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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년인턴 모집…올해 중앙부처 45곳서 2000명 선발정부가 올해 45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총 2000여명을 청년 인턴으로 선발한다고 밝혔다. 청년인턴 채용모집은 지난 1월 정부가 청년의 국정참여와 다양한 일경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발표한 ‘청년인턴 활성화 계획’의 후속 조치다. 청년인턴은 청년기본법상 만 19세∼34세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채용 공고문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누리집(www.gojobs.go.kr)에 일괄 게시된다. 각 부처 누리집을 통해서도 모집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우선 지난 22일 공고를 시작한 고용노동부를 시작으로 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국가보훈처·관세청·통계청·산림청·특허청 등 8개 기관이 24일부터 총 269명의 청년 인턴을 모집한다. 근무는 오는 4월초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3월에는 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 등 22개 기관, 4월에는 중소벤처기업부·농림축산식품부 등 8개 기관이 순차적으로 청년인턴 채용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기관별 특성에 따라 다양한 직무 현장을 제공하고 지역 청년이 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별 균형 배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또 단순 업무 수행을 지양하고 전공과 관심직종 등을 고려해 전문 분야별 실무 경험을 습득할 수 있는 곳에 투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청년인턴 경력증명서’를 발급하고 ‘청년인턴 수기 공모전’을 개최해 국정참여와 정책현장 경험을 공유하는 기회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공공부문 일경험 활성화와 부처별 일경험 사업의 조정·확대를 위해 ‘일경험 정책협의회’를 구성, 오는 28일 첫 회의를 열고 부처별 운영방안 및 추진현황을 정기 점검할 계획이다. 송경원 국조실 청년정책조정실장은 "청년인턴은 청년이 일경험을 하면서 국정에 참여해 공직사회에도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 제도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청년들과 직접 소통하는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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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융합 전력생산 실증로 최대 전기출력 500MWe 이상으로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장기 핵융합 R&D 추진의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며, 핵융합에너지 실증의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한다. 과기정통부는 23일 이종호 장관 주재로 제18차 국가핵융합위원회를 개최해 ‘핵융합 실현을 위한 전력생산 실증로 기본개념’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날 발표한 ‘핵융합 실현을 위한 전력생산 실증로 기본개념’은 2021년 12월 수립한 제4차 핵융합에너지 개발 진흥 기본계획의 첫 번째 후속조치로 마련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제18차 국가핵융합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2050년대 핵융합 실현을 위한 장기 일정목표를 수립했다. 2035년경 이후 ITER의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하고 핵심기술의 확보와 핵심 부품의 국내 조달, 핵융합 발전의 경제성 확보가능성을 고려해 한국의 실증로 건설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는 내용이다. ‘핵융합 전력생산 실증로 기본개념’은 이러한 장기 일정 하에서 현재 기술수준 및 기술확보 가능성 등을 고려해 즉시 상업화로 이어질 수 있는 실증로의 최적의 운영 목표와 설계 기준을 제시했다. 이는 핵융합 실증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핵융합 R&D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는 의미가 있다. 이번에 발표한 핵융합 전력생산 실증로 기본개념의 주요 내용으로는 차세대 기저전력원으로서 핵융합에너지를 활용한 전력생산의 기술적 실현가능성과 경제적 타당성을 입증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에 최상위 목표로 ▲최대 전기출력 500MWe 이상 ▲삼중수소 유효 자급률 1이상 ▲핵융합 고유 안전성 검증 ▲경제성평가 가능 데이터 확보다. 주요 설계기준은 ▲주반경 7m 이내 토카막 노형 ▲60% 이상 장치 가동 ▲40년 이상 설계수명 ▲안전기준 지진 7.0이다. 관리체계는 기본계획 수립과 연계한 5년 주기 이행점검을 실시해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고, 세부 기술사양은 설계과정에서 구체화한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올해 상반기 중에 ‘실증로 설계 TF’를 상반기에 구성해 ‘핵융합 전력생산 실증로’의 단계적 설계에 착수하며, 핵융합 공백기술 확보를 위한 장기 R&D 로드맵을 연내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두 번째 최상위 목표인 ‘삼중수소 유효자급률 1이상’과 관련된 핵심기술로, 실증로 연료 자급을 위한 ‘증식블랑켓’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EU와 공동개발을 시작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인공태양 기술인 핵융합에너지는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 위협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가보지 않은 길을 개척해나가야 하는 도전적인 분야”라고 강조했다. 이어 "KSTAR 1억도 초고온 플라즈마 30초 연속운전 달성 등 국내의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이후의 실증단계에서도 핵융합에너지 개발을 주도할 수 있도록 사전에 체계적인 준비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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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까지 ICT 석·박사급 2만 2000명 양성…1274억원 투입정부가 디지털 대변혁의 시대 디지털 산업 성장을 견인하고, 국가 전략분야 초격차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고급인재 양성사업을 대폭 확대 지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정보통신기술 분야(이하 ‘ICT’) 석·박사급 인재양성 사업에 2022년 대비 약 19.4% 증가한 1274억원을 투입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3300여 명을 포함해 오는 2027년까지 국가 디지털 혁신을 선도할 핵심인재 약 2만 200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특별히 올해에는 국가 기술주권 강화를 위한 전략기술 및 민간 수요 분야 인재양성, 지역 내 재직자 연구인재 양성, 학·석사 연계과정 지원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이에 올해 중점 추진 예정인 신규사업·과제로 ▲대학ICT연구센터(신규 12개, 60억 원) ▲지역지능화혁신인재양성(신규 2개, 20억 원) ▲학-석사연계ICT핵심인재양성(신규 6개, 7억 5000만 원)을 오는 23일부터 공모한다. 먼저 대학ICT연구센터 사업은 대학에 ICT 핵심기술 분야의 첨단 연구 프로젝트를 지원해 국가 기술경쟁력을 높이고 디지털 산업 성장을 견인할 연구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는 센터 당 연 10억 원 수준(1차년도 5억 원)으로 최장 8년 동안 지원한다. 신규 지원 분야는 국가 전략기술 및 정책적 수요, 민간 수요 등이 높은 분야인 인공지능반도체, 사이버보안, 양자, 전파·위성, 차세대컴퓨팅, 웹3.0, 헬스케어ICT, 에너지ICT, 농·축산ICT 9개 분야와 자유공모 3개 등 모두 12개 과제다. 또한 학생들의 창업 저변 확대와 기술사업화 확산 등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해 인턴십 및 기업가 정신 교육 등을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 지역지능화혁신인재양성 사업은 지역 내 고급인재 부족 해소를 위해 지역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산-학 연구 및 ICT 석·박사 학위 지원 등 고급 수준으로 재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는 대학당 연 20억 원 수준(1차년도 10억 원)을 최장 8년 동안 지원하는데, 전국 15개 시·도 내 지역 지능화인재양성 확산 계획에 따라 미 선정 지역 중 2개 지역에 각 1개 대학씩 선정한다. 학·석사연계ICT인재양성사업은 학·석사과정 연계 교육을 확대해 중급 수준의 학부생에서 석·박사 고급 인재양성 유입 기반을 강화하고, 기업과 대학이 함께 대학원 교육과정을 설계·운영해 산업 현장 수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이다. 과정 당 연 2억 5000만 원(1차년도 1억 2500만 원)을 최장 5년 동안 지원한다. 전영수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디지털 대변혁의 시대, 글로벌 무한 기술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우리나라의 디지털 경제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ICT 석·박사 고급 인재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대학 내 첨단 연구 프로젝트 등을 확대하는 한편, 인공지능반도체 등 핵심기술 분야 고급 인재양성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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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사업에 82억원 투입…‘안전혁신 본격 가동’정부가 연구실 안전 혁신을 본격 가동, 올해 연구실 안전 사업에 총 82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2일, 24일 4대 권역별로 2023 연구실 안전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올해 추진하는 연구실 안전 분야 주요 사업과 제도에 대한 내용과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연구 생태계의 변화에 대응하고 튼튼한 연구 안전망 확충을 위해 제4차 연구실 안전환경조성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이를 토대로 올해 연구실 안전 강화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규모와 역량 차이가 있는 연구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사고예방노력을 강화한다. 올해에는 유해인자 노출도가 높고 상시연구자 50인 이상인 기관을 집중관리기관으로 선정해 현장검사를 추진한다. 연구실 안전관리가 열악한 신규·영세 기관에 대해서는 현장검사가 아닌 안전컨설팅을 실시해 기관의 안전관리활동을 유도한다. 기관의 연구실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대학·연구기관 등이 설치·운영 중인 연구실에 인프라 구축 비용을 지원하는 ‘연구실 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올해 30개 기관을 지원한다. 특히 안전보호구, 장비 위주에서 IoT시약장, 자동환기시스템 등 지원품목을 다양화해 안전하고 쾌적한 연구환경 조성을 촉진한다.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성 향상을 위해 연구실 안전 전담조직 구축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은 올해 9억원 규모로 10개 기관을 지원한다. 또한 연구실 안전에 특화된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해 지난해 첫 시행한 ‘연구실안전관리사’ 시험은 오는 7월 실시할 예정이다. 해당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대학·연구기관·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기술인력 ▲ 연구실 안전 전문가 등으로 활약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연구실 안전관리 표준모델을 발굴·확산하기 위해 안전관리 수준과 활동이 우수한 연구실에 정부가 인증을 부여하는 ‘안전관리 우수 연구실 인증제’도 운영한다. 인증을 취득한 연구실은 연구실안전법 제14조(안전점검의 실시)에 따른 정기점검을 면제하고 그 중 최우수 연구실을 선정해 장관 표창 및 포상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유해인자 정보, 교육, 안전점검 등 필수 안전정보를 연구자에게 일괄 제공하는 모바일 서비스 개발을 새롭게 추진한다. 이번 설명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 누리집(www.labs.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황판식 과기정통부 미래인재정책국장은 "과학기술인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연구실 안전확보’는 단순히 연구자 건강확보 차원을 넘어 기술패권시대 국가경쟁력 우위 확보를 위해 중요하다”며 "올해부터 연구실 안전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연구실 사고예방에서 대응·복구까지 전 주기에 걸친 연구실 안전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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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중요시설에 드론테러 막는 ‘안티드론 시스템’ 단계적 도입정부가 국가 중요시설에 드론을 이용한 테러를 방지하는 ‘안티드론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6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가중요시설 안티드론 보완대책’을 심의·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6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정부는 안티드론 시스템 도입이나 보강이 필요한 국가중요시설에 대해 시설 중요도 등에 따른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단계별로 도입 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 안티드론 기술 연구개발(R&D)을 적극 추진하고 관련 법령과 제도도 개선해 드론테러 위협에 대한 선제적 대응기반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전력·정유시설이 밀집한 울산, 대북 접경 지역인 강원, 의료행정타운이 있는 충북의 시·도 경찰청에 ‘대테러 특공대’를 신규 지정하는 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총 18개 시·도 경찰청에 특공대가 마련된다. 아울러 정부는 테러대상시설·이용수단 중 취약분야 집중 점검을 통해 안전관리를 내실화하고 특히 에너지시설에 대한 대테러 안전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관계기관 간 실시간 정보 공유를 통해 테러 위험인물을 차단하고 온·오프라인 상 테러자금 모금·지원행위를 철저히 감시한다는 방침이다. 테러위기 징후 조기포착 및 신속경보 시스템을 상시 가동하고 초동 대응요원의 즉각 출동태세도 유지한다. 화생방·드론 정보공유협의체 등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를 내실화하고 국내·외 국가중요행사 사전점검 실시, UN·FATF 등 국제기구와 분야별 협력 강화, 해외에 있는 우리 국민 보호활동 등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테러 관계기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우리 정부기관들의 가장 중요한 가치임을 인식해 ‘테러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한층 더 노력을 경주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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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코로나19 안정세…“한·중 항공편 주 80회로, 3월부터 100회까지 증편”한덕수 국무총리는 17일 "현재 주 62회인 한·중 간 국제선 항공편을 이달 말까지 주 80회로, 다음 달부터는 양국 합의 수준인 주 100회까지 단계적으로 늘려나가고 추가 증편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및 봄철 산불 대응 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안정된 방역상황과 의료대응 여력을 감안해 일상 회복의 폭을 지속적으로 넓혀갈 계획”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및 봄철 산불 대응 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이어 "(중국발 입국자의)입국 전·후 PCR 검사, 도착공항 일원화 등 이번달 28일까지 예정된 나머지 방역조치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종료 여부를 확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국내 코로나19 상황이 확연하게 안정세에 접어들었다”며 "지난 12월 겨울철 재유행 정점 이후, 일평균 확진자 수는 8주 연속 감소해 1만명대를 유지 중이고 위중증 환자 역시 안정적으로 줄어들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금과 같은 추세로 국내외 안정세가 계속된다면 조만간 코로나19 위기경보단계 하향과 감염병 등급조정, 7일 격리의무 전환, 마스크 착용 전면해제 등 남아있는 방역 규제들에 대한 논의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봄철 산불과 관련해서는 "산불은 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이후 일상 회복 등으로 산행인구 증가가 예상돼 산불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한층 더 경각심을 갖고 산불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산불은 대부분이 입산자 실화, 논·밭두렁 소각, 담뱃불 등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다”며 "산림청, 소방청, 지자체는 산림지역 소각금지, 드론·무인 카메라를 활용한 산불 감시, 위험지역 입산 통제 등 예방 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입산객, 지역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산불 발생 상황에 대비해 진화인력과 장비 관리를 철저히 하고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헬기 진화 등 빈틈없는 초동대응에 만전을 기울여달라”며 "국민 여러분도 외출이나 산행할 때 산불 예방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봄·겨울철은 건조기후 등으로 문화재 화재 70%가 발생하는 만큼, 보다 각별한 주의와 세심한 예방관리가 중요하다”며 "문화재청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긴밀히 협조해 우리 문화유산 곳곳을 세심하게 살피고 예방 및 대응체계를 철저히 점검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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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산업에 총 2233억원 투입…인재양성·기술개발 등 지원정부가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해 2023년도에 총 2233억원을 지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민의 일상 및 주요 산업 현장에서 현실과 가상의 세계를 넘나들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메타버스산업 생태계의 본격 확산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에 메타버스 관련 기업과 대면하면서 세부 사업별로 구체적 설명과 기업의 목소리를 좀 더 가까이서 청취하는 ‘메타버스산업 육성 통합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또한 이날 설명회에서는 CES 2023에서 주목받은 메타버스 산업 현황 및 동향 분석도 함께 진행한다. ▲세계 최대 가전·IT(정보기술) 박람회 CES 2023 개막일인 지난 1월 5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컨벤션 센터 중앙홀의 롯데정보통신 전시관을 찾은 관람객들이 쇼핑 VR 체험존에서 메타버스로 구현된 VR체험을 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의료, 제조, 교육 분야 등에서 메타버스의 성공적인 실증 사례를 확보해 신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확인했다. 또한 구미, 강릉, 대구에 메타버스 허브 등 메타버스 산업 생태계 지역 확산을 위한 인프라를 성공적으로 확대 구축·운영했다. 특히 창의적인 융복합 인재 양성을 위한 메타버스 아카데미를 운영해 취업, 창업, 창작 활동 등을 지원했고 한국과학기술원과 서강대를 최고급 메타버스 연구개발 인재를 육성하는 메타버스 융합대학원으로 선정·운영했다. 이에 올해도 고성장하고 있는 메타버스산업의 세계시장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플랫폼 개발지원, 인재양성, 기업지원, 기술개발 등의 다양한 맞춤형 지원 사업 추진한다. 먼저 국민의 일상생활·경제·산업 분야에서 기존 플랫폼과 차별화된 새로운 유형의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을 지원하고, AI·메타버스 재난안전관리 체계(충청권)를 신규로 구축한다. 산업계 수요를 기반으로 한 재직자 역량강화 교육과 메타버스 특화 서비스·콘텐츠 개발 및 사업화를 연계한 석·박사 과정생 중심의 메타버스 랩도 운영한다. 청년 메타버스 개발자·창작자를 육성하는 메타버스 아카데미는 물론 메타버스융합대학원 운영 등으로 메타버스 전문인재도 양성한다. 기업에는 기업지원 통합 거점시설인 메타버스 허브 운영과 한국VR·AR콤플렉스, 지역XR제작거점센터, 홀로그램콘텐츠 서비스센터, XR디바이스개발지원센터, 한-아세안 ICT 융합빌리지 등의 메타버스 특화시설을 연계해 메타버스 콘텐츠 및 디바이스 개발 실증과 테스트 등을 지원한다. 나아가 글로벌 시장진출 가능성이 높은 메타버스 기업에 대한 컨설팅, 제품·서비스 개발, 홍보·마케팅 등 맞춤형 지원으로 글로벌 역량을 강화한다. 메타버스 분야 중소·벤처기업의 사업영역 및 규모 확대를 위해서는 400억 원 규모의 M&A 펀드를 조성해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 메타버스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실감콘텐츠 핵심기술 개발, 홀로그램 실시간 획득·생성, 디스플레이 등 주요 기술 개발과 관련 사업화 실증을 지원하는 홀로그램 핵심기술 개발 등에 총 615억 원을 투입한다. 또한 초·중·고 실감교육 강화를 위한 콘텐츠 개발 및 현장 체험교육 운영 확대와 메타버스 개발자 경진대회, K-해커톤 대회, 코리아 메타버스 페스티벌(KMF) 등 많은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요 행사들을 연중 개최한다. 내년 동계 청소년 올림픽과 연계한 메타버스 홍보·전시체험관 조성 등을 통해서도 메타버스 체험 및 활용 기회를 확대한다. 이 밖에도 메타버스산업 진흥 관련 법령 제정, 메타버스 윤리원칙 확산, 메타버스 자율규제 시범운영 등을 지원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메타버스 환경을 조성한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최근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와 투자 위축으로 메타버스산업에 대한 회의론도 등장하지만 글로벌 시장은 여전히 메타버스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CES 2023에서 확인할 수 있었듯이 초기단계에 있는 메타버스 시장에서는 우수한 기술을 가진 국내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영역과 기회도 크므로 정부가 다양한 사업을 통해 국내기업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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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해결형 규제샌드박스’ 시범 도입…전용 펀드도 신설정부가 이해갈등으로 인한 샌드박스 승인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이해관계자가 공동으로 정책실험(실증)을 진행하고 법령정비 여부를 결정하는 ‘갈등해결형 규제샌드박스’를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또 로봇, AI 등 신산업 분야의 유망 기술혁신형 규제특례 승인기업에 투자하는 전용 펀드 신설도 추진한다. ▲1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샌드박스 혁신기업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1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규제샌드박스 혁신기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해 ‘규제샌드박스 운영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규제샌드박스는 신산업·신기술 시도가 가능하도록 일정 조건에서 기존의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해주는 제도다. 국내에는 지난 2019년 1월에 도입됐다. 도입 4년차를 맞은 규제샌드박스는 총 860건의 규제특례를 통해 32개 규제자유특구 지정, 10조 5000억원 이상의 투자 유치, 4000억원 이상의 매출증가, 1만 1000여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뒀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갈등으로 인한 승인 지연 해소, 샌드박스 승인 절차 간소화, 신속한 법령 정비, 사업화 지원 강화 등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부터는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과제가 나오기 시작해 규제정비의 필요성 또한 높아지고 있다.이에 정부는 규제샌드박스 절차 지연을 방지하고 승인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운영 개선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갈등해결형 규제샌드박스’의 시범 도입을 위해 추진과제를 선정,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거쳐 정책실험을 시작할 계획이다. 또 유사하거나 동일한 과제에 대해서는 특례위원회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했던 패스트트랙의 방식을 전문위원회의 승인만 거치면 바로 사업을 개시하고, 특례위 보고는 사후에 해도 되는 방식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과의 이견으로 실증사업 개시가 지연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전문위·특례위 과정에서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승인 후에는 지자체와 공공기관에도 승인결과를 통보하는 절차를 마련한다.규제정비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특례위 상정 전에는 특례 여부와 무관하게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특례위에 상정된 과제에 대해서도 적극 발굴해 갈등해결형 샌드박스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단계별 규제법령정비 체계도 마련할 방침이다. 규제샌드박스 도입이 신청된 과제 중에서 즉시 규제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은 특례 여부와 상관없이 규제개선을 추진하는 ‘신속정비 트랙’을 운영한다. 부결·보류 또는 재심사 과제 중 규제정비가 필요한 과제는 기존규제정비 과제나 갈등해결형 샌드박스 과제로 추진한다. 실증특례 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과제들에 대해서는 정비 현황을 선제적으로 파악, ’샌드박스 관계기관 TF‘를 통해 관리할 계획이다. 또 법제처 협조를 통해 규제샌드박스 관련 정비가 필요한 여러 법령의 일괄 개정을 추진하고 규제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부처는 정부 업무평가 및 규제혁신 유공 포상 때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승인기업에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등에 쓸 수 있는 5000만원 이내 바우처를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규제샌드박스 포털(www.sandbox.go.kr)을 통해 과제심의 진행 현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특례를 부여받은 규제의 정비현황도 공개한다. 실증특례가 종료된 기업에는 전문 연구기관과의 1대1 매칭 컨설팅 지원, 조달청 혁신조달 우대규정 강화를 통한 공공수요 창출 지원, 시장조사·기술홍보 등 해외시장 개척 지원 등의 지원책을 이어갈 계획이다. ▲규제샌드박스 성과 인포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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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반도체 산업 석·박사 고급 인재양성에 총 164억원 투입정부가 국가 전략분야 초격차 기술력 확보를 위한 인공지능반도체 고급 인재양성에 본격 착수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3월 17일까지 인공지능반도체(이하 ‘AI반도체’) 산업의 석·박사 고급 인재양성을 위한 인공지능반도체 대학원 사업 공고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국가 전략기술이자 경제 안보의 핵심 품목인 AI반도체 분야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 유망 신시장 창출을 위해 신설한 사업이다. 이에 올해 3개의 대학원을 선정해 올해부터 2028년까지 대학당 연 30억원, 총 164억원 수준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사업은 향후 6년간 세계적인 수준의 인공지능반도체 설계 및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전문 고급인재 약 500여 명 양성을 목표로, 올해 가을학기부터 신입생 교육을 시작한다. 이를 위해 인건비와 연구활동비, 연구장비 등 인프라 구축비, 산학 연계 프로젝트 실습비, 글로벌 연구교육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해당 대학은 인공지능반도체 설계 및 소프트웨어·인공지능 역량 확보가 가능한 특화 교육과정을 구성해야 하며, 시스템 소프트웨어 관련 전문가 등 우수 연구진을 확보해야 한다. 이에 반도체 제작 경험 등 실전 역량 제고를 위해 기업 참여형 프로젝트 등 교과목 구성, 이와 연계한 기업 인턴십, 팹리스 학생 창업 지원 등 산학협력을 강화한다. 아울러 세계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 대학과 공동 연구·교육을 지원해 세계적 역량을 갖춘 고급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전영수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데이터센터·자율주행·사물인터넷 등 인공지능의 전 산업 확산에 따라 다양한 분야로 인공지능반도체 활용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공지능반도체 대학원 등 디지털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통해 미래 유망 분야 산업 생태계 조성을 더욱 공고히 하고, 국가 기술주권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업공고 세부내용은 과기정통부(www.msit.go.kr),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및 정보통신기획평가원(www.iitp.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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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정보통신기술 무역수지 흑자 8억 9000달러 기록올해 1월 우리나라의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은 131억 달러, 수입 122억 1000달러를 기록한 가운데 무역수지 흑자는 8억 9000 달러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2023년 1월 ICT 수출 및 수입’ 현황을 발표, 수출은 7개월 연속 감소했고 수입 또한 전년 동월 대비 1.1% 감소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2% 줄어 글로벌 경기 둔화 및 반도체 업황 부진 지속으로 7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품목별로는 휴대폰은 주요 업체의 신제품 출시 효과 등으로 증가세로 돌아섰다. 그러나 반도체, 디스플레이, 컴퓨터·주변기기는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주요 지역인 중국(홍콩 포함), 베트남,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이 글로벌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전방산업 수요 위축·IT기기 생산 축소 등의 영향 확대로 감소했다. 먼저 반도체는 61억 5000만 달러로 43.5% 줄었는데 시스템은 글로벌 정보기술(IT) 수요 약화로 29억 달러(-25%)로 33개월 만에 감소로 돌아섰고 메모리는 27억 7000만 달러(-57.3)로 재고 누적과 단가 하락으로 감소폭이 늘어났다. 디스플레이는 14억 6000만 달러로 37.7% 줄었는데 유기발광다이오드(OLED)는 전방산업 수요 둔화, 국내 액정표시장치(LCD) 생산축소 및 가격경쟁 심화에 따른 단가하락 등으로 OLED는 -31.3%, LCD는 -44.5% 동시 감소했다. ▲2023.1월p 전체산업-정보통신기술(ICT) 수출입 비교(전년 동월 대비, 억불) 휴대폰은 14억 1000만 달러(+24.4%)로 국내 업체 신제품 출시 및 해외 주요 생산 공장 정상화 등에 따른 완제품(+174%), 부분품(+5.9)이 동시 증가했다. 컴퓨터·주변기기는 6억 3000만 달러 (-58.7%) 로 세계적 경기 둔화에 따른 IT 기기 수요 둔화로 PC·노트북 등 전자기기용 부품 및 데이터 센터·서버용 보조기억장치 수출이 크게 감소했다. 한편 ICT 수입액은 휴대폰(+70.1%)은 늘었으나 반도체(-10.5%), 컴퓨터· 주변기기(-13.6%), 디스플레이(-28.2%)는 감소해 122억 1000만 달러로 1.1%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