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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까지 유행 억제하면서 접종 늘리면 4차 유행 안정화 가능”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7일 "접종을 받으면 감염을 82.6% 예방할 수 있고, 감염되더라도 사망을 97.3% 예방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 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손 반장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예방접종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코로나19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모든 가족이 예방접종을 완료하면 코로나19의 위험성은 크게 낮아질 것”이라며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이 있는 부모님들이나 혹은 기저질환자의 경우 예방접종이 더욱 중요하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26일부터 18~49세 일반 국민의 예방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면서 "어제 64만 7000명의 국민께서 1차 접종을 완료했고 42만 1000명이 2차 접종을 받으면서 전국 접종은 약 106만 7000회”라고 밝혔다. 또한 "인구 대비 접종률은 1차 접종 기준으로 54%, 접종완료를 기준으로 26.8%”라면서 "1차 접종을 기준으로 70대는 92.1%, 60대는 92.6%, 50대는 86.2%가 접종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18~49세 청장년층의 경우 접종을 이미 받은 인원과 사전예약자를 합치면 약 84%가 접종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아직 예약하지 못한 청장년층은 9월 18일까지 추가적인 예약이 가능하고, 접종을 받지 않으신 75세 이상 고령층도 언제든지 예방접종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해 예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접종을 맞지 않은 가족이 있으면 가족 모임에서 감염위험과 건강상의 피해를 증가시킬 수 있다”며 "고령층이 접종을 받지 않으신 가족의 경우 여러 지역에 따로 살던 가족들이 함께 모이면 이러한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추석까지 유행 확산을 최대한 억제하거나 줄여나가면서 차근차근 예방접종을 확대해 나간다면 4차 유행을 안정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손 반장은 "추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그리운 가족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신 것을 정부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 전국에서 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예방접종이 본격화되는 중으로, 추석 연휴의 유행예측과 방역대응에 대해서는 현 상황을 분석하며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손 반장은 "오늘도 방역수칙을 지키며 예방접종에 참여해 주고 계신 모든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며 "정부도 최선을 다해 방역과 의료대응, 예방접종에 전념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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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9세 접종 시작…“접종 후 1주일간 고강도 운동·음주 삼가해야”18~49세 연령층의 예방접종이 26일부터 전국 위탁의료기관과 예방접종센터에서 실시된다. 9월 5일까지 예약자는 지역과 관계없이 화이자 백신으로 접종받으며, 대상자별 백신 종류는 백신 공급 상황에 따라 주 단위로 순차적으로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이 날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정례브리핑에서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한 이상반응에 대한 주의도 당부 드린다”며 "접종 후에 15~30분간은 접종기관에 머물며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관찰하고, 귀가 후에도 적어도 3시간 이상 주의 깊에 관찰해 달라”고 말했다. 특히 18~49세가 접종하는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은 심근염·심낭염과 같은 이상반응이 드물게 발생할 수 있어 "일주일 정도는 고강도 운동 및 활동, 음주를 삼가하고, 가슴통증이나 호흡곤란 등의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신속하게 진료 받을 것”을 당부했다. 정 청장은 "26일 기준으로 1차 접종을 완료하신 분은 2707만명으로 52.7%이며, 접종완료자는 전 국민의 26%”라고 전했다. 이어 "연령대별 1차 접종은 60대가 92.5%로 가장 높았고, 70대가 92.1%, 50대가 83.8% 순”이라면서 "18~49세 청장년층은 기존에 우선접종 대상군과 잔여백신 등을 통해 814만 명이 이미 접종을 받아 35.6%의 접종률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8~49세 청장년층 중 사전예약 대상자의 예약률은 67.2%이며, 이미 접종을 받았거나 다른 대상군으로 예약하신 분들을 포함하면 실제 인구 대비 81.5%가 접종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아직까지 접종예약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9월 18일 저녁 6시까지 예약을 할 수 있다”며 "당초 추석 이후의 날짜로 예약하신 분들은 예약을 취소한 후에 다시 예약해 더 빠른 날짜로 조정할 수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 청장은 "26일 기준으로 20~49세의 청장년층은 11만 9509명이 확진돼 전체 확진자의 49.1%가 청장년층 연령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중 연령별로는 "20대가 4만 4000여 명으로 18.2%, 30대가 14.9%, 40대가 15.9% 발생해 20대에서 가장 높은 발생률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7월 4일부터 최근 7주간 코로나19 국내 발생 환자를 분석한 결과, 20~40대 연령군의 환자발생 비중은 55.8%로 가장 높았으며 일평균 발생률도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8월 14일까지 접종 완료자에 대한 예방접종 조사 결과 18~49세 확진자 중에 93.7%는 접종을 받지 않은 미접종자였고, 4.2%는 불완전접종자, 2.1%가 접종 완료자로 밝혀졌다. 정 청장은 "미접종자 중에 중증화 수는 292명으로 중증화 비율은 0.85%였고, 접종을 완료하신 분 중에 위중증으로 발생한 경우는 1명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사망과 관련해서는 미접종자 중에 사망자는 8명인 반면에 접종 완료자 중에는 사망자가 없어 중증과 사망의 예방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 청장은 "오늘 코백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83만 5000회분이 인천공항에 도착한다”며 "27일은 개별계약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04만 6000회분이 안동 공장에서 출고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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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468만 가구에 4조666억 지급…평균 114만원저소득 근로자 가구 지원을 위한 근로·자녀장려금이 법정기한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지급됐다. 국세청은 26일 2020년 귀속 정기 신청 및 반기 정산분 근로·자녀장려금 4조 666억원을 468만 가구에 지급했다고 밝혔다. 당초 법정지급기한은 9월 30일이지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지급 시기를 한 달 이상 앞당겼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6월 지급한 상·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포함하면 지난해 소득분에 대한 장려금은 총 487만 가구, 4조 9845억원이다. 이는 2019년 소득분 장려금 4조 9724억원보다 121억원 증가했다. 2020년 소득분 근로·자녀장려금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14만원으로, 근로장려금은 105만원이고 자녀장려금은 86만원이다. 지급 가구 수는 단독가구가 272만 가구로 전체의 62.4%를 차지했고, 홑벌이 가구는 136만 가구(31.2%), 맞벌이 가구는 28만 가구(6.4%)다. 지급금액은 단독가구 2조 3688억원(47.5%), 홑벌이 가구 2조 1634억원(43.4%), 맞벌이 가구 4523억원(9.1%) 순이다. 소득 종류별로 보면 근로소득 가구가 262만 가구(60.1%), 사업소득 가구가 172만 가구(39.4%)였다. 근로소득 가구 중에서는 일용근로가 143만 가구(54.6%)로 상용근로 119만 가구(45.4%)보다 9.2%p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사업소득 가구는 인적용역 사업자가 116만 가구(67.4%), 사업장 사업자가 56만 가구(32.6%)다. 국세청은 모든 신청자에게 결정통지서를 개별적으로 발송했으며 장려금 상담센터,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 및 손택스(이동통신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장려금은 이날 신청인이 미리 신고한 예금계좌로 입금됐으며,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우편으로 보내준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을 방문해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신청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신청하지 못한 경우 11월 30일까지 홈택스 및 손택스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으며, 요건 심사 후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복지세정의 안정적 집행과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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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반사회적 ‘민생침해 탈세자’ 59명 세무조사 착수지역 인·허가 독점 업체,원산지 위반·부실시공 업체, 고리대부업자 등 불법·불공정 탈세혐의자 29명과 서민피해 가중 탈세혐의자 30명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24일 불법·불공정행위로 폭리를 취하고 호화·사치생활하는 탈세혐의자와 서민·영세사업자들에게 피해를 주며 편법적으로 재산을 축적한 탈세혐의자 등 59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탈루한 소득을 가족들에게 편법 증여하는 등 반사회적 탈세행위를 통해 우리사회의 공정성을 해치면서 국민들에게 큰 상실감을 주고 있어, 공정사회에 역행하고 민생경제를 위협하며 호화·사치생활을 누리는 탈세자에 대해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이들은 코로나 위기상황에 편승해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서민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며, 고가 요트·슈퍼카 구입 등 나홀로 호화·사치생활을 누리는 반사회적 민생침해 탈세혐의자들이다. 국세청은 경제동향·신종산업·언론보도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유관기관 협업을 강화해 불법·불공정분야와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분야에 대한 정보를 수집·분석했다. 유형을 보면 먼저, 불법하도급·원산지 위반·부실시공 등 불법·불공정 행위로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폭리를 취하는 업체들이다. 불법·불공정 탈세혐의자 29명은 ▲철거·폐기물 처리·골재채취 등 지역 인·허가 사업을 독점하며 불법하도급, 일방적 단가인하 등으로 폭리를 취하는 업체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을 악용해 원산지·위생시설기준 위반 업체 ▲코로나19로 호황을 누리며 부실시공, 저가자재 사용, 계약불이행 등 불공정 행위를 일삼는 인테리어 업체 등이다. 국세청은 사주가 법인명의로 업무와 관련 없는 호화 요트(10억 원), 슈퍼카(5대 10억 원), 고가 명품시계 등(3억 원)을 구입해 사적으로 사용하고, 고액의 승마비용(1억 원 이상)을 법인경비로 변칙 처리한 혐의 등을 확인했다. 또 다른 유형은 고리 대부업자 등 코로나 위기상황을 악용해 서민·영세사업자들에게 피해를 주며 편법적으로 재산을 축적한 업체들이다. 미등록·명의위장, 위장법인 설립 등 탈세수법으로 소득을 은닉하고 가족 명의로 수십억 원 대 고가아파트·꼬마빌딩을 취득해 편법 증여한 혐의도 확인됐다. 이들 서민피해 가중 탈세혐의자 30명은 ▲제도권 자금을 구하기 어려운 서민들 상대로 고리를 수취한 미등록 대부업자 ▲가구·가전, 식품·잡화 등 생필품 유통과정·가격을 왜곡하는 업체 ▲재래시장·주택가에 숨어든 미등록·불법운영 성인게임장 등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3회에 걸쳐 호화·사치생활 고소득사업자,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민생침해 탈세자 등 214명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해 1165억 원을 추징했다. 올해 2월에도 편법 증여 등 불공정 탈세자 61명에 대한 기획조사를 통해 365억 원을 추징했고, 5월에 착수한 신종·호황분야 탈세자 67명은 현재 세무조사 진행 중에 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는 코로나19 재확산,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경제·사회의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상황임을 고려해 집합금지 업종과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피해가 큰 분야는 제외하고 위기를 악용하는 민생침해 탈세분야 위주로 선정했다. 조사과정에서 사주일가의 편법 증여, 재산형성과정, 생활·소비 형태 및 관련기업과의 거래내역까지 전방위적으로 검증해 고의적인 조세 포탈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상생과 포용을 통해 경제회복의 온기가 우리경제 전반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세무조사를 신중하고 세심하게 운영하되, 민생경제 안정을 저해하는 악의적 탈세에 대해서는 일회성 조사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탈루한 소득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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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이후 목욕장 확진자 683명…방역 강화·마스크 지원최근 전국 목욕장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방역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4일 "7월 이후 목욕탕의 집단감염은 15건, 683명의 환자가 발생해 전파 규모와 속도가 종전보다 크고 빠르게 확대되는 양상”이라며 목욕장업에 대한 방역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목욕장의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목욕장업에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중 일부 방역 항목을 조정·시행해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날 손 반장은 "목욕장은 환기가 잘되지 않는 등 3밀 환경으로 인해 감염에 취약한 경우가 많고, 특히 탕 내부와 찜질시설 사이에서 마스크가 젖는 등의 이유로 마스크를 지속 착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에 목욕장 내 마스크 착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국 목욕장에 마스크 620만 장을 지원한다. 특히 세신사는 마스크를 지속적으로 착용해야 하며 일반 이용객들도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한다.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했던 환기는 목욕장 영업시간 동안에는 공조기, 환풍기, 창문 등 환기장치를 상시 가동하도록 규정을 강화한다. 또한 종사자 휴게실에 대한 사용기준을 새로 마련해 식사 외 취식을 금지하고, 식사도 교대로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나아가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는 정기이용권 발급을 금지하고, 지역의 방역상황을 고려해 지자체장 판단하에 종사자에 대한 유전자 증폭(PCR) 선제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음료컵 사용 금지(일회용 컵만 허용) ▲평상 이용 시 거리두기(2m) ▲드라이기와 선풍기 등은 소독 후 사용 등 목욕장에서 공용물품 사용에 대한 세분화된 방역조치를 마련했다. 목욕장업 방역수칙 중 강화되는 방역항목 및 내용 손 반장은 "강화된 목욕장 방역수칙은 오는 9월 1일부터 실시될 예정”이라며 "이러한 방역수칙이 목욕장업 현장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을 강화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며 방역협의회를 계속 개최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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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공공 건설현장 특별 합동점검…다음달 3일까지조달청은 다음달 3일까지 2주간 안전보건공단과 합동으로 맞춤형서비스 건설현장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특별 점검은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대구·부산), 경기북부지사와 합동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신축공사, 부산보훈요양병원 증축공사, 한국은행 본부 별관 건축사업 3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점검에서는 건설현장 내 추락, 부딪힘 및 전도, 보호구 착용 상태 등 안전관리 수칙 준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조달청이 관리하고 있는 16개 건설현장은 자체점검으로 안전보건공단 전문인력을 활용해 상시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앞으로 외부 전문가와 함께 현장 근로자 보호와 안전사고 방지에 초점을 맞춰 집중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점검의 효과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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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우리 농식품 선물 꾸러미로 마음 전해요”추석 명절을 맞아 우리 농식품으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온라인 시장이 문을 열었다. 지자체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지역 특산품, 식품명인 및 청년후계농 제품 등 우수 농축수산물 선물 꾸러미 320여 가지가 선을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우리 농식품의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축수산식품 선물 꾸러미를 소개하는 ‘마음이음마켓(www.holidaygift.co.kr)’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마음이음마켓’은 전자 상품모음집(e-catalogue)으로, 명절 등 선물 소비가 많은 기간에 우리 농식품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 및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도움을 주고, 친지 방문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비대면으로 마음을 전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상품은 과일류 등 지역 특산품 220여 개, 한과 등 식품명인 제품 30여 개 및 청년 후계농 제품 등 우수 농축수산물 선물 꾸러미 320여 개로 구성됐다. 품목별로는 과일, 쌀·잡곡, 축산물, 수산물, 주류, 김치·장류, 한과·떡, 건강식품, 임산물, 화훼, 기타 등 11개 부류가 소개돼 있다. 과일·곡류는 사과, 배, 과일 혼합 꾸러미, 포도, 곶감, 쌀, 잡곡 등이고 축산물은 한우 국거리, 한돈 혼합 꾸러미, 떡갈비, 사골곰탕 등이다. 또 건강식품은 인삼·홍삼 제품, 도라지정과, 동충하초 제품, 복분자원액 등이고, 수산물은 전복, 굴비, 멸치, 김, 미역, 전복, 키조개 관자 등이다. 기타 김치·장류, 한과·떡, 임산물(버섯 등), 화훼(꽃바구니) 등도 있다. 상품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 ‘마음이음마켓’ 누리집에 접속하면 상품 판매처(판매 사이트)로 연결돼 상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다. 추석 명절 기간 중 집중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명절 이후에도 상시 운영해 농업인 판로를 지원할 계획이다. 정현출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코로나19 등으로 위축된 우리 농축수산식품 소비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진행되는 만큼, 행정기관·공공기관·기업 등에서 추석 선물을 준비할 때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향후 온라인 홍보, 농협 현금인출기 활용한 안내, 유관기관과의 협력 등 우리 농식품 소비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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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의 절반 이상 코로나19 백신 1차 예방접종 마쳐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지난 21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우리 국민의 50%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1회 이상 마쳤다고 밝혔다. 이 날 기준으로 확인된 누적 1차 접종자 잠정집계수는 2568천만 8694명으로 전 국민의 50.0%에 해당되며, 이 중 22.4%인 1151천만 7874명이 접종을 완료했다. 또한 추진단은 3분기 백신 수급상황과 18~49세 10부제 사전예약 결과, 그리고 지자체 자율접종 진행상황 및 잔여백신 접종추이 등을 고려할 때 추석 전 국민 70%에 해당하는 3600만명에 대한 1차접종 목표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추진단은 18~49세 10부제 예약에 이어서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실시한 연령별 사전예약 결과 총 59만명이 추가로 예약에 참여해 예약률은 63.9%라고 전했다. 아울러 18~49세 중 이미 접종에 참여한 분들과 지자체 자율접종 대상자를 모두 포함한 청장년층 전체의 예방접종 참여율은 79.0%로 나타났다. 이에 정은경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장(질병관리청장)은 "접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신 국민들과 현장에서 힘써주신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센터, 보건소 의료진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분들에게 감사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18~49세 10부제 대상 및 지자체 자율접종 미예약자는 9월 18일 저녁 6시까지 계속 예약할 수 있다”면서 "아직까지 코로나19 예방접종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은 꼭 참여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이와 함께 추진단은 오는 26일부터 40대 이하 청장년층 예방접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접종 전반에 대해 철저하게 준비해 안전하고 편리한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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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거리두기 재연장 속 달라지는 세부 방역수칙은?정부가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오는 9월 5일까지 2주간 더 연장해 코로나19 확산 억제에 주력하기로 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의료정책실장)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수도권, 부산, 대전, 제주 등 4단계가 적용된 지역은 현 체계를 유지하되 식당과 카페 등의 방역은 보다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단계 지역의 식당과 카페는 밤 9시 이후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저녁 6시부터 9시까지는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4인까지 식당과 카페 이용이 가능하도록 허용한다. 아울러 비수도권의 거리두기도 3단계를 적용하고 사적모임 4인 제한 등 현 체계를 유지하는데, 다만 지자체별로 단계 기준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해 시행한다. 이 제1통제관은 거리두기 2주 연장에 대해 "일부에서는 단기간에 유행 통제가 어려우므로 접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좀 더 긴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하자는 의견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중대본 논의에서는 추석 연휴를 고려해 우선 2주를 연장하고 이후 방역상황을 점검해 다시 한번 거리두기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논의됐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은 현 체계를 유지하면서 집단감염이 자주 발생하는 목욕장업과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학원, 백화점·대형마트 등 종사자를 대상으로 2주 1회 선제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비수도권은 일괄적으로 3단계를 적용하는데, 다만 10만 명 이하 시군 지역은 지역 상황에 따라 3단계 이하로 자율 결정하면서 지역 방역상황에 따른 운영제한 등 방역 강화조치를 자체적으로 시행한다. 특히 현장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한 분야의 방역수칙을 보완해 방역을 강화하는데, 편의점은 식당·카페와 동일한 원칙을 적용해 4단계 지역은 밤 9시, 3단계 지역은 밤 10시 이후 취식이 금지된다. 식당·카페, 편의점 등의 취식이 가능한 야외테이블·의자 등 또한 4단계 지역은 밤 9시, 3단계 지역은 밤 10시 이후 이용이 금지된다. 실내시설의 흡연실은 2m 거리두기를 반드시 지키면서 2m가 어려운 소형흡연실은 1인만 이용이 가능하다. 아울러 방역수칙의 이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은 역학조사 과정에서 방역수칙 위반행위 및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와 후속 관리를 병행하고, 역학조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경찰과 협조체계를 마련한다. 행정안전부는 시·도 및 시·군·구에 위반행위 처분의 후속 조치를 관리할 ‘이행점검단’을 신설하거나 전담조직을 지정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행정처분 및 구상권 청구 등을 통해 엄중히 관리할 계획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조치 내용(8.23∼9.5) 이 제1통제관은 "정부는 4차 유행을 안정화하기 위해서 거리두기뿐만 아니라 모든 전력을 총동원해서 총체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오랜 거리두기와 코로나 대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예방접종의 효과로 코로나의 위험성이 충분히 낮아지기 전까지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을 통해서 코로나 감염 확산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서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린다”며 "지금 힘 든다고 방역을 이완시키면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급격한 유행증가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제1통제관은 "국민 여러분들의 이해와 협조를 거듭 부탁드린다”고 호소하며 "정부도 최선을 다해 방역과 의료 대응, 예방접종에 전념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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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조 해약 환급금 직접 산출해보세요”‘상조상품에 가입 소비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해약환급금을 간편하게 산출·확인하고, 덜 지급된 경우 공정위에 바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상조상품의 해약환급금과 관련된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소비자피해를 줄이기 위해 해약환급금 산출 시스템을 구축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상조상품에 가입한 후 해약할 경우, 상조업체는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이하 ‘고시’)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을 환급해야 한다. 하지만 상조상품 소비자의 입장에서 고시에 대한 접근성이 낮으며, 고시를 확인하더라도 한눈에 산식 이해가 어려워 해약환급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많았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의 상조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접수건수 중 해약환급금 관련 사례의 비중이 매년 50%를 넘고 있다. 공정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들이 쉽게 자신의 해약환급금을 확인하고, 과소지급 받았을 경우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을 추진했다. 공정위는 ‘내상조 찾아줘’ 플랫폼을 운영 중인 2개 공제조합과 손잡고 해당 플랫폼 안에 소비자의 가입정보를 바탕으로 해약환급금을 산출해주는 ‘예상 해약환급금 계산기’ 페이지를 구축했다. 특히, 해약환급금 과소지급이 의심되는 경우 상조업체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홈페이지에서 공정위에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용방법은 먼저 ‘내상조 찾아줘’ 플랫폼(https://www.mysangjo.or.kr)에 접속한 뒤 ‘커뮤니티’ 탭의 ‘해약환급금 계산기’를 클릭하고 일반 상조상품, 기타 상조상품 중 가입한 상품의 종류를 선택한다. 가입한 상조상품의 1회 납입금, 만기 납입횟수, 현재 납입횟수를 입력한 후 ‘예상 해약환급금 산출’ 버튼을 클릭하면 고시의 산식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산출돼 표시된다. 아울러 산출 후 해약환급금 과소지급이 의심되는 경우,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신고서 다운로드·작성 후 신고 페이지로 연계해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번 시스템 구축은 해약환급금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정보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고, 상조업계의 자율적인 법 준수 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해 추진된 적극행정의 일환이다. 공정위는 해당 페이지의 운영 과정에서 발견되는 미비점을 보완하고, 서비스 이용자가 제시한 의견을 검토해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기능을 업데이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