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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주시청 프로그램 중심으로 고열량·저영양 식품광고 제한앞으로 어린이의 올바른 식생활 습관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어린이 주시청 프로그램 등을 중심으로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TV 광고를 제한한다. 또 유튜브 광고에는 ‘자율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학교 주변 편의점에 건강한 식품을 판매하는 ‘어린이 건강코너’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스마트어린이급식관리시스템을 도입해 급식을 표준화·통합관리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제5차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종합계획’을 발표, 어린이를 위한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안전하고 영양 있는 어린이 급식을 제공하고 어린이 성장과정별 맞춤형 지원을 다양화하며, 식품영양정보 등을 빅데이터로 구축해 규제과학 정책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이 날 브리핑에서 이재용 식약처 식품소비안전국장은 "식약처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향후 3년간의 정책방향을 담은 ‘제5차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제4차 종합계획을 추진한 결과, 학교·학원가 주변의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의 위반율은 감소하는 등 안전관리 수준은 향상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TV 중심의 광고 제한 정책의 한계, 영양 불균형 어린이에 대한 지원 확대, 어린이 급식소 대상 영양·안전 지원 서비스의 질적 향상 등의 개선 필요 과제가 도출됐고, 이를 반영해 제5차 종합계획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 건강한 어린이 식생활 환경 조성 이번 계획에서는 어린이의 미디어 사용 행태와 환경변화에 맞춰 어린이가 주로 시청하는 TV방송과 유튜브 등에서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광고 규제를 개선한다. 이에 따라 현재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대한 광고 제한은 오후 5~7시에 방송되는 모든 TV프로그램에 적용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어린이들이 주로 시청하는 프로그램이나 시간대를 중심으로 광고 제한을 추진한다. 아울러 유튜브와 같은 뉴미디어에서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광고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자율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또한 저염·저당식품 등의 제조·판매를 활성화해 어린이가 건강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확대하고자 앞으로는 식품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기준을 적용해 영양을 고루 갖춘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식품 생산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학교 주변 편의점에서 저염·저당 제품 등 건강한 식품을 구분·진열 판매하는 ‘어린이 건강코너’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참여업소에는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이와 함께 어린이 생활공간의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해 어린이 놀이시설, 무인점포·편의점 등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공간을 집중 점검하고, 햄버거·피자 등 프랜차이즈업소에서 판매하는 음료의 당 함량을 가독성 있게 표시하도록 한다. ◆ 안전하고 영양있는 급식 제공 식약처는 전국 모든 시·군·구 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234곳이 설치됨에 따라 모든 소규모 어린이급식소가 위생·영양관리를 지원받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2.0 시대’로 도약한다고 밝혔다. 이에 식재료 구매부터 배식까지 급식관리 절차 전반에 ‘스마트 어린이 급식관리 시스템’을 2024년부터 적용하고, 지역센터별로 특화된 전문센터와 급식소별 전담영양사 지정 제도를 도입해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어린이 집단급식소 점검을 확대하고 10년 이상 노후된 학교급식소를 개·보수해 급식환경을 개선하며, 신속한 원인규명을 위해서 ‘식중독균 유전정보 DB’를 확대하는 등 원인조사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어린이에게는 영양가 있는 맞춤형 급식 제공을 지원, 성장에 필요한 영양소를 고려한 균형 잡힌 학교급식을 제공하고 비만 등 건강취약 어린이를 위한 맞춤형 식단을 개발·보급하며 알레르기 식단관리도 강화한다. ◆ 성장과정 맞춤형 식생활 프로그램 이번 종합계획에서는 영유아부터 청소년까지 연령별 특성에 맞춘 식생활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기로 했다. 어린이집 등을 대상으로 표준화된 식습관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학교 내 ‘식품안전 및 영양’ 교육을 확대한다. 고등학교 개설과목으로 인정받아 일부 고등학교에서 수업 중인 식품안전과 건강 과목을 채택하는 학교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한다. 올바른 식습관과 건강의 가치를 체험 수 있도록 체험형·온라인 교육을 확대, ‘건강한 수산물 밥상 캠페인’ 등 체험형 프로그램을 늘리고 교육용 온라인 식생활 게임과 웹 기반 개인별 식생활 진단·맞춤형 교육자료 등의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영양 불균형이 우려되는 어린이에게 찾아가는 현장 교육을 추진, 우선 식생활 안전지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튼튼먹거리 탐험대 교육’을 넓힌다. 지역센터에서 보건소 등과 연계해 영양이 취약한 어린이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식습관 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영유아 양육자나 비만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영양교육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 식품영양정보 등 빅데이터 구축 식약처는 식품영양정보를 수집해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어린이집·유치원·학교 급식시스템과 연계해 균형 잡힌 식단 개발 등에 활용한다. 또 ‘어린이 식생활 기초 행태조사’를 실시하고 정책효과 분석시스템을 마련해 국가적인 신뢰를 갖춘 어린이 식생활 기초 통계를 개발·생산한다. 민간도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에 동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학부모 등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전담관리원’으로 직접 참여하고 식품업계 주도로 건강한 식품 제조·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캠페인 등을 벌인다. 이밖에도 어린이 식생활 정책 우수사례 공유 등 해외 교류를 확대하고, 지자체·학부모·청소년이 참여하는 ‘건강·안전 식생활 실천 캠페인’과 청소년 단체 등과 연계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에게 더 안전하고 건강한 기호식품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영양 불균형과 영양 격차 해소를 위해 체계적인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할 것”이라며 "변화하는 식생활 환경에서 어린이에게 안전하고 영양을 골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각 세부과제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등과 협의해 연차별 세부계획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식약처 누리집(http://www.mfds.go.kr)의 자료실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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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부터 ‘정부합동 특별점검단’ 운영…방역 위반행위 등 단속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방역 긴장감 완화와 해외의 재확산 사례 등을 감안, 초기 감염확산 가능성에 대비해 4일부터 정부합동 특별점검단을 2주간 운영한다. 이번 점검은 행안부 등 8개 부처와 지자체가 참여,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중점관리시설 및 최근 집단감염 발생 시설 대상 방역수칙 위반행위를 단속하면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에 대해 안내와 계도를 실시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특별점검단은)수도권을 중심으로 유흥업소와 식당, 카페, 방역패스 적용시설 등 세 가지 부분에 대해 방역수칙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계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방역패스 대상시설은 계도기간에 대해 벌칙 적용을 유예한 것이지 제도 자체는 이미 시행된 것이며, 이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나아가 사업주 스스로 점검을 실시하는 체계를 도입하고 업종별 단체와 협회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협의체를 구성해 자율적인 방역관리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계적 일상회복 체계에서는 국민 여러분들의 자율적인 방역 실천이 중요하다”며 "사업주와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스스로가 방역 최일선의 최종 사령관이라는 생각으로 일상 속의 방역 실천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손 반장은 "일상회복을 안정적으로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중증환자를 관리하고 사망자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직 예방접종을 받지 않으신 분들의 경우 더욱 주의해달라”면서 "예방접종은 감염의 가능성을 줄여주고 감염 시에도 치명적인 피해를 막고 격리와 검사, 각종 제한 등에서도 자유로워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의 강제적인 방역수칙이 완화될수록 일상 속에서 자율적인 방역 실천이 중요하다는 점을 숙지해주시기 바란다”면서 "정부도 모든 총력을 다해 안전한 일상회복 과정을 차근차근 달성해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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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다발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단속장비 우선 설치정부가 과속·신호위반으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한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한다. 행정안전부와 도로교통공단은 지난 9월 13일부터 28일까지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어린이보호구역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 안전시설 확충 등 총 264건의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이 중 안전표지 설치 등 단기간에 개선이 가능한 219건에 대해 연말까지 개선을 마무리하고, 차로 구조개선 등 예산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45건은 내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반영해 정비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2020년 한 해 동안 어린이 교통사고가 2건 이상 발생했거나 사망사고가 발생한 어린이보호구역 36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점검에 따른 사고유형 분석 결과, 피해 어린이 10명 중 8명이 횡단 중 사고를 당했고 가해 운전자 10명 중 6명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과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어린이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취학 전 18.2%, 1학년 15.6%, 2학년 15.6% 순이었고, 사망사고 3건은 모두 취학 전 아동이었던 것으로 나타나 취학 전 아동과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들의 보행안전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안전표지 미설치 등 시설 미비와 과속·불법 주정차 등 운전자 법규 위반 및 교차로 구조 부적합 등의 위험요인 264건이 확인돼 관련 시설개선 등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점검대상 어린이보호구역 36곳 중 28곳 44개 지점에 단속장비를 이미 설치했고, 내년까지 5곳 22개 지점에 추가 설치해 모두 66개 지점에 설치를 마칠 계획이다. 나머지 3곳은 인근 지역에 이미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 폭이 좁은 이면도로 구간으로 설치가 곤란하기 때문에 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을 보강한다. 이밖에도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최근 3년간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한 16개 어린이보호구역의 29개 지점 중 14곳에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이미 설치했고 내년까지 추가로 6개 지점에도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용철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어린이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전까지는 우리 어른들의 적극적인 보호가 필요하다”며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들의 보호자라는 인식을 갖고 운전할 때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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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단계적 일상회복, 생활과 방역 균형 이루는 것”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2일 "단계적 일상회복은 결코 단순한 사회적 규제의 일환이 아니다”면서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하도록 생활과 방역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 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이 단장은 "사회적 활동이 증가할수록 환자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접종과 개인방역수칙 준수는 더욱 중요해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에 따른 환자 증가의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며 "철저한 개인방역수칙 준수와 방역 긴장감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보다 먼저 일상회복 전환을 시도한 국가들은 보통 1개월 내지 2개월 후에 확진자가 재급증한 사례가 있고, 일부 국가는 다시 강력한 방역조치로 회귀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 단장은 "예방접종 효과로 감소세였던 확진자 수가 거리두기 완화와 이동량 증가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로 전환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10대 학령층은 아직 예방접종률이 낮은 상황이지만 최근의 활동 증가와 수업 확대 등의 영향으로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에 "초·중·고등학교의 전면 등교 확대가 계획되어 있고, 수능 이후에 전국 대학별 고사가 치러질 예정으로서 학교를 통한 감염의 예방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특히 10대 학령기 연령들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보다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방역당국은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 ▲실내 환기는 자주 ▲증상이 발생하면 모든 활동을 멈추고 즉시 검사 ▲손 씻기 철저 등의 방역수칙을 안내했다. 이 수칙에 대해 이 단장은 "그간의 연구와 경험으로 볼 때 이러한 방역수칙 준수만으로도 상당한 감소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60대 이상의 연령에서 환자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면서 "60대 이상의 연령은 위중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다른 연령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특히 주의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그리고 "요양시설에서의 발생은 보다 높은 위험이 있으므로 입소자분들과 관련 기관에 주의를 거듭거듭 당부드린다”며 "요양시설에 입소하시는 분들은 가능한 한 백신접종과 추가접종을 모두 마쳐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단장은 "일상으로의 회복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며 브리핑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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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주간 감염재생산지수 1.03…다시 증가세 전환”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일 "1000만 명 이상의 미접종 인구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위험요인”이라고 우려했다. 이 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박 총괄반장은 "확진자 발생이 지난주 들어서 다시 증가하는 양상”이라며 "지난주 주간 감염재생산지수도 1.03으로, 다시 증가세로 전환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난 8주간의 18세 이상 확진자 8만 7273명 중 미접종자는 77.9%로, 접종완료 인구가 훨씬 많은 점을 고려했을 때 미접종자를 중심으로 전파가 주도되고 있고 유행규모가 크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은 거리두기 완화,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감, 또 추운 날씨 때문에 실내 활동이 증가되면서 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확진자 수가 증가세로 전환한 것”으로 판단했다. 박 총괄반장은 "이제까지 접종을 완료한 국민은 75.3%이며 특히 18세 이상을 기준 87.6%”라면서 "성인 인구의 10명 중 약 9명이 접종을 완료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예방접종은 중증화와 사망률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본인의 감염을 예방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감염 전파 가능성도 줄여준다”고 덧붙였다. 또한 "최근 코로나19로 사망한 389명을 분석한 결과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는 경우가 294명으로 75.6%”라며 "접종을 받지 않을수록, 고령층일수록 사망의 위험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총괄반장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일상회복을 위한 첫발을 내딛게 됐다”며 "이는 새로운 일상으로의 시작으로서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길”이라고 말했다. 다만 "방역조치가 완화됨에 따라 일상회복으로 전환하는 해외 국가들의 상황을 보면 유행이 급증할 가능성이 잔존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께서 지금까지 보여주신 성숙한 시민의식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힘을 합친다면 앞으로 있을 고비도 안전하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일상회복을 안정적으로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 스스로 일상생활 속의 방역실천 참여와 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박 총괄반장은 "마스크 쓰기, 주기적으로 실내 환기, 증상이 있는 경우 신속하게 검사를 받는 방역수칙은 일상생활 속에서 반드시 실천해야 될 기본수칙”이라며 "정부도 모든 총력을 다해 안전한 일상회복의 과정을 차근차근 달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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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사적모임 10∼12명까지 확대오는 11월 1일부터 4주 동안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적용으로 백신 접종유무와 상관없이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해진다. 다만 식당과 카페에서는 미접종자 이용 규모를 4명까지로 제한한다. 또 그동안 생업시설에 적용되던 운영시간 제한 조치를 전면 해제해 24시간 영업이 가능하지만 유흥시설은 밤 12시까지로 완화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이 날 권 1차장은 "여러 논의와 숙의를 거쳐 이제 더 나은 내일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첫 걸음을 발표한다”며 "새로운 일상으로의 회복은 안전한 일상과 행복한 일상, 회복의 일상 등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종전까지는 확진자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보편적 규제를 중시했지만, 이제는 중증·사망 발생 억제로 방향을 전환하고 예방접종률 제고와 미접종자, 취약계층에 전파를 차단하는 데 주력한다”고 말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9일 정례브리핑에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 단계적 완화 정부는 오는 11월 1일부터 향후 3차례에 걸쳐 방역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데, 서민경제 애로 및 방역적 위험도 등을 고려해 생업시설(다중이용시설) → 대규모 행사 → 사적모임 순으로 시행한다. 이에 따라 먼저 1차 개편을 시행하고 운영기간 4주와 평가기간 2주를 포함해 6주 간격으로 개편하는데, 예방접종의 완료율과 의료체계의 여력 등을 검토한 후 다음 차례 개편으로의 전환을 결정할 방침이다. 우선 1차 개편에서는 기존 거리두기 체계는 해제하고 전국적 기준 통합을 추진, 지역 및 단계별 수칙체계는 해제하고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통합 정비한다. 아울러 일상회복 전환 과정에서 2단계 수칙 위주로 단순화하고 개편 때마다 해제하여 궁극적으로 기본방역수칙만 유지하는데, 지자체에서는 지역별 유행상황과 방역대응 역량 등을 고려해 보다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 다중이용시설 오는 11월 1일부터는 생업시설 애로를 고려해 1차 개편부터 모든 시설의 시간제한을 해제하는데, 다만 유흥시설은 2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해제한다. 이에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의 시간제한을 해제하지만 유흥시설은 밤 12시까지로 제한을 완화하고, 학원은 수험생 안전을 위해 학원단체 협의 결과를 토대로 11월 22일 수능시험 이후 해제한다. 또한 일부 고위험시설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하면서 방역규제를 해제하고, 이 외 시설은 접종자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아울러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접종 완료자 및 PCR 음성자 등 미접종자 일부 예외만 이용 가능한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1차 개편 시 도입·적용하는데, 적용 대상은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경정·카지노다. 그리고 1차 개편 후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시설의 감염사례 등 안전성을 평가해 2차 개편 후 위험도 낮은 시설부터 적용 대상에서 해제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시설은 1차 개편 시 시간(22시 제한) 및 인원(8㎡당 1명) 제한을 해제하고, 2차 개편 시 취식금지 해제 등 방역조치를 완화한다. 이와 함께 제도 시행에 따른 현장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1주간 계도기간을 운영하는데, 다만 미접종자 이용권 환불·연장 등을 고려해 실내체육시설의 계도기간은 2주간 운영한다. 특히 식당·카페는 취식행위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어 감염 위험은 높으나 미접종자 이용을 배제하기 어려운 특성으로, 사적모임은 수도권 10명과 비수도권 12명이내로 하고 미접종자 이용 규모는 4명으로 제한한다. 영화관, 공연장, 스포츠 관람장 등 모든 시설(학원·독서실 제외)은 기본수칙은 유지하며, 이외 방역조치는 최소화하고 접종 완료자 등만 이용하는 경우 인원·취식 등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접종 완료자 및 PCR 음성자만 이용 시 1차 개편에서는 인원 제한과 좌석 띄우기 등 제한을 해제하는데, 2차 개편에서는 시설 내 취식을 허용할 계획이다. ◆ 행사·집회 대규모 행사와 집회는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허용하는데, 1차 개편에는 접종자와 미접종자 구분 없이 100명 미만까지 가능하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참여 땐 500명 미만까지 가능하다. 그리고 500명 이상 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 등 행사는 관할 부처·지자체 승인 후 시범 운영하며 후속 영향을 평가하고, 100명 이상의 접종·미접종 혼합이 가능했던 결혼식, 전시·박람회, 국제회의 등은 종전 수칙도 인정하며 2차 개편 때 통합한다. 나아가 2차 개편 시에는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운영 시 인원 제한 없이 행사가 가능하며, 장소와 목적별로 별도 수칙이 적용되던 복잡한 행사 수칙을 동일한 원칙으로 통합한다. 아울러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및 공무 관련 행사도 예외 없이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고,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운영 시에는 취식금지 해제 등 방역조치를 완화한다. 이어 3차 개편 시에는 접종 완료자 중심 행사 기준 100명을 해제하거나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며 해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100명 이상 접종 완료자 등이 참여하는 행사·집회 시에는 참석자 전원의 접종 완료자 등 여부를 확인해 접종 완료자 등 외에는 참여가 제한되도록 조치해야 하는데, 방역수칙 위반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고발 또는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다. ◆ 사적모임 이번 대책에서는 사적모임의 경우 연말연시 모임 수요를 고려해 적정 제한 유지 후 해제하도록 했다. 특히 1∼2차 개편에서는 수도권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사적모임 인원 규모를 확대하는데, 연말연시 모임 활성화로 방역상황 악화 등이 우려되는 것을 고려해 3차 개편에서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해제할 계획이다. 또한 다중이용시설에서 미접종자 이용 제한은 해제하되,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이 어려운 식당·카페에서만 미접종자 이용 제한을 최대 4명으로 유지한다. 다만 동거가족과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 임종, 스포츠 영업시설의 필수 경기인원 등의 경우 종전과 동일하게 사적모임의 예외를 적용한다. 한편 권 1차장은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의료대응체계는 최악의 상황까지도 염두에 두고 의료대응 역량을 탄탄하게 갖추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증상과 경증환자는 재택치료를 중심으로 대응하고 재택치료가 어려운 경우에는 생활치료센터로 입소하는 체계를 구축하며, 현재 수도권 중심의 재택치료를 비수도권까지 확대하면서 생활치료센터는 당분간 현재 규모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동네의원과 병원 등 우리 의료전달체계 내에서 코로나19의 진단과 치료시스템이 작동되도록 역할과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권 1차장은 "오늘 발표하는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일상으로의 시작”이라며 "우리나라는 분명히 또 다른 하나의 새로운 길을 안전하게 찾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면서 "정부도 총력을 다해 안전한 일상회복 과정을 차근차근 달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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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사칭 불법스팸 근절한다…‘징역 3년·과태료 3000만원’ 처벌 강화정부가 최근 서민대출과 재난지원금 등을 빙자한 은행사칭 불법스팸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의 피해 예방을 위해 불법스팸 전송자의 처벌 수위를 높이고 유선·인터넷전화 가입 제한을 강화한다. 또한 불법스팸 전송자가 스팸을 전송하지 못하도록 확보한 모든 전화번호를 이용 정지하고 ‘휴대전화 스팸신고 앱’을 개발·배포한다.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은 28일 ‘은행사칭 불법스팸 유통방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은행사칭 불법스팸은 시중은행 대출상품으로 가장해 급전이 필요한 소상공인과 고령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화금융사기, 문자사기 등 금융범죄로 악용하는 전형적인 수법이다. 특히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 신청기한을 임박하게 정하고 최저금리로 대출한다는 문구로 이용자의 심리를 자극하는 등 국민에게 금전적 피해를 주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비대면 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휴대전화 불법스팸 신고·탐지량도 지난해 하반기 1717만 건에서 올해 상반기 1966만 건으로 15% 증가했다. 은행사칭 불법스팸도 올해 1분기 16만 건에서 2분기 29만 건으로 81% 급증하고 있다. 정부는 그간 불법스팸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이동전화 개통 회선수를 3회선으로 제한하고 전화회선 당 1일 문자 500건, 음성 1000건으로 발송량을 제한하는 등 유통방지대책도 시행하고 있다. 이동통신사3사는 지능형 스팸차단시스템을 통해 불법스팸을 차단해왔다.이러한 노력에서 나아가 방통위·과기정통부·금융위·경찰청 등 관계기관은 ‘은행사칭 불법스팸 유통방지대책’을 다음과 같이 마련해 시행한다. ▲불법스팸 신고가이드 ◆ 유선·인터넷전화 가입제한…확보한 전화번호 이용정지 정부는 불법스팸 전송자가 대량의 전화회선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유선·인터넷전화 가입 제한을 강화한다. 현행 이동전화 3선에서 가상번호를 포함한 유선·인터넷전화 개통회선수를 개인은 5개, 법인은 종사자 수로 제한한다. 다만, 추가 회선 개통이 필요한 경우 종사자 수와 신용도, 번호사용 계획서 확인 등을 검증하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개통할 수 있다. 또한 은행사칭 대출, 도박·의약품 등 악성 불법스팸으로 확인되면 불법스팸 전송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비롯해 불법스팸 전송자가 확보한 모든 전화번호 이용을 정지한다. 이용정지한 전화번호는 통신사간 공유해 스팸발송 시 거치는 모든 단계에서 수·발신을 차단한다. ◆ 불법스팸 전송자 신속 추적…신고 앱 개발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 전송규격에 최초 발신 문자사업자의 ‘식별코드’를 삽입, 이용자가 불법스팸을 신고하거나 정부에서 인지한 경우 최대 2일 이내에 최초 불법스팸 전송자를 신속하게 추적해 발송하지 못하도록 조치한다. 방통위·경찰청·인터넷진흥원 등 관계기관은 대량문자 사업자 등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과 단속·수사를 강화해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엄정히 제재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회사 공식 전화번호가 아닌 사칭문자스팸이 이용자에게 전송되지 않도록 통신사 스팸차단시스템도 개선한다. 저축은행과 카드사 등 제2금융권으로 사칭문자가 확대될 수 있어 제2금융권의 공식 전화번호까지도 확대 등록할 예정이다. 아이폰 등 외국산 휴대전화에서도 이용자가 불법스팸을 간편하게 신고할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 신규 메시지 규격(RCS 등), 음성스팸도 간편하게 불법스팸을 신고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 스팸신고 앱’을 개발해 배포할 방침이다. ◆ 처벌수위 강화…국제 불법스팸 모니터링 강화 불법대출, 도박 등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처벌수위도 높인다. 현행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과태료에서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과태료로 강화한다. 이는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처벌수위가 영업수익에 비해 현저히 낮아 동일 사업자가 법 위반 행위를 지속하거나, 통신사와 문자 중계사업자 등이 불법스팸 전송을 방조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에 따른 것이다. 해외를 우회해 국내로 유입되는 국제 불법스팸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제 문자발송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공조도 강화한다.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사칭 문자로 의심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118(불법스팸신고센터), 1332(금융감독원), 112(경찰청), 해당 금융회사(고객센터)로 신고해야 한다. 이를 통해 신속한 구제를 위한 피해상담 등 대응요령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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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 효과 강력…위중증·사망 예방 90%대”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7일 "예방접종을 많이 받을수록 사망과 중증 위험이 낮아지고 유행의 전파도 차단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 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손 반장은 "예방접종의 효과는 국내자료 분석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국내 접종자와 미접종자 간의 비교분석에서 완전접종군은 60%대의 감염예방 효과가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위중증과 사망예방 효과는 90%대를 유지하며 강력한 예방 성적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 접종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손 반장은 "지난 3주 동안 계속 감소 추세였던 확진자 수가 이번 주 들어 다시 조금씩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는 아마도 방역조치 완화와 임박한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감, 실내활동이 늘어나며 환기가 어려워지는 점 등이 유행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특히 이번 주말 할로윈데이를 맞아 유행이 다시 증가할 위험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안전한 일상회복을 위해서는 일상 속에서 방역실천을 철저히 해주시는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장시간 밀폐된 실내공간의 모임을 피해주시고, 특히 미접종자들은 더욱 더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손 반장은 "27일 개최하는 제3차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는 그동안의 주요 내용과 쟁점을 종합정리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는 29일 최종적으로 코로나19 일상회복 이행계획안을 만들어 발표하겠다”면서 "정부는 한 걸음, 한 걸음씩 안전하게 방역체계를 전환해갈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단계적으로 방역조치를 완화하면서 일상을 회복해가면 감염위험은 커질 수밖에 없다”며 "모두가 최일선의 방역관리자라는 인식을 해주시고, 개인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특히 "접종을 받지 않은 경우 감염 시 중증진행과 사망에 이를 확률이 더 높아 본인과 주변의 건강이 위험하고 우리 의료체계에도 더 큰 부담이 된다”며 "아직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분들께서는 예방접종을 꼭 받아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이어 "정부도 확진자 수와 위중증환자 증가에 대비해 재택치료와 의료대응체계를 정비하는 등 철저히 준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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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20% 역대 최대폭 인하…내달 12일부터 휘발유 ℓ당 164원↓정부가 국제유가 상승 등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자 내년 4월까지 유류세를 20% 한시 인하하고, 액화천연가스(LNG)에 할당관세 0%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올해 말까지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을 동결하고 쌀·계란 등 주요 농축수산물 품목을 중심으로 할인행사도 추진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최근 물가동향 점검 및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유류세 내년 4월까지 20% 인하…LNG 관세율 0% 적용 정부는 휘발유·경유·LPG부탄에 대한 유류세를 내달 12일부터 내년 4월까지 20%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휘발유 164원/ℓ, 경유 116원/ℓ, LPG부탄 40원/ℓ이 내려갈 것으로 추정된다. 세율 인하가 100% 가격에 반영될 경우 휘발유가 1732원에서 1568원으로 9.5%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10월 3주 전국 평균 기준). 경유는 1530원에서 1414원으로 7.6%, LPG부탄은 981원에서 941원으로 4.1% 할인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루 40㎞(연비 10㎞/ℓ) 운행 시 휘발유 기준 월 2만원 가량 절감될 거라는 계산이다. 정부는 이로 인해 6개월간 약 2조 5000억원(국세 2조 1000억원) 규모의 유류세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가 휘발유, 경유, LPG부탄에 대한 유류세 20%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리터당 휘발유 164원, 경유 116원, LPG부탄은 40원씩 내릴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서울시내 주유소의 모습. (사진=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내년 4월까지 LNG 관세율도 2%에서 0%로 한시 적용한다. LNG 관세율은 기본 3%지만 10~12월 2%로 적용하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천연가스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가격이 오르자 정부는 추가로 관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kg당 18원 인하 효과로 6개월 동안 2400억원의 관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LNG 할당관세 0% 적용을 통해 가스공사가 공급하는 민수용 LNG 가격 동결 및 발전용·상업용 LNG 가격 인하도 추진한다. 전체 가스 수요 중 28%를 차지하는 민수용 가스요금 동결 여력을 확보해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발전용(50%)·상업용(22%) 등 LNG 가격 인하로 전기요금 안정적 관리 및 기업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목적이다. 정부는 11월 9일 국무회의에서 유류수급 안정화 대책을 상정한 후 다음 달 12일부터 시행을 추진할 예정이다. 유류세 인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다음 주 중 마련해 유류세·LNG 인하 조치 시행 직후 즉각적인 인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시중 주유소에 즉시 공급되도록 하고 민관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4분기 공공요금 동결…농축수산물 할인행사 추진 공공요금도 4분기 동결 원칙하에 관리하기로 했다. LNG 할당관세 인하 등을 고려해 11~12월 가스요금을 동결하고, 나머지 공공요금도 연말까지 동결 원칙으로 관리한다. 농축수산물은 주요 품목 중심으로 할인행사 추진 등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한다. 쌀 생산량은 전년대비 9.1% 늘어난 383만톤으로 예상돼 적정가격이 형성되도록 관리하고, 할인행사를 다음달 이후까지 연장한다. 계란은 그동안 수급안정 노력에 따라 지난 19일 5000원대로 내렸다. 계란 생산량 회복에 따른 생산-유통-판매과정 정상화 과정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연내 공판장 허가와 시범거래로 가격결정구조 개선을 추진한다. 소고기는 대한민국이 한우 먹는 날 행사(10월 28일~11월 11일)와 연계해 등심·불고기 등 15~25% 내외 할인행사를 하고, 돼지고기도 한돈몰 등을 활용해 다음달 중 할인행사를 추진한다. 김장철(11월~12월 중순) 주요 김장채소류(배추, 무, 고추, 마늘)의 안정적 공급을 통해 비용 부담 경감 및 김장물가 안정을 추진한다. 수요 예측을 바탕으로 공급부족 예상 때 비축물량 등을 통해 공급을 늘리고, 김장철 할인행사를 확대한다. 수산물 상생할인 행사도 잇달아 개최하고 고등어, 갈치, 오징어, 명태, 참조기, 마른멸치 등 대중성 어종 6종 할인율(20→30%) 및 1인당 할인한도(1만→2만원)를 높인다. 가공식품은 인상요인 완화를 위한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한다. 현장 애로 청취 및 정부 정책 방향을 공유하며 인상시기 분산 및 편승인상 자제 등 협조를 요청한다. 원자재는 중소기업 부담완화를 위해 온라인직판 확대 및 할인판매를 지속한다. 철근은 시장동향 모니터링과 유통점검을 실시해 수급불안에 취약한 중소기업 대상으로 온라인 직판을 확대한다. 비철금속은 가격동향을 수시 점검하고, 수급상황에 따라 조달청 비축물량 방출량을 늘리고 할인판매도 이어 나간다. 정부는 앞으로 식료품 원부자재 국제가격 및 국제유가 추이와 가공식품·석유류 국내 판매가격 인상 폭·시기 등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관계부처와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해 가격담합 등 불공정행위 정황 포착 땐 공정위에 제보하도록 하며,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민원 등이 접수되는 경우 현장조사 등 즉시 대응한다. 또, 올해 코리아세일페스타 개최(11월 1~15일), 소비쿠폰 전면 재개(단계적 일상회복 개시 시점부터) 등을 통해 소비자 부담 완화 노력을 이어 나가고, 수급 안정화가 필요한 품목 적기 공급 지원을 위해 전국세관에 긴급통관지원팀 운영으로 통관 검사 최소화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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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18세 이상 1차 미접종자, 예약없이 당일접종 가능”김기남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기획반장은 25일 "18세 이상 중 1차 접종 미접종자라면 사전예약 없이도 당일접종이 가능하고, 잔여백신을 통해서도 언제든지 접종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 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나선 김 반장은 "현재 18세 이상의 1차 접종률이 약 92%로 높은 참여를 보이고 있지만, 코로나19 감염예방과 중증·사망 예방을 위해서 아직까지 접종하지 않으신 분들의 접종을 당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1차 접종 후에 예약된 날짜에 2차 접종을 받지 못해서 정해진 접종간격을 넘겼다면 가급적 빨리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2차 접종 예약일이 지난 분들도 별도로 예약일 변경 없이 의료기관에 방문하시면 당일접종이 가능하다”며 "아직 2차 접종을 하지 않으신 분들께는 개별적으로 안내문자를 발송했으니 가급적 빨리 접종을 받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면역형성 인구를 최대한 확보해 코로나19로 인한 중증사망을 예방하고,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안전하게 전환하기 위해 아직까지 접종을 하지 않은 미접종자의 접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18세 이상 성인 중 1차접종 미접종자는 사전예약 없이도 위탁의료기관에 방문하면 의료기관이 보유한 백신 물량으로 당일 접종이 가능하므로 더 편리하게 접종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네이버 또는 카카오에서 잔여백신을 검색해 가까운 의료기관에 잔여백신 접종을 신청하거나 의료기관에 문의를 하면 예비명단에 이름을 올려 잔여백신 접종이 수시로 가능하다. 아울러 코로나19 예방접종의 효과를 위해 1차 접종을 마친 대상자는 백신별 접종 간격 범위 내에서 2차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는 델타변이 확산 등 코로나19 방역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차접종은 1차접종 후 자동으로 예약되지만 본인이 2차접종 예약일 변경을 원하는 경우는 백신별 접종 간격 범위 내에서 사전예약 누리집을 통해 직접 변경 가능하다. 2차접종도 카카오 또는 네이버를 통해 잔여백신을 검색해 가까운 의료기관에 잔여백신 알림 신청을 하거나 의료기관에 문의해 예비명단에 연락처를 올려 백신별 최소 접종간격 범위 내에서 일정을 변경해 접종이 가능하다. 특히 1차접종 후 예약된 날짜에 2차접종을 받지 못해 접종간격을 넘기면 신속하게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한데, 지난 21일부터는 별도 예약일 변경 없이 의료기관에 접종 가능 여부를 확인 후 방문하면 당일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카카오와 네이버 등 누리소통망 당일신속 예약서비스와 의료기관의 자체 예비명단을 통해서도 잔여백신으로도 당일 2차접종이 가능하다. 추진단은 1~2차 접종간격이 지났으나 아직 2차 접종을 하지 않은 대상자는 본인 건강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 신속하게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필요한 만큼, 2차접종이 지연되었더라도 가능한 빨리 접종을 완료하도록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