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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6개월 단위 요소 재고량 단기·중장기 전망 착수정부가 국내 요소 수입량과 사용량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향후 재고량을 전망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또 알뜰주유소와 직영주유소 등 2200여개소를 요소수 재고현황 및 가격 정보 공개 대상에 추가하는 작업도 추진한다. 정부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중장기적인 요소수 수급 안정화를 위해 중국 및 제3국으로부터 도입이 예상되는 요소 수입 물량과 차량용·산업용·농업용 등 전체 요소의 항목별 연간 사용량을 비교·분석해 요소 재고량을 자체 전망하기로 했다. 2∼3개월 단위의 단기 시계, 6개월 이상의 중장기 시계 등 단기와 중장기를 망라한다. 요소수 재고 정보 공개 대상도 2200여개로 늘린다. 현재 정부는 요소수 중점 유통 주유소 127곳의 요소수 재고 현황과 가격 정보를 2시간 단위로 공개하고 있다. 앞으로는 알뜰주유소와 직영주유소 2200여 곳을 정보 공개 대상에 추가하겠다는 방침이다. 요소수 재고 정보는 T맵과 네이버, 카카오맵, 카카오내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화물차 이용 빈도가 높은 중점 유통 주유소도 지속해서 확대하고 있다. 지난 27일 111개소에서 28일 10개소를 추가했고, 29일 6개를 추가해 이날 현재 총 127개의 중점 유통 주유소를 운영중이다. 현재 운영 중인 중점 유통 주유소 중 재고가 부족한 주유소 비중은 지난 28일 42.1%에서 29일 26.0%로 하루 만에 16.1%p 감소했다. 이와함께 국내 차량용 요소수 생산 물량도 하루치 소비량(60만 리터)의 2배 수준을 회복했다. 중국에서 들여오기로 한 요소 1만8700톤의 수입 일정도 구체화하고 있다. 검사 신청이 완료된 1만6800톤 가운데 수출 전 검사가 완료된 물량은 이날 현재 총 1만110톤으로 확대됐으며, 이 중 3000톤이 내달 1일 오후 11시 울산항에 입항해 생산 공장에 입고될 예정이다. 이외 베트남산 요소 1340톤, 일본산 요소 200톤 등이 내달 초 추가로 국내에 반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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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중점 유통 주유소 121곳으로 확대…직영·알뜰도 검토정부가 요소수 중점 유통(거점) 주유소를 기존 111곳에서 121곳으로 확대했다. 또 요소수 재고 현황은 카카오와 네이버를 통해서도 제공키로 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0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열고 "소비자 편의 제고를 위해 전날 주요 생산업체의 공급망 중 화물차 이용 빈도가 높은 주유소 10곳을 중점 유통 주유소로 추가 지정했으며, 오늘도 15개를 추가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중점 유통 주유소의 요소수 재고 현황은 지난 26일부터 T맵을 통해 2시간마다 제공되고 있다. 정부는 금주 중으로 카카오와 네이버도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향후 중점 유통 주유소를 정유사 직영 주유소, 알뜰주유소 등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중점 유통 주유소의 주말 유통 상황도 지난주보다 개선되는 모습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중점 유통 주유소 가운데 요소수 재고가 200리터 이하인 주유소 비중은 지난 27일과 28일 오후 6시 기준 28.8%, 42.1%로 전주 대비 3.6%p, 2.0%p씩 내렸다. 요소수 생산 물량도 안정적인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주요 10대 생산업체 중심으로 국내 생산물량은 평일의 경우 1일 소비량(60만 리터)의 2배, 주말은 1.5배로 안정적인 수준을 지속해서 유지하고 있다. 특히 5대 생산업체의 이달 11∼26일 요소수 생산·출하량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1.2배, 1.3배 증가하는 등 요소수 생산·출하가 정상화하고 있다. 요소수 수입 물량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달 5일 10톤에 불과하던 요소수 일일 수입 물량은 26일 기준 550톤까지 늘었다. 이에 정부는 요소수 수입 물량을 받겠다고 한 중점 유통 주유소로 물량을 배분해 수요자가 벌크 외 페트병 등 다양한 형태로 요소수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앞서 N사가 베트남에서 확보한 물량 중 차량용으로 사용가능한 것으로 확인된 요소 1470톤은 이날 중으로 생산업체별 물량을 확정한 뒤 배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와함께 이날 오전 중국 룽커우 항을 출항한 요소 3000톤은 내달 1일 오후 울산항에 입항해 2∼3일 생산공장에 입고될 예정이다. 다른 5110톤의 중국산 요소도 내달 차례로 국내에 반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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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수소충전소 1기 이상 구축…수소충전 불편 없도록오는 2025년까지 전국 226개 시·군·구에 1기 이상 수소충전소가, 2040년까지 수소 생산·물류·소비 생태계를 갖춘 14개 수소항만이 구축된다. 또 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를 시험대로 활용, 수소 신기술 실증과 선제적 규제 개혁이 이뤄진다. 환경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청정수소 경제 확산과 가속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수소경제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8개 관계부처 장관과 산업계·학계·시민단체 등 분야별 최고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대한민국 수소경제 컨트롤타워다. 이 날 환경부는 5년 동안의 법정계획으로 수소충전소 배치계획을 최초 수립하고,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수소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 권역별 인프라를 균형있게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 2025년까지 전국 226개 시·군·구에 원칙적으로 1기 이상의 수소충전소를 구축할 계획이다. 2030년에는 주요 도시에서 20분 이내, 2040년에는 15분 이내에 수소충전소 이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수소차 보급 초기단계인 2025년까지는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거점지역 중심으로 충전소 구축을 지원하고, 수소차 보급 성숙기인 2040년까지 민간 주도로 충전소 확충을 유도한다. 특히 환경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수소차 대비 충전소가 부족한 서울 등 수도권과 광역시, 고속도로, 교통물류거점 충전소를 조속히 확대한다. 아울러 주유소·LPG 충전소 등 기존의 에너지 인프라 전환과 버스·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의 수소차 전환을 위한 수소복합충전소와 화물차용 수소 충전소 등 대용량 수소 충전 인프라 확충도 추진한다. 해수부는 이날 수소경제 확산에 따른 해외수소 도입확대에 대비, 전국 주요 항만을 수소 생산·물류·소비에 적합하도록 선제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2040년까지 수소 생산·물류·소비 생태계를 갖춘 14개 수소항만 구축을 목표로 울산과 광양, 부산, 평택·당진, 군산 등 주요 항만 중심의 민관협력 수소항만 선도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항만 내 선박과 하역 장비 등을 수소 에너지 기반으로 전환하고, 수소생산과 물류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중장기적으로는 수소항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수소항만 특별구역 지정과 법·제도 정비를 통해 지속 가능한 추진 체계도 마련한다. 해수부는 파력·풍력 등 해양자원을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기술 개발·실증을 통해 국내 수소생산을 확대하고, 미래 먹거리 산업도 선점해 나간다. 2040년 국내 그린수소 공급량의 10%를 해양그린수소로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파력·풍력 등으로 생산한 전력을 활용해 수소를 생산하는 수전해 기술개발과 생산 실증을 추진한다. 이에 국내 어업과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해상 풍력발전 방안 등을 고려해 ▲연안(고정식) 수소생산 실증 ▲외해(부유식) 원천기술 개발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중기부도 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를 시험대로 활용해 수소 신기술 실증과 선제적인 규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친환경 모빌리티(울산), 액화수소 산업(강원), 암모니아(부산)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지원으로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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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올 6월말 계약까지 대상 확대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워진 소상공인을 위해 상가 임대료를 낮춰준 임대인의 세금을 줄여주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늘어난다. 올해 6월 이전에 계약한 임차인에 대한 인하분도 인정되고 임차인의 중도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기간이 남아있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25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으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의 공제요건이 완화돼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확대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 전에는 지난해 1월 31일 이전에 계약 체결한 임차인에게 인하한 임대료만 공제받을 수 있었다. 또 개정 전에는 임차인이 계속사업자여야 하는 요건 때문에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도폐업한 임차인에게 남아 있는 임대료를 인하해준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임차인의 폐업 여부와 상관없이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까지 남아있는 임대료를 인하해 주면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제대상 임대료는 올해 1월 1일 이후 인하 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받은 상가임대인은 임대료를 인하한 연도와 그 다음연도 6월까지 인하 직전 임대료나 보증금보다 금액을 인상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해당 기간 중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때 인하 직전 임대료나 보증금보다 5%를 초과해 갱신해도 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된다. 국세청은 임대료 인상 제한기간 동안에 임대료나 보증금을 인하 직전 금액보다 인상하거나 5%를 초과해 갱신한 사실이 확인되면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할 방침이다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는 상가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얼마나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지 자동 계산할 수 있는 ‘세액공제 계산’ 프로그램 사용이 가능하다. 한편, 지난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신고한 임대인은 총 10만 3956명이다. 이들은 임대료 4734억원을 낮춰주고 2367억원의 세금을 공제받았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임차인은 18만 91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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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추가접종, 선택 아닌 필수…반드시 받아달라”김기남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기획반장은 25일 "추가접종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접종이기 때문에 기본접종 후에 일정 기간이 지났으면 반드시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이 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김 반장은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방역수칙 준수와 함께 예방접종이 여전히 중요한 상황”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국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추가접종까지 마친 분들은 기본접종만 했을 때보다 감염률은 10분의 1배, 중증화율은 20분의 1배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가접종 후의 이상반응은 기본접종과 유사하거나 더 낮다”면서 "우리나라의 이상반응 모니터링 결과에서도 추가접종의 이상증상 응답률이 기본접종보다 더 낮게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반장은 "1차, 2차 기본접종을 마친 분들은 추가접종까지 반드시 완료해 주시고, 아직 기본접종을 받지 않은 분들도 코로나19 예방접종을 꼭 받아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기본접종 후에 얀센 백신은 2개월, 나머지 백신은 4~5개월 후에 추가접종까지 맞아야 백신의 효과를 강화시키고, 코로나19로부터 충분한 면역력을 갖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방역당국은 50대 이상 연령층 및 18~49세 고위험군에 대해 추가접종을 보다 신속하게 실시하기 위해 지난주부터 추가접종 간격을 4~5개월로 단축해 시행하고 있다. 특히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병원 등 입원·입소자나 종사자 등은 기관 자체접종이나 보건소 등 방문접종을 통해서 11월 중 최대한 신속하게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75세 이상 어르신이나 얀센 백신 접종자 등 개별적으로 사전예약이 필요한 대상자는 코로나19 사전예약 누리집을 통해서 예약과 접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추가접종 시기가 오면 개별적으로 문자 안내를 하고, 사전예약 사이트를 통해 직접 예약이 어려운 경우 가족이 대리예약하거나 콜센터,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도 예약을 지원 중이다. 또한 지난주 추가접종 간격 단축 발표 이전에 6개월 간격으로 사전예약을 완료한 경우에도 보다 빠른 날짜의 접종을 원하면 사전예약 누리집을 통해 개별적으로 예약을 변경해 접종이 가능하다. 한편 김 반장은 "18세 이상 인구 중에서 접종완료율이 91%를 넘었지만 확진자의 약 3분의 1 이상은 여전히 미접종군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감염위험은 미접종군이 완전접종군에 비해 2.3배가 높게, 위중증과 사망위험도 완전접종군에 비해서 각각 11배 그리고 4배 높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29일 저녁 8시부터는 미접종자도 사전예약 누리집에서 예약과 접종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아직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분들은 접종을 받아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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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에 준중증병상 267개 추가 행정명령…“효율적 병상 활용”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4일 "수도권 환자의 분산 수용과 향후 유행 확대에 대비해 비수도권에 준중증병상 확보 행정명령을 오늘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손 반장은 "이미 발령된 행정명령에 따라 수도권 준중증병상 454개 및 중등증병상 692개와 이 외 추가 확보 병상을 확충하려고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비수도권의 상급종합병원과 국립대병원 24개에 허가병상의 1.5%, 700병상 이상 종합병원 4개에 허가병상의 1%를 확보해 총 267개의 병상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손 반장은 "오늘 기준으로 하루 이상 병상을 배정받지 못한 확진자는 778명으로, 어제와 그제보다는 다소 줄었지만 상당한 분들이 대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중대본은 입원을 기다리는 환자들이 신속하게 병원으로 배정받을 수 있도록 수도권 병상 대기 해소방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첫째 추가 병상을 신속하게 확보하기로 했다. 또한 행정명령 외 거점전담병원을 추가 지정하고 자발적 참여병원을 적극 발굴해 감염병전담병원을 지정하는데, 지자체 협조를 통해 최대한 신속히 지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도권 병상 여력 확보를 위해 효율적인 병상 배정을 추진, 그동안은 수도권 공동대응상황실 의사가 배정업무 전반을 담당했으나 앞으로는 업무 단계별로 간호사와 행정인력 등이 업무를 분담한다. 이와 함께 수도권 긴급대응상황실에 군의관 20명 및 간호사 10명 등 총 30명을 추가 배치했으며, 기저질환 및 요구되는 치료수준이 높아 배정이 어려운 중환자는 전담팀을 신설해 중환자 선별에 정확성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증상이 호전된 중환자의 전원 및 안정기 환자의 조기퇴원에 대해서는 오는 12월 19일까지 한시적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해 병상 회전율을 제고한다. 이에 따라 중증병상에 입원한 환자가 증상이 호전돼 의사 판단 하에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한 경우에는 전원의뢰기관에 전원의뢰료와 이송비를, 전원수용기관에는 전원수용료를 지급한다. 더불어 중등증병상에 입원한 환자가 증상이 호전돼 의사 판단하에 격리해제기간인 10일보다 조기퇴원해 재택치료 또는 생활치료센터와 연계되면 의료기관에 입원유지비와 이송비를 지급한다. 다만 인센티브 지급은 중증병상의 전원은 전국에, 중등증병상의 조기퇴원은 수도권 및 충청권에 한해 우선 적용한다. 이와 관련해 손 반장은 "이러한 인센티브의 최소 50%는 코로나19 의료진에 대한 인건비로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점검할 것”이라며 "현장에서 애쓰고 계신 모든 의료진과 병원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오늘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력 2380여명이 방역과 의료현장에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인력지원과 비용보상 등 지원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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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결혼식장 등 손실보상 제외업종에 9.4조 패키지 지원정부가 숙박시설과 결혼식장 등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 9조4000억원의 지원 패키지를 제공하기로 했다. 8조9000억원은 금융 지원을 하고, 올해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전기료·산업재해보험료를 최대 20만원 경감하는 등 부담 경감에 4000억원, 체험프로그램 개발 등 관광소비 촉진 지원 등 매출 회복과 수요 보강을 위해 1000억원을 각각 쓰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열린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손실보상 비대상업종 지원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은 동시이용 인원을 제한한 결혼식장, 장례식장, 스포츠경기장, 전시·박람회장, 마사지업소·안마소, 실외체육 등과 시설이용을 제한한 숙박시설, 사적모임을 제한한 여행업 등이다. ◆ 금융지원…8조9000억원 정부는 먼저 숙박시설, 실외체육시설, 결혼·장례식장, 마사지·안마소 등 손실보상 비대상업종 중 인원·시설이용 제한 업종 중 매출 감소 업체 10만개를 대상 2000만원 한도의 1.0% 초저금리 대출 2조원을 공급한다. 또 250개 실내외 체육시설을 대상으로 최대 85억원 한도의 1.6%대 저금리 대출 500억원을 추가 공급한다. 아울러, 금융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일상회복 특별융자 2조원을 신규 공급한다. 긴급대출 6조3000억원도 예정돼 있다. 소상공인 긴급대출 2조원, 관광융자 3조6000억원, 희망대출 7000억원 등이다. 코로나 특례보증 지원 대상을 중·저신용 일반업종에서 중신용 금지·제한·경영위기업종까지 확대해 2000만원 한도, 금리 2.3% 내외로 1조원을 지원한다. 그동안 코로나 특례보증에서 제외된 매출 감소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소기업까지 포함하는 등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경영위기업종 등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위해 지원대상을 신용등급 6등급 이하에서 5등급 이하로 확대해 저신용 금지·제한·경영위기업종에 1조2000억원을 지원한다. 저신용 특별피해업종 융자 및 고용유지연계 융자(2000억원) 한도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한다. 내년부터는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희망대출 지원대상을 인원·시설이용 제한 업종까지 확대하고 대출금리도 연 1.5%로 인하한다. 숙박시설 등 대상으로는 관광기금 융자 금리를 최대 1%p까지 낮춰주기로 했다. 내년에 원금상환 기일이 도래하는 정책자금은 1년간 상환을 유예한다. ◆ 세금·공과금 비용부담 경감…4000억원 정부는 또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20만원까지 전기료, 산재보험료 등 공과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은 물론, 인원이나 시설 이용 등에 제한을 받았으나 손실보상 대상에서는 제외된 소상공인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단, 결혼식장·장례식장·스포츠경기장·숙박시설 등 손실보상 제외 업종의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손실보상 제외 업종 가운데 업종별 연 매출이 5억∼15억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라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분을 내년 5월까지만 납부하면 된다. 앞서 정부는 소규모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 136만명의 종소세 중간예납 기한을 내년 2월까지 3개월 연장했는데, 손실보상 제외 업종에 속한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서는 추가로 3개월을 더해 총 6개월의 납세 연장 혜택을 준 것이다. 공연·전시 업종에는 국내 전시회를 30회, 지역특화 전시회를 40회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무대·음향 등 보조인력 4000명을 6개월간 채용할 수 있도록 한다. 결혼식장에는 1곳당 600만원(월 50만원)씩 소독·방역물품을 지원하고, 헬스장 등 실내 체육시설이나 유원지에도 업체당 20만원 상당의 방역물품을 지급한다. ◆ 매출회복 및 수요 보강…1000억원 정부는 이와 함께 매출회복과 수요보강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1조1000억원), 온누리상품권(4000억원), 상생소비지원금(3000억원) 3종 패키지를 신속 집행한다. 크리스마스 마켓, 동행세일 등 소비촉진을 위한 행사를 통해 단계적 매출 회복을 뒷받침한다. 그간 6월말 개최되던 ‘동행세일’을 내년 5월초에 조기 개최한다. 일상회복을 계기로 ‘여행가는 달 캠페인을 시작으로 관광활성화 분위기를 이어가고, 내·외국인 관광소비 촉진을 지원한다. 또 저소득층 대상 문화누리카드(210만→263만명) 및 스포츠 강좌 이용권(7만 8000→8만 6000명)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초·중·고등학교와 숙박형 수련활동을 계약한 민간 청소년수련시설 대상으로 바우처를 학생 1인당 2만원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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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업무 과중’ 보건소 인력 확충…내년 757명 추가정부가 내년에도 진단검사, 역학조사, 재택치료 등의 신규업무를 고려해 보건소 정규인력 757명을 추가 배정한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보건소 감염병 대응인력 확충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정부는 시급성을 고려해 이미 536명은 배정 완료했고 나머지 221명은 지역 방역상황 등을 고려해 추가로 배정하는데, 이에 따라 보건소 정규인력은 지난해 816명에 더해 총 1573명이 늘어나게 된다. 박 총괄반장은 "보건소 인력은 지난 1년 10개월 동안 일선현장에서 검체 채취, 역학조사, 예방접종, 방역관리 등 강도 높은 업무를 수행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에도 2021년도 보건소 감염병 대응 정규인력을 816명을 확보했다”면서 "올해 지자체를 통해서 정규인력을 반영하고, 채용 절차를 거쳐서 인력이 보강됐다”고 설명했다. 박 총괄반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소 인력들의 업무는 계속해서 가중되고 있고, 보건소 직원들의 정신건강조사 결과 스트레스도 크고 삶의 질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단계적 일상회복이 진행되면서 늘어난 보건소 인력의 소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박 총괄반장은 "우선 내년도에는 보건소에서 진단검사, 역학조사 등의 업무가 계속적으로 가중될 것을 예상해 정규인력 757명을 추가로 배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배정한 인력은 지자체에서 조례개정을 통해서 보건소 정원으로 반영될 것”이라며 "이 인력은 공채시험 등을 거쳐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배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규인력을 충원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가중되는 업무를 해결하기 위해서 2300명 정도의 한시인력은 계속해서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총괄반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방역의 최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보건소 직원 여러분들과 의료 인력, 의료진들의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며 "보건소 인력과 의료진이 소진되지 않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와는 별도로 감염병 대응인력 확충을 위해 중증환자 전담 간호사 양성사업을 추가로 추진하는데, 중환자실 실무교육 및 현장실습 등을 통해 2020년에 620명을 양성했고 2022년 4월까지 200명을 추가 양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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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요소, 차량용으로 최대한 전환 ‘298톤 생산에 투입’정부가 요소수 수급난 해소를 위해 산업용 요수 가운데 차량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량을 최대한 전환해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주재로 제14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열고 이러한 안건을 논의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22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먼저 정부는 요소수 수급을 보다 안정화하기 위해 산업용 요소 재고 중 판매 계획이 신고된 물량을 제외하고 차량용으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 최대한 차량용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3일 국내 반입된 N사의 산업용 요소 2890톤 중 차량용으로 활용 가능한 298톤은 이날 K사에 입고해 생산 과정에 투입했다. 이 차관은 "전환 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산업용 요소 수입시 통관단계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국립환경과학원 등에서 성분을 분석해 차량용 요소수로 전환하거나 차량용 요소와 섞어 사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주말 5대 생산업체의 공장정비와 유통업체 휴무 등으로 요소수 유통량이 일시적으로 줄었으나, 이날부터 다시 안정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주 토요일까지 나흘간 5대 기업 공장의 요소수 생산량은 17일 87만리터, 18일 79만리터, 19일 83만리터, 20일 58만리터 등을 기록했다. 입고량과 판매량도 정상화를 예상됐다. 지난주 100여개 중점 유통 주유소는 입고량·판매량 모두가 일 평균 소비량의 과반을 유지했다. 이들 주유소에는 S사의 차량용 요소 700톤으로 L사가 생산 공급한 약 180만리터가 지난 20일 전량 소진되고, 주말 유통업체 휴무로 입고량이 잠깐 줄었지만, 다시 입고량·판매량이 정상 수준을 회복할 전망이다. 100여개 중점 유통 주유소 외 다른 주유소는 주말 휴무에도 일정 규모 이상 물량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수입과 관련해서는 중국이 수출절차 진행을 확인한 계약물량 1만8700톤을 국내로 신속 반입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다. 중국 계약물량 중 최초로 수출 검사가 완료된 차량용 요소 300톤은 지난 20일 중국 천진항을 출발해 23일 오후 5시 울산항 도착 예정이다. 도착 즉시 L사의 생산 과정에 투입돼 요소수 생산 후 빠르게 시장에 배분할 계획이다. 지난 18일 수출 전 검사가 완료된 요소 2110톤도 선박편을 조기 확보해 지체 없이 국내로 반입하고, 요소수가 빠르게 생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밖에 L사의 3000톤 물량도 임박한 수출 전 검사가 완료되는 대로 빠르게 출항하기로 했다. 중국 측 수출검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우리 수출입 업체에 세관 수출검사 시 물량관리카드에 탁송인 반드시 기재, 동 물량이 11월9일 한중 간 긴급 수급물자로 합의된 화물임을 기재하도록 지도해 달라는 주중대사관 건의사항을 신속하게 이행함으로써 민간과의 협업을 가속화 했다. 이외에 별도 물량도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중이다. G사는 차량용 요소 1000톤을 확보해 24일 입항할 계획이다. 중국 외 수입처 다변화도 진행 중이다. 정부는 인도네시아산 요소 1만톤을 신속 도입하기 위해 이번주 중 도입 의사 있는 기업과 사전 회의를 열기로 했다. A사가 베트남에서 도입한 목재용 요소 660톤의 경우 지난 19일 340톤이 도착했고, 오는 26일 320톤이 추가 도착한다. 정부는 성분 분석을 거쳐 이 역시 차량용으로 사용 가능한 경우 전환 사용할 계획이다. 요소수 유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현장 점검 결과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3건이 추가 확인됐다. 나아가 총 11건의 위반 중 7건을 고발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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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환자, 비수도권 병상 적극 활용…‘1시간 내 이송 원칙’정부가 코로나19 수도권 확진자 증가에 따른 병상 수요 등에 대응하기 위해 ‘1시간 이내 이송 가능’을 원칙으로 비수도권 병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또 수도권에 전담병원을 2곳을 추가로 지정하고 행정명령을 통해 병상을 추가로 확보키로 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한 수도권 상급병원장 간담회 내용을 토대로 수도권 의료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권 1차장은 브리핑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병상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등 병상의 활용도를 더 높이겠다”며 "환자 상태를 고려하며 1시간 이내 이송 가능한 지역을 원칙으로 비수도권의 병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상급종합병원 간담회에 참석한 병원장들이 중증환자 치료를 위해 적극 협조해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며 "또한 의료인력에 대한 보상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고 장비와 시설 같은 인프라 지원 등을 포함한 여러 의견과 건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서울대병원장은 지방 국립대병원과 협의해 가용가능한 중환자 병상을 수도권 환자 치료에 사용할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했다”며 "이를 위해 구급차와 헬기 등의 이송체계를 협조해줄 것을 요청해 이에 대해 소방청에 협의해 이송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거점전담병원 2곳(165병상), 자발적 참여병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감염병전담병원 2곳(85병상)을 추가로 지정했다. 이에 앞선 지난 5일과 12일 수도권 병상확보 행정명령을 통해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준중증 병상 452개·중등증 병상 692개 등 총 1144개 병상을 이른 시일 내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중증환자를 중심으로 한 병상 운영도 효율적으로 하기로 했다. 의료기관은 기본적으로 소속 인력을 우선 활용하고, 인력 확보가 어려울 때는 중수본 ‘의료인력지원시스템’을 통해 중환자실 근무 경험이 있는 간호사 등을 지원받게 된다. 권 1차장은 "현재 1312명의 의료인력을 확보 중에 있으며, 특히 중환자실 즉시 근무가 가능한 의료인력을 505명 확보한 상태”라고 말했다. 중환자실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 위주로 입원이 이뤄지도록 배정과 평가도 강화된다. 권 1차장은 "치료가 종료됐거나 경증환자로서 중환자실 입원이 필요없는데도 전원이나 퇴원을 거부하는 경우 비용을 자부담하는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며 "이러한 평가는 국립중앙의료원과 중환자의학회의 협조를 받아 실시할 것이며, 회복기 환자의 전원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해 의료기관에 더 도움이 되도록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병원 등 고령층 취약시설의 추가접종과 방역관리를 한층 더 강화한다. 입원환자와 입소자를 대상으로 추가접종을 집중적으로 실시해 26일까지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완료자에 한해서 허용되던 대면 면회를 11월 18일부터 잠정적으로 금지키로 했다. 또 수도권 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는 주 2회 PCR 의무검사와 더불어 매일 신속 항원검사를 실시한다. 재택치료 활성화를 위해 지원을 확대하고 업무절차도 개선키로 했다. 재택치료자를 관리하는 의료기관을 지역의사회 등 동네의원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응급상황이 아닌 단기 입원 등의 경우 구급차 대신 자기 차로 이동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보건소별로 재택의료 관리를 위한 인력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등의 방안도 추진한다. 또한, 지자체별로 지역의료역량 등을 고려하며 만 70세 이상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서도 돌봄이 가능한 보호자가 함께 있으면 재택치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보다 많은 환자치료를 위해 이동형과 모듈형 병원과 같은 특수한 시설들도 준비한다. 아울러 보건소의 재택치료자 의약품 전달 업무를 지역 약사회 등으로 위탁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