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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 정보 공개서에 가맹본부 직영점·온라인 현황 기재해야‘가맹점 매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관련 고시가 개정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정보공개서에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과 온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하는 시행령이 개정될 예정임에 따라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과 온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작성방법 및 예시를 표준양식고시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사업방식 검증 없이 가맹점을 모집하는 부실 가맹본부로 인해 가맹희망자가 금전적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공정위는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는데, 가맹본부의 직영점 목록 및 주소와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연간 평균 매출액 및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기재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작성방법을 제시했다. 또한 최근 가맹본부의 온라인 채널을 통한 제품 판매가 늘어남에 따라 기존 오프라인 가맹점 매출이 감소하는 등 가맹점주의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 내용 등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특히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국내 판매 매출액 중 온·오프라인 매출액 비중과 전체 상품 수 중 가맹점 전용상품 및 온라인 전용상품의 비중을 기재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작성방법을 제시했다. 아울러 정보공개서 상 가맹본부의 법 위반 사실에 시·도지사로부터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사실을 기재하도록 하면서 구체적인 작성방법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는 표준양식고시를 참고해 새롭게 개정된 내용을 정보공개서 작성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가맹희망자가 보다 풍부한 정보를 바탕으로 창업 여부를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번 개정은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등 의견을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 시행령 시행일인 11월 1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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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이상 미접종자, 11일부터 예약없이 당일접종 가능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접종을 원하는 18세 이상 미접종자는 오는 11일부터 사전예약 없이 의료기관의 보유물량을 통해 당일 접종이 가능하다고 7일 밝혔다. 추진단은 "당초 미접종자가 사전예약 없이 현장 방문으로 접종 할 수 있는 시기가 오는 18일부터임을 안내드린 바 있으나, 미접종자에게 신속한 접종 기회를 제공하고 코로나19 중증 위험도가 높은 60세 이상 고령층의 접종률 제고를 위해 이 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방문접종을 원하는 미접종자는 의료기관 방문 전 접종가능 여부를 문의해 확인 후 방문하고, 의료기관에서는 방문 당일접종 시 개봉 후 잔여량을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하며 미개봉 백신은 선입선출 원칙에 따라 접종해야 한다. 한편, 9월 18일부터 2주간 진행됐던 사전예약에 참여한 미접종자는 10월 1일부터 16일 기간 중 예약한 날짜에 접종을 진행 중이다. 다양한 사정으로 예약하지 못한 미접종자들은 가까운 의료기관의 잔여백신을 카카오·네이버에서 검색해 신청하거나, 의료기관에 문의를 통해 잔여백신 접종이 가능하다. 추진단은 "그동안 기회를 놓쳐 예약하지 못한 분들과 접종받지 않은 분들은 본인 건강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 꼭 접종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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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선구매 협상 진행 중”이승우 중대본 제2총괄조정관(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6일 "정부는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확보를 위해 관련 제약사와 선구매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이 제2총괄조정관은 "며칠 전 MSD사의 먹는 치료제가 입원 및 사망 위험을 50% 감소시킨다는 임상3상 결과가 발표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치료제가 나오더라도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백신을 꼭 접종해야 한다고 많은 전문가는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백신 1차 접종률은 전체 국민의 77.5%, 접종 완료율은 54.5%를 나타냈다. 60세 이상은 88.1%, 18세 이상에서는 63.4%가 접종을 완료했다. 이 제2총괄조정관은 "이제 단계적 일상회복에 필요한 60세 이상 고령층의 90%, 18세 이상 성인의 80% 접종 완료라는 목표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mRNA 백신의 접종 간격을 일괄 단축하고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도 발송했다”면서 "하지만 높은 접종률만으로 방역상황이 안정될 거라고 속단하기엔 이르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인구이동량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고, 돌파 감염의 사례 건수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9월 1주 8.6%였던 돌파 감염의 비중은 9월 4주에는 20.8%까지 증가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학생들이 확진되는 사례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접종을 완료한 18세를 제외한 모든 학생연령군에서 발생률이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확진자 중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최근에 급증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외국인이 다수 거주하는 지자체는 미등록 외국인 원스톱 예방접종센터 운영 등과 같이 외국인 접종률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 제2총괄조정관은 "정부는 성급한 방역 조치 완화로 확진자와 사망자가 급증한 외국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일상회복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무총리와 민간 대표를 공동위원장으로 설치되는 일상회복 지원위원회가 그 시작이 될 것”이라며 "위원회에 함께 할 각 분야의 민간위원들을 모시고 있으며 위원회 설치에 필요한 법적 근거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바라는 일상생활을 되찾을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방역 수칙 준수와 접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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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부터 16~17세 접종예약 개시…임신부는 8일부터“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5일 "오늘부터 16~17세 청소년의 예방접종 예약이 시작되며, 오는 8일부터는 임신부 접종 예약이 개시된다”고 알렸다. 이 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나선 손 반장은 "본인의 건강과 가족의 안전 그리고 우리 사회 모두를 위해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편 "예방접종은 순조롭게 실시되고 있다”면서 "어제까지 전 국민의 77.4%가 1차 접종에 참여해주셨고, 53%께서 접종을 완료해주셨다”고 덧붙였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손 반장은 "추석 연휴 영향으로 지난주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모두 유행이 증가하는 양상”이라며 "일 평균 수도권은 지난주 1865명으로 직전 주보다 20.9% 증가했고 비수도권도 28.5% 증가한 624명”이라고 말했다. 또한 "전국적인 유행 규모의 증가에 따라 지난주 감염재생산지수는 1.20으로 4주 연속 증가 추세”라며 "특히 젊은 층과 외국인 등에서 확진자 발생이 많다”고 우려했다. 다만 "예방접종의 효과로 확진자 발생 증가에도 위중증이나 사망 환자는 소폭 증가하고 있다”면서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확진자는 접종완료자에 비해 중증환자의 발생과 사망이 3~4배 정도 더 높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계적 일상회복은 총 확진자보다 중증환자와 사망자 수를 줄이고 관리하는 체계이며, 중증화와 사망을 줄이기 위한 최선의 수단은 예방접종”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 2주간 예방접종률이 계속 증가하고 유행 규모가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면 이후에 접종완료자를 중심으로 방역조치를 추가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손 반장은 "11월부터는 단계적 일상회복 체계로 안정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함께 도와달라”며 "방역조치가 지나치게 급격하게 완화되지 않도록 사적모임 인원제한과 같은 각종 방역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국민들께서 불편하시겠지만 사적모임 제한이나 운영시간 제한과 같은 방역수칙을 잘 준수해주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정부도 총력을 다해 일상회복을 위한 준비에 면밀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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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식사 안하면 199명까지…방역기준 일부 조정현재 적용 중인 수도권 4단계 및 비수도권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오는 17일까지 2주간 재연장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의료정책실장)은 1일 "다만,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라 생업에 피해가 큰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접종완료자를 중심으로 예외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며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현재 유행은 미접종자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고, 중환자와 사망자도 미접종자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예방접종률을 높여가면서 미접종자의 감염 전파를 막고 중증 환자를 잘 치료해 나간다면 11월에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개편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런 측면에서 오늘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은 방역체계 개편을 미리 준비하는 기간으로, 10월 방역상황이 좀 더 악화되지 않도록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제1통제관은 "먼저, 거리두기 3~4단계 지역의 결혼식은 현재 최대 49명에서 접종완료자 50명을 추가해 최대 99명까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역시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해 기존 99명에 완료자 100명을 포함, 총 199명까지 허용하도록 인원을 확대했다. 돌잔치도 기존에는 3단계에서 최대 16명까지, 4단계에서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 범위 내로 제한했지만 3~4단계 모두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할 경우 최대 49명까지 가능하다. 실외 스포츠 영업시설은 4단계에서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적용돼 사실상 영업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할 경우 3단계와 마찬가지로 경기구성 최소 인원을 허용한다. 가령 야구의 경우 한 팀당 9명으로 두 팀이 모이면 18명이 되는데, 운영까지 포함해 1.5배인 27명까지 가능하게 된다. 이 제1통제관은 "예방접종이 확대되어 가며 접종완료자를 중심으로 치명률과 중증화율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면서 "앞으로 2주간 예방접종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유행 규모가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면 본격적으로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전환은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따라서 2주 뒤 접종률과 유행 상황을 보면서 사적모임과 각종 운영제한에 있어 접종완료자를 중심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향후 2주가 앞으로 방역체계를 결정할 가장 중요한 고비”라고 강조했다. ▲거리두기 단계 변경 내역. 이 제1통제관은 "이번 거리두기 기간에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의료대응체계도 착실하게 정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병상운영 효율화와 환자 분류체계 개선, 재택치료 활성화 등을 추진하는데 이는 확진자 증가에 대비해 의료대응 역량을 확대하고 중증도에 따른 의료전달체계의 효율화를 위한 것이다. 먼저 병상운영 효율화를 위해 증상발생일로부터 7일간 의료기관에 입원 한 후 퇴원 이후 3일 동안 지정 격리장소에서 자가격리앱 설치 후 PCR 검사없이 자가격리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한다. 환자 분류체계는 백신 접종으로 인한 중증화율 감소 및 무증상·경증 확진자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백신 접종 완료 여부 ▲나이 70세 이상 ▲입원요인 ▲재택치료 가능 여부 등의 새로운 분류체계로 정비한다. 아울러 확진자 급증과 백신접종률에 따른 중증화율 감소 등을 고려해 경증·무증상 환자 대상 재택치료 적용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데, 확진자의 경우에도 재택치료가 필요하면 해당 시도 또는 보건소로 신청하면 된다. 이 제1통제관은 "향후 2주간 확진자 규모, 특히 미접종자의 감염 전파를 억제하면서 예방접종을 확대해 나간다면 11월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새로운 방역체계 전환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기간 동안 새로운 방역체계로 안정적으로 이행을 준비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께 이해와 협조를 거듭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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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에 5265억원 투입…범정부 지원정부가 국산 코로나19 치료제·백신 등의 개발을 위해 내년에 5265억 원을 투입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2023년까지 1개 이상 국내 생산 코로나19 mRNA 백신 개발 완료를 목표로 범부처가 협력해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정부는 30일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이하 ‘범정부지원위원회’) 제11차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그동안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논의했다. ▲30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1차 코로나19 치료제 백신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에 참석한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왼쪽 네번째)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왼쪽 다섯번째). (사진=보건복지부) ◆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현황·향후 계획 현재 국내에서는 8개 기업이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을 하면서 합성항원과 DNA, RNA, 바이러스 전달체 등 다양한 플랫폼의 백신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SK바이오사이언스는 임상 3상을 진행하는 등 여러 기업들도 임상 3상에 단계적으로 진입하거나 진입을 준비중이다. ▲각 기업별 국내 임상 추진 현황 국산 치료제인 항체치료제는 지난 2월 5일 조건부 허가된 이후 지난 17일 정식 품목허가가 이뤄졌으며, 신약개발 6개와 약물재창출 8개 등 모두 14개의 후보물질에 대한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다. 복용 편의성 등으로 인해 외래환자 및 생활치료센터 등에서 활용가능성이 높은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개발도 8개 물질에 대한 임상시험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는 국산 백신이 상용화될 수 있도록 백신 임상 3상을 집중 지원하고,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개발도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임상시험 참여자 모집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임상시험포털을 통해 임상시험 참여 의향을 밝힌 사람들에 대해 신속하게 임상시험 실시기관과 연계한다. 또 국내 예방접종 상황과 확진자 발생 상황 등을 고려해 해외 임상시험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현지 공관과 기업 간 지원체계를 구축했으며, 이를 통해 정부와 신속하게 협력 등을 지원한다. 특히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임상시험 비용 지원을 위해 2020~2022년 3년간 치료제 1552억 원과 백신 2575억 원 등 모두 4127억 원을 투입한다. 이에 앞서 올해 하반기에는 임상 3상 진입 및 후발 기업에 대한 임상비용 지원과 변이바이러스 대응 백신 개발 등을 적극 지원한다. 더불어 국산 백신 개발이 완료된 경우 신속하게 상용화가 가능하도록 개발 완료 전부터 선구매를 추진해 기업이 생산시설 등에 투자가 가능하도록 한다. 이와 관련해 국산 백신 선구매는 임상 2상 중간결과 발표 및 임상 3상 시험계획(IND) 승인을 전제로 비임상 및 임상 1·2상 자료를 토대로 면역원성, 안전성, 성공가능성, 접종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진할 계획이다. ◆ 국내 mRNA백신 개발 현황·지원 계획 정부는 2023년까지 1개 이상 국내 생산 코로나19 mRNA 백신 개발 완료를 목표로 적극적으로 지원, 현재 국내 2개 기업이 임상 1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mRNA백신 원천기술 개발 및 비임상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다. 이에 범부처 차원의 mRNA 백신개발 지원을 위해 부처별 역할 분담에 따른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했는데, 세부이행계획에 따라 해외 기술을 활용해 단기간에 mRNA 백신을 신속히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mRNA 백신 원천기술 개발도 동시에 지원하는 양면(투트랙) 전략으로 ▲mRNA 백신개발을 위한 백신기술 확보 ▲비임상 및 임상연구 적극 지원 ▲mRNA 백신 생산을 위한 기반 확보 등 3대 추진전략과 8개 중점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mRNA 백신 개발을 위한 추진전략 및 중점추진과제 ◆ 내년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지원 예산(안)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등을 위해 내년에 5265억 원의 예산(정부안 기준)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 대비 100% 증가한 것으로, 먼저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과 임상시험 성공을 위해 3210억 원을 투입해 임상·비임상단계의 연구지원을 강화 및 국산 백신 선구매를 추진한다. 또한 치료제·백신 시험법 등 개발, 생산 기반 마련을 위한 실험 시설·장비 구축 등에 1063억 원을 지원한다. 신속진단, 지능형 기기 등 차세대 감염병 장비·기기 개발 및 고도화, 국산화에는 30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더불어 감염병 관련 핵심기술 개발, 허가 지원을 위한 평가 연구 등 기초연구 강화를 위해서는 690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2021년 예산(안) 세부 현황 ◆ 국가 전임상시험 지원센터 운영계획 정부는 치료제·백신 개발 기업의 임상시험 진입률을 높이기 위해 ‘국가 전임상시험 지원센터’를 구축하고 기업들에게 체계적이고 총괄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치료제·백신의 임상시험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동물을 대상으로 약물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하는 전 임상시험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부는 코로나19 세계적 유행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코로나19 대응 연구개발지원협의체’를 구성해 치료제·백신 개발의 전임상시험을 지원해 왔다. 이에 ‘국가 전임상시험 지원센터’를 통해 이러한 지원이 상시적으로 이뤄진다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신·변종 감염병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의 인프라를 활용해 개별적으로 지원하던 전임상시험을 통합 관리하는 총괄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실험단계별로 지원센터는 전문성 있는 기관들을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통합 지원 시스템 구축을 통해 연구개발의 애로사항 접수부터 지원 완료까지 전과정을 통합적(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전임상시험 지원 현황 및 추진 일정, BL3 등 연구시설 활용 현황 등의 정보도 제공한다. 이밖에도 기관별로 진행하던 지원 기업 선정위원회를 총괄 지원센터에서 운영함으로써 지원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업의 행정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시험단계별 지원센터에서는 마우스, 영장류 등 동물감염모델 개발과 함께 세포 단위부터 영장류까지 치료제·백신의 효과와 부작용 등 독성에 대한 평가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전임상시험 지원을 통해 축적된 연구 데이터가 향후 치료제·백신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고, 생물안전등급 연구시설의 확충과 장비 고도화 등을 통해 기업의 신속한 임상 진입과 기업 요구에 부합하는 전임상시험을 지원한다. 이 날 회의에 참석한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다양한 변이바이러스의 출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산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국산 치료제·백신의 조속한 개발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지속하면서, 이러한 개발 경험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미지의 감염병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도록 중장기적인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산 코로나19 백신이 내년 상반기에 상용화될 수 있도록 임상 3상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집중 지원을 통해 신속한 임상시험 진행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을 끝까지 지원해 전 세계의 코로나19 극복에 이바지하는 것은 물론 우리 보건산업 역량을 강화해 미래 감염병에도 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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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사고 경상환자, 과실만큼 본인 보험으로 치료비 낸다앞으로 교통사고 경상환자(12~14등급)의 치료비(대인2) 중 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보험(보험사)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 때는 진단서를 의무화한다. 또 부부특약의 배우자가 최초로 별도 자동차보험에 가입 때 무사고기간을 동일하게 인정(최대 3년)한다. 아울러, 고속도로 등에서 차량 낙하물로 인한 사고도 정부 보장사업 대상에 포함하고, 운전자별 주행거리 정보를 보험사끼리 공유해 보험사 변경 때 주행거리 특약 가입이 편리하도록 한다.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30일 이와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자동차보험 제도개선을 통해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한편, 생활 속 보장을 강화해 권익보호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자동차 보험금 지급이 급증하면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주요 원인으로 경상환자의 과잉진료, 객관적인 보험금 지급기준 미비(상급병실 입원료, 한방진료 수가 등) 등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보험금 지급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부녀자·군인 등에 대한 꼭 필요한 보장은 확대해 자동차보험의 사적 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확대하기로 했다. ◆경상환자 합리적 치료비 지급체계 마련 먼저, 경상환자 치료비(대인2) 과실책임주의를 도입해 2023년부터 시행한다. 현재는 자동차 사고발생 때 과실 정도와 무관하게 환자의 자기부담 없이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해 과실과 책임의 불일치(무과실주의)로 인해 과잉진료를 유발하며, 동시에 고과실자-저과실자 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과실책임주의 원칙을 적용해 경상환자(12~14등급)의 치료비(대인2) 중 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보험(보험사)으로 처리하도록 한다. 중상환자(1~11등급)를 제외한 경상환자에 한해 기존처럼 치료비 우선 전액지급 뒤 본인과실 부분을 환수한다. 이렇게 하면 연 5400억원의 과잉진료가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전 국민 보험료가 2만~3만원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 때는 진단서를 의무화해 2023년부터 시행한다. 현재는 사고발생 때 진단서 등 입증자료 제출 없이도 기간의 제한 없이 치료하고 보험금 청구가 가능해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병원치료를 받으면서 보험사에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장기간 진료 필요 땐 객관적인 진료기간 설정을 위해 의료기관 진단서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개선한다. 중상환자(상해 1~11등급)를 제외한 경상환자에 한해 적용하고 4주까지는 진단서 없이 보장하되 4주를 넘기면 진단서 상 진료기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 ◆상급병실·한방분야 등 보험금 지급기준 구체화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을 개선해 내년부터 시행한다. 지금까지 자동차보험은 건강보험(병실 등급에 따라 30~100% 환자부담)과 달리 병실 등급과 관계없이 입원료를 보험에서 전액 지급해 최근 한의원의 상급병실 설치가 늘어나며 상급병실 입원료(의원급) 지급 규모도 크게 증가하고 있어 보험료 인상으로 연결될 우려가 있다. 앞으로는 상급병실 입원료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방안 등 가능한 대안을 분석·검토해 진료수가 기준의 개정을 추진해 합리적인 수준의 입원료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까지 개선안을 마련하고 소비자 안내를 거쳐 내년 안에 시행한다. 이와 함께,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통해 첩약·약침 등 한방 진료 주요 항목의 현황을 분석하고 진료수가 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현재까지는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첩약·약침 등의 자동차보험 수가기준이 불분명해 과잉진료로 이어질 여지가 있었다. ◆일상생활 속 보장 확대 부부특약의 종피보험자로 등록된 배우자가 최초로 별도 자동차보험 가입 때 무사고기간을 동일하게 인정(최대 3년)한다. 지금까지는 부부 특약에 가입한 무사고 운전경력 배우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험 분리·가입 때 무사고경력을 인정하지 않아 보험료 부담이 급증했다. 이렇게 바꾸면 무사고기간이 반영된 위험등급을 적용함으로써 최초 가입 때 기존 대비 약 20~30%의 보험료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부 특약 가입시 배우자의 무사고경력 인정 군복무(예정)자 사망 때 병사급여가 아닌 일용근로자 급여를 기준으로 상실수익액을 계산하도록 개선해 내년부터 시행한다. 현재 자동차보험은 군복무(예정)자가 차사고로 사망 때 군복무 기간중 병사급여(약 월40만원)를 상실소득액으로 인정한 반면, 군면제자가 사망 때 근로자 일용임금(약 월270만원)을 기준으로 상실수익액을 산정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다. 이와 함께, 정부보장사업 대상에 ‘차량 낙하물 사고’를 추가해 가해차량이 특정되지 않는 낙하물 사고의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방안을 내년부터 시행한다. 지금까지는 고속도로 등에서 차량 낙하물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나 치료비 등 손해비용을 전적으로 피해자가 부담했다. ◆자동차보험 투명성·편리성 위해 데이터 활용 자동차보험금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원가요소를 골라 객관적 통계에 기초한 원가지수를 산출·공표하고, 객관적인 보험금 원가 변동요인의 공표를 통해 일반 소비자의 자동차보험료 변동에 대한 수용성을 높인다. 지금까지 보험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되는 경우에도 인상의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어 보험료 체계에 대한 신뢰가 낮았다. 또한, 운전자별 주행거리 정보를 보험개발원에 집중하고 운전자가 보험사 변경 때 이를 해당 보험사에 공유한다. 운전자는 주행거리 정보를 변경 전 보험사에만 제출하면 보험개발원을 통해 변경 후 보험사에 자동 반영된다. 현재는 운전자별 주행거리 정보를 보험사간 공유하지 않아 보험사 변경때 주행거리 특약 가입이 불편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표준약관, 관련 규정 등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세부과제별로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배우자 무사고경력 인정, 군인 상실수익액 보상 현실화 등 소비자 권익 제고 과제는 규정 개정 후 즉시 시행하고, 치료비 지급기준 정비 등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과제는 규정개정 후 1년 유예 뒤 2023년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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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접종 미완료자가 현재 유행 주도…백신 맞으면 위험 낮아져”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9일 "현재의 유행과 중증·사망 발생은 접종 미완료자가 주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나선 손 반장은 "7월 4일부터 9월 19일간 만 18세 이상 확진자 10만 8646명 중에 예방접종 미완료자는 93%이며, 접종을 완료하신 분들은 7%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예방접종의 확대에 따라 중증 및 사망 감소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아직 접종을 받지 않은 18세 이상의 모든 국민들은 오는 30일까지 사전예약을 다시 할 수 있으니 서둘러 예약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손 반장은 "어제 약 94만 3000명의 국민께서 예방접종에 참여해 주셨다”며 "1차 접종은 국민의 75.5%가, 접종 완료 기준으로는 48.0%로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상향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3차 유행 시기인 지난해 12월의 경우 치명률은 2.70%였지만 올해 8월에는 확진자 수는 더 많지만 치명률은 0.35%였고, 중증화율도 지난해 8월은 4.72%였으나 올해 8월은 2.17%”라고 설명했다. 또한 "위중증 환자 2292명 중에서도 접종 미완료자는 95.6%인데 반해 완료자는 4.4%이며, 사망한 분들 280명 중에서도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분들이 87.5%이며 접종 완료자는 12.5%”라고 덧붙였다. 손 반장은 "예방접종을 많이 받을수록 사망과 중증 위험이 낮아지고 유행 전파도 차단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손 반장은 "오늘 중대본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방역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10만 명당 외국인 확진자 발생률은 내국인에 비해 약 9배 정도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철도·도로·건설업에 대해서 모든 근로자가 오는 30일까지 검사를 받도록 하고, 음성일 경우에만 현장에 투입하도록 했다. 아울러 건설현장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검사·접종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현장관리자에 대해 미등록 외국인의 백신접종을 위한 임시관리번호 발급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장 확인을 적극 실시할 방침이다. 또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도 농가와 어선 등에 대해 농협과 수협 등 관련 단체와 지자체가 함께 방역점검을 하고 있고, 농장주와 선주들에게 소속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신속하게 검사와 접종을 받도록 당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손 반장은 "미등록 외국인들께서는 유효기간이 지난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으로도 예방접종을 신청할 수 있다”면서 "진단검사와 예방접종은 단속과 출국조치 등과 연계되지 않는다”며 외국인들의 협조를 거듭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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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증상 없어도 다른 지역 방문했다면 반드시 검사를”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8일 "증상이 없더라도 다른 지역을 방문한 분들께서는 반드시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이 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나선 박 총괄반장은 "전국 이동량이 5주 연속 증가 추세로, 앞으로 확진자 증가세도 좀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지난 추석 연휴가 끝날 무렵에 많은 국민들께서 참여해 주셨듯이 진단검사는 앞으로도 중요하다”며 "고향을 방문하신 분들 중 검사를 안 받으셨다면 지금이라도 검사를 받아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박 총괄반장은 "수도권 전체 확진자가 74%를 차지하고 있고, 이번 추석 연휴를 지나고 나서 비수도권 확진자 숫자도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비수도권 지역에서 대구와 대전, 충청 지역의 유행 규모가 다소 큰 편이며, 이 외의 지역도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면서 "특히 학교와 종교시설 그리고 지인과의 모임을 통해서 집단감염이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언제, 어디서든지 감염이 될 수 있는 상황임을 유념해 주시고 마스크 쓰기 등과 같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박 총괄반장은 "예방접종은 순조롭게 실시되고 있다”며 "어제는 약 112만 명의 국민들께서 예방접종에 참여해 주시면서 약 42만 명은 1차 접종을, 71만 명은 2차 접종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인구 대비 접종률을 보면 1차 접종은 75% 정도 완료했고, 접종을 완료하신 분은 46.6%로 거의 50%에 육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총괄반장은 "예방접종은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과 우리 사회의 안전, 건강을 위한 최선의 방어수단”이라며 "적극적인 참여를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늘도 방역수칙을 지키고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국민들과 현장의 의료진,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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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코 ‘털리는’ 개인정보…우리 모두 함께 지킬 수 있어요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국민 생활 속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실천하는 문화조성을 위해 ‘내정보 지킴이 캠페인’을 27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진행한다. 캠페인은 ‘무심코 털리는 개인정보, 따라하며 지키는 생활수칙’을 슬로건으로 정하고, 일상생활 속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생활수칙을 개발해 포스터 및 카드뉴스 등을 통해 집중 홍보하기로 했다. 또한 다양한 참여 행사와 메타버스 홍보관 운영 등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실천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다양한 범국민 참여와 실천형 프로그램을 실시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인다. 이를 위해 온라인에서 노출돼 불법 유통되는 개인정보를 제보하면 확인 후 삭제하는 ‘털린 그림 찾기’를 실시하고, 캠페인 기간 중 접수 건수를 시각화한 ‘안심 온도계’를 통해 참여 현황을 보여주며 국민의 참여를 독려한다. 또한 학생·일반인 등에게 맞춤형 개인정보보호 자가진단 점검표를 제공해 스스로 자신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진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내 정보 지킴이 보호수칙 실천 서약 및 실천 인증샷 게시 행사도 실시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환기시킬 계획이다. 특히 온라인 가상세계인 메타버스에서도 개인정보보호를 이어가고자 전 세계 2억 명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한 증강현실(AR) 아바타 기반의 메타버스 플랫폼인 제페토(ZEPETO)에 ‘내 정보 지킴이 홍보관’을 설치한다. 이곳에서는 실생활에서 개인정보를 지키는 방법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 MZ세대와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한다. 온라인 상에서 제페토 접속 후 ‘My privacy keepers’ 및 ‘내 정보 지킴이’를 검색하거나 개인정보보호 포털 내 캠페인 전용 웹페이지에 접속하면 된다. 내정보 지킴이 캠페인 메타버스 체험관 구성(안)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 실천문화 확산을 위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협업해 아동·청소년 대상 개인정보 보호 교육 콘텐츠를 개발·배포하는 등 다양한 단체·기관이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또 중앙부처·지자체, 이통3사, 공공기관 등 120여 개 기관·기업도 ‘내정보 지킴이 서포터즈’로 참여해 대대적인 개인정보보호 사회 분위기 조성에 동참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비대면·데이터 경제 시대를 맞아 온라인 중고거래와 코로나 방역 등 ‘일상생활’ 속 개인정보 10대 생활수칙을 소개하고 스스로 실천해나가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10주년을 맞아 법 시행일인 오는 30일을 ‘개인정보보호의날’로 정하고 제1회 개인정보보호의 날 기념행사도 개최, 개인정보 보호에 기여한 유공자 시상과 함께 그간의 성과 및 앞으로의 발전 방향 등을 논의한다. 개인정보보호 10대 생활수칙 박상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국민 스스로 자신의 개인정보를 지키고 관리하는 문화 정착에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개인정보위는 유관기관과 협업해 대국민 개인정보 보호 인식 제고와 실천문화 확산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캠페인 기간 동안 개인정보 종합사이트인 개인정보보호 포털(http://www.privacy.go.kr)에 전용 누리집을 별도로 개설해 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