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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여행예약 OK, 직구·쿠팡은 NO…카드 캐시백 Q&A정부가 ‘카드 캐시백’으로 불리는 상생소비지원금 세부 시행방안을 27일 발표했다. 카드 캐시백은 10~11월 카드 사용액의 10%를 돌려주는 제도다. 다만 2분기(4~6월)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많아야 한다. 사용처는 국민지원금에는 빠졌던 스타벅스가 포함됐고, 배달의민족과 마켓컬리 등도 가능하다. 반면 쿠팡과 11번가, SSG 등은 안 된다. 상생소비지원금 사업과 관련된 기재부의 설명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1. 상생소비지원금(캐시백) 사업이 무엇인지? A.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비회복 촉진을 위해, 신용 또는 체크카드를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많이 쓰면, 3%를 넘는 증가분의 10%를 1인당 월 10만원까지 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해 주는 사업이다. 예를 들어 2분기 월평균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이 100만원이고, 10월 카드 사용액이 153만원이라면 증가액 53만원(153만원-100만원) 중 3만원(2분기 월평균 사용액 100만원의 3%)을 공제한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지급한다. Q2. 언제부터 시행하는지? A.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두 달간 시행할 예정이다. 재원(7000억원) 소진 때는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Q3. 캐시백은 언제 받고 어떻게 쓸 수 있는지? A. 다음 달 15일, 즉 11월 15일(10월분)과 12월 15일(11월분)에 전담 카드회사 카드로 자동 지급한다. 지급 즉시 사용할 수 있고, 카드 결제 때 먼저 차감한다. Q4. 캐시백 사용상 제약은 없는지? A. 캐시백 사용처에 대한 제약은 없으며 사실상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2022년 6월 30일로 유효기간이 있다. 기한 안에 쓰지 못한 캐시백은 없어진다. 또한 캐시백 전제가 되는 카드 사용액을 취소하면 차회 캐시백에서 차감되거나, 카드사에서 청구하면 반환해야 한다. Q5. 10, 11월에 어디에서 써야 실적으로 인정되는지? A. 신용·체크카드 국내 사용분 중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모두 인정한다. 제외 사용처는 대형마트와 대형 백화점(아웃렛 포함), 복합 쇼핑몰, 면세점, 대형 전자전문 판매점, 대형 종합 온라인몰, 유흥·사행업종, 자동차 구입, 명품전문매장, 실외골프장 등이다. 연회비 같은 비소비성 지출도 마찬가지다. 홈쇼핑도 제외이나 공영홈쇼핑 사용액은 실적에 포함한다. 추가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노브랜드 같은 중대형 슈퍼마켓과 영화관, 배달앱, 전문 온라인몰, 공연, 대형 병원·서점·학원 사용액도 실적에 넣는다. 스타벅스를 비롯한 프랜차이즈 직영점도 인정한다. Q6. 실적적립이 가능한 인터넷 거래 예시는? A. 대형 종합 온라인몰을 포함한 실적적립 제외 업종 이외의 모든 인터넷 거래는 실적 적립이 가능하다. 여행·관광·전시·공연·문화·스포츠 등 전문몰과 중소규모 온라인몰 등도 혜택 대상이다. 노랑풍선(여행·관광)과 예스24(전시·공연·문화), 티켓링크(공연·전시·스포츠), 한샘몰(가구)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배달의민족(배달), 마켓컬리(식료품), 야놀자(숙박)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청풍명월장터(충북)·남도장터(전남)·고향장터 사이소(경북) 같은 온라인몰, 영세 온라인 업체 사용액도 인정한다. Q7. 해외직구 등 해외 사용실적은 인정되는지? A. 사업 취지상 국내 카드 사용액만 캐시백을 해준다. Q8.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의 임대매장은 사용 가능한지? A. 대형마트·백화점 내 입점한 임대업체 중 자기 명의로 판매를 하는 매장은 실적에 포함한다. 매출전표가 대형마트·백화점 등이 아닌 개별 매장으로 인식되는 경우만이다. Q9. 2분기 실적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A. 10~11월 카드 사용 실적 산정과 같은 방식을 적용한다. 2분기(4~6월) 사용액에서 해외와 실적 제외 업종 사용액을 뺀 후 3개월로 나눠 월평균액을 계산한다. Q10. 프로그램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A.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19세 이상 성인이고, 올해 2분기 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Q11.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는지? A. 국내 소비 증진이 정책 목적이므로 외국인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 외국인 등록번호가 있고,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 2분기 사용 실적이 있는 외국인은 신청이 가능하다. Q12. 2분기 카드사용 실적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대상자임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A. 카드사에서 2분기 실적 등 신청 자격을 확인해준다. 이어 신청방법 등을 직접 안내할 계획이다. 10월 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와 앱, 콜센터 등에서 직접 확인도 가능하다. Q13. 어디에 신청해야 하는지? A. 캐시백 산정·지급 관련 모든 서비스를 받으려면 9개 카드사 중 하나를 전담 카드사로 지정해야 한다. 지정이 가능한 업체는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카드다. 씨티은행·산림조합중앙회·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의 카드 가입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미리 9개 카드사 중 한 곳에서 카드를 받아야 한다. Q14. 언제 신청해야 하는지? A. 10월 1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첫 일주일간은 출생연도 뒷자리 숫자에 따라 5부제로 운영한다. 5부제는 △10월 1일(금) 1·6년생 △10월 5일(화) 2·7년생 △10월 6일(수) 3·8년생 △10월 7일(목) 4·9년생 △10월 8일(금) 5·0년생이다. 이후에는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다. Q15.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A. 9개 카드사 홈페이지·모바일앱 등 온라인과 콜센터, 오프라인 영업점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Q16. 핸드폰 어플이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 등은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A. 9개사 콜센터와 전국 1만3556개 일반 영업점에서 하면 된다. BC·신한·우리·하나·KB국민·NH농협카드는 관계 은행 지점에서도 신청을 받는다. Q17. 가족카드로는 캐시백을 신청할 수 없는지? A. 가족카드는 카드사에서 명의자인 본인회원 카드로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가족 사용자 이름으로는 신청할 수 없다. 가족이 내 이름으로 된 카드를 쓰면 본인회원 실적에 합산한다. Q18. 카드 사용액 및 캐시백 금액은 어떻게 확인 가능한지? A. 카드사 앱과 홈페이지에 개인 맞춤형 상생소비지원금 페이지가 만들어진다. 여기서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을 알려준다. 월 카드사용 실적(누계)과 캐시백 발생금액(누계) 등도 매일 제공한다. Q19.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안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A. 상생소비지원금 통합 콜센터나 홈페이지(상생소비지원금.kr)에서 27일부터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9개 카드사 콜센터에서는 10월 1일부터 안내를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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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식물재배기 관련 특허출원 급증…주말농장도 ‘집콕 시대’# 대도시에 사는 유첨단 씨는 식물재배기를 이용해 집에서 상추와 루꼴라를 기른다. 근교에서 주말농장도 경작해보고 새벽배송도 이용해 봤지만, 필요한 때 원하는 만큼의 채소를 쉽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식물재배기라고 결론을 내렸다. ▲스마트 식물 재배 시스템. (사진=특허청) 코로나19 장기화로 집콕 문화가 확산되면서 식물을 기르는 재미와 환경을 생각한 합리적 소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가정용 식물재배기 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이와 관련해 특허청은 가정용 식물재배기와 관련된 특허출원이 지난해 216건으로, 전년 대비 161건에서 34.2% 급증했다고 밝혔다. ▲최근 10년간 식물재배기 특허출원 건수 특허청이 공개한 최근 5년간 세부 기술 분야별 출원동향에 따르면 온습도와 빛 등 재배환경을 제어하는 기술이 417건(56.6%)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는데, 특히 지난해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인 분야는 인공지능제어 기술(80% 증가)로 나타났다. 이는 재배환경제어 기술이 기술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많은 개량 출원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되며, 인공지능제어 기술의 증가세는 최근 4차산업 혁명 기술의 확산 경향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인공지능제어 기술의 주요 특허 등록 사례로는 먹고 싶은 시기에 수확이 가능하도록 재배 속도를 자동으로 제어하는 기술과 씨앗 캡슐을 삽입하기만 하면 해당 씨앗의 최적 재배 조건을 자동으로 인지해 제어하는 기술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최근 5년간 출원인 분포에서 상위 10위 다출원인 기업은 LG전자(1위), 그로우솔루션(3위), SK매직(4위), (주)교원(9위) 등이며 국가연구기관으로 KIST(2위), 농촌진흥청(5위)이 차지치하고 있다. 이와 같은 출원인 분포를 통해 식물재배기 기술개발은 기업과 국가연구 기관이 주도하고 있고, 시장의 주요 사업자로 자주 언급되는 LG전자, SK매직, (주)교원이 특허 기술에 기반해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진오 특허청 식품생물자원심사과 심사관은 "국내 식물재배기 시장은 식물재배기 판매뿐만 아니라 씨앗캡슐의 정기적 구매가 발생하는 구독경제의 일종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어 "가정용 식물재배기 분야는 세계적으로 특허를 과점해 기술장벽을 구축한 기업이 없는 것으로 분석돼 해외 진출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어, 식물 재배기 시장이 우리 기업의 또 하나의 먹거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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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으로 218억원 지급 조치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 센터를 운영해 218억원의 대금이 지급되도록 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이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지난 7월 26일부터 이 달 17일까지 54일 동안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해 198개 중소 하도급 업체가 하도급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코로나19 시국을 감안해 주요 기업들에게 추석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대금이 조기에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해 121개 업체가 2만 9650개 중소 업체에게 3조 3798억 원을 추석 이전에 조기 지급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신고센터 운영 및 주요 기업에 대한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 요청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들에게 조기에 지급하도록 유도해 중소 하도급 업체의 추석 명절 자금난 완화 및 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 기간 동안 접수된 건 중 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건은 현장조사 등을 통해 처리할 계획이다. 법 위반이 확인된 업체는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자진시정을 하지 않으면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더불어,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실태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하도급대금의 지급 관행이 정착되도록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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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에도 빈틈없는 코로나 방역·응급의료체계 유지정부는 추석 연휴기간에도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을 지속해 빈틈없는 진단검사체계를 유지한다. 연휴기간 동안 일평균 564개소를 지역별 검사수요 및 코로나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으로, 자세한 내용은 코로나19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전국 응급의료기관과 시설은 평소처럼 24시간 진료를 하는데 오는 18일 0시부터 연휴기간 동안 진료를 하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를 공개,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명절병원’으로 검색하면 된다. ◆ 선별진료소 운영 계획 정부는 이번 추석연휴 기간 중에도 진단검사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를 계속 운영할 방침이다. 연휴기간 동안에도 매일 평균적으로 약 564개의 검사소가 운영되며, 또한 귀성객들이 진단검사를 좀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오는 30일까지 교통 요충지를 중심으로 임시선별검사소를 확대했다. 버스터미널과 기차역, 휴게소 중심으로 총 17곳의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하는데, 기존에 운영하던 경부선 안성휴게소 등 4곳은 연장운영하면서 연휴기간을 대비해 13곳을 추가했다. 운영시간은 지역별로 다소 탄력적이며, 운영 장소와 시간 등은 코로나19 홈페이지와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사전게시하고 있는 만큼 귀항이나 귀성 시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아달라고 방역당국은 당부했다. ◆ 추석 연휴 응급진료체계 올해 추석에도 전국 시군구는 진료공백을 방지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직의료기관 및 휴일지킴이약국을 지정·운영한다. 또한 전국 507개 응급실 운영기관과 시설은 평소와 다름없이 24시간 진료를 하며, 보건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과 병·의원 등 민간의료기관도 일평균 235곳과 6525곳이 운영을 한다. 보건복지부는 추석 연휴에 국민의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휴 기간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 및 선별진료소 정보를 오는 18일부터 국민에게 알린다고 밝혔다. 해당 정보는 응급의료포털 누리집(www.e-gen.or.kr)과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응급의료정보제공’ 응용프로그램 앱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18일 0시 기준으로 온라인 응급의료포털은 명절 전용 화면으로 전환되며, 별도 알림창으로 운영 중인 병·의원, 약국,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아울러 네이버와 다음 등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명절병원’으로 검색하면 응급의료포털 E-Gen이 상위로 노출되므로 이곳에 접속하면 된다. 추석 연휴 진료하는 병·의원 및 약국 수 복지부는 이와 함께 전화와 인터넷, 스마트폰 앱을 통해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안내하는데, 보건복지콜센터(129)와 119구급센터(119), 시도 콜센터(120)를 통해 응대한다. 이 중 앱스토어 및 포털사이트 등에서 검색을 통해 누구나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은 사용자 위치 기반으로 주변에 문을 연 병·의원과 약국, 선별진료소를 지도로 보여주고 진료시간 및 진료과목 조회도 알려준다. 이밖에도 야간진료기관 정보와 자동심장충격기(AED) 위치 정보, 응급처치요령 등 응급상황에 유용한 내용들도 함께 담겨 있다. 이에 더해 복지부는 연휴기간 동안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에 응급의료상황실을 설치해 당직의료기관 및 휴일지킴이약국의 운영상황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을 24시간 가동해 재난·응급의료에 대처하고, 전국 40개소 재난거점병원의 재난의료지원팀(DMAT)은 출동 대기 상태 유지 등 평소와 다름없이 재난 및 다수사상자 발생 사고에 대비한다. 한편 박향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응급환자는 응급실에서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나, 비응급 경증 질환으로 응급실 이용 시에는 진료비 증가와 오랜 대기가 생길 수 있다”고 알렸다. 이와 관련 ‘응급의료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급성 의식장애, 급성 흉통, 출혈, 소아 경련 등 응급 증상과 이에 준하는 증상들을 정하고 있어 이외의 경우 별도의 비용이 발생한다. 지난해 추석 전후 휴일에 감기 환자의 경우 응급실에 평균 106분 가량 체류했으며, 진료비에 응급의료관리료 약 2만∼6만원이 추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정책관은 "비응급 환자는 가급적 문을 연 병·의원이나 보건소 등을 확인해 이용할 것을 당부드린다”며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연휴 응급진료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석 연휴에도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가 차질없이 운영되니 필요한 경우는 선별진료소로, 별도의 증상은 없으나 불안감으로 검사를 받고 싶은 경우 임시선별검사소를 방문해 적극적인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15일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의료 현장을 방문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보건복지부) 권덕철 복지부 장관도 추석 연휴를 대비해 지난 15일 충남천안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천안 단국대학교병원을 방문, 응급진료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권 장관은 "추석 명절 연휴에도 응급의료 현장을 지켜주시는 의료진 여러분의 남다른 헌신이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고 있다”며 현장 종사자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하고 "추석 연휴 기간 발생하는 응급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특히 코로나19와 관련해 원내 감염 예방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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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15%가 외국인 확진자…“비자 확인 없이 검사·접종 가능”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5일 "모든 외국인은 비자 확인 없이 내국인과 동일하게 무료로 검사가 진행되며, 예방접종도 마찬가지로 비자 확인 없이 모두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손 반장은 "외국인 확진자는 최근 8주간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며 외국인 추석 방역대책과 접종 강화 방안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외국인 밀집시설 2만 3247개와 외국인 고용사업장 4758개를 대상으로 방역점검과 계도,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추석 연휴 기간 중에도 외국인 집단 거주지나 주요 터미널, 공항 등에 방역점검과 홍보를 계속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지자체에 자율접종분으로 배정된 얀센 백신을 활용해 외국인들 중 미접종자의 추가 접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이는 1차 접종으로 접종이 완료되는 얀센 백신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 외국인의 코로나19 발생은 6월 말 이후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지난 주에는 1804명으로 전체 대비 14.9%를 차지했다. 법무부는 지난 13일부터 2주 동안 전국 19개 출입국·외국인 관서 220여 명으로 구성된 특별 현장점검·홍보반을 편성해 외국인 방역사각지대를 예방하고 있다. 또한 추석 연휴기간 방역수칙 준수 요청에 대한 국·영·중국어 등 다국어 안내문을 제작해 외국인 밀집지역과 주요역·터미널·공항 등에 배포·게시하고, 외국인 집단 거주지와 유흥·마사지 업소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불법체류 외국인에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어떠한 정보도 출입국관서에 통보되지 않으며, 단속 및 출국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당하지 않는다”는 핵심메시지를 전국 공공기관 및 옥외전광판에 송출해 코로나검사와 백신접종을 독려한다.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는 통보의무 면제 제도 및 외국인 신원확인 서류 대폭 확대 조치에 대한 상담을 통해 불법체류 외국인이 안심하고 코로나 검사 및 백신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행정안전부는 얀센 백신 지자체 자율 접종을 통한 외국인 접종률을 높여나갈 계획으로, 지자체는 지역 방역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접종대상을 선정해 접종을 추진한다. 지자체에 배분한 얀센 백신 35만 회분에 대해 14일 기준 총 30만 1000 회분이 신청됐고, 이 중 외국인 신청비율은 약 14만 명에 해당하는 46.5%를 차지하고 있다. 행안부는 1차 접종으로 접종이 완료되는 얀센 백신 장점을 고려해 열악한 근로환경과 집단생활 특성, 신분노출 부담 등 집단감염 우려가 높은 외국인근로자 예방접종에 주력할 방침이다. 우선 지난 7일부터 실시 중인 관계부처 합동 외국인 근로자 예방접종 기획점검 결과를 토대로 예방접종 장애요인 및 지원 필요사항을 점검하고, 이어 관할 지자체별 외국인근로자 접종계획을 수립해 방문접종 등을 실시한다. 이에 앞서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기숙사 보유 사업장 대상 상시 방역점검과 건설현장 중심 일제점검, 외국인 고용 사업주 대상 방역 홍보 문자 발송 등을 했다. 향후에도 방역관리를 위한 상시점검과 합동점검 및 백신접종 독려를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손 반장은 "외국인 근로자의 진단검사와 예방접종은 현재 어떠한 정보도 출입국 관서로 통보되지 않으며, 단속과 출국조치와 연계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 모두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예방접종과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란다”면서 "고용주와 사업장도 소속 근로자들이 PCR 검사와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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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취업자 51만8000명↑…5개월 연속 50만명대 증가지난달 고용시장은 전년동월대비 취업자수가 51만 8000명이 늘어나며 5개월 연속 50만명 이상 증가세를 나타냈다. 전월대비 취업자수는 4만 8000명 증가해 7개월 연속 개선되는 등 코로나19 위기 직전인 지난해 2월 대비 99.6% 수준까지 회복됐다.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8월 고용동향’을 살펴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60만 3000명으로 1년 전보다 51만 8000명(1.9%) 늘었다. 취업자 수는 지난 3월 31만 4000명 늘어 13개월만에 증가세로 전환한 뒤 4월 65만 2000명, 5월 61만 9000명, 6월 58만 2000명, 7월 54만 2000명에 이어 8월도 증가세가 계속됐지만 증가폭은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다. 실업자수는 74만 4000명으로 전년대비 12% 감소했고, 실업률은 2.6%로 전년보다 0.5%p 하락했다. 조정실업률은 2.8%로 1999년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이래 역대 최저치를 나타냈다. 지난달 고용은 코로나19 4차 확산이 본격화되는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견조한 회복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4차 확산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에도 불구하고, 대면서비스 비중이 높은 업종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 확산기에 비해 크지 않았다. 도소매·숙박음식업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로는 감소했으나 전월대비로는 지난달 감소 후 증가세로 돌아섰다. 비대면·디지털 전환 관련 업종과 공공부문 제공 일자리도 증가세를 지속하며 코로나19 취약부문의 어려움을 보완했다. 전문·과학기술, 정보통신, 운수창고업 등 비대면·디지털 전환 관련 고용은 3개월 연속 20만명 이상 증가하고 증가폭도 확대됐다 또, 추경 일자리 사업 등이 집행되며 공공부문 제공 일자리 관련 업종도 증가세를 이어가고 서비스업은 43만 6000명 증가했으나, 제조업은 7만 6000명 줄어 지난해 12월 11만명 감소 이후 최대 감소폭을 나타냈다. 연령대로 보면 전 연령대의 고용률이 상승한 가운데 청년 고용 회복세가 두드러졌다. 청년층 취업자는 14만 3000명 늘어 6개월 연속 10만명 이상 증가하고 실업률은 하락했다. 15세 이상 전체 고용률은 61.2%로 1년 전보다 0.8%p 올랐고, 연령계층 별로 보면 60세 이상에서 37만 7000명으로 가장 증가폭이 컸으며, 20대 13만 7000명, 50대 7만 6000명, 40대 1만 1000명 순이었다. 비경제활동 인구는 1675만 8000명으로 10만 6000명 감소했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24만 3000명, 건설업 12만 3000명, 운수 및 창고업 10만 7000명 늘어 전체 취업자 증가를 이끌었다. 반면 도매 및 소매업 11만 3000명, 제조업 7만 6000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4만 3000명이 감소했다. 제조업은 지난 2월 이후 6개월만에 최대폭의 감소를 보였다.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전자부품 등의 세부 업종의 감소세가 확대된 영향이 컸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32만 4000명, 임시근로자는 31만 2000명이 각각 증가했다. 반면 일용근로자는 8만 9000명 감소했다. 비임금근로자 중에서는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5만 6000명 증가한 반면,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6만 1000명, 무급가족종사자는 2만 3000명 감소했다. 상대적으로 양질의 일자리인 상용직 근로자가 5개월 연속 30만명 이상 증가하고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도 증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노무종사자(17만 6000명, 4.5%),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12만명, 2.2%), 서비스종사자(10만 4000명, 3.4%) 등에서 증가했지만 판매종사자는 10만 3700명(4.2%) 감소했다. 36시간이상 취업자는 1645만 5000명으로 338만 7000명(-17.1%) 감소했다. 36시간미만 취업자는 1052만 2000명으로 412만 6000명(64.5%) 증가했다. 정부는 코로나19 4차 확산으로 인한 강화된 방역조치가 이번 달에도 계속되는 만큼, 코로나 취약업종·계층의 어려움을 보완하는 가운데 그간의 고용회복세가 유지·확대되도록 정책지원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코로나 피해부문 회복 지원 등을 위한 3종 패키지(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상생국민지원금, 상생소비지원금)를 신속 집행하고, 추경 일자리 사업(1차 25만 2000개, 2차 14만 2000개) 집행에 속도를 내고 고용안전망 강화 노력도 계속한다. 청년층 체감 고용상황 개선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민관 합동으로 청년 고용창출 및 인력양성을 지원하는 ‘청년희망 ON 프로젝트’ 등도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제조업 등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선제적 사업구조개편 활성화 방안과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 이행을 위한 사전 준비도 철저히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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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교직원 98.2% 접종 완료…8월 초 이후 교직원 감염 빠르게 감소”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4일 "8월 초 이후부터 보육원 교직원들의 감염률이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박 총괄반장은 "백신접종을 완료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및 기타인력은 28만 5000명 중 28만 명으로, 접종 완료률은 98.2%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영유아의 감염률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다”면서 "이것은 영유아 부모님들의 예방접종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근거”라고 설명했다. 4차 유행 이후 보육교직원 및 아동 확진 추세(만명당 발생률) 어린이집 코로나 확진자 발생 추이는 6월 198명에서 7월 676명으로 급증했으나, 8월에 585명으로 내려가면서 최근에는 둔화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보육교직원 대상 2차 접종 완료 시점인 8월 초부터 보육교직원 감염률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백신 예방접종이 어린이집 방역에 일정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10일 기준으로 백신접종을 완료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및 기타인력은 98.2%로 확인됐고, 신규·누락자 6만여 명도 2차 접종까지 완료해 91.1%를 기록했다. 하지만 중대본은 영유아는 코로나19 백신 접종대상이 아니므로 영유아를 통한 외부 감염 요인의 최소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하며, 지속적인 가정내 방역수칙과 증상이 발현되면 즉시 통보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중대본은 보육원 교직원 등의 백신 접종 상황을 고려해 접종 완료자의 출입제한 및 폐쇄 기준 등을 변경했다. 어린이집 코로나19 대응지침 개정 주요내용. 또한 중대본은 돌봄공백 최소화에 대한 지자체 등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어린이집 확진자 발생 시 일시폐쇄 기간은 ‘최대 14일’에서 ‘보건당국 역학조사에 따른 최소한의 시간’으로 변경한다. 이와 관련해 박 총괄반장은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어린이집 폐쇄기간이 길어지면 돌봄의 기회가 줄어든다”면서 "때문에 돌봄기간을 최대 확보하기 위해서 어린이집 폐쇄기간을 최소기간으로 단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는 보호자에 대한 예방접종과 진단검사 등 캠페인을 전개하고, 외부인의 출입이 예방접종완료자 중심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리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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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1차 접종 전 국민 64.6%…완료자는 39.1%김기남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기획반장은 13일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현황과 관련, "오늘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1회 이상 실시한 사람은 3315만 명으로 전 국민의 64.6%, 18세 이상 인구의 75.1%에 해당한다”며 "접종완료자는 총 2006만 명으로 전 국민의 39.1%”라고 말했다. 김 반장은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힌 뒤 "연령대별로 보면 1차 접종률이 60대 93.5%, 70대 92.6%, 50대 92.1%, 80세 이상 82.8% 순으로 높았고, 50세 이상 전체로 보면 91.7%가 1차 접종을 마쳤다”고 설명했다. 접종완료율은 70대 88.9%, 60대 86.4%, 80세 이상 79.2% 순이다. 김 반장은 "18~49세까지의 연령층은 8월 26일부터 접종이 순조롭게 추진 중에 있으며, 인구 대비 약 59%의 1차 접종률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18~49세 연령층 중에서 이미 접종을 받았거나 다른 대상군으로 예약한 사람들을 고려하면 인구 대비 약 84.1%가 접종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반장은 "18~49세 연령층 중에서 아직까지 접종예약을 하지 않은 분들은 서둘러서 예약과 접종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예약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을 통해서 18일까지 가능하다. 특히 예약을 하지 않았거나 예약을 했더라도 SNS 당일예약서비스를 통해서 잔여백신을 활용한 접종을 신청하면 더 빨리 접종을 받을 수 있다. 18~49세까지의 연령층과 50세 이상 연령층 중의 미접종자들도 잔여백신을 활용하면 더 빠르게 접종을 받을 수 있다고 김 반장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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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병상확보 위한 행정명령 시행…“중환자 전담치료 146병상 등 확충”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의료정책실장)은 10일 "오늘부터 비수도권의 병상 확보를 위한 행정명령을 시행한다”며 "이를 통해 추가로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146병상과 중등증환자를 위한 감염병전담병원 1017병상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이 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이 제1통제관은 "4차 유행이 계속되면서 확진자와 평균 재원 일수가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비수도권 지역의 병상 가동률도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추석연휴기간 동안 수도권 인구의 이동량 증가와 전파 가능성을 고려할 때 비수도권의 환자 증가에도 미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관은 3주 이내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준비를 신속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전담병상을 추진해 주시고, 환자 치료에 전념해 주신 의료기관에게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고 덧붙였다. 최근 4차 유행 지속으로 인한 확진자 증가와 전파력이 강한 델타변이바이러스의 확산 등으로 일부 비수도권 지역도 병상가동률이 증가하는 가운데, 추석 연휴로 인한 인구이동량 증가와 학생들의 등교 확대 등으로 추가 확산에 대한 위험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추가적인 대규모 집단감염 및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수도권에 이어 비수도권 소재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위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은 기존 병상을 확대하고 신규 대상병원을 추가해 총 146병상을 추가 확보한다. 기존 병상의 경우 비수도권 소재의 상급종합병원·국립대병원을 대상으로 기존의 1% 병상확보를 1.5%로 확대해 93병상을 추가하고, 허가병상 700병상 이상의 7개 종합병원에 대해 허가병상 중 1%를 위중증 환자 전담병상으로 신규 확보하도록 해 53병상을 확보한다. 또한 중등증 환자 전담치료병상은 비수도권 내 300~700병상 종합병원 중 코로나19 치료병상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46개 병원을 대상으로 허가병상의 5%인 총 1017병을 추가로 확보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비수도권내 지자체 및 의료기관 등과의 논의를 통해 10일부터 행정명령을 시행하는데, 다만 시설 여건 등에 따라 시설공사 계획 수립 시 실제 확보 가능한 병상은 변동될 수 있다. 그리고 의료기관은 향후 3주 이내에 시설 공사 및 전담병상 확보를 완료해야 하고, 중대본은 시·도 협의를 거쳐 지역·병원 여건을 반영해 실제 운영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원활한 병상확보를 위해 지자체에 관할 의료기관별 병상확보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 상황을 점검하도록 하며 중증도에 따른 배정 원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한편 이 제1통제관은 "어제 수도권과 강원지역 신규 확진자 중에서 자가에서 치료 중인 환자는 총 62명으로,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현재까지 소아 확진자 및 소아 보호자 등 약 3000명을 대상으로 재택치료를 실시했다”고 전했다. 이어 "오는 13일에는 특별생활치료센터를 개소해 재택치료 중에 단기진료가 필요한 분들을 대상으로 진료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무증상·경증환자를 위한 재택치료도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강원도와 경기도는 재택치료를 보다 확대하고 있는데, 먼저 경기도는 홈케어운영단을 구성해 재택치료를 성인 1인 가구까지 확대 실시하고 있고 강원도 역시 홈케어운영단을 개소해 성인가구 1인 가구까지 재택치료를 실시하고 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의료정책실장)이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이 날 이 제1통제관은 "추석연휴가 벌써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며 "오는 13일부터는 추석특별방역대책이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석에는 백신접종을 완료하거나 진단검사를 받으신 후에 최소한의 인원으로 고향에 방문하실 것을 권고 드린다”면서 " 특히 60대 이상의 고령의 부모님께서 아직 접종을 다 완료하지 않으신 경우 가족모임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오늘도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예방접종에 참여해 주시고 있는 모든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며 "정부도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방역에 총력을 다하고 예방접종에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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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개발 코로나19 치료제 ‘GLS-1027’ 2상 임상시험계획 승인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8일 진원생명과학㈜이 신청한 국내 개발 코로나19 치료제 ‘GLS-1027’의 2상 임상시험계획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현재 국내에서 코로나19 치료제로 임상시험계획을 승인받은 제품은 총 22개(20개 성분)이다. 이중 임상시험 진행 중인 제품은 14개(13개 성분)이며 종료된 제품은 8개다. 치료제 임상시험계획 승인 현황 ‘GLS-1027’은 면역조절제로 개발 중인 제품으로, 이번 2상 임상시험은 코로나19 중등증 환자 132명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탐색하기 위한 다국가 임상시험이다. 이에 앞서 동물시험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폐조직 손상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확인했으며, 국외에서 실시한 1상 임상시험에서도 안전성과 내약성이 확인돼 다음 단계의 임상시험을 진행하게 됐다. 내약성이란 약물을 투여했을 때 임상시험 대상자가 부작용(이상사례)이나 불편감을 견뎌낼 수 있는 정도를 일컫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적 관심이 높은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 제품의 임상시험 진행 현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안전하고 효과있는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우리 국민의 질병 예방과 치료 기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