21일~24일 각 세관에서 개최될 사업설명회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정구천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과장은 "최근 FTA 체약상대국의 원산지 검증요청이 비관세장벽, 해외통관애로 등으로 작용되고 있어 이번 사업에 참여한 우리 수출기업이 원산지관리 노하우를 활용하고 체계적인 시스템 관리를 통해 특혜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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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정책 업무 분리한다…33년만에 조직개편공정거래위원회가 33년만에 조사와 정책 기능을 분리하는 조직개편을 추진한다. 1급 조사관리관(가칭)을 신설해 조사 기능을 전담시키기로 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심의 과정에서 기초 사실과 쟁점 사항을 충분히 의논할 수 있는 공식 대면 회의 절차도 도입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 집행 시스템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 법집행 시스템 개선방안 마련과 추진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 업무보고 때 윤석열 대통령이 법 집행 제도 개선과 조직 개편을 지시한 뒤 내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개편안을 모색해왔다. 먼저 조사와 정책 기능별 책임성·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와 정책 부서를 분리해 운영할 계획이다. 현 사무처를 정책부서와 조사부서로 완벽히 분리해 사무처장은 정책 기능, 조사관리관(가칭, 1급 신설)은 조사 기능을 각각 전담 운영토록 한다. 공정위는 1990년 4월부터 사무처 산하에 업무 분야별 정책·조사 부서를 두는 체제를 유지했는데, 33년만에 조직의 틀을 바꾼다. 조사와 정책 부서를 분리 운영하기 위한 조직개편은 올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사건처리 절차와 기준도 정비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현장 조사 시 조사 공문에 법 위반 혐의 관련 ▲거래 분야·유형 ▲중점 조사 대상 기간 범위 등을 명확히 기재해 고지해야 한다. 조사 공문에 기재된 조사 범위를 넘어서서 자료가 수집된 경우, 공식적인 반환 청구 절차를 도입한다. 절차적 권리 강화를 위해 조사·심의 제도도 정비한다. 조사 단계에서 피조사 기업과 공정위 국·과장 간 공식적인 대면 회의 절차를 도입해 기초 사실과 쟁점 사항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충실한 변론권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 기준을 충족한 사건에 대해 현 1회로 제한된 심의를 2회 이상으로 추진한다. 피조사 기업·신고인이 사건 담당자나 진행 상황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자기 사건 조회시스템’도 개편할 방침이다.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사건 유형별 신속처리 시스템도 구축한다. 장기·시효 임박 사건에 대해서는 특별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처리기간 준수를 부서장 평가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또 당사자 간 분쟁적인 성격이 강해 처벌보단 빠른 피해 구제가 시급히 필요한 사건은 기업 준법활동 지원, 분쟁조정 강화, 동의의결 활성화 등 대체적 분쟁 해결 수단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단순 질서 위반 사건은 지방자치단체로 사건처리와 조치 권한을 넘길 예정이다. 사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건기록물 관리도 고도화하고 조사 공무원 대상 교육 프로그램 강화도 함께 추진한다. 공정위는 "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과 효율성이 제고되면 공정위에 대한 국민과 시장의 신뢰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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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대응훈련 확대…대비태세 강화 지침서·실행계획 일제 정비정부가 지진·지진해일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주체별·유형별 지진대응훈련을 확대하고, 대비태세 강화를 위한 지침서(매뉴얼)·실행계획을 일제 정비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일 발생한 튀르키예 지진을 계기로 지난 9일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긴급회의를 열고 건축물 내진 반영 실태, 지진 대응 훈련 등 대응 체계를 점검해오고 있다. 이어 이후 후속 조치 이행상황과 보완사항 논의를 위해 재난관리실장 주재로 행안부, 국방부, 국토부, 교육부, 산업부, 소방청, 경찰청, 기상청, 17개 시도가 참석한 가운데 점검 회의를 15일에 개최했다. 이 회의에서는 재난관리 단계별 지진방재 주요 추진정책에 대해서 공유하고 참석기관의 주요 추진현황과 소관별 협조 요청사항에 대해서 논의했다. 아울러 관계기관에 요청한 소관시설 내진보강 전수점검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서울시·울산시·경기도·경상북도·제주도 등 지자체별로 세부 추진사항을 발표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4월 특수학교 등 안전취약계층 대상 대피훈련과 9월 지진안전주간과 연계해 전국 단위 주민 대피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진 발생 때에도 머무를 수 있는 지진겸용 임시주거시설의 내진성능 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17개 시도 지진겸용 임시주거시설 5375곳에 대해 소관기관 자체 전수 점검을 시작했으며 이달 말 중앙 표본점검을 시행한다. 이와 함께 정비실적 등은 국민재난안전포털, 네이버·카카오지도·티맵 등에 공개하여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한다. 이에 행안부는 내진보강 예산 확보를 통한 소관시설 내진보강 추진, 지진피해 건축물 위험도 평가 지원인력 현행화 및 교육, 지진대응력 향상을 위한 대피훈련 참여 등 협조 요청사항을 전달했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 "대규모 지진발생 상황을 대비하여 기관별 소관시설에 대한 조속한 내진보강과 내진정책 추진, 실질적인 지진훈련 참여 등 지진 선진국 수준의 지진대응력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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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라이즈!’…최대 50%, 한우 대규모 할인행사 열린다전국 980여곳 하나로마트에서 한우를 최대 50% 할인 판매하는 행사가 열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경제지주와 함께 오는 17∼19일 사흘간 전국 농축협 하나로마트 약 980곳에서 ‘소프라이즈 2023 대한민국 한우세일’ 행사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한우 소비촉진 캐치프레이즈. 농식품부는 소비자가 한우 도매가격 하락을 직접 체감하고 한우 소비를 늘리기 위해 이번 할인행사를 마련했다. 대한민국 한우세일에서는 한우 고기를 부위별로 최대 50% 싸게 구매할 수 있다. 1등급 등심의 경우 평균 소비자 가격보다 약 30% 저렴한 100g당 6590원 정도에 살 수 있고, 불고기와 국거리류(설도·사태·우둔·앞다리 등)는 반값 수준인 약 2260원에 구매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한우자조금을 활용해 23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전국 농축협 하나로마트와 대형마트 등에서 한우 할인행사를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다. 추가 행사에서는 설도, 사태, 우둔, 앞다리 등 불고기와 국거리류 위주로 판매한다. 농식품부는 대한민국 한우세일 행사를 비수기인 2~3월, 6~7월, 10~12월 중 일정 기간을 정해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식품부와 농협은 이달 초부터 한우가격을 평균 소비자가격 대비 20% 낮은 수준에서 판매 중이며 이번 할인행사가 끝난 후에도 하나로마트의 한우고기 판매가격을 20% 낮게 유지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수요감소로 인한 한우 도매가격 급락을 억제하고 대형 유통업체와 온라인몰 등의 한우 소매가격 인하를 유도해 전국적인 한우 소비 확대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서초구 양재동 하나로마트를 찾아 대한민국 한우세일 행사에 참여했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정부는 소비자들이 한우가격 인하를 체감할 수 있도록 농축협이 대대적 할인판매 등을 통해 소비자가격 인하를 선도하도록 하고 한우협회, 소비자단체 등과도 협력해 대형마트 등 소매점별 소비자가격을 주기적으로 조사·공개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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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농촌서 살아보세요!…‘농촌에서 살아보기’ 참가자 모집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농촌에서 살아보기’ 참가자를 15일부터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농촌에서 살아보기’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농촌에서 최장 6개월간 거주하며 일자리, 생활 등을 체험하고 지역주민과 교류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충북 제천 덕산누리마을에서 프로젝트참여형으로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에 참여한 ‘뚝딱이들’팀. 사업유형은 귀농형, 귀촌형, 프로젝트 참여형으로 나뉜다. 귀농형에서는 지역 주요 작물 재배기술, 농기계 사용법 등 영농 전반에 대한 체험활동을, 귀촌형을 통해서는 농촌이해, 주민교류, 지역탐색 등 농촌생활 전반을 지원받는다. 프로젝트 참여형에서는 청년들에게 다양한 농촌 일자리, 활동 등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단기 프로젝트를 기획, 참여기회를 제공한다. 사업참가 희망자는 귀농귀촌종합센터 누리집(www.returnfarm.com)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참가자로 확정되면 다음달 2일부터 전남 강진, 보성 등 6개 마을을 시작으로 전국 130개의 운영마을에 입주하게 된다. 운영마을의 기본정보, 프로그램 내용, 모집인원 등 세부사항은 귀농귀촌종합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 2021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농촌에서 살아보기’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은 물론 프로그램을 운영한 농촌 마을주민들에게도 좋은 평가를 받으며 귀농귀촌 희망자를 위한 대표적인 지원사업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지난해에는 전국 95개 시군의 119개 마을에서 도시민 882가구에게 농촌 생활 체험기회를 제공했으며 이 중 125가구(14.2%)가 농촌 마을로 이주했다. 실제로 지난해 강원도 횡성군 산채마을에서 부부가 함께 사업에 참여한 A씨는 횡성군 횡성읍으로 전입해 주택을 구입하고 올해 농사를 준비하고 있다. 충북 제천시 덕산누리마을에서 운영한 프로젝트 참여형에 참여한 B씨는 가구제작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해 팀원으로 만난 C씨와 함께 마을에 남아 유휴시설을 활용한 목공방을 운영 중이다. ▲‘농촌에서 살아보기’ 누리집 메인화면. 농식품부는 올해 사업을 확대해 도시민에게 다양한 체험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올해 참여 시군은 총 102개로 지난해보다 7곳 늘어났으며 운영마을도 130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 선정된 운영마을은 47개 시군에서 51개이며 나머지 55곳도 다음달까지 선정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농촌에서 살아보기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농촌지역에서 직접 살아보며 새로운 환경에 미리 적응하고 지역민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귀농귀촌 준비·실행에 큰 힘이 되고 있다”며 "도시민의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과 수요를 지역과 잘 연계해 농촌 이주와 안착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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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 폐기물 방치·투기, ‘지능형 폐기물 관리시스템’으로 차단정부가 조직적 폐기물 방치·투기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근절방안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지난해 건설폐기물 업체에 도입한 ‘지능형 폐기물 관리시스템’을 올해 10월에는 지정폐기물 업체까지, 또 내년 10월에는 사업장 일반폐기물 업체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지능형 폐기물 관리시스템’은 운반차량의 위치정보(GPS), 폐기물처리업체 진입차량 및 보관시설의 폐쇄회로텔레비젼(CCTV) 영상, 폐기물 입출고 시 계근값 등의 현장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해 폐기물을 부적정한 장소로 이동시키는 행위 등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협조해 빈 창고나 토지 등을 임차해 폐기물을 투기하는 조직적 불법행위를 엄단할 계획이다. 수사 대상은 불법투기 행위자가 특정되지 않았거나 행위자의 소재 파악이 어려워 처리명령이나 고발 등의 처분이 이뤄지지 않은 곳이다. 환경부는 지자체 및 한국환경공단 적정처리추진센터와 연계해 불법폐기물 관리 및 예방 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부·지자체·센터의 합동점검을 현행 반기별 50곳에서 100곳으로 늘리고 불법투기가 우려되는 순찰 대상지역도 120곳에서 올해는 150곳으로 확대한다. 허용보관량의 80%를 초과해 보관 중인 재활용 업체에 대해서는 반입·반출 폐기물을 정기적으로 조사한다. 농촌지역에서 토지를 임차한 후 폐기물을 불법 투기하는 사례도 다수 확인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추진할 방침이다. 토지주가 선의의 피해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각 지자체가 불법 폐기물을 제보받거나 직접 확인하는 경우 즉시 토지주에게 통보하도록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한다. 이와 관련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날 충남 당진의 폐기물 방치현장을 찾아 상황을 점검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방치폐기물을 조속히 처리해 인근 주민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처히 하겠다”며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폐기물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제도개선과 현장점검, 예방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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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4세 영유아도 코로나19 예방접종… 13일부터 당일 접종 시작오는 13일부터 6개월~4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의 당일 접종을, 오는 20일부터 사전예약에 따른 예약접종을 시작힌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이하 ‘추진단’)은 9일 면역저하나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의 코로나19 감염 및 중증·사망에 대비하고자 영유아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추진단은 지난 1월에 소아청소년 전문가, 코로나19 백신분야 전문가,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등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쳤고, 이어 지난 1월 30일부터 사전예약을 진행 중이다. ▲지난 1월 12일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에서 관계자가 이날 처음 들어온 영유아용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을 수송 차량에 싣고 있다. 영유아는 소아나 청소년에 비해 중증·사망 위험이 높고 증상 발생부터 사망까지 기간이 매우 짧으며, 특히 기저질환을 보유한 경우 중증·사망 위험이 높다는 점에서 접종이 필요하다. 이에 추진단은 만 6개월~4세 영유아(2018년생 생일 미도과자~2022년 8월생 생일 도과자, 2023년 2월 기준)를 대상으로, 특히 중증·사망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에게는 접종을 적극 권고한다고 밝혔다. ▲영유아(6개월~4세) 고위험군 범위 영유아 백신 접종은 3회의 기초접종을 각각 8주(56일) 간격으로 실시한다. 접종가능한 의료기관 목록은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접종기관은 영유아에 대한 진료 및 응급상황 대처 능력이 있는 별도의 지정 위탁의료기관 약 840개소에서 시행한다. 특히 고위험군 영유아가 내원·입원 중인 의료기관에서 주치의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접종할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 5개소 및 종합병원 63개소를 포함해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접종에는 영유아용 화이자 백신을 사용한다. 해당 백신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 절차를 통해 안전성과 효과성을 확인·검증했고, 주요국 의약품 규제기관이 허가·승인한 백신이다. ▲영유아 백신 접종방법 추진단은 "면역저하나 기저질환을 보유한 영유아의 경우, 내원 중인 의료기관의 주치의와 상의해 접종에 참여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