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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문 신속 개방장비’ 등 국민 안전 지켜줄 올해의 발명 아이디어 선발소방청은 관세청·경찰청·특허청·해양경찰청, 국회의원실 등과 함께 ‘2023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시상식 및 수상작 전시회를 24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6회째를 맞이한 ‘국민안전 발명챌린지’는 재난·재해, 사건·사고 현장은 물론 일상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아이디어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공모전이다. 국민과 공무원의 아이디어가 959건 접수됐고, 이들 아이디어의 혁신성과 현장 활용 가능성, 사업화 가능성 등을 심사해 공무원 부문 32건(청별 8건)과 국민 부문 8건(청별 2건) 등 모두 40건의 아이디어를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2023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시상식 모습.(사진=소방청 제공) 공무원 부문에서는 이덕규 남해청 부산해경서 경사가 대상인 국회의장상을 수상했다. 이 경사는 문을 개방하는 데 소요 시간이 오래 걸리던 기존의 장비를 개선해 문의 크기와 무게, 여는 방식, 통로 공간 등에 제약 없이 신속히 출입문을 개방할 수 있는 ‘출입문 신속 개방장비’를 발명했다. 금상인 행정안전부 장관상에는 화재 현장에서 사용한 수관을 자동으로 신속하게 세척하고 건조하며, 두겹말이 수관정리로 골든타임 확보를 가능케 한 ‘초고속 수관 세척 및 건조, 자동 처리장치’를 발명한 김진용 서울 용산소방서 소방위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국민 부문에서는 각 청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다양한 국민 아이디어가 선발됐다. 최우수상인 특허청장상에는 ‘마약류 검색’ 아이디어를 제안한 김승현 씨, ‘범죄 행위 사전 탐지를 위한 인공지능 CCTV 개발’ 아이디어를 제안한 이정호 씨, ‘목부분 화상 방지 개선 방화복’ 아이디어를 제안한 단체설곽팀(곽승재, 변창섭, 김정섭, 홍수빈), ‘허리벨트 구명부환’ 아이디어를 제안한 고성현 씨가 각각 수상했다. 국민의 안전을 담당하는 관세·경찰·소방·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들의 실제 현장 경험과 관심이 담긴 아이디어는 수상자들과 지식재산 전문가들이 올 한 해 동안 함께 고민하며 컨설팅을 통해 제품화했고, 나아가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특허 출원까지 마쳤다. 소방청은 소방공무원과 국민들의 우수 아이디어가 실제 대한민국의 안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이일 소방청 차장은 "현장 대원들의 아이디어 하나하나가 실용적인 결실이 되어 재난 현장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강조하고 "제안된 아이디어와 기술이 현장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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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복지 위기가구 발굴 착수… 수도·가스요금 체납 등 위기정보 추가정부가 위기가구 발굴에 활용되는 위기정보를 44종으로 확대해 약 16만 명 규모의 겨울철 복지 위기가구를 발굴한다. 이에 기존 39종에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채무조정 중지자, 고용위기 정보, 수도요금 및 가스요금 체납정보 등 5종 정보를 추가·활용하기로 했다. 이번 발굴은 2회차(2023년 11월~2024년 1월, 2024년 1~3월)에 걸쳐 약 30만 명 규모로 진행할 예정으로, 특히 지난 22일 발표한 ‘겨울철 복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대책’에 따라 겨울철 취약계층을 집중 발굴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연간 6회 격월로 단전과 단수 등 18개 기관의 위기정보를 입수·분석해 경제적 위기 가능성이 높은 대상을 선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방문 확인 등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서울 영등포쪽방촌에 연탄이 놓여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 12일까지 약 2개월 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2023년 6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시행한다. 겨울철 복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전기·가스·수도 등이 끊기거나 요금을 체납한 위기요인이 있는 장애인과 독거노인 가구와 주거취약 가구를 발굴대상에 포함한다. 주거취약 가구는 전·월세 등의 일정 기준 이하 주택에 거주하거나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 등이 대상이다. 특히 이번 발굴부터는 당사자가 전입신고 때 신청한 다가구 주택의 동·호수 정보를 지자체에 제공해 기존에 동·호수를 몰라 찾기 어려웠던 위기가구를 더욱 원활하게 찾아낼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향후에는 다가구 주택의 동·호수 기입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통신사가 보유한 이동전화 연락처의 경우 연내 시스템 연계를 완료해 6차 발굴기간 중 연락이 안 되는 대상에 대해 지자체가 요청할 경우 제공한다. 한편, 이번 발굴부터 지자체에서 최신 정보를 원하는 주요 체납정보의 입수 주기를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해 제공하고, 지자체에서 최신 정보를 활용해 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연계 정보(붉은색은 추가된 5종 정보) 정윤순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 사각지대 발굴을 통해 겨울철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는 취약계층 등을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새로운 위기정보의 입수와 연락처·주소정보의 제공을 통해 위기가구 발굴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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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한국 내년 말 물가안정 목표 달성 예상”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나라 물가가 지속 하락해 내년 말에는 물가 안정 목표(2%)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다. 물가안정을 위해 현재의 고금리 기조를 상당기간 유지하는게 중요하며 섣부른 통화정책 완화를 지양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라면 판매대.(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IMF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보고서는 국제통화기금의 헤럴드 핑거 미션단장 등 총 6명의 미션단이 올해 8월부터 9월까지 한국에 방문해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정부부처 및 관계기관과 실시한 면담을 기반으로 작성됐다. 먼저 IMF는 한국경제가 올해 하반기부터 반도체 수출 개선, 관광산업 회복 등에 힘입어 점진적으로 반등할 것으로 보고 올해 성장률을 1.4%로 전망했다. 또 이러한 성장세가 내년까지 이어지면서 내년에는 올해보다 높은 2.2%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물가상승률은 지속 하락해 올해 3.6%, 내년 2.4%를 기록하고 내년 말에는 물가안정목표치인 2%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다. 경상수지 흑자는 주요 교역국의 수요 부진 등으로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1.3% 수준이지만, 점차 개선돼 중장기적으로 4.0%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국제통화기금의 정책 권고와 대부분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재정준칙 도입 등 정부의 재정정상화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속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재정준칙에 대해 관리지표, 한도 등이 적절하게 설정됐으며 급격한 고령화 등 한국의 장기적 과제에 대응해 재정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물가안정을 위해 현재의 고금리 기조를 상당 기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섣부른 통화정책 완화는 지양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금융부문에 대해서는 높은 가계·기업부채, 비은행 금융기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 잠재적 불안요인이 존재하지만 관리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가계·기업의 충분한 금융자산 보유량, 엄격한 거시건전성 규제 등을 감안할 때 금융시장 전반의 리스크 발생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IMF는 "금융지원은 취약 가계·기업에 대해 한시적이고 선별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규제 강화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한국의 잠재성장률 제고와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해 구조개혁 노력도 지속할 것을 당부했다. 고용 형태, 근로시간, 임금구조 등 고용 관련 제도를 보다 유연화해 생산성을 높이고, 노동시장 내 성별격차를 완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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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화재 시 ‘무조건’ 대피는 위험…“상황 따라 방법 다르게”아파트 화재 시 인명피해는 대피 중 또는 화재진압 중에 많이 일어나는 만큼 무조건적인 대피보다는 화재 상황 등을 판단해 대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방청은 아파트 화재 시 입주자에 대한 피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아파트 화재 피난안전대책 개선방안’을 마련해 안내했다. 이는 그동안 화재가 발생하면 장소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대피를 먼저 하도록 했으나 아파트의 경우 대피 과정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소방대원이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화재 진압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화재통계연감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3년간 아파트에서 8360건의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화재로 사망 98명과 부상 94명 등 104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는데, 특히 대피 중에 발생한 건수는 39%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지난 3월 6일 수원의 한 아파트 1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상층 입주민들이 대피하던 도중 연기에 의해 1명이 사망했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그런데 불은 다른 층으로 번지지 않았고 40여 분만에 모두 꺼져 오히려 집 안에 대기하는 편이 안전할 수 있었다. 이에 소방청은 지난 4월 초부터 10월 말까지 7개월 동안 한국소방안전원과 국립재난안전원 등 관련 전문가 18명이 참여해 아파트 화재 피난안전대책 개선방안 TF를 운영했다. 이를 통해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빅데이터 분석으로 화재발생현황 및 연소 확대 특성, 인명피해 행동별 특성과 물적 특성 등을 파악했다. 또한 계단식과 복도식으로 구분한 화재 발생 아파트 현장조사와 입주민 등에 대한 인터뷰, 설문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화재 상황 및 대피 여건에 따른 맞춤형 피난안전대책을 마련했다. 아파트 입주자 화재 피난행동요령 (‘다른 곳’이란, 아파트의 다른 세대 또는 복도, 계단실, E/V홀, 주차장 등임) 이에 따르면 먼저 집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현관을 통해 대피할 수 있으면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층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다. 만약 현관 입구 등에서의 화재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피 공간이나 경량 칸막이 등이 설치된 곳으로 이동해 대피하는 것이 안전하다. 다른 세대나 복도, 주차장 등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본인 집으로 화염 또는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세대 내에서 대기하며 화재 상황을 주시하고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을 닫는 것이 좋다. 그러나 집으로 화염 또는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라면 집에서 불이 났을 때와 같이 대피공간으로 이동하는 등 각각 행동해야 한다. 아파트는 다른 층으로 연소가 확대되는 경우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피하는 도중에 연기 질식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아, 실내에 연기가 들어오지 않을 때는 무조건적인 대피보다는 실내에 대기하면서 창문 등 연기 유입통로를 막고, 안내방송에 따라 행동하는 편이 더 안전하기 때문이다. 아파트 화재 시 피난행동요령 한편, 소방청은 이번 피난안전대책 중의 하나로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 동안 실시하는 ‘우리 아파트 피난계획 세우기’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다. 이 캠페인은 가족 구성원 모두가 동참해 자기 아파트 환경에 맞는 대피계획을 세우고 대피경로를 작성 및 공유하며 소방·피난시설 사용법을 숙지하는 것이다. 박성열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장은 "화재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피난안전대책을 개선한 것에 이어, 더욱 효과적인 화재안전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피난 안전을 위해 평소 가족회의를 통해 유사시 어떻게 피난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달라”고 당부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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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성수기 대비…국내 수입되는 ‘짝퉁’ 집중단속한다관세청은 6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4주 동안 국내로 수입되는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일명 짝퉁)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11월 11일 중국 광군제, 11월 24일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 연말 대규모 할인행사로 해외직구 급증이 예상되는 시기에 국민들이 짝퉁을 진품으로 오해해 구매하는 피해를 방지하고자 추진된다. 인천시 중구 인천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컨베이어 벨트 위로 직구물품 등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세청은 집중단속 기간에 특송과 우편뿐 아니라 일반수입화물에 대한 검사도 강화한다. 반입 경로를 가리지 않고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국내 반입에 대해 철저한 단속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위조 화장품, 전기제품, 식품 등 안전인증을 받지 않아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품목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사를 실시한다. 의류, 잡화 등 전통적으로 지식재산권 침해가 많이 일어나는 제품군도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세계적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K-브랜드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상표권, 디자인권 등을 침해한 물품의 수입도 적극 차단한다. 짝퉁 물품은 구매한 수량·금액에 관계없이 적발되면 전량 폐기되므로 소비자들은 판매 정보에 짝퉁 관련 SA급, 레플리카, 정품로스, 미러, 미투 등 은어를 사용하거나 가격이 현저히 낮아 위조품이 의심되는 경우 구매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을 판매하는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관세청 밀수신고센터(관세청 누리집, 전화 국번 없이 125)로 제보할 수 있다. 관세청은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반입은 안전 미인증 제품의 국내유통으로 인해 국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한편, 우리 글로벌 기업의 대외신뢰도와 국가 이미지에 큰 타격을 주는 불법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집중단속을 통해 국민의 재산, 안전 및 지식재산권 권리자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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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까지 전국에 많게는 100㎜ 비…돌풍·천둥·번개도 동반(서울=연합뉴스) 가을비가 내린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거리에서 한 시민이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식사하고 있다. 주말 동안 전국에 내린 비가 월요일인 6일까지 돌풍·천둥·번개를 동반한 채 이어지겠다. 5일 기상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남서쪽에서 올라오는 따뜻하고 습한 공기와 북서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만나 대기가 매우 불안정해지고 비구름대가 강하게 발달하겠다. 5일 밤부터 6일 오전까지 돌풍·천둥·번개를 동반한 비가 시간당 20∼40㎜씩 매우 강하게 쏟아지는 곳이 있겠다. 이번 비는 6일 오후면 대부분 지역에서 그치겠지만 강원 동해안을 제외한 중부지방, 전북동부, 경북북부내륙에서는 7일 새벽까지 이어지겠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강원영서, 충청권, 전라권, 경북북부, 경남권, 제주도남부·중산간·산지 30∼80㎜(많은 곳 100㎜ 이상), 충북중·남부, 대구·경북남부, 울릉도·독도, 제주도해안 20∼60㎜, 강원영동 10∼60㎜이다. 제주도의 경우 많게는 120㎜ 이상 오는 곳도 있겠다. 5일 밤부터 7일 오전까지 비가 그 뒤부터는 대부분 지역에서 순간풍속이 시속 70∼90㎞(20∼25㎧)로 찬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면서 강풍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있겠다. 6일 새벽부터 7일 아침까지 인천·경기서해안, 충남북부서해안, 강원영동, 제주도산지에는 순간풍속이 90㎞(25㎧)를 넘는 강풍도 불겠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기온이 5∼10도 안팎의 큰 폭으로 떨어지고, 7일까지 비가 이어지는 지역에서는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기도 하겠다. 예상 적설량은 강원산지 1∼3㎝. 경기북동부와 강원내륙 1㎝ 안팎, 경북북동내륙과 경북북동산지 1㎝ 미만이다. 6일 아침 최저기온과 낮 최고기온은 15∼21도와 16∼24도, 7일 아침 최저기온과 낮 최고기온은 1∼12도와 8∼18도겠다. 6일 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과 최고기온은 서울·인천 16도와 16도, 대전 18도와 19도, 광주 18도와 20도, 대구·울산 18도와 22도, 부산 20도와 23도다. 해상에서도 5일 오후부터 풍랑특보가 확대되면서 바람이 시속 35∼75㎞(10∼21㎧)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2.0∼4.0m로 매우 높게 일겠다. 6일 동해안, 제주도해안, 경상권해안을 중심으로 너울이 유입돼 물결이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을 수 있겠으니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6일 강원산지에는 낮은 구름과 비로 인해 가시거리를 200m 밑으로 떨어트리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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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서 낳은 딸 살해한 엄마 아동학대살해죄 적용(부천=연합뉴스) 모텔에서 낳은 신생아 딸을 객실 2층 창밖으로 던져 살해한 40대 엄마에게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됐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이선녀 부장검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5일 오후 경기 부천시에 있는 모텔 2층 객실에서 갓 태어난 딸 B양을 창밖 1층으로 던져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태어난 직후 호흡 곤란을 일으킨 B양을 침대보로 덮어 방치하다가 종이 쇼핑백에 넣어 창문 밖으로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발생 닷새 만인 지난달 9일 인근 주민에게 발견된 B양은 침대보에 감긴 채 쇼핑백 안에 담겨 있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B양 시신에서는 간 파열과 복강(복부 내부 공간) 내 출혈이 확인됐다. 경찰은 A씨에게 영아살해죄를 적용했으나 검찰은 조사 후 이보다 형량이 높은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A씨에게 적용했다. 아동을 학대해 고의로 숨지게 한 피의자에게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되면 사형·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10년 이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 영아살해죄보다 형량이 무겁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딸을 창밖으로 던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죽을 줄은 몰랐고 누군가 발견하면 데리고 가서 잘 키워줄 거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B양을 출산 직후 방치했다가 창밖으로 던지는 등 살인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죄명을 바꿔서 적용했다"며 "내년부터 형법상 영아살해죄가 폐지되는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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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액 계산하고 절세 전략까지…‘미리보기 서비스’ 개통국세청은 31일 2000만 근로자의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해 더욱 개선된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올해 신용카드 사용 금액과 과거 공제 금액을 기초로 내년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하고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서비스다. 지난달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을 제공하며, 이달 이후의 지출 내역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연말정산한 금액으로 미리 채워진 각 항목의 공제금액을 수정하면 올해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절세 팁으로 제공하는 추가공제 가능 금액도 반영해 볼 수 있다. 서울 종로세무서에서 한 직원이 홈택스 홈페이지를 살피며 문의 전화를 받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 계산하기의 경우, ‘미리채움’으로 제공하는 1~9월분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10∼12월 사용 예정 금액을 입력하면 예상 소득공제금액이 자동 계산된다. 결제수단·사용처별 공제율이 상이하므로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높은 현금영수증·전통시장 등의 사용 비중을 높이면 소득공제금액이 늘어날 수 있다.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도서·공연 등 30%, 전통시장 40%, 대중교통은 80% 공제한다. 아울러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는 미리 채워진 지난해 연말정산 공제금액을 수정하고, 올해 예상되는 총급여액과 기납부세액을 입력하면 예상 환급(납부)세액이 자동 계산된다. 인적공제, 보험료·연금저축 등 공제항목을 지출 계획에 맞춰 수정하고 공제한도 초과·미달액 등의 정보를 활용해 절세 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국세청은 최근 3년 공제액·세액 추이 및 원인과 실제 부담하는 세율 정보를 알려 주고, 올해 예상세액을 토대로 맞춤형 절세도움말과 유의사항도 안내한다. 연금저축·교육비·신용카드 등 공제항목별 추가공제 가능 금액과 공제 요건을 확인해 연말까지 저축·지출 계획에 맞춰 절세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미리보기 서비스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공동·금융인증서 사용 또는 간편인증하고 ▲접속 후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편리한 연말정산→연말정산 미리보기 선택하면 된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 공제, 부양가족의 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등을 누가 공제받는 것이 더 유리한지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신용카드·기부금·연금저축·보험료 등 공제항목을 분석해 추가로 사용·납입하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알려준다. 또 앞으로 기부 의사나 저축 계획이 있는 경우 고향사랑기부금과 연금저축을 활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때 놓치기 쉬운 6개 공제항목을 정밀 분석해 공제요건은 충족하나 공제받지 않은 근로자에게 직접 맞춤형 안내도 제공한다. 맞춤형 안내에서는 국세청에 신고한 자료와 간소화자료 등을 정밀 분석해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항목별 정보를 개별 제공하며, 맞춤형 안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팝업으로 알려준다. 청년·경력단절여성·장애인·60세 이상 근로자들이 최대 2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정보도 제공하고, 학자금상환액 교육비·오피스텔 월세액·주택관련 차입금이자 등에 대해서도 공제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공제정보를 안내했다. 특히 올해 개정한 고향사랑기부금·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영화관람료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빠짐없이 활용하고, 노동조합비는 조합이 다음 달 30까지 회계공시를 한 경우만 공제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연말정산 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개선해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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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본 "소 럼피스킨병 발생 이어질 듯…백신 추가 도입"살처분 준비 작업하는 농가[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뉴스)방역당국은 소 바이러스성 질병인 '럼피스킨병' 발생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정황근 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장(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2일 회의를 열어 "서해안 발생지역 중심으로 산발적 추가 발생이 우려된다"며 "엄중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국내에서 럼피스킨병은 지난 20일 충남 서산시의 한 한우농장에서 처음 확인된 이후 이날까지 사흘간 충남, 경기 등에서 모두 10건 발생했으며 의심 신고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중수본은 확산 위험 지역인 경기·인천·충남의 축산시설 종사자와 차량 등에 내린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오는 24일 오후 2시까지 48시간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달 말까지 방역대 내 농장에서 사육 중인 소에게 백신을 접종하고, 접종 후 항체가 형성될 때까지 약 3주간 방역도 강화하기로 했다. 중수본은 지난해 백신 54만 마리분을 도입한 데 이어 다음 달 초까지 백신 170만 마리분을 추가 도입해 경기, 충남권 농장에서 사육하는 소 120만여 마리에 백신을 접종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주요 전파 요인으로 꼽히는 모기, 진드기 등에 대한 방제작업을 진행하고 소독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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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로 29명 유인해 신체접촉 유도…4억 빼앗은 여성 2인조(인천=연합뉴스)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남성들에게 신체 접촉을 유도한 뒤 합의금 명목으로 금품을 빼앗은 여성 2명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15일 공갈과 무고 등 혐의로 A(31·여)씨와 B(26·여)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채팅 앱으로 만난 C씨 등 남성 29명을 상대로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면서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모두 4억5천755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피해자들을 모텔로 유인한 뒤 잠이 든 척 연기하면서 신체접촉을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남성 2명을 대상으로는 준강간 등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면서 수사기관에 허위 신고·고소도 했다. 검찰은 A씨와 B씨의 성폭력 사건을 수사하던 중 무고 정황을 확인하고 전면 재수사에 착수했고, 이들이 합의금 갈취 목적으로 저지른 범행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은 신체 접촉 유도와 합의금 요구 등 역할을 서로 바꿔 가면서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실행된 범행의 전모를 밝혀내 추가 피해가 발생하는 일을 방지했다"며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해 인권을 보호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