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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잼버리’ 점검회의…대회 기간 특별교통대책 운영 등 분야별 추진안전하게 잼버리 참가자들이 이동할 수 있도록 여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에 새만금 잼버리 기간을 포함하는 등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정부가 총력 지원에 나선다. 국무조정실은 16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만금 잼버리 점검·지원 TF’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오는 8월 1일~12일 개최되는 새만금 잼버리는 역대 최대규모이자 코로나19 이후 국내에서 개최하는 가장 큰 국제행사다. 현재까지 영국 4465명, 한국 2411명, 독일 2200명, 미국 1072명 등 전 세계 152개국 4만 1000여 명이 참가 신청을 했다. 새만금 잼버리의 성공적 개최는 전 세계에 한국의 저력과 위상을 보여줄 기회로, 부산엑스포 등 국제행사 유치는 물론 코로나19로 위축된 내외국인 관광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라고 정부는 전했다.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새만금 잼버리 점검·지원 TF’ 제1차 회의가 개최됐다. (사진=총리실 제공) 이 날 회의에서는 지난 3일 국무총리 주재 ‘새만금 잼버리 제2차 정부지원위원회’에서 확정한 중점 정부지원과제를 중심으로 안전·수송, 체험·참여, 관광·홍보 등 주요 분야별로 관계 부처와 지자체 지원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점검했다. 정부는 이번 잼버리가 ‘안전한 잼버리’, ‘꿈을 키우는 잼버리’, ‘한국을 즐기는 잼버리’가 될 수 있도록 분야별 대책을 점검했다. 먼저 하계 휴가철과 겹쳐 공항과 잼버리 대회장 간 이동 때 교통혼잡이 예상됨에 따라 안전하고 차질없이 참가자들을 수송할 수 있도록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에 잼버리 기간을 포함토록 한다. 개·폐영식, 케이팝 콘서트 등 대규모 행사 때 인파관리대책, 폭염·폭우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안전조치와 해충방제대책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로봇, 드론, 가상현실 등 우리의 첨단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전세계 청소년들에게 IT강국 코리아의 면모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케이팝 콘서트 등을 통해 한류 지속 확산의 기회로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회가 코로나19로 장기간 침체된 내외국인의 국내 관광을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고궁·전통사찰 등 지역별 역사·관광 명소 등을 경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관광 프로그램을 한국관광공사, 지자체와 손잡고 개발해 해외 참가자들에 사전 안내·홍보하기로 했다. 잼버리TF는 5개월 앞으로 다가온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달마다 대회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정부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지속 논의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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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수도권에 세계 최대 규모의 신규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윤석열 대통령은 15일 "300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민간 투자를 바탕으로 수도권에 세계 최대 규모의 신규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 날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첨단산업은 핵심 성장엔진이자 안보·전략자산이고, 우리 일자리와 민생과도 직결되어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에 "기존 메모리 반도체 제조단지, 150개 이상의 국내외 소부장 기업, 판교 팹리스와 연계해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세계 최대 규모로 키워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주, 미래차, 수소 등 첨단산업을 키우기 위해 지방에도 3300만㎡, 총 1000만 평이 넘는 규모에 국가 첨단산업단지를 새로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메모리반도체, OLED 디스플레이 등 일부 분야에서 이미 세계 수준의 기술과 생산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더 성장하기 위한 민간의 투자를 정부가 확실히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2026년까지 계획 중인 반도체 등 첨단산업 6대 분야에 대한 총 550조원 이상의 민간 투자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고, 정부는 입지, R&D, 인력, 세제 지원 등을 빈틈없이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확정하고,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을 도와주는 국가로 산업단지 개발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방침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중요한 것은 속도”라며 "오늘 발표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가첨단산업 설비투자 세액공제 확대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의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모두 발언 전문. 오늘 아침에 날이 많이 풀리고 봄기운이 완연합니다. 이번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는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전략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첨단산업은 핵심 성장엔진이자 안보·전략자산이고, 우리 일자리와 민생과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최근 반도체에서 시작된 경제 전쟁터가 배터리, 미래차 등 첨단산업 전체로 확장되고 있고, 각국은 첨단산업 제조시설을 자국 내에 유치하고자 대규모 보조금과 세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메모리반도체, OLED 디스플레이 등 일부 분야에서 이미 세계 수준의 기술과 생산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더 성장하기 위한 민간의 투자를 정부가 확실히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2026년까지 계획 중인 반도체 등 첨단산업 6대 분야에 대한 총 550조원 이상의 민간 투자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고, 정부는 입지, R&D, 인력, 세제 지원 등을 빈틈없이 해야 됩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확정하겠습니다. 우선 300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민간 투자를 바탕으로 수도권에 세계 최대 규모의 신규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메모리 반도체 제조단지, 150개 이상의 국내외 소부장 기업, 판교 팹리스와 연계해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세계 최대 규모로 키워 나가겠습니다. 우주, 미래차, 수소 등 첨단산업을 키우기 위해 지방에도 3300만㎡, 총 1000만 평이 넘는 규모에 14개의 국가 첨단산업단지를 새로 조성하겠습니다. 첨단산업의 발전은 전체 경제 성장과도 직결되지만 지역 균형 발전과도 직결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대선 때에도 지방 균형 발전의 기조를 지방이 스스로 비교우위 분야를 선택하면 중앙정부는 이를 확실하게 지원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국가 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 역시 지역이 주도하여 지역이 비교우위에 있다고 판단되는 최우선 과제를 중앙정부에 제시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역 스스로 비교우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분야를 키워 나갈 수 있도록 토지이용 규제를 풀고,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입니다. 오늘 발표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가첨단산업 설비투자 세액공제 확대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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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인공지능 연산 수행하는 PIM반도체 기술 개발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과학기술원 유회준 교수 연구팀이 국내 최초로 DRAM 메모리 셀 내부에 직접 연산기를 집적해 인공지능 연산을 수행하는 PIM 반도체인 ‘다이나플라지아(DynaPlasia)’를 개발했다고 14일 밝혔다. PIM(Processing-In-Memory)이란 하나의 칩 내부에 메모리와 프로세서 연산기를 집적한 차세대 반도체다. 이를 통해 메모리와 프로세서가 분리되어 있는 기존 컴퓨팅 구조(폰 노이만 구조, Von Neumann Architecture)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병목현상 및 과다한 전력 소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한편 기존에도 PIM 반도체가 개발되기는 했지만, 대부분 셀 하나에 8개 이상의 트랜지스터가 필요한 SRAM-PIM 방식이었다. 또한 기존 PIM과 같이 DRAM 기반 PIM으로 구현되었더라도 연산기를 메모리 셀 어레이의 내부가 아닌 외부에 근접하게 배치하는 디지털 PIM(Near Memory PIM) 방식이었다. 이러한 디지털 PIM 방식은 메모리와 연산기 사이의 거리를 줄이고 대역폭을 넓혀 데이터 병목현상은 감소했지만 메모리 셀 내부에 직접 연산기를 집적하여 연산성능을 올리지는 못했다. ▲이번 연구팀의 제1저자인 김상진 연구원(박사과정)의 ISSCC 국제고체회로설계학회 발표사진.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번에 연구팀이 발표한 다이나플라지아는 아날로그형 DRAM-PIM 기반 AI 반도체로, 3개의 트랜지스터만으로 셀을 구성했으며, 메모리 셀 내부에 연산기를 집적하고 높은 병렬성과 에너지 효율의 아날로그 연산 방식을 이용해 집적도와 연산기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다. 뿐만 아니라 누설전류 내성 컴퓨팅을 통해 모든 메모리 셀들이 병렬로 동작할 수 있도록 해 기존 디지털 DRAM-PIM 방식 대비 약 300배 높은 병렬성으로 15배 높은 데이터 처리량을 보인다. 또한 기존 아날로그형 PIM 반도체에서는 메모리와 연산기, 그리고 아날로그-디지털 데이터 변환기를 별도로 구현하여 고정된 하드웨어 구조를 사용했는데, 이번 연구에서는 세계 최초로 하나의 셀이 메모리, 연산기, 데이터 변환기의 기능을 동시에 지원할 수 있는 ‘트리플-모드 셀’을 개발했다. 한편 기존 아날로그형 PIM 반도체는 연산 회로 자체의 잠재적 성능이 높더라도 고정된 하드웨어 구조로 인해 실제 인공지능 연산에서는 모델에 따라 성능이 저하되어 적용이 어려웠다. 그러나 다이나플라지아는 트리플-모드 셀을 이용해 실제 인공지능 연산에 맞춰 하드웨어 구조를 형성하는 동적 코어 형성 아키텍처로 기존 아날로그형 PIM 반도체보다 2.5배 가량 높은 효율성을 얻는다. 이번 연구는 과기정통부 ‘PIM인공지능반도체핵심기술개발(설계)’ 사업을 통해 설립된 ‘PIM반도체 설계연구센터(이하 PIM-HUB)’에서 진행되었으며, 지난달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국제고체회로설계학회(ISSCC)에서 발표되었다. ‘PIM-HUB’는 반도체 대기업과 산·학·연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6월 문을 열었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운영위원으로 참여하며 상호 인력파견 및 공동연구 수행,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공동개발 등 인력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유회준 KAIST 전기및전자공학부 교수는 "이번 연구는 기존 인공지능 반도체가 가지고 있던 메모리 병목현상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높은 처리량과 가변성을 갖는 고메모리 용량의 DRAM-PIM을 개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고 밝혔다. 이어 "본격적인 상용화에 성공할 경우 최근 더욱 거대해지고 다양해지는 인공지능 모델에서도 높은 성능을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연구의 의의를 설명했다. 전영수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PIM반도체 기술은 메모리 반도체 기술에 강점을 보유한 우리나라가 앞서나갈 수 있는 잠재력이 높은 분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최고 수준의 초고속·저전력 인공지능 반도체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뿐 아니라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를 데이터센터에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소프트웨어 및 클라우드 관련 기술개발까지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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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 난제 해결 위한 특공대”…‘한계도전 R&D 프로젝트’ 추진최고 수준 연구자가 국가적 난제 해결을 위한 도전 과제를 직접 선정하고 이를 해결할 연구개발(R&D) 과정 전반을 총괄하는 ‘한계도전 연구개발(R&D)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서울 강남구 과학기술회관에서 ‘한계도전 R&D 프로젝트 킥오프(Kick-off)’를 개최하고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국가적 현안 해결 및 사회·경제적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변혁적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HRHR(High-Risk, High-Return)의 연구개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한계도전 R&D 프로젝트 킥오프’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계도전 R&D 프로젝트의 핵심인 책임PM(Program Manager)은 기획에만 집중하는 기존 PM과 달리 기획·선정·평가·성과 관리 등 연구개발 전주기에 걸쳐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사업을 이끌어 나가는 역할을 한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프로젝트는 최고 수준의 연구자를 책임 PM으로 선정해 기술적 난제 해결을 위한 도전적 문제를 결정한다. 책임 PM은 프로젝트 전반을 담당하며 연구자 선정과 평가를 담당하고, 연구방향 수정도 유연하게 진행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연구개발사업의 연구단계별 전략성을 강화하기 위해 프로젝트의 기획단계에서는 국가 현안, 경제·사회 이슈와 관련된 기술적 난제 해결을 위한 임무중심형의 테마를 도입한다. 또 연구성과 관리에서는 기술의 임팩트를 강화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 등의 실수요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후속 연구, 실증·고도화, 제품화 등으로 연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한계도전 R&D를 밀착 지원할 수 있도록 한국연구재단 내 전담 지원조직으로 ‘한계도전 전략센터’를 신설한다. ‘한계도전 전략센터’는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별도 조직으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한계도전 R&D 훈령 제정과 매뉴얼 마련 등 지원책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시범과제를 통해 한계도전 R&D의 기반을 다지고 내년부터 본사업을 운영, 변혁적 기술개발과 도전·혁신적 연구개발체계를 완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대형 예타사업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연구개발이 큰 항공모함이라고 한다면 국가적 난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기민하게 움직이는 특공대와 같은 연구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한계도전 R&D 프로젝트가 특공대와 같은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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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취업자 월평균 252만원 벌어…58%는 부모와 산다취업에 성공한 우리나라 청년(만 19~34세)들은 월평균 252만원의 임금을 받고 있으며 평균 근속기간은 3년이 채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청년 1인 가구의 월평균 생활비는 161만원이었으며 식료품비에 가장 많은 지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청년들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6.7점이었고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도는 5.2점에 불과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7∼8월 청년 가구원을 포함하는 전국 약 15,0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청년 삶 실태조사’ 결과를 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정부 최초로 실시한 이번 조사는 주거, 건강, 교육·훈련, 노동 등 8개 분야, 200개 항목에 이르는 청년 삶 전반에 대한 조사다. 실태조사 결과 청년의 57.5%는 부모와 함께 사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구주인 부모와 미혼 청년으로 구성된 가구가 53.3%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최근 증가추세인 청년 1인 가구가 22.6%, 청년부부 가구 7.2%, 청년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 6.0%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 중 67.7%는 아직 독립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응답했는데 독립을 계획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는 ‘경제적 여건을 갖추지 못해서’라는 응답이 56.6%로 가장 많았다. 주거 점유형태는 자가(부모소유 포함)가 55.8%로 가장 높았으며 전세 21.5%, 월세 19% 순이었다. 청년들이 현재 필요한 정책 1순위로 꼽은 주거정책은 구입자금 대출이 41.0%로 가장 많았다. 전세자금 대출 23.9%, 월세 등 주거비 지원 17.3%, 공공임대 공급 11.8% 순으로 조사됐다. 청년 취업자의 비율은 67.4%였다. 이들의 세금 공제 전 월평균 임금은 252만원으로 조사됐다. 평균 근속기간은 31.6개월, 1년 미만 근속기간의 비율은 32.7%였다. 청년들이 이직 또는 구직시 고려하는 사항으로는 임금이 48.5%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고용안정성 12.8%, 본인의 장기적 진로설계 8.4%, 근로시간 7.2% 순이었다. 최근 1년간 번아웃(소진)을 겪었다는 응답은 33.9%였다. 그 이유로는 진로불안 37.6%, 업무과중 21.1%, 일에 대한 회의감 14.0%, 일과 삶의 불균형 12.4% 순이었다. 고립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외출 빈도를 묻는 문항에서 ‘보통은 집에 있다’고 답해 은둔형으로 분류된 청년은 2.4%로 조사됐다. 임신, 출산, 장애 등 비자발적 요소는 제외한 수치다. 은둔 이유로는 취업의 어려움 35.0%, 대인관계의 어려움 10.0%, 학업중단 7.9% 순으로 나타났다. 청년들의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6.7점이었다. 이는 국민 전체 삶의 만족도인 5.9점보다 높은 점수다. 항목별로 보면 행복감 6.9점, 선택의 자유에 대한 만족 6.9점, 사회 신뢰도 5.2점이었다. 소득계층 인식에 대해서는 청년층의 56.5%가 스스로를 중간층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26.5%는 중하층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중상층 11.6%, 하층 4.7%, 상층 0.7% 순이었다. 결혼과 출산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인식 차이가 드러났다. 미혼청년의 75.3%는 결혼계획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자녀 출산의향에 대해서는 63.3%가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를 남녀로 나눠서 보면 결혼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남성은 79.8%, 여성은 69.7%로 10.1%p 차이를 보였다. 출산 의향에 대해서도 남성의 경우 70.5%가 있다고 답한 반면 여성은 55.3%만 출산 의향이 있다고 답해 15.2%p 차이가 나타났다. 청년이 속한 가구의 월평균 생활비는 303만원으로 식료품비(96만원), 연금·보험료(32만원), 교통비(27만원), 교육비(24만원) 등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1인가구의 월평균 생활비는 161만원으로 식료품비(48만원), 주거비(22만원), 연금·보험료(13만원), 교통비(12만원)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년이 속한 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6443만원이고 평균 부채규모는 5080만원으로 집계됐다. 청년 개인으로 살펴보면 연평균 소득 2162만원, 부채 1172만원 수준이었다. 실태조사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2년마다 실시될 예정이다. 이번 실태조사에 대한 보고서와 데이터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 PRISM,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에 상반기 중 공개된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이번에 발표한 조사결과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우리나라 청년들의 삶을 종합적이고 다각적으로 살펴본 최초의 조사결과로 청년통계의 초석을 놓았다는 데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 삶 실태조사 결과는 앞으로 우리나라 청년,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발전을 위한 정책을 설계하는 데 있어 중요한 단초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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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 원 규모 최초 우주펀드 조성…우주경제 마중물 마련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벤처투자에서 실시하는 모태펀드 2차 정시 출자 공고를 통해 ‘뉴스페이스투자지원사업’을 운용할 운용사를 오는 4월 3일부터 7일까지 공식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과기정통부가 올해 처음 시도하는 것으로, 정부가 우주 분야 모태펀드에 출자해 민간 우주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전용 펀드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한편 이번 우주펀드는 자금 조달이 어려운 국내 우주 기업에게 가뭄의 단비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누리호와 다누리 성공으로 그 어느 때보다 우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정부는 우주경제 시대를 열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2월 21일 우주스타트업에 대한 전폭적 지원을 약속했는데, 이번에 조성하는 전용 펀드가 그 첫 신호탄으로 우주경제 시대 든든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해외에서는 우주 분야의 민간 스타트업들이 다수 등장해 뉴스페이스 시대를 주도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국내 우주산업은 이제 태동하는 단계로 대부분의 기업이 아직은 영세하거나 신생인 기업이 많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올해 50억 원을 모태펀드에 출자해 모두 1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2027년까지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출자를 해 모두 500억 원 규모 이상의 펀드를 조성해 민간 투자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우주 분야 모태펀드는 최초로 출자하는 만큼 우주산업 저변을 넓히고 다양한 기업들이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주목적 투자대상을 발사체, 인공위성뿐만 아니라 우주산업과 관련한 모든 기업으로 폭넓게 설정했다. 또한 기존 모태펀드와 다르게 주목적 투자비율도 정부 출자비율 보다 높은 60%로 설정해 우주산업 관련 기업 육성 목적에 보다 충실했다. 아울러 장기적 기술개발이 필요한 우주 분야 특성을 감안해 투자기간을 5년, 회수기간을 5년으로 설정했고 신속한 투자 집행으로 투자 목표율을 달성한 운용사에게는 관리보수 추가 지급 등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조선학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대한민국 우주경제 본격화를 위해서는 민간 우주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가 필수이며, 이번에 조성하는 펀드가 우주경제 시대를 여는 대표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공모에 많은 운용사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과기정통부는 우주경제 조력자로서 우주펀드의 확대 등 우주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새로운 방식의 지원책을 지속 발굴·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우주펀드에 대한 자세한 기준은 오는 8일부터 한국모태펀드 2023년 2차 정시 출자사업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고 제안서는 온라인에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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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여개국 4만 3000여명 ‘새만금’에 모인다…세계잼버리 8월 개최170여 개국 4만 3000여 명이 참가할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이하 ‘세계잼버리’)’ 개최를 앞두고 정부가 종합대책을 마련해 총력 지원한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새만금 세계잼버리 제2차 정부지원위원회’를 개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정부 중점지원과제 등을 심의·의결했다. 세계잼버리는 다양한 문화체험을 비롯해 전 세계 친구들과의 우정 교류, 야영생활을 통해 개척정신과 호연지기를 기르고 심신의 조화로운 성장을 도모해 국가 발전과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는 잼버리 정신을 실현하는 행사다. 지난 1920년 영국에서 34개국 8000여 명의 스카우트들이 참가했던 국제야영대회가 시초로, 4년마다 열린다. 오는 8월 1일부터 12일까지 열리는 새만금 세계잼버리는 한국이 1991년 강원도 고성에서 제17회 행사를 개최한 이후 두 번째로 개최하는 행사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제2차 정부지원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정부지원위원회는 이날 대회 개최까지 약 5개월을 앞두고 준비상황을 총괄 점검했다. 또 치안 안전대책과 교통관리(경찰청·국토부), 소방 안전대책 수립 및 구조·구급 인력지원(소방청), 해양 안전대책 수립 및 지원(해양경찰청), 기상정보 지원(기상청) 등을 추가하는 정부 중점지원과제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해외 참가자들이 입국에 따른 불편함이 없도록 비자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출입국 전용 심사대와 인천공항 내에 헬프 데스크를 운영해 출입국 편의를 제공할 방침이다. 해외 참가자 입국 시간대별로 이동수단을 마련하고 교통정보 제공과 경찰력 지원을 통해 새만금 세계잼버리 영지까지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수송대책도 마련한다. 하계 휴가철 교통정체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특별교통대책을 마련해 시행토록 한다. 폭염·폭우가 잦은 8월에 열리고 야외활동 위주로 진행되는 점 등을 고려해 분야별로 세분화한 안전대책도 추진한다. 우선 임시 기상 관측소를 설치해 맞춤형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기상특보에 따른 단계별 행동매뉴얼 마련, 폭염에 대비한 그늘쉼터·덩굴터널 설치를 비롯해 폭우에 대비한 341곳의 대피소를 구축하는 등 자연 재난에도 대비한다. 야외 숙영생활을 하게 되는 참가자들이 모기 등 해충으로부터 안전하도록 유충, 성충 등 성장 단계별 맞춤 방제조치도 추진한다.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과정활동(인공암벽등반) 예시. (사진=국무조정실)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과 대응을 위해서는 관계기관 합동 감염병 예방·대응협의체를 운영하고 영지 내에 임시선별진료소도 설치한다. 환자가 발생할 경우 머무를 수 있는 격리용 별도 공간(임시생활시설) 또한 마련할 계획이다. 일반환자가 발생할 경우 신속·적절한 의료 지원을 위해 영지 내에 잼버리병원을 비롯한 의료시설도 운영토록 한다. 정부는 전북도 내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원광대학교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응급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조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안전교육을 이수한 스카우트대원 출신의 (가칭)새버미보안관이 치안과 질서를 담당하도록 하고 영지 외에는 잼버리경찰서를 운영하는 등 경찰력을 지원해 치안에 만전을 기한다. 잼버리 소방서 운영을 통해 화재와 위급상황에 신속 대응토록 한다. 또 지역테러대책협의회를 통한 안전관리대책을 마련, 유관기관 사전 합동모의훈련을 실시하는 등 국제 행사에서의 테러 발생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대테러방지대책도 준비한다. 대규모 참가자들이 모이는 주요 행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파관리대책을 마련토록 한다. 행사장 곳곳에 안전요원과 경찰인력을 배치해 안전하게 이동·관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케이팝 콘서트를 개최해 문화강국의 위상을 높이고 전통문화 체험활동 등 다양한 문화교류 행사도 확대해 지원한다. 다양한 문화권의 스카우트 대원들과 소통하며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체험 중심 영내 활동과 전라북도 14개 시·군의 자연·전통·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영외 활동 등 100여 개의 과정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준비 현황과 제2차 정부지원위원회 개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여성가족부) 정부는 잼버리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도 다음달부터 운영해 국내외 청소년들이 온라인에서 잼버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현재까지 세계잼버리 행사장 부지매립, 진입교량 및 내부도로 조성 등을 완료했다. 체험활동이 이뤄지는 대집회장, 상·하수도, 임시하수처리시설 등 기반시설은 오는 5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이후 국내에서 개최되는 가장 큰 규모의 국제행사이자 한국의 저력과 위상을 보여줄 좋은 기회”라며 "안전한 잼버리, 꿈을 키우는 잼버리, 한국을 누리고 즐기는 잼버리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새만금 세계잼버리 조직위원회 공동조직위원장인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난달 23일 잼버리조직위 위원총회에서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한국스카우트연맹 강태선 총재를 공동조직위원장으로 추가 선임했다”며 "성공적인 잼버리 대회 개최를 위해 앞으로 중앙부처, 지자체 등에서 우수 인력을 파견 받고 민간 전문가도 확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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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정부 출범 후 688개 과제 개선…5년내 34조 경제효과”한덕수 국무총리는 2일 "윤석열정부 출범 후 8개월여간 688개 과제의 개선을 완료했고 개선된 과제는 향후 5년내 34조원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경기도 판교 메타버스 허브센터에서 열린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규제혁신이 곧 성장이라는 방점 하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일 경기도 판교 메타버스 허브센터에서 열린 ‘제3차 규제혁신 전략회의’에 참석, 회의에 앞서 메타버스 기업전시 부스를 둘러보며 체험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그러면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강력한 규제혁신 추진체계를 가동해 작년 8개월간 환경, 문화재, 개발제한구역 규제 등 오랜기간 해결하지 못했던 규제를 전향적으로 개선했다”며 "이해관계자 이견이 있었던 대형마트 영업규제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상생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글로벌 경기위축 우려, 국제분쟁 장기화 등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경제 또한 수출 둔화, 기업심리 위축 지속 등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기업활력을 높이기 위한 규제혁신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또 "기업 현장에서는 여전히 규제로 인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정부는 현재의 성과에 멈추지 않고 기업들이 미래시장을 선점하고 창의적인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제혁신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날 회의에서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 메타버스 임시기준 제도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이 보고됐다. 이와 관련 한 총리는 "바이오헬스, 로봇, 메타버스 안건은 향후 산업의 발전방향을 예측해 선제적으로 기준을 만들고 불필요한 기존 규제는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신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기업투자·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과 관련해서는 "많은 기업이 투자계획을 구체화해도 마지막 단계에서 각종 입지규제, 환경규제 등으로 투자가 좌절되는 경우가 많다”며 "기업의 투자계획이 바로 현장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규제해소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연간 1억 5000만건 무역데이터 공개와 과련해서는 "데이터경제의 활성화 없이는 미래 신산업 육성은 요원하다”며 "기재부와 과기정통부 등 관련부처는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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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안에 ‘우주항공청’ 설치…“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한다”정부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함께 상반기 중 국회 제출 및 의결 절차를 거쳐 연내에 우주항공청을 개청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항공청 설립의 근거가 되는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안을 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에는 우주항공분야의 정책과 연구개발·산업육성 등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우주항공청을 설치하고, 전문적이고 유연한 조직으로 운영하기 위한 원칙과 기능·특례 등이 담겨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7월 6일 오후 대전시 유성구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열린 우주경제 비전 선포식에서 누리호 연구진 및 산업체 관계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먼저 우주항공 정책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과기정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부처가 개별적으로 수행하던 우주항공 관련 기술개발, 산업육성 지원, 인재양성 및 우주위험 대비 등의 기능을 우주항공청으로 일원화했다. 기존 과기정통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소관하던 우주항공 관련 법률인 우주개발진흥법, 항공우주산업촉진법, 천문법 등을 우주항공청장이 담당하도록 부칙을 통해 개정한다.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해 위상과 기능을 강화한다. 우주항공청장을 새롭게 위원으로 추가하고 실무위원회 위원장을 맡도록 하는 등 우주항공청이 우주경제 시대를 여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우주항공청 조직은 과기정통부 장관 소속으로 하되 전문성을 가진 조직으로 구성한 뒤 유연하고 자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원칙을 정했다. 이를 위해 우주항공청 내에 별도의 본부를 설치해 우주항공 연구개발 및 산업 활성화를 전담하도록 했고, 우주항공청이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특례도 마련했다. 우주항공청은 기술 및 산업 현황의 변화에 즉각 대응해 ‘과’ 단위의 프로젝트성 조직을 훈령에 따라 신속하고 유연하게 구성·해체가 가능해 조직의 설치에 소요되는 기간이 기존 3개월 이상에서 1주일 이하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전문성을 요하는 우주항공청의 보직에는 기존 임용 제한 범위를 넘어서 유능한 민간 전문가를 임용함으로써 전문성에 기반해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인사 운영에 있어 우주항공청으로 국내외 최고의 전문가가 활발히 유입되도록 다양한 혜택을 특례로 담았다. 국내외 전문가의 채용 권한을 우주항공청장에게 위임해 다양한 연구개발 경력자 및 관련 전공자 등 민간의 우수한 인재를 경쟁 또는 비경쟁으로 신속하게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에 따라 임용 및 면직함으로써 유연한 인력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최고의 민간 전문가 영입을 위해 주식백지신탁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고, 외국인과 복수국적자도 임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렇게 채용된 인재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위해 현행 공무원 보수수준을 초과해 급여를 책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적 성과의 이전으로 기술료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연구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우수한 민간 전문가의 유입과 민간으로의 복귀를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근무형태나 퇴직 후 취업에 있어서도 유연성을 부여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외부 기관으로의 파견 및 겸직을 일부 허용한다. 민간전문가의 퇴직 후 취업과 업무취급 심사도 우주항공청장 관할 하에 두도록 했다. 여기에 특별법을 통해 우주항공청이 소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우주경제 시대를 견인할 수 있도록 재정의 안정성과 자율성도 부여해 연구개발 목표나 방법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한 바에 따라 예산의 자체 전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우주항공 기술 개발 및 산업 진흥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금의 설치를 위한 근거도 마련했는데, 다만 기금은 우주항공 산업의 발전에 따른 기금수입원 마련 등을 위해 2년 간 유예를 두고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특별법을 통해 우주항공청에 최고의 인재가 유입되고, 이들이 전문성을 주도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혁신적인 공무원 체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연내 우주항공청을 설치해 대한민국의 우주시대를 개막하고, 2045년 글로벌 7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우주경제 로드맵을 실현하는 중심기관으로 정착 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오는 17일까지 진행되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 받은 의견을 반영해 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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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바이오헬스,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글로벌 시장 선점해야”윤석열 대통령은 28일 바이오헬스 산업을 국가 핵심 전략산업으로 키워나가기 위해 정부가 역량을 모으고 지원해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 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전략 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바이오헬스 산업을 핵심 전략 산업으로 키워나가기 위해 역량을 모으고 지원할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먼저 과감한 혁신과 투자가 뒤따라야 한다”면서 "의료, 건강, 돌봄 서비스를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해서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집중 투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벤처와 청년들이 이 분야에 도전하고 이를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한국판 보스턴 클러스터 조성을 적극 추진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바이오헬스 산업의 성장은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데이터 활용을 통해 바이오헬스 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데이터와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고 정비해야 된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범정부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민간 협력체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면서 "이 자리에서 바이오헬스 산업을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키울 수 있도록 의미 있는 논의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회의 모두 발언 전문. 우리가 그동안 수출시장을 개척하고 경제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써왔습니다. 오늘은 바이오헬스 분야의 신시장을 창출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바이오헬스 분야의 세계 시장 규모는 약 2,600조원에 달하고, 성장 잠재력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미래의 성장과 직결되는 아주 유망한 분야이고, 또 국민 건강을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주 양질의 고소득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정부는 바이오헬스 산업을 핵심 전략 산업으로 키워나가기 위해 역량을 모으고 지원할 생각입니다. 먼저 과감한 혁신과 투자가 뒤따라야 합니다. 의료, 건강, 돌봄 서비스를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해서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집중 투자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벤처와 청년들이 이 분야에 도전하고 이를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한국판 보스턴 클러스터 조성을 적극 추진할 생각입니다. 바이오헬스 산업의 성장은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부는 데이터 활용을 통해 바이오헬스 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데이터와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고 정비해야 됩니다. 개인정보를 가명정보화, 또 비식별화하면서도 산업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현재 국회에 디지털헬스케어법이 제출돼서 계류 중인데, 빠른 처리를 기대합니다. 바이오헬스 기술은 각종 기술, 감염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경제에 있어서도 신성장 동력입니다. 범정부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민간 협력체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바이오헬스 산업을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키울 수 있도록 의미 있는 논의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