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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고속도로 휴게소에 임시선별검사소 설치·운영정부가 휴가 종료 후 귀경 시 지역사회로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에 임시선별검사소를 한시적으로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박향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13일부터 31일까지 경부선의 안성, 중부선의 이천, 서해안선 화성, 영동선의 용인 휴게소 등 고속도로 상행선 휴게소 4개소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는 휴가지에서 돌아오는 국민들께서 쉽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휴게소 임시선별검사소는 평일과 주말 모두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된다”고 덧붙였다. 최근 코로나19 급증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이동량이 지속 증가하면서 고속도로의 통행량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 7월 23일부터 8월 7일까지 통행량은 일 평균 480만 7000대로 나타났으며, 지난 7월 30일에는 531만대로 하계휴가철 중 역대 최대 교통량을 기록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과 적극 협조해 휴가지에서 수도권으로 복귀하는 노선의 휴게소 중에 위치와 설치공간 확보, 이용객 수 등을 고려해 총 4곳을 선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임시선별검사소의 설치 형태는 대기 차량으로 인한 고속도로 본선의 지연·정체 등 교통안전을 고려해 차량 이동형 검진(드라이브 스루) 대신 천막·컨테이너 형태의 임시시설로 설치된다. 또한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휴게소 내 일반 이용객들과 동선을 분리한다. 폭염 등 기상 상황의 변동과 검사 인원이 급증하는 경우에는 세부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박 총괄반장은 "휴게소 임시선별검사소에서 검사 후 확진됐을 경우 실거주지 보건소에서 역학조사 등 후속절차를 수행하게 된다”면서 "임시선별검사소 추가설치 등을 통해 휴가철 이동으로 인한 감염확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생활치료센터와 임시선별검사소 등에 근무하고 있는 코로나19 파견 의료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파견인력의 인건비 예산으로 총 1447억 원을 편성했다. 이 중 1255억 원은 지자체에 교부했고, 실집행액은 859억 원으로 예산의 59.3%를 집행했다. 또 지난 7월에는 6월 파견인력 1140명의 인건비 106억 원을 전액 지급 완료했으며, 7월 파견인력 1455명의 인건비 158억 원은 8월 중 각 지자체를 통해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자체에 파견인력의 인건비 지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집행을 독려하고 집행현황을 상시 점검하면서 방역현장에 적정 파견인력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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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더나 8월 공급물량 절반 이하로…16일 2차접종부터 접종간격 6주로8월에 예정됐던 모더나사의 코로나19 백신이 절반 이하만 공급되는 것으로 조정되면서 오는 16일부터 진행될 mRNA 백신 2차 접종이 9월까지 한시적으로 6주 간격으로 연장해 시행된다. 권덕철 범정부 백신도입 TF 팀장(보건복지부 장관)은 9일 "최근 모더나사에서 백신 생산 관련 실험실 문제 여파로 8월 계획된 공급 물량인 850만 회분의 절반 이하인 백신 물량이 공급될 예정임을 우리 측에 알려 왔다”고 전했다. 이에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오는 16일 이후 mRNA 백신 2차접종이 예정되어 있는 대상의 경우 1차접종일로부터 접종간격을 6주까지 연장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사전예약에 따라 이미 접종이 진행 중인 50대 연령층과 지자체 자율접종 3회차 접종은 당초 일정대로 추진하고, 18~49세 예약도 9일 저녁 8시부터 계획대로 진행한다. 또한 고3학생·고교 교직원·기타 대입수험생도 기존 접종간격을 유지하고, 교육·보육 종사자는 5주 간격으로 조정해 시행할 방침이다. 이 날 권 팀장은 "모더나사는 백신 공급 문제가 전 세계적인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공급 차질에 대해 우리 측에 사과하고, 한국에 약속된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고 알렸다. 이어 "정부는 이번 공급 차질을 해소하고, 국민 여러분이 안정적으로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정부는 모더나사에 즉각적으로 항의하고 다양한 후속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더나사에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대표로 하는 한국 공식대표단을 파견해 이번 공급 지연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하고, 백신의 조속한 공급 방안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전 세계적으로 백신수급이 어렵고, 주단위로 공급 일정이 통보되고 있어 백신수급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이와 같은 백신 수급 상황에 따라서 mRNA 백신의 접종 간격 조정 등 접종 계획도 일부 변경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16일 이후 mRNA 백신 2차접종이 예정되어 있는 대상자의 경우 1차접종일로부터 접종간격을 6주까지 연장해 시행하고, 교육·보육 종사자는 2학기 개학을 앞두고 최대한 빨리 접종받을 수 있도록 5주 간격으로 조정한다. 이에 앞서 추진단은 지난 7월 22일 백신 공급상황이나 의료기관 접종여건 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mRNA 백신 접종간격을 최대 6주 범위에서 적용 가능하도록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받았다. 한편 고3학생 및 고교 교직원과 기타 대입수험생은 기존 접종간격을 유지해 수능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현재 진행 중인 50대 연령층의 1차 접종도 예약일정에 따라 28일까지 차질 없이 추진한다. 또한 오는 16일부터 시작되는 50대 접종의 경우 수도권 화이자 백신과 비수도권 모더나 백신으로 시행하는데, 8월 셋째 주로 예방접종 일정을 예약한 당사자는 접종일 전에 개별 문자로 백신의 종류를 안내할 계획이다. 그리고 지자체 자율접종 3회차인 18~49세 연령층 대상 우선 접종도 당초 접종 일정대로 사전예약을 완료한 총 133만 5000명을 대상으로 오는 17일부터 전국 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으로 시행한다. 이 날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합동브리핑에 함께 나선 정은경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장(질병관리청장)은 "18~49세 연령층의 사전예약은 오늘 저녁 8시부터 10부제로 나뉘어 시작된다”고 알렸다. 이어 "9일부터 열흘간 해당 날짜 끝자리와 주민등록번호의 생년월일 끝자리가 일치하는 사람은 매일 저녁 8시에 예약을 시작하고, 다음 날 저녁 6시까지 예약을 하실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원활한 예약을 위해 가급적이면 예약이 집중되는 저녁 8시를 피하고, 9시 이후부터 이용하시면 빠르게 예약이 가능하다”면서 "다만, 유동적인 백신 공급 상황에 따라 접종 일정 또는 백신 종류가 변경될 수 있어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소상하게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오는 16일부터는 잔여백신 예약 대상이 확대되는데, 백신 접종을 이미 예약한 사람도 SNS 당일신속예약서비스를 통해 잔여백신으로 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추진단은 위탁의료기관 예비명단의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만성질환자와 50세 이상 연령층을 우선적으로 접종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정 단장은 "유동적인 백신의 공급 상황과 50대 이하 국민들의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mRNA 백신의 2차 접종 간격을 조정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들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주부터 18~49세 청장년층의 사전예약이 시작되고 50~54세 연령층의 접종이 시작되는 만큼, 대상자별 예방접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의료계 등과 협의를 통해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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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예방접종증명서 사칭 개인정보 요구하는 스미싱 주의”방역당국이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증명서를 사칭해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스미싱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제2부본부장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 증명서를 사칭하면서 개인 정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스미싱 사건이 보고 되고 있다”며 "질병청에서는 사전예약 시스템을 통한 경우 외에는 개인정보를 일체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질병청에서 보내는 문자는 ‘1339’ 또는 질병관리청의 전화번호로만 발송되며, ‘010’으로 시작하는 전화번호로는 문자를 발송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자 예방접종 증명서는 본인이 직접 앱스토어 등에서 내려받아야 하며, 질병관리청이 별도로 접속 주소(링크)를 보내지 않는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방역당국은 경찰청 등과 협력해 앞으로 이 같은 스미싱 사건에 적극 대처할 계획이며 관련 내용을 한국인터넷진흥원 누리집에 공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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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예약 시간당 200만명까지 가능…대리예약 불가·동시접속 차단코로나19 예방접종 예약시스템의 성능을 대폭 개선, 시간당 200만명까지 예약이 가능해진다. 또한 간편 인증체계를 도입해 접속이 원활해지고, 여러 기기로 동시에 사전예약을 시도하면 최초에 인증된 기기 이외에는 접속이 차단되는 우회접속 차단 기능을 도입한다. 나성웅 질병관리청 차장은 5일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 개선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올해 4월부터 운영 중인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은 그동안 예약 시 접속자가 일시에 대량으로 몰리면서 일부 시간대에 접속지연과 기능상 오류 등이 발생했다. 또한 과도한 접속 대기시간과 정상적 접속의 어려움, 예약 시간 전에 예약이 되거나 대상자를 인식하지 못하는 등 기능 오류도 발생했고, 우회 접속 등 공정하지 못한 예약 방법이 공유되면서 예약 대상자의 불만을 야기했다. 이에 정부는 사전예약 시스템의 원활한 가동을 목표로 역량을 집중, 질병청과 행안부는 사전예약시스템 점검·기능개선 등을 전담하고 과기부는 클라우드 내 본인인증 이관 등을 주도했다. 이어 사전예약시스템 접속 시 가장 큰 과부하 요소였던 본인인증 기능을 민간 클라우드로 이관하면서 간편 인증 체계를 도입해 접속을 원활하게 했다. 아울러 서버 확충·재배치 및 DB 효율화(튜닝) 등을 통해 예약처리 성능을 이날 현재 시간당 30만 건에서 100만 건 이상까지 수용할 수 있도록 완료했고 오는 9일부터는 시간당 200만명까지 가능해진다. 각종 오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민간 전문 검수팀을 투입하고, 국가정보원 및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모의해킹 등을 통해 우회접속 등의 문제 발생 우려가 최소화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접속 쏠림 및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시작되는 18세∼49세 연령층 대상의 사전예약방법도 생년월일에 따른 10부제로 개선한다. 이렇게 되면 예약 대상자를 1일 최대 190만 명 이하로 분산할 수 있으며, 사전예약의 공정성을 위해 예약일자 및 의료기관별 예약 가능한 물량을 균등하게 배분한다. 특히 그동안에는 본인인증 시 휴대폰 본인인증, 아이핀, 공동·금융인증서 등만을 사용 가능했으나 이번에 간편 인증을 추가로 도입해 부하를 분산시키고 사용자 편의성을 제고한다. 이는 간편인증서를 통한 접속이 휴대폰 본인인증보다 접속처리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으로 카카오와 네이버, PASS앱 등을 통해 미리 간편인증서를 발급받아 놓으면 상대적으로 빠른 예약이 가능하다. 더불어 각 본인인증 수단별 혼잡상황을 신호등 방식으로 한눈에 비교해 이용자가 혼잡이 없는 인증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기능 개선에는 과도한 대기를 방지하기 위해 대리예약은 허용하지 않고 본인인증이 완료된 1건에 대해서만 예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PC와 스마트폰 등 여러 단말기로 동시에 사전예약을 시도하는 경우 최초 본인인증 완료된 단말기 외에는 접속이 차단되고 10분 경과 후에야 접속이 가능하다. 아울러 기존 시스템은 예약 대기부터 시스템에 영향을 주어 예약 대상자가 아님에도 부하를 주는 경우가 있었으나, 개선된 시스템에서는 본인인증부터 거치게 돼 있어 불필요한 접속이 발생되지 않도록 했다. 한편 추진단은 간편인증 도입과 민간 클라우드로의 이관 등을 제외한 대부분 성능개선은 이미 완료해 지난 3일부터 시작한 지자체 자율접종 사전예약에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 결과 지자체 자율접종 사전예약은 크게 향상된 성능을 보였는데, 지난 3일 사전예약 결과 평균 5분 이후 대기 없이 원활한 접속이 가능해지면서 1시간 동안 약 28만 명(약 34%)이 예약을 완료했다. 나아가 오는 9일 전까지 인증수단 확대 및 민간 클라우드 이관 조치가 완료되면 시간당 최대 처리 수준은 약 200만 명까지 높아지고 예약 대기 시간도 더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오는 9일부터 실시되는 18~49세 사전예약의 최대 대기시간도 1일 예약대상자가 동시에 접속해도 약 30~50분 정도 내 처리 가능해지도록 대폭 단축될 것으로 추정된다. 코로나19 사전예약시스템 개선 개념도 이 날 브리핑에서 나 차장은 "그동안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의 접속 장애 및 오류로 불편을 드려 국민께 송구한 마음”이라며 "오는 9일 시작되는 18~49세 연령층 예방접종 사전예약은 기존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민간기관의 역량을 총동원했다”고 말했다. 이어 "시스템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여러 기관의 전문가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예약 시간이 하루 동안 충분하므로 사전예약 시작 시각을 피해 여유를 가지고 접속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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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선별검사소 의료진들지난 3일 대전광역시 서구 선별검사소에서 의료진들이 검체채취를 하고 있다.사진출처 :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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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안전한 여름휴가, ‘가·성·비’ 챙기는 지혜 필요”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4일 "휴가철을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가족 단위로 성수기를 피하는, 이른바 ‘가·성·비’를 챙기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성·비’있는 휴가계획이란 안전한 휴가철을 보내기 위해 ▲가족 단위로 ▲성수기를 피해 ▲비시즌에 나눠가자는 코로나19 시대의 여름휴가 캠페인이다. 이 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이 제1통제관은 "끝날 듯 끝나지 않은 코로나19의 유행으로 많은 국민들께서 힘들어하고 계시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며 "코로나의 위험성은 여전히 높으며, 우리 사회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방역조치가 여전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제1통제관은 "지난주의 전국 이동량은 전주보다 3.6% 증가하면서 2주 연속 증가 추세에 있다”며 "수도권은 큰 변동은 없으나 비수도권은 전주보다 6.4% 증가해 3주 연속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기간의 거리두기에 따른 피로감과 여름휴가철로 인해 이동량이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4차 유행은 지역사회의 숨은 감염자, 높아진 이동량, 델타 변이의 유행 등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있다”면서 "환자 수 감소를 위해서는 종합적인 노력과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전했다. 특히 "휴가철 등으로 이동량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지난 3차 유행의 감소시기와 비교하면 현재 이동량은 30% 이상의 높은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델타 변이도 계속 확산되고 있다”면서 "델타 변이는 감염 속도가 다른 변이에 비해서 빠르고 높은 전파력을 가지고 있어 확산 차단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활동보다는 휴식 위주로 동선을 최소화하고, 기본 방역수칙 준수와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휴가지 및 휴양시설을 방문할 때는 소규모로 사전예약을 통해 가급적 한적한 곳으로 가고,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을 준수하며 발열 등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검사 받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 제1통제관은 "예방접종은 코로나19의 감염력을 대폭 낮추고 위중증과 사망을 예방하고 있다”며 "지난 5~6월 코로나 환자 3만 5000명 중 백신 미접종자가 96.7%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위중증이나 사망한 779명 중에서 미접종자는 93.5%였다”면서 "예방접종이 본격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중증화 정도와 사망률은 점차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방접종 대상자께서는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차분하게 접종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현재 진행 중인 예방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코로나의 위험과 전파 속도는 점차 낮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제1통제관은 "지금 이 순간에도 최선을 다하고 계신 방역요원들, 공무원들, 의료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고 전하며 "이번 4차 유행을 최대한 빠르고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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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84% 수도권 4단계 연장 찬성…백신접종 의향 6.8%p↑지난 7월 23일에 시행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조치에 대해 찬성은 84.0%, 반대는 12.8%로 나타났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지난 7월 27일부터 29일까지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방역정책에 대한 국민인식을 조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4차 유행이 진행 중인 가운데 ‘우리나라가 코로나로부터 안전하다’는 응답은 28.0%로 한 달 전보다 약 22.8%p 하락했고, ‘코로나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응답은 89.6%로 한 달 전보다 11.4%p 상승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에서 현재 거리두기 단계를 언제까지 유지할 것인지 대한 질문에는 8월 말까지 유지하자는 의견이 20.5%였고 9월 말까지는 25.1%, 11월 말까지는 20.3%로 나타났다. 또한 자영업자들도 9월 말까지 유지하자는 의견이 25.3%였으며 11월 말까지 유지하자는 의견은 25.3%로 일반 국민과 비슷한 수준으로 응답했다. 특히 예방접종의 경우 미접종자의 접종의향은 84.1%로 한 달 전보다 6.8%p 상승했는데, 60대 이상의 미접종자는 82.5%, 50대는 94.6%의 높은 접종의향을 보였다. 아울러 접종자의 98.8%는 접종 후에도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고 있으며 주변에 예방접종을 추천할 의향도 96.3%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이유는 나로 인해 가족이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가 76.7%, 코로나19 감염이 걱정되어서는 62.1%, 우리 사회의 집단면역을 형성하기 위해서가 54.8%로 나타났다. 예방접종을 망설이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상 반응에 대한 우려가 69.2%로 가장 많았으나 지난 달에 비해 16.2%p 하락했고 원하는 백신을 맞을 수 없어서라는 응답도 28.6%로 역시 2.7%p 낮아졌다. 무증상 또는 경증 환자의 자가치료와 관련해 찬성하는 입장은 76.5%였는데, 50대와 60대 이상의 찬성률은 각각 79.0%와 79.6%였고 20대는 65.0%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본인이 무증상 또는 경증 환자가 된다면 자가치료를 받겠다는 응답은 55.8%였고 38.9%는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손 반장은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정책에 대한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의 인식을 바탕으로 방역정책의 효과를 높이고자 매월 정기적으로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정기적인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듣고 이를 최대한 반영해 국민과 함께 하는 방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3일 동안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인식과 방역수칙 실천 정도 등에 대해 이뤄졌다. 신뢰수준은 95%이며 오차범위는 ± 3.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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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소비자물가 2.6% 상승…넉달째 2%대지난달 소비자물가가 2.6% 올라 4개월 연속으로 2%대 오름세를 나타냈다. 계란값이 57% 오르는 등 농축수산물·석유류 등의 가격 강세가 지속되면서 물가 상승률은 두 달 만에 다시 최고치를 기록했다. 3일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7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7.61(2015년=100)로 전년 동월 대비 2.6% 올랐다. 재배증가·생육상황 양호 등에 따라 농산물 가격 상승폭이 지난 2월 21.3%, 6월 14.1%에서 7월 11.1%로 둔화되면서 오름폭이 축소되고 전월비로는 5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석유류는 기저효과가 완화되는 등 공급측 요인의 오름폭이 둔화된 측면이 있으나 폭염 등 기상악화, OPEC+ 합의지연에 따른 유가상승 지속 등 일부 리스크 요인이 현실화되며 공급측 요인이 물가상승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는 지난달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기수도가스는 지난해 7월에 인하된 가스요금의 기저효과가 없어지고 올해 7월 전기요금 할인축소 시행 등으로 지난달까지 존재하던 물가하락요인이 없어지며 0.3% 상승으로 돌아섰다. 농축수산물은 전년대비 9.6% 올랐다. 6개월째 두 자릿수 상승률을 이어가다 지난달엔 상승률이 한자리 수로 낮아졌다. 달걀(57.0%), 마늘(45.9%), 고춧가루(34.4%) 등이 많이 올랐다. 달걀은 2017년 7월 64.8% 오른 뒤 최대 상승폭이다. 공업제품은 2.8% 상승했다. 석유류 물가가 19.7% 올랐으나 전월(19.9%) 대비 상승폭은 축소됐다. 경유(21.9%), 휘발유(19.3%), 자동차용LPG(19.2%) 등이 상승세를 주도했다. 집세·공공 및 개인서비스 등 서비스는 1.7% 올랐다. 공공서비스의 경우 0.5% 내렸으나 개인서비스는 2.7% 올랐다. 개인서비스 중 외식은 2.5%, 외식외는 2.8% 상승했다. 개인서비스 중에선 보험서비스료(9.6%), 공동주택관리비(6.2%) 등이, 공공서비스에선 국제항공료(13.9%)가 많이 올랐다. 집세는 1.4% 상승했다. 전세는 2.0%, 월세는 0.8% 상승했다. 집세는 2017년 10월, 11월 1.4% 상승 이후, 전세는 2018년 2월 2.1% 이후 각각 최대 상승폭이다. 농산물 및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1.7% 올라 3월부터 다섯달 연속 1%대 상승률을 나타냈다. 2017년 7월, 8월 두 달 연속 1.8%를 기록한 뒤 가장 큰 상승폭이다. 향후 소비자물가는 기저효과 완화로 오름폭이 축소될 요인이 확대될 전망이나 폭염·태풍 등 기상여건 악화, 유가 등 국제원자재 가격 추가상승 등 상방리스크가 상존하고, 코로나19 확산세 영향 등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이다. 기획재정부는 "물가 상방압력이 지속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안정적 물가관리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특히, 서민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추석 전 농축수산물 가격이 안정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물가관계차관회의 중심으로 가격·수급동향 및 불안요인을 주기 점검하고, 주요 품목(계란, 소·돼지고기 등)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일일 수급점검 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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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나왔다장애등급제 폐지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에 이어 장애인정책 국정과제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한 밑그림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2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제23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회의에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및 장애인복지법 전면개정 추진방안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장애인의 주거결정권 보장 및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우선 고려해 탈시설 장애인이 독립생활 할 수 있도록 물리적 거주공간과 복지서비스를 결합해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거주시설 신규개소 금지 및 거주인의 자립생활을 촉진할 수 있도록 거주시설 변환을 지원해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매해 740여명의 자립을 지원, 2041년에는 지역사회 전환이 마무리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정부는 장애계의 오랜 숙원들을 국정과제로 채택해 하나씩 해결해가고 있는데, 먼저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약 3만 3000 가구가 새로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았다. 또한 31년 만에 장애등급제를 폐지해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지원체계로 혁신하고 있고, 이와 함께 장애인연금액을 월 최대 38만원까지 인상하고 발달장애인의 주간 및 방과후 활동서비스 도입을 통해 장애인 가족의 돌봄부담을 완화했다. 이어 이날 위원회에서는 장애인 정책 국정과제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을 심의했다. 특히 이번 두 안건은 모두 장애계에서 오랫동안 요구한 사안으로, 장애인을 시혜의 대상이 아닌 당당한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은 1981년 심신 장애자 복지법이 제정된 이후 40년동안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위해 장애인 거주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 이는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 수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거주시설은 경직적 운영으로 장애인 개개인의 서비스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우며 지역사회와의 단절로 인한 인권침해 문제 및 코로나19 등 집단 감염에 취약한 한계가 있다. 장애인 거주시설 현황. 이에 앞으로 20년간 단계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에 대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2022년부터 3년 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관련 법령 개정 및 인프라 구축으로 탈시설·자립지원 기반 여건을 조성하고, 2025년부터 본격적인 탈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탈시설 정책이 본격 시작되는 2025년부터 매년 740여명의 장애인에 대해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할 경우 2041년경에는 지역사회 전환이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시설 장애인 대상으로 연 1회 자립지원 조사를 의무화하고 체험홈 운영과 자립지원 시범사업 등을 통해 사전준비 단계에서 초기정착 지원까지 자립경로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한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된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주거유지서비스 개발, 장애인 일자리 확충 등을 통해 독립생활을 위한 사회적 지원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거주시설 신규 설치를 금지하고, 현 거주시설은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변경해 24시간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대상 전문서비스 제공으로 기능을 변환해 나간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및 장애인복지법 전면개정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UN 장애인권리협약 내용을 중심으로 변화하는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을 반영한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더불어 사회적 장애 개념을 도입해 장애인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장애영향평가를 도입해 정부 주요 정책의 수립단계부터 장애인차별 요소를 평가 및 시정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사회 자립생활 보장 등 장애인의 기본권을 명문화하고, 권리 구현을 위한 차별금지와 선거권 보장 등 정책의 기본방향도 보다 구체화하며,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대상 서비스·급여의 지원 대상 및 신청 절차 등을 정하는 복지지원 총괄법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탈시설 준비 교육의 물건 사는 방법 교육 사례. (사진=보건복지부)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이번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두 안건은 장애인을 시혜의 대상이 아닌 당당한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있었던 장애계의 오랜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며 "특히, 장애인 탈시설 정책은 40여 년간 지속돼온 시설보호를 지역사회 자립지원으로 전환하는 커다란 방향의 전환”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스웨덴, 캐나다 등 서구 여러 나라들은 1960년대부터 30년에서 40여 년에 걸쳐 탈시설 정책을 진행해 오고 있는데, 우리 정부도 장애인 지역사회 정착, 생활환경 조성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최초로 국가 차원의 중장기 탈시설 지원 로드맵을 마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부겸 총리는 "오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에 대해 정부는 꼼꼼히 검토해서 탈시설 로드맵을 추진하고 장애인권리보장법안에 대한 논의내용도 국회 심의과정에서 적극 보고하고 반영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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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가 알려주는 서민·자영업자 등 ‘세법개정안’ 활용법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 기본방향으로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세제지원을 제시했다. 이에따라 서민·중산층(연소득 7200만원 이하)은 3295억원 상당의 세금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세법 개정안 중 서민·중산층 등이 체감할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이 있고, 법안 통과시 놓쳐서는 안되는 절세 포인트 등을 한근찬 세무사의 도움말로 살펴본다. ◆저소득층 지원 강화 위한 ‘근로·자녀장려금 제도 개선’ 정부가 저소득층 지원 강화를 위한 근로·자녀장려금 제도 개선에 나선다. 근로장려금의 소득상한금액은 인상하고,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시기는 단축하는 게 골자다. 이번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 조치는 최저임금 상승과 기준 중위소득 인상 등을 고려해 가구별 200만원씩 올려 내년 1월 1일이후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이를 가구 유형별로 적용해보면 단독가구의 경우 2000만원에서 2200만원으로, 홑벌이가구는 3000만원에서 3200만원이 된다. 맞벌이가구는 기존 3600만원에서 3800만원으로 높아진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30만 가구가 내년부터 새롭게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게 되는 셈이다. 소득상한금액 인상으로 단독가구인 최저임금 근로자도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개정의 의미가 있다. 반기 근로장려금 제도 정산시기도 단축된다. 정산시기를 따로 두지 않고 하반기 소득분 지급때 함께 정산하도록 법이 개정된다. 정산 시기가 단축됨에 따라 조기 지급과 과다지급분 차감에 따른 정산부담이 감소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근로장려금 결정 통지서의 전자송달도 시작된다. 지금까지는 근로·자녀장려금 통지서는 서면(일반우편)으로 하도록 돼 있었다. 이를 신청자 편의와 행정비용 절감을 위해 본인 신청 시(1544-9944, 국세청 홈택스 등) 문자메시지·이메일 등으로 할 수 있게 된다. ◆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위한 ‘세제지원(조세특례제한법) 신설’ 청년층의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세제 혜택이 다수 신설된다. 총 급여가 5000만원 또는 종합소득이 3500만원 이하인 청년(만 19세~34세)이 청년형 장기펀드에 가입하면 연 600만원 한도의 납입금액에 대해 4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계약 기간은 3~5년으로, 가입 펀드는 국내 상장주식에 40% 이상 투자해야 한다. 가입 후 3년 이내 해지나 인출, 양도 때에는 납입금액의 6% 수준의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만큼,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선 최소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해야 한다. 세제 혜택은 내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까지 적용된다. 이보다 소득 수준이 낮은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청년이라면 청년희망적금에 관심을 가질만 하다. 총급여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 2400만원 이하 청년이 청년저축금액에 정부가 일정 수준의 저축장려금을 얹어주는 2년 만기의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해 받은 이자소득에는 비과세가 적용된다. 세제 지원 한도는 연 납입액 600만원까지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받는 이자소득까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 음식점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영세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율·공제한도 특례의 적용기한이 올해 말에서 2023년 말까지 2년 연장된다.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는 유통과정의 중간단계에서 면세물품이 거래되는 경우 구입가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부가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해주는 제도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축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해 제조·가공한 재화와 용역에 대해 과세되는 경우 적용된다. 이에따라 연 매출 4억원 이하 음식점은 108분의 8에서 109분의 9로 확대 적용받게 된다. 공제한도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40~50%에서 45~55%(음식점업은 50~65%)까지 늘어난다. 이 경우 이를 증명하는 계산서 등 서류를 확보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도 2023년 말까지 2년 연장된다. 소매·음식·숙박업 등을 하는 연 매출 10억 원 이하의 자영업자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통한 매출의 1.3%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공제 한도는 연 1000만 원이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 한시 확대’ 코로나19로 손실을 입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이 한시 확대된다. 중소기업의 2021년 결손금(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아 생긴 손실금)에 대해 직전 1개 과세 연도가 아닌 직전 2개 과세 연도 납부세액을 한도로 소득·법인세 환급을 허용한다. 개정안은 소급공제 허용기간을 직전 2년으로 확대함으로써 2개 과세연도에 납부한 세액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게 돼 중소기업의 유동성을 지원하는데 의미가 있다. 생계형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율 우대 적용 대상을 기존 매출액 4800만원 이하에서 간이과세자 수준인 8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그 외 지역으로 나눠 5년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50~100% 감면한다. 폐업 후 재기하는 중소 사업자에 대해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압류·매각을 유예하는 등 재기 중소기업 세금납부 및 강제징수 유예도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