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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핼러윈 대비 주점·유흥시설 특별 방역 점검정부가 31일 핼러윈 데이를 앞두고 27일부터 1주간 주점과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특별 방역점검을 추진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무부 등 정부 부처로부터 ‘핼러윈 데이 대비 음식점·외국인 밀집 지역 특별방역점검 계획’을 보고받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특별 방역점검은 오는 27일부터 내달 2일까지 유흥시설, 주점 등을 대상으로 식약처와 경찰청, 지자체 합동으로 실시한다. 점검 지역은 외국인과 젊은층이 밀집한 서울(이태원·홍대·강남역·서초역), 인천(인하대·부평), 경기(용인·수원), 부산(서면) 등에 있는 주점과 유흥시설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주점과 유흥시설의 운영 특성을 고려해 이용자가 증가하는 오후 8시부터 밤 12시까지 야간에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정부는 집합금지, 운영시간 제한, 사적모임 인원제한, 마스크 착용 등 주요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적발된 업체는 고발 조치하거나, 운영 중단 및 과태료 처분 등을 내릴 방침이다. 방역수칙을 위반해 적발된 외국인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제 퇴거 등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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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접종 놓쳤다면…예약변경 없이 당일 접종 가능21일부터 코로나19 2차 접종을 받지 못했을 경우 별도의 예약 변경 없이 의료기관에 방문하면 당일 접종이 가능하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 2본부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오늘부터 1차 접종 후 자동 예약된 날짜에 2차 접종을 받지 못한 대상자는 별도의 예약일 변경 없이 의료기관에 접종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당일 접종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의료기관에서 관리하는 예비명단이나 네이버·카카오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잔여 백신으로 2차 접종도 받을 수 있다. 예약일이 아직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사전예약 누리집(ncvr.kdca.go.kr)에서 예약 일정을 직접 변경하거나, 예비명단·SNS 당일신속 앱 등으로 가능한 날짜에 잔여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다.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2차접종 예약일에 접종을 받지 않은 대상자에게는 접종방법에 대한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있다. 권 제2부본부장은 "현재 18세 이상 연령층이 높은 접종 완료율을 보이고 있지만, 본인과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 2차 접종을 예약일에 받지 못한 대상자도 신속하게 접종 완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0시 기준으로 인구 대비 접종 완료율은 67.4%이며, 18세 이상 인구 대비 접종 완료율은 78.3%다. 방대본은 백신별 1·2차 접종 간격이 지난 경우에도 신속하게 접종을 완료해달라고 당부했다. 백신별 권고 접종 간격은 아스트라제네카(AZ) 4∼12주, 화이자 3∼6주, 모더나 4∼6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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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닭고기, 일부 항생제 내성률 높아…“조리시 손씻고 익혀 먹어야”시중에 유통되는 돼지고기와 닭고기의 경우 소고기에 비해 일부 항생제에 대한 내성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축산물 조리 시 위생수칙을 준수하면 내성균을 사멸시킬 수 있는 만큼 손 씻기, 충분히 익혀먹기 등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직거래 장터에서 시민들이 돼지고기를 고르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실시한 축산분야 항생제 사용과 내성률에 대한 공동 조사·분석 결과를 담은 ‘2020년도 국가 항생제 사용 및 내성 모니터링(동물·축산물)’ 보고서를 21일 발간했다. 두 기관은 2013년부터 매년 축산용 항생제 판매량(한국동물약품협회)과 가축·도체·유통 축산물에 대한 항생제 내성률 현황을 공동으로 파악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조사 결과, 지난해 전체 항생제 판매량(추정치 736톤)은 2019년 745톤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항생제 배합사료 첨가 금지 후 지속적으로 판매량이 감소한 일부 항생제의 내성률은 낮아진 반면, 판매량이 늘어난 항생제의 경우 항생제 내성률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축종별 항생제의 판매량은 돼지 501톤, 닭 139톤, 소 96톤 순이었으며 가축에서 분리한 대장균의 항생제 내성률은 판매량이 소의 경우 전반적으로 낮고 감소 추세인 반면 돼지와 닭은 항생제 판매량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살아있는 가축의 항생제 내성률은 판매량에 따라 증감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판매량이 감소한 설파계와 테트라싸이클린의 내성률은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판매량이 증가한 제3세대 세팔로스포린계, 페니실린계, 페니콜계 항생제에 대한 내성률은 증가했다. 유통되는 축산물에서 분리한 대장균의 항생제 내성률은 소고기에서는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나 돼지고기와 닭고기는 높았다. 돼지고기는 페니실린계(67%), 페니콜계(63%), 테트라싸이클린계(61%) 항생제에 대한 내성률이 높았고 닭고기는 페니실린계(83%), 테트라싸이클린계(73%), 퀴놀론계(71%) 항생제에 대한 내성률이 높았다. 세균성 감염병 치료를 위해 최후의 항생제로 사용되는 카바페넴계 항생제에 대한 내성은 가축과 축산물 모두에서 나타나지 않았다. 검역본부와 식약처는 식품(축산물)으로 인한 항생제 내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식품 공급 단계마다 항생제 사용을 줄이고 내성균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축산농가의 경우 항생제는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수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하고 처방받은 항생제는 사용 설명서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가공업자와 유통업자는 작업장과 유통환경을 위생적으로 관리해 식품이나 작업자가 내성균에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소비자는 축산물이나 축산물 가공품을 조리 시 식중독 예방수칙(손 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 등)을 준수해 내성균이 사멸되게 하고 위생적인 식품관리 등 감염예방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와 관련 검역본부는 국내 축산현장에 맞는 항생제 적정 사용 모델을 개발하고 축산농가에서 항생제를 신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수의사, 생산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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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코로나19 신규환자 전주 대비 20.3% 감소최근 1주간(10월 10~16일) 코로나19 국내 발생 신규환자는 일평균 1562.3명으로 전주 일평균 1960.9명 대비 20.3%(398.6명) 감소했다. 수도권·비수도권 모두 점진적으로 유행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수도권은 최근 1주간 일평균 1215.6명으로, 전주(일평균 1479.0명)에 비해 17.8% 감소했다. 같은 기간 비수도권은 일평균 346.7명이 발생, 전주(일평균 481.9명) 보다 28.1% 줄었다. 주간 감염재생산지수는 전국 0.86으로 2주 연속 1 미만을 유지하고 있으며, 수도권은 0.90, 비수도권은 0.83이었다. 해외유입 사례는 일 평균 18.0명으로 전주 대비(25.7명) 30% 감소했다. 모든 연령군에서 일평균 발생률이 줄었으나, 60대 이상 연령군은 전체 확진자 중 비중이 18% 이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학령기 연령군은 13~15세 연령군을 제외한 모든 연령군에서 일평균 발생률이 감소했다. 감염경로를 보면 가족·지인·직장 등 개인 간 접촉감염으로 인한 ‘확진자 접촉’(48.4%, 5356명) 및 ‘조사 중 비율’(38.3%, 4235명)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신규 집단감염은 총 32건으로 사업장 10건, 교육시설 9건, 다중이용시설(실내체육시설, 음식점, PC방 등) 4건, 의료기관·요양시설 4건, 종교시설 1건, 가족 및 지인모임 1건, 기타 3건이 발생했다. 주간 평균 위중증 환자 수는 368명(전주 364명), 사망자는 84명(전주 56명)으로 전주 대비 증가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확진자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거리두기 완화로 인해 추가 확산의 위험은 여전히 있는 만큼, 방역수칙 준수와 마스크 착용·손 씻기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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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재생산지수 2주째 1 미만…방역당국 “백신접종 효과”지난 한 주(10월 10~16일) 일 평균 코로나19 수도권 환자는 1215.6명으로 지난주에 비해 263.4명(17.8%) 감소했고, 비수도권 환자도 346.7명으로 135.2명(28.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한 주간 하루 평균 국내 확진자 숫자는 1562명으로,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이 더 큰 폭으로 감소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특히 "지난 한 주간 감염재생산지수도 0.86으로 2주 연속 1 미만으로 값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현재까지 지표로 보면 4차 유행이 감소세로 전환돼 유행 규모가 줄어드는 상황이 분명하게 보이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박 총괄반장은 "예방접종을 받은 인구가 점점 늘어나면서 감염전파가 차단되고 있고, 위중증화와 사망률 등을 낮추면서 예방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박 총괄반장은 "2주 연속으로 확진자 발생은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전국의 이동량은 높은 수준”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동량 추이가 높은 상황에서도 유행규모가 감소세로 전환되고 있는 것은 예방접종 확대가 큰 효과를 보이는 것 아닌가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예방접종 1차 접종률은 전 국민 78.8%이며, 2차 접종완료는 65.9%”라며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확진자가 접종완료자에 비해 중증환자 발생과 사망이 서너 배 정도 높게 나왔다”고 설명했다. 박 총괄반장은 "단계적 일상회복은 총 확진자보다는 중증환자와 사망자 수를 줄이고 관리하는 체계로 갈 것”이라며 "중증화와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최선의 수단은 예방접종”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어제부터 16~17세 소아·청소년과 임신부에 대한 예방접종이 실시되고 있고, 12~15세 소아·청소년 사전예약도 18일부터 시작됐다”며 "본인의 건강과 가족의 안전 그리고 우리 사회 모두를 위해서 반드시 예방접종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박 총괄반장은 지난 18일부터 시행한 새로운 거리두기 조치에 대해 "지금 사적모임이 완화되면서 유행이 재확산될 위험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경고했다. 특히 "거리두기 완화가 진행되면 방역 완화로 이어지거나 긴장이 해소될까 봐 걱정이 많이 되지만, 마스크 착용 등 각종 기본방역수칙은 철저하게 준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2주간 예방접종률이 계속 증가할 것이고, 방역상황도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면 11월부터는 단계적인 일상회복을 위한 방역체계로 전환이 가능해진다”고 전했다. 이에 박 총괄반장은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차질이 없도록 국민들께서도 함께 참여해 주시고 협조해 달라”며 "정부도 방역과 의료대응, 예방접종에 총력을 다하고 일상회복을 위한 준비도 면밀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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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89곳 지정…행정·재정 집중 지원한다정부가 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을 지정·고시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18일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지원 추진방안’을 발표하며 부산 동구와 서구, 경기 가평군 및 연천군 등 ‘인구감소지역’ 89곳을 지정해 지방 살리기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인구감소지역 지정은 최근 자연적 인구감소와 사회적 인구 유출로 지역사회의 활력이 저하되는 악순환을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역의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지난해 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과 지난 6월 이 법 시행령을 개정해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어 전문 연구기관과 협력해 각계 전문가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 등 과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수를 개발하고, 이에 근거해 오는 19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인구감소지역을 지정·고시했다. 아울러 다양한 원인과 문제가 복잡하게 나타나는 인구감소 현상이 인구감소지수에 반영되도록 지표선정과 지수개발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최대한 담보하도록 노력했다. 인구감소지수를 구성하는 지표는 ▲법적 고려사항과의 부합성 ▲통계자료의 객관성 ▲인구감소 현상을 설명하는 대표성 등을 검토 후 인구증감률·고령화비율·조출생률 등 8개 지표를 최종 선정했다. 통계기법 활용으로 지표별 가중치를 부여해 이를 종합한 ‘인구감소지수’를 최종적으로 산정했는데, 향후 정부 및 지자체가 인구활력 정책의 입안과 목표 설정, 효과분석 등 의사결정 과정에서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인구감소지수를 바탕으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지자체 및 관계부처 등과의 협의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 89곳의 인구감소지역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에 선정한 인구감소지역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를 제외했는데, 다만 수도권 내에서도 인구감소가 비교적 심각하게 진행되는 일부 경기 및 인천지역과 도심 공동화로 인구감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역시 내 자치구 일부를 포함했다. 인구감소지역은 5년 주기로 지정하되, 이번에 최초 지정인 점을 감안해 앞으로 2년 동안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지정을 보완할 계획이다.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 행안부는 이번에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지원책을 마련해 지역의 인구활력을 높인다. 먼저 지역 주도의 상향식 인구활력계획을 수립하고 맞춤형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 지자체 스스로 인구감소의 원인을 진단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인구활력계획을 수립하면 정부는 국고보조사업 등 재정지원과 특례 부여 등 제도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향후 10년 동안 매년 1조원을 지원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과 함께 국고보조금 등 재원을 패키지 형태로 투입해 지역의 인구감소 대응 사업을 지원한다. 특히 내년부터 신설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인구감소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입해 일자리 창출과 청년인구 유입, 생활인구 확대 등 다양한 인구활력 증진사업이 시행되도록 뒷받침한다. 인구감소 대응에 적합한 총 2조 5600억 규모의 52개 국고보조사업에도 공모 시 가점 부여, 사업량 우선 할당, 지역특화 전용사업 등을 통해 범부처가 협업해 인구감소지역을 지원한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한층 강화하고자, 각종 재정·세제·규제 등 제도 특례를 비롯해 상향식 추진체계, 생활인구의 개념 등 지원 근거를 체계적이고 촘촘하게 마련하기 위한 관계부처 및 국회 등과의 법안 협의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과 지역, 지역과 중앙 간 연계·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 간 특별지자체 설치 등 상호협력을 추진토록 유도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자체 배분 재원을 활용해 복수 지자체 간 생활권 협력사업을 적극 지원한다. 더불어 국가와 지역이 협력해 인구감소 위기에 공동 대응하도록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등 국가의 의무를 강화하고 지자체 정책에 추진력을 더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근거 법률이 제정된 고향사랑기부금제도의 구체적 실행방안도 신속히 마련해 인구감소로 침체된 지역의 공동체와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인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이번 인구감소지역의 지정은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차원 노력의 새로운 출발점이라는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맞춤형 특례 및 시책 발굴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노력으로, 이번 인구감소지역 지정이 지역의 인구활력도 증가의 일대 전환점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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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10월 29일까지 ‘꼭’ 신청하세요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하 ‘국민지원금’)의 온·오프라인 신청이 오는 29일에 마감된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아직 신청을 하지 않은 대상자는 기간 내에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해야 하며,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고 전했다. 국민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충전 시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 방문해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또한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주소지 관할 지자체의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및 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한편 국민지원금은 신청 39일 만인 지난 14일 기준 4230만 명에게 10조 5757억 원이 지급되었는데, 이는 DB상 지급대상자 수인 4326만 명 대비 97.8%에 해당한다. 그리고 주요 시·도별 지급대상자 대비 지급비율로는 울산이 98.5%로 가장 높았고, 대구·경남이 98.3%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울산은 시민들의 국민지원금 신청을 독려하기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운영하면서 SNS, 방송, 홍보전단, 전광판 등 온·오프라인 홍보를 병행하고 있다. 또 부산은 가정 및 요양병원 등을 직접 방문할 때 복지상담을 병행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했으며, 충북·제주 등에서는 관외에 거주하는 거동불편자에 대해서도 직접 찾아가서 신청을 접수하기도 했다. 고규창 국민지원금범정부TF 단장(행안부 차관)은 "위드(with) 코로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국민지원금 재원이 지역경제 곳곳에서 사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지원금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이웃들의 일상 회복으로 이어지는 소중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이웃 소비처를 적극 이용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국민지원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오는 12월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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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이상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 90.9%…접종 완료 70.7%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3일 "18세 이상 성인 기준으로는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은 90.9%이며 접종완료율은 70.7%”라고 밝혔다. 이 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나선 손 반장은 "오늘 0시 기준으로 전 국민의 1차 접종률은 78.1%이며, 2차까지 접종을 완료한 기준은 60.8%”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16~17세 청소년들의 코로나19 백신 사전예약률은 50.2%”라며 "10월 말까지 전 국민 70% 접종완료를 달성하고 국민들의 안전한 일상회복을 향해 천천히 단계적으로 나아가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손 반장은 "예방접종은 순조롭게 확대되고 있고 방역상황은 안정적인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 완전히 긴장을 풀기에는 이른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과 접종률 제고에 따라 일상회복에 기대감이 커지는 등의 효과로 이동량은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는 이동이나 약속 같은 개인 간 접촉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의미”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개인의 활동에 있어서도 기본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면서 주의를 해달라”고 당부하며 "특히, 임신부와 소아청소년의 예방접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아직도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국민들이 많이 계시고, 많은 외국의 선행사례들에서도 이 시기에 긴장을 풀었다가 방역상황이 일시에 악화되는 상황들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조금만 더 힘을 내어 방역상황과 방역관리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며 " 정부도 최선을 다해 예방접종과 방역·의료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일상회복을 위한 길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개별 계약된 화이자 백신 13만 6000회분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함에 따라 13일 기준으로 국내에 도입된 백신 물량은 누적 8050만 회분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안정적인 백신 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약사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며, 구체적인 공급 일정은 협의 후 신속하게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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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교통사고 미입건 후 종결…약 14만명 피의자 대폭 감소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처벌 대상이 아닌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당사자도 형사 입건했던 교통사고조사규칙을 개정, 경미한 사고는 입건하지 않고 종결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연간 약 14만 명에 이르던 교통사고 피의자가 대폭 감소해 수사대상자의 지위에서 조기에 벗어나게 되고, 교통사고 조사업무도 경감되어 사망과 중과실 사고 등 중요사건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 사망사고나 신호위반 등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교통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당사자 간 합의가 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그동안 처벌 가능 여부를 가리지 않고 교통사고 당사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형사 입건하여 지문을 채취하고 수사자료를 보관해 왔다. 실제로 작년에 접수된 인적피해 교통사고 20만 9000건 중 13만 9000건이 공소권 없는 사건으로 처리되어 형사입건하지 않아도 될 교통사고 피의자의 비율이 66.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가수사본부는 앞으로 형사입건 절차를 생략하는데, 다만 교통사고 조사 과정은 기존과 같이 엄격한 내부심사와 점검을 통해 사건을 관리한다. 또한 교통사고 가해자를 입건하지 않더라도 사고원인 확인을 위한 사고조사 절차를 현행처럼 진행하고, 조사 결과에 따른 통고처분도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의식을 높이기 위해 유지한다. 아울러 수사심사관의 엄격한 내부심사를 거쳐 사건을 종결하면서 시·도경찰청의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사고조사의 완결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한편 국가수사본부는 사고 당사자가 사고조사 절차 또는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시·도청에 재조사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고, 재조사 결과에도 이의가 있는 때에는 각 시·도청에 구성된 민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교통사고 재조사 과정 이와 함께 보험개발원·자동차보험사·공제조합 등과 전산연계 시스템을 구축해 교통사고 조사에 필수적인 종합보험 가입 여부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특히 그동안 사고 당사자가 직접 보험가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보험사로부터 발급받아 경찰에 제출함으로써 사고조사 및 피해보상이 지연되는 등 많은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전산연계가 완료되면 현재 6단계에 이르던 종합보험 확인 절차가 3단계로 축소되어 경찰 조사의 신속·정확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사고 당사자의 시간·비용 소모에 따른 불편함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보험사들도 전산화에 따른 비용절감 등 효과가 기대되어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으로, 경찰은 10월 중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는 보험사부터 서비스를 시작해 버스·택시 등 공제조합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개선 전과 개선 후 비교. 국가수사본부는 "이번 조치는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온 현장 경찰의 의견과 변호사, 교수 등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교통사고 조사 분야의 업무절차를 지속해서 개선해 국민 편익을 높여나가는 등 국민중심 책임수사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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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필요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확진자도 재택치료정부가 그동안 미성년과 보호자 등에 제한적으로 허용했던 재택치료 대상자를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 입원요인이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확진자로 확대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11월 초에 예정돼 있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현재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재택치료를 널리 확대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본인이 희망하더라도 감염에 취약한 주위 환경이나 의사소통이 다소 어려운 경우에는 재택치료를 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현재 17개 시도는 자체적으로 재택치료 추진계획을 수립·시행 중인데, 재택치료 대상자는 지난 9월 30일 1517명에서 8일 현재 3328명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 수도권이 3231명으로 97.1%를 차지한다. 또한 전 국민 백신접종 70% 달성을 통한 단계적 일상회복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 현재 제한적으로 시행 중인 재택치료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중대본은 재택치료 확대 방안을 논의한 결과 ▲대상자 기준 확대 ▲건강관리 유형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지급 ▲격리관리 방안 ▲응급대응체계 구축 ▲폐기물 처리방안 개선 ▲전담조직 신설 등을 발표했다. 먼저 재택치료 대상자는 입원요인이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확진자로 확대한다. 다만 타인과의 접촉 차단이 어려워 감염에 취약한 주거 환경이나 앱 활용 및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는 제외된다. 보다 안전한 재택치료를 위해서 건강관리와 응급대응 체계를 확충해 지역사회의 코로나19 관리 역량을 확대하는데, 지역사회 의료기관을 활용해 의료진에 의한 건강모니터링과 비대면 진료·처방을 실시하도록 하고 건강보험 수가를 지급한다. 특히 응급상황에 대비해 24시간 대응 비상연락체계와 즉시 이송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구급차 등 다양한 이송수단을 마련한다. 재택치료 대상자의 특성을 반영해 전담병원 외 단기진료센터, 전용생활치료센터와 같은 유연한 진료체계도 준비한다. 아울러 격리관리는 기존 자가격리체계 등을 활용해 이탈여부를 확인하고, 이탈이 확인됐을 경우에는 안심밴드를 착용하도록 해 지역사회의 감염 확산 위험을 최소화하는 조치도 마련한다. 이밖에 격리기간 동안 발생한 폐기물은 의료폐기물이 아닌 생활폐기물로 분류·처리하는데, 지역 내 감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이중 밀봉 및 외부 소독해 재택치료 종료 후 3일 이후 외부로 배출한다. 이 제1통제관은 "재택치료를 확대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오늘 세부 추진방안을 지자체에 배포하고 의료진 매뉴얼을 마련해 교육도 함께 실시하며, 지자체별로 재택치료 관리팀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서는 의료체계 부담을 줄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재택치료 활성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재택치료의 원활한 확대를 위해 지자체의 세심한 준비와 시민의 협조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