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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백신수급 불안 떨쳐도 돼…접종률 70% 달성 문제 없을 듯”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8일 "추석까지 전 국민의 70% 1차 접종과 10월 말까지 전 국민의 70% 2차 접종을 달성하기 위한 백신수급은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나선 박 총괄반장은 이같이 말한 뒤 "이제는 우리 국민 모두 예방접종 확대에 주력할 시기”라면서 "국민들께서는 백신수급 문제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을 떨쳐주시고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8일도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약 440만 회분이 들어온다. 우선, 개별 계약된 화이자 백신 342만 8000회분이 도착한다. 한국과 루마니아 백신 협력에 따른 화이자 백신 52만 6500회분과 모더나 백신 45만 회분도 공급된다. 한편 7일 하루 1차 접종자 57만 3321명, 접종 완료자가 42만18명 늘면서 전체 인구 대비 1차 접종률은 61.0%, 완료율은 36.6%다. 18세 이상 성인 인구로 따지면 1차 접종률은 70.9%, 완료율은 42.6%다. 박 총괄반장은 "지난 6일부터 50대 연령층의 2차 접종도 시작되면서 앞으로 50대 접종 효과가 더욱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접종을 받으면 중증화에 대한 예방 효과는 72%이며, 감염되더라도 사망으로 이를 확률은 약 96%를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7일 질병청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19~24세에도 92.4% 감염 예방 효과가 나타나 젊은 층에도 접종 효과가 큰 것으로 입증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총괄반장은 "초·중·고등학교 등교가 확대되고 대학교도 개강이 이뤄지면서 대면접촉이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다”며 "본인의 건강, 가족의 안전, 우리 사회 모두를 위해서 예방접종이 적극 참여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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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용업소 코로나 방역 강화…동행 제한·예약제 운영 권고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13일부터 이·미용업을 이용하는 경우 본인 이외에는 동행제한을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중대본에서는 이·미용업소와 안마업소에 대한 방역관리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또한 "안마업소에 대해서도 지자체별로 2주에 1회 이상 방역수칙 관련한 현장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1월에서 8월까지 전국 17만 곳의 이·미용업소에서는 109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다만 목욕장 등 다른 다중이용시설과 비교했을 때 감염 규모는 크지 않은 상황이다. 이·미용업소에서의 감염 주요 원인으로는 ▲주말 이용자 밀집(확진자 대부분 주말 이용) ▲밀접 대면(네일, 피부관리 등) ▲장시간 접촉(펌, 염색 등) ▲지역 내 사랑방 역할(간식 및 식사, 대화 등) 등 업무 환경적 특성을 들 수 있다. 이밖에도 ▲발열 종사자 출입제한 미조치 ▲동반 식사 ▲마스크 착용 소홀 등 기본수칙 미준수로 인해 감염된 경우도 있었다. 이에 중대본은 이·미용업의 추가 감염 위험 방지를 위해 관련 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선제적으로 일부 수칙을 강화하고, 추가로 수칙을 신설해 방역 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특히 영업장 내 이동 시 동선이 겹치지 않게 하고, 이용자 이외 동행 제한과 예약제 운영 권고 등을 신설했다. 또한 영업주의 방역수칙 준수 및 관리 책임 강화를 위해 일일 자체 점검을 하도록 하고, 종사자 휴게실 사용기준을 새로 마련해 식사 외 취식을 금지하고 식사도 교대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중대본은 이번 방역 강화 대책을 오는 13일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지자체 및 관련 협회를 통해 이·미용업장에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안마업소에서 산발적인 코로나19 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안마사협회를 통해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을 안마업소에 적극 홍보하고, 지자체별로 관내 안마업소에 2주 1회 이상 현장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박 총괄반장은 "이·미용업소와 안마업소 운영자와 이용자들께서는 명부 작성과 인원에 대한 제한, 취식 금지와 같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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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58.4% 1회 이상 접종…완료율은 34.6%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6일 0시 기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1회 이상 실시한 사람은 3000만 5459명으로 전 국민의 58.4%라고 밝혔다. 이는 18세 이상 성인의 67.9%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이 중 얀센 백신 1회 접종자를 포함한 접종 완료자는 1775만 1820명으로 전 국민의 34.6%다. 연령대별 인구 대비 접종률은 1차접종 기준으로 60대 93.2%, 70대 92.5%, 50대 91.5%, 80세 이상 82.6% 순이다. 접종 완료 기준으로는 70대 88.1%, 60대 84.6%, 80세 이상 78.9% 순이다. 추진단은 지난 8월 12일부터 시작됐던 60~74세 연령층의 2차접종이 일정대로 추진되면서 60대 연령층의 2차접종률이 80% 이상으로 크게 상승했다고 전했다. 또한 18~49세 청장년층은 이미 접종받았거나 다른 대상군으로 예약한 사람들을 고려하면 현재까지 약 83.6%가 접종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전예약 대상자의 예약률은 72.3%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50대 연령층 중 먼저 1차접종을 시작한 55~59세 대상 2차접종이 6일부터 오는 10월 9일까지 실시된다. 지난 8월 28일까지 304만 3000명이 1차접종을 완료했다. 한편 추진단은 9월 1주에 외국인 확진자가 전체 15.2%를 차지하는 등 외국인 감염이 지속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외국인 확진자가 다수 발생되는 화성시와 안산시, 논산시 등 일부 시군구 지역은 최근 확진자의 50% 이상이 외국인이었다. 이에 정부는 외국인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는 이들 시군구를 중심으로 지자체별 위험지역·대상을 선정해 특별 방역 대책을 마련하고 지자체 자율접종을 통한 외국인 예방접종을 실시 중이다. 또한 고용부·법무부·여가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외국인 예방접종 안내 및 예약 등을 지원하고 모범사례 공유·전파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김기남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기획반장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미등록 외국인을 포함해서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들은 신속히 예방접종을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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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 3년 만에 180% 증가…대상도 85%↑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자녀장려금 지급금액과 가구가 최근 3년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0년 소득분 근로·자녀장려금이 505만 가구에 5조 1342억 원 지급됐다.근로·자녀장려금 제도는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다. 지난 2006년 근로·자녀장려세제 도입 이후 지속적인 제도 개편을 통해 지급가구와 지급금액 모두 대폭 증가했다. 특히, ‘대상은 넓게, 혜택은 크게, 지급은 빠르게’라는 개편방향에 따라 2018년 세법개정을 통해 2019년 신청분(2018년 귀속분)부터 장려금 지급가구와 지급금액을 대폭 확대했다. 지난해 귀속 근로장려금 지급규모는 505만 가구, 5조 1342억 원으로 2017년 대비 지급가구는 232만 가구(85%), 지급금액은 3조 3044억 원(180%)이 늘었다. 근로장려금은 254만 가구(141.9%), 3조 1818억 원(237.8%) 증가한 반면, 자녀장려금은 출산률 하락의 영향으로 22만 가구(23.4%) 감소했다. 청년세대 지원을 위한 연령제한 폐지, 소득·재산기준 완화 및 최대 지급액 상향 등으로 지급규모가 크게 증가했으며 반기지급 제도를 도입, 소득발생 시점과 장려금 지급 시점의 시차를 평균 164일 단축해 근로유인 효과를 높였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규모 추이 올해 세법개정(안)에서도 근로장려금 소득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아 현재 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근로장려금 지급대상과 지급금액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는 근로소득자의 소득발생 시점과 장려금 지급 시점 간의 시차를 줄여 적기에 소득을 지원하고 근로유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 2019년 귀속분부터 도입했다. 소득발생 시점과 지급 시점의 시차를 단축하기 위해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연간 장려금 추정액의 35%씩을 상·하반기 두 차례 나눠 지급하고, 9월에 연간 산정액과 이미 지급한 금액을 비교해 정산(추가지급 또는 향후 5년간 차감)하게 된다. 반기지급 제도의 도입으로 소득발생일로부터 지급일까지의 시차는 정기분 대비 평균 164일 단축돼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이 조기에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청 후 지급까지의 기간 또한 대폭 단축하기 위해 심사기간 단축을 통해 법정기한보다 조기에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와 올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를 최대한 빨리 지원하기 위해 법정기한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지급을 마쳤다. 아울러, 대량의 장려금을 빠르게 지급하기 위해 장려금만 별도로 지급하는 대량지급시스템을 새로 구축해 일일 송금건수를 확대(60만 건→500만 건)해 지난해 귀속 정기 신청 및 반기 정산분 지급 때 올해 처음으로 모든 지급 대상자에게 하루에 일괄 지급했다. 이와 함께, 지급대상자가 생활 속에서 쉽게 장려금 제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있다. 전통시장 등 민생현장을 직접 찾아 현장홍보를 진행하고 청년층을 위해 온라인 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안내가 미흡했던 사각지대를 찾아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를 확대하고 있다. 지급대상자가 장려금을 보다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ARS·손택스·홈택스 등 신청방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운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해 도움창구를 운영하고 신청도움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근로·자녀장려금이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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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제수용품 24시간 특별통관…관세 신속환급 지원추석 명절 기간 제수용품 등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24시간 신속 수출입통관이 이뤄진다. 중소 수출업체는 관세 환급금을 늦어도 다음날 오전까지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관세청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 특별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전국세관에서는 추석명절 수출입통관을 차질 없이 지원하기 위해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오는 6일부터 24일까지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근무시간 외에도 임시개청(업무시간 외 업무 집행) 신청을 임시로 허용해 식품·제수용품 등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하고 추석 선물용 등으로 반입 되는 해외직구물품의 신속통관을 위해 특별통관지원팀 외에 비상대기조도 편성·가동한다. 또 미선적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수출화물 선적 기간 연장 요청도 즉시 처리해 준다. 아울러 중소 수출업체의 자금 부담 경감을 위해 이날부터 오는 17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도 함께 실시한다. 환급신청 때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오후 늦은 시간 신청 건은 근무시간 연장(18시→20시)을 통해 다음날 오전 중으로 신속히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 수출업체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급심사를 위한 서류제출 비율은 줄이고 서류심사가 필요한 경우라도 환급금을 선지급한 뒤 명절 이후에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검역·검사 불합격 우려가 높은 수입식품류에 대한 검사율을 높이고 해외직구로 반입되는 식품류에 대한 안전성 검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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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로 지역활기 불어넣는 우리동네 마을기업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으로 청년들을 유입하고, 지역 주민과 예술인을 연결해 지역사회를 활성화시키는 마을기업이 각광받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올해 우수마을기업에 경북 의성의 ‘농뜨락 농업회사법인’을 최우수로 선정하면서 마을기업들이 지역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공헌 활동 및 지역문제 해결에 이바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번에 선정한 우수마을기업에 경쟁력을 확대하고 선도적인 기업으로 도약해 모범사례로 전파·확산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사진=행정안전부) 마을기업이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으로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이다. 특히 마을기업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 증가와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공동체 회복력 및 커뮤니티 차원의 주민 주도 경제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지역문제 해결과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설립·운영되는 만큼, 지역활력 제고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나아가 심화되고 있는 인구 감소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도 있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지난 2010년 시범사업을 거쳐 2011년부터 마을기업 육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했고,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현재 마을기업은 총 1652개가 운영되고 있다. 지정된 마을기업에는 최대 3년동안 1억 원을 지원하는데, 1차년도에는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어 2차년도와 3차년도에는 각각 3000만 원과 2000만 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마을기업 지정 전 준비과정이 필요한 예비마을기업에도 10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해 마을기업 육성 및 활성화에 집중하고 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마을기업의 업종은 일반식품이 44.3%에 달하고 전통식품을 취급하는 곳은 13.5%를 차지하는데, 점차 업종은 다양화 추세에 있다. 지역 자원을 활용해 매년 일자리와 소득을 늘리고 있는 마을기업은 시행 첫해 196억 원이었던 매출이 지난 2019년에는 1928억 원으로 9.8배 올랐고 일자리도 6.4배 증가하는 성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마을기업 활동을 통해 주민간 교류도 증가하고 소속감 또한 증진하고 있으며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함에 따라 지역균형발전에도 이바지하고 있다. 더불어 청년 및 취약계층 고용과 수입원을 지역에 환원해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등 지역사회에 공헌하면서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자활기업과 함께 사회적경제의 4대 축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 7월 2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마을기업 유공자 포상 및 2021년 우수마을기업 시상식. (사진=행정안전부 유튜브 화면 캡쳐) 행안부는 지난 5월 마을기업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안을 확정하고 ‘1마을, 1마을기업’을 육성해 지역경제의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향후 10년 동안 마을기업을 3500개로 확대해 새로운 지역경제 기반을 조성하는데, ▲공동체성 등 마을기업의 정체성 강화 ▲마을기업 발굴 및 판로 확대 등 안정적 발전 도모 ▲마을기업육성지원법 제정 등 제도·인프라 구축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공동체적 성격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마을기업 심사 시 공동체성의 비중을 확대하고, 마을만들기 등 그동안 마을공동체 활동이 활발한 공동체가 마을기업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한 사업 성격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유형을 세분화해 지원해나가는데, 이를 통해 지역특산물을 가공·판매하는 기업이나 지역주민에게 교육·복지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등은 각각의 성격에 맞게 지원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마을기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주민자치회와 연계해 마을기업을 활성화하고 정부부처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다양한 공동체 관련 사업이 마을기업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연계해 발굴할 예정이다. 특히 농어촌 등 청년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은 청년마을기업의 지정요건을 완화해 청년이 마을기업의 또 하나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마을기업의 판로를 다각화하기 위해 아파트공동체, 맘카페, 부녀회 등과 연계해 지역내 홍보·판매망을 구축하는 동시에 권역별 유통지원센터 등 판매망을 확대해 나간다. 마을의 고유한 이야기와 주민의 수요를 담은 마을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침체된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공동체 회복을 견인하는 원동력이 되도록 지원한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 7월 올해 우수마을기업으로 경북 의성군 비안면의 ‘농뜨락 농업회사법인’를 최우수, 전북 임실군의 ‘어업회사법인 섬진강다슬기마을’과 경기도 양평군의 ‘증안리약초마을 협동조합’ 등을 우수상으로 선정했다. 이 날 시상식에서 박성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청년마을기업을 비롯한 전국 각지의 다양한 마을기업들이 소중한 성과들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선정된 마을기업은 청년 일자리를 통해 활기를 불어넣고 주민과 예술인을 연결한 곳”이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마을기업들이 우수마을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적극 발굴·육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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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소비자물가 2.6%↑…5개월 연속 2%대 상승지난달 소비자물가는 2.6% 상승하며 5개월 연속 2%대를 기록했다. 농축수산물·석유류 가격의 강세가 이어지고 외식물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지난 7월과 같은 상승폭을 유지했다. 집세도 1.6% 올라 2017년 8월 이후 상승폭이 가장 컸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8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8.29(2015=100)로 1년 전보다 2.6% 올랐다. 이는 9년 1개월 만에 최대 상승률을 보였던 지난 5월, 7월과 같은 상승폭이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1월(0.6%) 이후 2월(1.1%)과 3월(1.5%) 1%대 상승률을 나타냈다. 이후 4월(2.3%)부터 지난달까지 5개월 연속 2%대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다. 이 같은 상승세로 1~8월 평균 물가상승률이 2.0%를 찍었다. 최근 한국은행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1.8%에서 2.1%로 상향한 가운데 지금과 같은 상승세가 연말까지 지속되면 이마저도 뛰어넘을 가능성이 크다. 농축수산물은 1년 전보다 7.8% 상승했다. 이 중 농산물 가격이 1년 전보다 7.1% 오르며 전체 물가를 0.32%p 끌어올렸다. 채소류가 전년보다 11.5%나 하락했으나 과실류 물가가 27.0% 올랐다. 과일 물가는 올해 2월(27.9%) 이후 가장 많이 올랐다. 배추(-30.2%), 호박(-50.2%), 파(-32.9%), 고구마(-18.9%), 상추(-18.2%), 토마토(-14.4%), 오이(-13.6%) 등은 하락했으나 수박(38.1%), 고춧가루(26.1%), 시금치(35.5%) 등이 상승했다. 축산물 가격은 전년보다 12.5% 상승했다. 돼지고기(11.0%), 국산 쇠고기(7.5%), 달걀(54.6%) 등 가격이 올랐다. 다만 계란은 전월보다 1.5% 하락했다. 달걀 가격이 하락한 건 지난 4월(-0.7%) 이후 4개월 만이다. 수산물은 전년보다 0.9% 오르는데 그쳤다. 공업제품은 전년보다 3.2% 상승했다. 이는 2012년 5월(3.5%) 이후 9년 3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이다. 국제유가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휘발류(20.8%), 경유(23.5%), 자동차용 LPG(25.3%) 등 석유류가 21.6% 상승했으며 빵(5.9%) 등 가공식품도 2.3% 올랐다. 전기료(-0.4%)는 내렸지만, 상수도료(1.4%), 도시가스(0.1%) 등이 오르면서 전기·수도·가스는 전년보다 0.1% 올랐다. 서비스물가는 1년 전보다 1.7% 상승했다. 고등학교납입금(-100%) 등 정부의 무상 교육 정책으로 공공서비스는 0.7% 내려갔으나 개인서비스 물가가 2.7% 올랐다. 외식물가는 2.8% 오르고 공동주택관리비(5.3%), 보험서비스료(9.6%) 등 외식 외 물가도 2.7% 올랐다. 집세는 1.6% 오르며 2017년 8월(1.6%) 이후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이 중 전세가 2.2% 올라 2018년 1월(2.2%) 이후 3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월세 상승률은 0.9%로 2014년 7월 이후 7년 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체감지수인 생활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3.4% 상승했다. 지난 5월(3.3%), 6월(3.0%), 7월(3.4%)에 이어 4개월 연속 3%대 상승률을 보였고, 신선식품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 올라 오름폭이 축소됐다. 기획재정부는 9월 소비자물가는 추석 전 성수품 공급 확대 등 하방요인과, 명절수요 및 국제유가 추가 상승 가능성 등 상방요인이 병존한다고 전망했다. 기저효과 완화, 추석 전 성수품 공급 확대, 수확기 도래에 따른 농산물 수급여건 개선 등이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달 상승폭이 컸던 잎채소의 경우 생육기간이 짧아 다음달부터 가격 안정이 예상되지만, 명절수요 및 가을장마·태풍, 국제유가 추가 상승 가능성 등 상방압력도 상존한다고 분석했다. 기획재정부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서민 생활물가가 안정될 수 있도록 명절기간 농축수산물 수급관리에 총력 대응하기로 하고,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중심으로 가격·수급동향 및 ‘추석 민생안정대책’ 이행상황을 매주 점검하고, 필요 때 추가 대응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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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생활관에 비데·국내 기술로 달 궤도선 발사…내년 이색사업들내년부터 군부대 생활관 화장실에 장병용 비데가 설치된다. 또 달 궤도선 발사에 198억원, 인공지능을 이용한 법령 검색 서비스 구축에 23억원이 배정됐다. 기획재정부는 31일 내년도 예산안 중 ‘강한 경제, 민생 버팀목’이 되는 이색 사업 20선을 소개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병영 생활관 비데 보급에 들어갈 신규예산 37억원을 편성해 전국 1만5351곳의 생활관 변기에 비데를 설치한다. 전체 생활관 변기의 30% 규모다. 장병의 위생과 병영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다. 우리의 과학기술로 달을 탐사한다. 내년 198억원을 들여 달 궤도선(KPLO, Korea Pathfinder Lunar Orbiter) 본체·탑재체 개발을 완료해 발사하고, 달 궤도에서 1년간 탐사임무를 수행한다.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누구나 일상 생활용어로 법령을 검색한다. 내년 23억원 등 5년 동안 모두 92억원을 신규로 투입해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국민도 법령정보를 쉽게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기반의 자연어 검색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지능형 법령정보시스템 구축한다. 무선충전인프라 구축으로 전기차의 편리한 충전이 가능한 시대를 연다. 30억원을 새로 투입해 택배, 신선식품배송 등 물류부문 상차시간을 활용한 무선충전인프라 구축으로 편리한 전기차 충전환경 조성을 위한 실증화를 추진한다. 실내공기질 등 생활 속 불편을 국민과 함께 풀어 간다. 23억1000만원을 투입해 생활소음(층간소음, 교통소음 등), 실내공기질, 주거단지 생활폐기물 등 주거생활 3대 난제 해결을 위해 국민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렴해 기술을 개발하고, 시제품에 대해 리빙랩을 운영하는 시민참여형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한다. 국내 최초 ‘탄소제로’ 공공청사 건축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한다. 새로 9억원을 들여 기후변화 대응의 최전선에 있는 상징적 정부기관인 기상청의 국가기상센터를 탄소제로 기술을 적용해 건축한다. 안전취약 어업인 인명구조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해상 어디서든 ‘SOS 워치’ 구조요청을 할 수 있다. 5억원을 신규 투입해 원격·자동으로 어디서든 구조요청 가능한 SOS 워치를 실증한다. 실종자 조기 실종 문자 발송, 첨단 수색시스템을 활용해 실종자 조기발견 체제를 구축한다. 16억원을 신규로 투입해 실종사건 발생 때 지역 주민들에게 실종자(아동·치매·지적장애 등)의 사진 등 세부정보가 담긴 문자메시지 자동 발송 시스템과 실종 수색 때 GPS 기술 기반으로 시·도경찰청 등 지휘소와 현장의 수색 정보가 공유될 수 있는 실종자 수색지역 실시간 확인 시스템을 구축한다. 최첨단 장비와 국제 공조를 통해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뿌리 뽑는다. 중계기를 악용해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2억 4000만원을 들여 ‘전파탐지기’를 활용해 범죄에 이용되는 중계기를 단속하고,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국제공조 담당 경찰관을 재외공관에 파견하는 한편, 범죄조직 와해, 국외도피사범을 검거·송환해 범죄피해를 예방한다. 중장년의 새출발을 위해 경력설계부터 직업훈련까지 내일배움카드 한 장으로 해결한다. 중·장기적인 경력전환 등 미래 준비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기업의 만 45~54세의 재직자에게 내일배움카드 지원한도(300만~500만원) 외 민간 컨설팅 기관에서 사용가능한 ‘중장년 새출발 크레딧’ 100만원을 추가 지원(생애 1회 한정)한다. 청년의 해외 유수기관 진출을 응원한다. 13억원을 새로 투입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신양극화 대응을 위한 저소득·취약계층 대상 지원 강화 목적으로 글로벌 챌린저(해외 싱크탱크 및 박물관 인턴) 파견 사업의 사전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해 성장사다리를 제공한다. 야간관광 프로그램이 다양해지고, 야영장에서 캠핑차량 사용이 편리해진다. 100억 5000만원을 투입해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해 ‘야간관광 콘텐츠 발굴’, ‘야행주간’, ‘문화재야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캠핑카 편의시설 개선을 통해 야영장 이용을 활성화한다. 이 밖에도 지진 피해 위험지역 내 다중이용 건축물의 내진보강 부담을 덜어주고, 보복 범죄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 지급을 대폭 확대한다. 아울러, 백령도 서식 중인 200~300마리 점박이물범(천연기념물 제331호) 인공쉼터 보수 공사 및 환경 개선을 하고 ‘DMZ 평화의길’ 통일걷기 사업도 벌이는 한편, 청년고용 문제 해소를 위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청년고용 지원 프로그램 확산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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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소아청소년·임신부 4분기 접종시행 목표”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30일 "소아청소년과 임신부에 대한 접종은 18~49세 1차 접종을 9월까지 마무리한 후에 4분기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정 청장은 "예방접종전문위원회가 그동안 코로나19 예방접종에서 제외했던 임신부와 12~17세 소아청소년에 대해 접종이 가능하도록 하고, 기본 접종 완료 6개월 이후부터 추가 접종을 시행하는 것을 권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추진단은 이 권고를 반영해 임신부와 소아청소년의 접종계획을 수립하고 9월 중에 발표하겠다”면서 "추가 접종은 기본 접종 완료 6개월이 지난 대상자에 대해 4분기부터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세부 접종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지난 25일 예방접종전문위원회를 열고 임신부 및 12~17세 소아·청소년 접종과 추가접종(부스터샷) 방안 등을 심의했다. 이 날 심의 결과 예방접종전문위원회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접종 대상으로 제외했던 임신부 및 12~17세 소아청소년에 대해 접종이 가능하도록 하고, 기본접종 완료 6개월 이후 추가접종 시행을 권고했다. 이에 추진단은 예방접종전문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해 임신부·소아청소년 및 추가접종에 대한 접종계획을 수립한 후 9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먼저 소아청소년·임신부에 대한 접종은 18~49세에 대한 1차접종을 9월까지 마무리한 후 4분기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는데, 특히 관련 학회와 안전한 접종을 위한 세부시행 방안을 마련한다. 이어 추가접종은 기본접종 완료(얀센은 1회, 그밖의 백신은 2회접종) 후 6개월이 지난 대상자에 대해 4분기부터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접종계획을 수립한다. 한편 예방접종전문위원회는 코로나19 예방접종과 다른 백신과의 접종간격에 제한을 두지 않아도 되도록 권고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초기에는 코로나19 백신과 타백신 접종 간격에 대한 자료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국외사례 등을 참고해 타 백신 접종과 최소 14일을 유지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예방접종전문위원회는 코로나19백신과 타 백신과의 접종간격을 제한할 과학적 근거가 없고 다른 백신 접종에서도 간격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 아울러 4분기 인플루엔자 접종과 코로나19 소아청소년 접종이나 추가접종 등이 계획되어 있는 점을 고려해 코로나19 백신은 다른 백신과의 접종간격에 상관없이 접종이 가능한 것으로 심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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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방역 강화…철도·도로 건설현장 월 1회 PCR 검사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가 주로 근무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이는 4차 유행 확산에 따라 외국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확진비율이 높아지는 데 따른 조치다. 중대본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법무부,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등로부터 ‘외국인 근로자 방역대책’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 따라 국토부는 철도·도로 건설 현장의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그동안 지하역사, 터널 등 환기가 어려운 철도, 도로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감염이 지속해서 발생해온 점을 고려한 것이다. 강화된 방역 조치에 따라 앞으로 건설 현장의 외국인 근로자는 월 1회 유전자증폭(PCR) 선제검사를 받고 음성으로 판정돼야 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 정부는 현장 근무 시에 2m 거리두기를 지킬 수 있도록 작업계획을 조정하고 숙소 배정 인원을 최소화하고 공용시설의 이용시간대를 분산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안전보건교육 등 법정 교육은 소규모로 실시하거나 온라인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10인 이상 회의일 경우 화상 회의로 전환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농가를 대상으로 한 방역관리도 강화된다. 농식품부는 5인 이상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농가를 대상으로 작업장 내 방역수칙 준수 여부와 근로자 숙소 관리 상황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 방역 관리가 미흡한 농가에 대해서는 주기적 점검 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 밀폐 위험성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 숙소에 대해서는 농장주가 농촌주택개량자금, 빈집수리 또는 이동형 조립식주택 지원사업 등을 통해 숙소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최근 일부 외국인 어선원의 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사업장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선제적인 방역 조치로 선박에 승선하기 전 예방적 진단검사를 독려하고 밀집도가 높은 사업장의 생활시설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노동부는 9월 중 무자격 체류 외국인이 다수 근무하는 전국 건설현장을 일제 점검해 현장식당 등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숙사 보유 등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외국인 고용허가 사업장 등에 대한 특별 방역점검을 지속 실시하고 현장 방문 시에는 사업장 단위의 단체 예방접종, 무자격 체류 외국인의 예방접종 가능 등의 안내를 병행할 방침이다. 또 추석 연휴가 다가옴에 따라 추석 생활방역수칙을 16개 언어로 번역, 외국인 고용 사업주, 외국인커뮤니티, 주한 송출국대사관 등에 홍보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전국 16개 출입국외국인 관서 200여명의 특별점검·홍보반을 편성, 외국인 집단 거주지와 유흥·마사지 업소 등을 대상으로 방역 점검과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 이와 관련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브리핑에서 "무자격 체류 외국인이 코로나19 검사나 예방접종을 받아도 관련 정보가 출입국관서에 통보되지 않아 단속이나 출국 조치와 같은 불이익이 전혀 없으니 검사 및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은 내국인과 구별없이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계획’에 따른 접종순서대로 백신 접종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http://ncvr2.kdca.go.rk)이나 전화(☎1339, 지자체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 등은 거주하는 지역의 보건소로부터 임시관리번호를 발급받으면 등록 외국인과 동일하게 온라인이나 전화를 통한 예약이 가능하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율접종을 통해 30세 이상의 미등록 외국인에게는 1회로 접종이 완료되는 얀센 백신을 활용한다. 거주 지역의 보건소에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