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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점검 범부처 회의정부는 13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현황을 점검하는 범부처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환경부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EU가 탄소누출 방지를 위해 추진 중인 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에 대한 그동안의 정부 대응 현황을 살펴보고 우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왼쪽에서 두번째)이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현황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총리실 제공) 회의에서 방문규 국조실장은 "CBAM이 본격 시행될 경우 철강 등 대 EU 수출산업에 미칠 수도 있는 영향에 대비해 중소·중견 기업을 포함한 우리 기업의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국내 탄소배출량 검증인력·기관 등 관련 인프라를 보완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부 통상교섭본부가 중심이 돼 전환기간(3∼4년) 동안 EU 측과 협의를 지속하고 새로운 형태의 글로벌 무역장벽에 대한 움직임도 지속해서 모니터링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달 말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EU와의 협의 방안과 국내 대응방향 등을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탄소누출이란 국가별 환경규제 차이를 이용해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이 저규제 국가로 생산 시설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EU는 CBAM의 최종법안을 도출하기 위해 집행위원회, 각료이사회, 유럽의회 3개 기관 간 3자협의를 진행 중이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CBAM에 대응해 한-EU FTA 이행채널, 고위급 면담 등 양자협의 및 WTO 정례회의 등 다자통상 채널을 통해 EU측과 적극 협의해 왔다. 이번 달 초에는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EU를 방문, EU 집행위(통상총국·조세총국·기후총국) 및 유럽의회 관계자와 면담을 하고 EU CBAM의 차별적 조항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안 본부장은 CBAM이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 통상규범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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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AI반도체 기술 2030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으로정부가 2030년까지 국내 데이터센터 시장의 국산 AI반도체 점유율을 80%까지 확대하고, 국내 AI반도체 기술 수준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향상시키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개최한 ‘인공지능 반도체 최고위 전략대화’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를 활용한 K-클라우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초고속·저전력 국산 AI반도체 개발을 위해 기존 AI반도체 사업을 종합·체계화해 내년부터 2030년까지 총 8262억원을 투자하는 고도화 로드맵을 마련했다. 초고속·저전력 국산 AI반도체를 데이터센터에 적용해 국내 클라우드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들에게 향상된 AI 및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추진방안은 지난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구상 발표 이후 수립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5월 24일 서울 강남구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업인 퓨리오사AI에 방문해 AI반도체와 영상인식 기술 시연 설명을 듣고 있다. ◆ 국산 AI반도체 3단계 고도화 및 세계 최고 수준 기술확보 먼저 1단계(2023∼2025)로 국산 NPU(Neural Processing Unit, 기저학습 등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최적화된 고성능·저전력 프로세서)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데이터센터에 적용해 성공 레퍼런스 확보 및 초기 시장 창출을 지원한다. 2단계(2026∼2028)에서는 DRAM 기반 상용 PIM(Processing in Memory, 메모리에 프로세서 기능을 추가하여 고성능·저전력 구현)과 국산 NPU를 접합해 글로벌 수준의 연산 성능을 저전력으로 구현(DRAM 기반 PIM)한다. 이어 3단계(2029∼2030)에는 비휘발성 메모리(Non-Volatile Memory)를 활용, 아날로그 MAC(Multiply Accumulate, 기저학습 등의 인공지능 추론과 학습과정에서 필요한 고속의 곱셈 누적 연산을 수행하는 계산기) 연산 기반의 NPU·PIM을 개발해 극저전력화를 달성한다 ◆ SW 예타사업 추진 국산 AI반도체를 데이터센터에 적용하기 위한 SW 예타사업을 추진한다. 기존 AI반도체 사업들은 프로세서(HW) 개발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어 NPU·PIM 등 단계별로 고도화한 국산 AI반도체를 데이터센터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SW 개발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신규 예타사업을 추진해 국산 AI반도체에서 딥러닝 등 AI 알고리즘을 초고속·극저전력으로 실행하는 컴파일러, 라이브러리, AI모델 자동 병렬화 기술 등과 이를 상용 클라우드에 적용하기 위한 가상머신(VM) 및 컨테이너, 가상 서버 클러스터 기술 등을 개발할 계획이다. ◆ 국산 AI반도체 데이터센터 적용 및 AI·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AI반도체 고도화 단계별로 이를 데이터센터에 적용하고 클라우드 기반 AI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실증사업을 함께 추진한다. 내년부터 시작하는 1단계 실증사업으로는 국산 NPU 데이터센터 구축사업과 기존의 AI·클라우드 서비스 개발 사업을 연계해 내년에 428억원(안), 2025년까지 3년 동안 1000억 원(잠정)을 투자한다. 또 실증사업에서의 AI·클라우드 서비스는 우선 사회·경제적 파급력과 수요가 높은 안전·보건·교육·국방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한다. 이를 바탕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서버형 AI반도체와 엣지형 AI반도체 등의 주요 분야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 산·학·연 협력 강화 위한 추진체계 마련 ‘K-클라우드’ 추진을 위한 민·관 협업 창구 마련 및 주요 과제 발굴을 위해 국산 AI반도체 기반의 K-클라우드 얼라이언스를 구성한다. 또 AI반도체 기업과 대학이 협력해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AI반도체 대학원’을 신설하고, 현장에서 요구되는 설계역량을 갖춘 최고급 인재를 양성한다. 2·3단계 PIM 고도화·실증을 위한 메모리 반도체 대기업과 산·학·연 간 기술 연계 등을 위해 ‘PIM HUB(설계연구센터, KAIST)’의 역할을 강화한다. 아울러 AI반도체·클라우드·AI 등 관련 분야 협업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 지원기관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조직을 강화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AI 시대의 핵심 기반 기술이자 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AI반도체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육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K-클라우드 프로젝트를 통해 국내 AI반도체 및 클라우드 경쟁력을 높여 보다 좋은 AI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산·학·연이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전략대화 종료 후에는 ‘K-클라우드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K-클라우드 얼라이언스 출범식이 진행됐다. ‘K-클라우드 얼라이언스’의 사무국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담당하고, 분과별 운영을 통해 ‘K-클라우드’ 관련 사업에 대한 참여 기관 간 의견 수렴과 협력 방안 등을 이끌어낼 예정이다. 또 국내 AI반도체 기술개발 현황 및 정보 공유를 위한 ‘인공지능 반도체 미래기술 컨퍼런스’가 개최됐으며, AI반도체 산업 발전 유공자에 대한 장관 표창 시상식 및 AI반도체 연구개발 성과 전시 등도 함께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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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2022년도 건강한 연구실’ 10개 선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국내 연구실의 모범이 되는 ‘건강한 연구실’ 10개를 선정해 포상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2020년부터 연구실 문화, 연구관리, 연구성과가 모두 우수한 연구실을 선정·지원해 ‘건강한’ 국내 연구실의 우수사례를 공유 및 확산하고 있다. 올해는 접수된 55개 연구실 중에서 서면 및 발표평가를 거쳐 건강한 연구실 10개를 선정,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인증 현판을 수여하고 포상금 1000만원을 지급한다. 올해 선정한 10개 연구실은 공통적으로 소통이 중시되는 수평적이고 자율적인 분위기에서 구성원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연구문화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고려대의 ‘데이터사이언스&비즈니스 애널리틱스 연구실’은 신입생 선발에 재학생들도 참여하고 있으며, 재학생과 졸업생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학술스터디를 통해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있다. ‘건강한 연구실’은 수평적인 연구문화와 더불어 연구관리 및 경력관리도 철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서울시립대의 ‘세포신호전달연구실’은 학생들의 연구노트 작성을 꼼꼼히 관리하고 있으며, 졸업 이후에도 연구노트를 보관해 연구데이터를 축적·공유하고 있다. ▲최종 선정된 10개 건강한 연구실(학교 가나다 순, 붙임) 울산과학기술원(UNIST)의 ‘물환경정보학 연구실’은 구성원에게 매년 1회 이상 국제학술대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다. 계명대의 ‘인공지능 컴퓨터진단 연구실’은 10년 동안의 선배들의 진로 데이터를 축적해 공유하고 있으며, 1인 1지적재산권 확보를 독려해 졸업 전 기술사업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우수한 연구실 문화 및 관리 방식을 갖춘 연구실은 연구성과도 우수한데, 대부분이 국내외 주요 학술지 논문발표와 특허 등록 및 기술이전 등 성과를 지속 창출하고 있다. 아울러 연구실 졸업생들의 90% 이상이 관련 분야 취업에 성공해 인력양성의 역할도 잘 수행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우수한 연구실 문화가 연구현장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건강한 연구실 사례집을 발간하고, 건강한 연구실 포럼 개최 등을 통해 건강한 연구실 문화 조성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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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마스크 해제 판단기준 이달 확정…청소년도 2가 백신 접종”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시점과 관련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공개토론회와 자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달 중 중대본 회의를 통해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계장관회의 및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방역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지표와 기준을 마련해 이를 충족하는 시점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 또는 자율착용으로 전환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계장관회의 및 코로나19 중대본 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한 총리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두고 의견이 제기됐고 정부 내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다”며 "확진자, 위중증과 사망자 추세 등을 고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방역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하는 것은 변치 않는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또 "마스크 없이도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을 누리기 위해서는 백신접종이 중요하다”며 "2가 백신 접종률이 꾸준히 증가해 대상자 대비 60세 이상은 24.1%, 감염취약시설은 36.8%로 높아졌지만 목표 접종률인 60세 이상 50%, 감염취약시설 60%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최근 미국과 영국의 연구에 의하면 기존 백신접종 그룹에 비해 2가 백신접종 그룹의 감염예방효과가 최대 50%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60세 이상 어르신께서는 건강한 연말연시를 위해 반드시 접종에 참여해달라”고 권고했다. 또 "다음주 월요일부터 2가 백신 접종 대상을 12세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며 "특히 면역저하자와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 청소년의 2가 백신접종을 적극 권고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다음주까지 예정된 ‘집중접종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해 보다 많은 건강취약계층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와 관련해서는 "대내외 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국가 경제와 민생을 볼모로 하는 운송거부를 철회하는 데는 어떠한 전제조건도 용납될 수 없다”며 "국가경제 정상화와 국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하루 속히 업무에 복귀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고질적인 불법 집단행동과 그로 인한 경제피해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폭력과 불법에 타협하지 않고 단호히 대응해 법과 원칙이 확고히 지켜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조류 인플루엔자(AI)와 관련 "지난 10월 17일 첫 발생한 후 최근 2주간 확산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며 "특히 나주, 곡성, 영암 등 전남 지역에서 AI 발생이 집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지자체 등은 전국 집중소독, 방역실태 특별단속, 농장 일제검사 실시 등으로 확산 차단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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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석유화학 업무개시명령 발동…한 총리 “경제 위기 확산 우려”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와 관련 "오늘 2차로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오늘로 15일째 계속되고 있다. 명분없는 집단 운송거부가 장기화됨에 따라 우리 산업과 경제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그러면서 "물류는 우리 경제의 혈맥”이라며 "물류가 멈추면 우리 산업이 멈추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가 경제와 민생으로 되돌아온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화물 운송 거부로 공장은 재고가 쌓여 더 이상 가동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수출을 하고자 해도 항만으로 실어나를 물류가 막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철강, 석유화학 제품의 출하 차질은 곧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 핵심 전방산업으로 확대돼 우리 경제 전반의 위기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정부는 추가로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의 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화물연대의 자발적 복귀를 더 기다리기에는 우리 앞에 놓인 상황이 매우 긴급하고 엄중하다”며 "이번 조치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우리 경제를 지키기 위한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자 최선의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 경제를 볼모로 하는 정당성 없는 집단 운송 거부를 지금이라도 철회하고 조속히 각자의 위치로 복귀해달라”고 화물연대에 요청했다. 한 총리는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며 "정부는 불법에 타협하지 않고 그 책임을 엄정하게 묻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와 함께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경제 피해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며 "국민여러분들께서도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노동시장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를 믿고 지지해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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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연구실’ 집중관리기관 선정해 정기 현장검사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위험요인이 많은 연구기관을 안전 ‘집중관리기관’으로 선정해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8일 제12회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중장기 연구실 안전정책의 기본방향이 담긴 ‘연구실안전환경조성 4차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연구실안전환경조성 기본계획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추진하는 계획으로, 이번 4차 기본계획은 내년부터 2027년까지 적용한다. 4차 기본계획에서는 연구실에서 사고 발생시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사고의 원인분석·조사 뿐만 아니라 복구 및 재발방지까지 전주기에 거쳐 밀착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대내외 여건분석과 그동안의 성과분석을 통해 전략과 과제를 도출하고, 전문가 간담회와 공청회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수립했다. ▲오태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8일 오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제12회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안전취약기관 선제적 안전확보 연구현장에서의 안전관리 취약·미흡 요인을 사전에 탐지해 집중관리하고, 안전 취약기관의 안전 역량을 강화해 나간다. 우선 대학·연구기관, 상시 연구자 50인 이상 기업부설(연), 중대사고 발생 기관 등에서 위험요인이 많은 기관은 안전 집중관리기관으로 선정해 5년 주기로 현장검사를 추진한다. 또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영세 기관에 대해서는 현장검사 대신 안전 컨설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기관의 안전역량을 제고한다. 특히 안전 취약기관에는 안전보호구, 자동환기시스템, IoT 시약장 등 안전장비 지원품목이나 지원규모를 다양화해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 종이 문서로 작성하고 보관하던 안전 점검표도 개선, 온라인 일상점검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해 연구자가 PC·휴대폰 등을 통해 편리하고 정확하게 안전점검을 받도록 한다. ◆ 신속한 사고대응체계 확립 소방서와 경찰 등 1차 사고대응기관과 협력채널을 구축하고, 분야별 사고분석 전문가를 확대해 연구실의 사고원인을 철저하게 조사·분석한다. 또한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유사·동종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연구실에 사고내용과 안전수칙을 전파하는 사고사례 실시간 전파시스템도 마련한다. 피해 연구자가 회복해 건강하게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연구실 환경개선 컨설팅이나 트라우마 극복 프로그램을 확대 지원하며, 사고 후속조치 보고체계도 구축해 피해자 보상 및 치료현황 등 사고 이력관리에 힘쓴다. ◆ 현장중심 안전관리 기반 강화 연구자가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고위험 연구 분야 가이드라인을 개발·보급하고, 사고발생 위험성은 높으나 안전정보가 없는 유해인자에 대한 안전정보 DB는 2027년까지 8000종으로 확충한다. 또 내년도부터 연구자 중심 안전정보 플랫폼도 개발해 온라인 교육과 유해인자 정보 등 연구실 단위 필수 안전정보를 모바일로 제공한다. 특히 2027년까지 연구 안전 특화 전문인력을 1000명 이상 양성하고, 연구자가 취급물질에 대한 안전정보를 신속하게 습득할 수 있도록 유해물질별 마이크로러닝 교육 콘텐츠를 2000종 개발한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홍보 강화에도 힘쓰며, 불필요한 규제는 개선하는 등 연구 공동체 모두가 적극적으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토대를 마련한다. 오태석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과학기술 경쟁력이 국가 위상을 결정하는 현재 상황에서 연구성과 보호와 과학기술 인재의 안전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 긴요한 시점이고, 이를 뒷받침할 연구실 안전의 중요성이 그만큼 더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연구자가 안심하고 연구할 수 있는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이번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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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운송거부 미참여로 피해 본 화물차주 신변 보호”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7일 "정부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고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및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특히 집단운송거부에 참여하지 않아 피해를 본 화물차주께서는 112로 신고해 주시면 정부는 즉각 조치하고 신변 보호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화물연대는 민생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한 운송거부를 즉시 중단하고 조속히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화물자동차 운수 분야의 제도개선 노력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2주째 계속되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철강, 정유, 석유화학 등 주요 산업 분야의 손실액이 3조 5000억 원에 이르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철강 분야의 출하량은 평소의 50% 정도이며 재고가 소진된 주유소가 수도권·충청·강원 등에서 발생하고 있으나 확산세는 주춤한 상태”라면서 "석유화학 분야의 수출물량도 평소의 5% 정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시멘트 분야는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후 지난 6일까지 33개 운송사 중 19개사와 차주 824명 중 492명이 운송을 재개했고, 차주 48명은 복귀 의사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결과 어제 시멘트 출하량은 평소의 90% 정도까지 회복됐으나 건설 현장의 공정 지연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정부도 이번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면서 "생활 속 불편을 감수하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과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일용직 노동자, 중소상공인께서는 정부를 믿고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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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와 디지털 기술 융합으로 2030년 ‘바이오 선도국’ 도약정부가 바이오와 디지털 기술을 융합해 소프트웨어와 데이터로 연구하는 새로운 바이오R&D 패러다임을 선도, 오는 2030년 ‘글로벌 바이오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바이오 기반 시설과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해 내년 4000억 원을 지원하는 등 집중적 투자로 2030년까지 세계 최고기술의 85% 수준의 선도국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7일 판교 한국바이오파크 입주기업 방문 뒤 현장에서 이 같은 내용의 ‘디지털바이오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바이오 대전환, 디지털 바이오 육성’을 실현하기 위한 바이오 분야 기술 육성 전략으로, 그동안 수차례 산학연 간담회를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7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코리아바이오파크에서 열린 ‘디지털바이오 혁신전략 현장 발표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바이오 혁신전략은 ‘바이오 대전환 시대, 디지털바이오로 2030 바이오 선도국가 진입’을 비전으로 4대 추진전략과 13대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 디지털바이오 신기술·신산업 육성 내년부터 10년 동안 4000억원 규모의 첨단뇌과학 분야 R&D투자를 통해 뇌-기계 인터페이스, 뇌기능/질환 시각화, 뇌신호 측정·해석 기술을 개발하고 사업화까지 지원한다. 전자약과 디지털치료제 등 IT기술을 활용한 신개념 치료제 시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생체에 적용할 수 있는 바이오칩이나 전자인공장기 같은 바이오닉스 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또 바이오 기술로 의약품·소재·제품 등 제조산업을 혁신한다. 먼저 바이오 연구와 제조공정을 자동화·고속화 할 수 있는 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 구축을 본격 추진한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와 산업부의 공동 기획을 통해 3000억 원 규모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했고,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용한 유효물질 발굴 및 식물을 활용한 유효물질 대량생산 기술개발도 지원한다. 기존 화합물 기반의 약물 발굴이 유효물질의 고갈과 작용기작의 제약으로 한계에 다다른 만큼 디지털 분석기술과 신기전·신물질을 활용한 신약개발 원천기술을 확보한다. 생체 내 단백질 분해시스템을 활용한 신약과 유전자를 조작한 면역세포를 활용한 신약 등을 최근 활발히 개발하고 있거나 해외 성공사례가 있는 분야에 대한 우리 원천기술 확보도 지원할 계획이다. ◆ 디지털바이오 공통기반기술 확보 유전자 편집·제어·복원 기술의 효율을 2배 이상 향상하고, 줄기세포 분야에서는 조직별·세포기원별 정보를 체계화한 줄기세포 유전체 지도(Atlas)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이는 데이터 기반 분석·제어기술 확보로 정밀의료 실현을 앞당기기 위함으로, 이 같은 줄기세포의 재생능력을 제어하는 기술도 확보한다. 또 AI 기술을 활용한 신약 후보물질 발굴 플랫폼 기술을 고도화해 다양한 신약 후보물질 발굴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생명체의 빅데이터를 이용해 유전정보, 생체기능 및 생명기작을 설계·예측할 수 있는 모델링 기술인 휴먼디지털트윈 기술 개발과 활용도 지원한다. 아울러 인체유래물, 해양생물, 종자, 천연물 등 14대 바이오 소재에 대한 통합 정보 포털시스템을 구축해 유효물질 발굴과 활용을 지원한다. 특히 ‘DNA 바코드 화합물 은행’ 핵심기술 확보와 공공은행을 구축해 유효물질 발굴을 고속화하며, 발굴된 유효물질 성능평가를 위해 이용되는 기존 동물실험을 장기유사체 기술로 대체하는 연구도 지원할 계획이다. ◆ 데이터 중심 바이오 혁신생태계 조성 국가 차원 바이오 데이터를 공유하는 허브플랫폼을 구축하고자 바이오 전 분야의 연구데이터를 통합 수집·관리·공유하는 ‘국가 바이오데이터 스테이션(K-BDS)’을 마련한다. 지난 10월 기준으로 146만 건의 데이터가 확보돼 있는데, 2026년까지 모두 178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데이터 관리 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또 임무 지향적 신규 R&D사업을 기획해 고품질의 바이오 데이터를 확보하고, 국제 수준의 데이터 등록 표준양식을 마련해 표준화된 데이터 축적을 지원한다. 아울러 연구자 개개인이 데이터 관리계획(DMP)를 수립해 ‘국가 바이오데이터 스테이션’에 연구 데이터를 등록하도록 촉진한다. 축적된 바이오 데이터에 대해 클라우드 기반 AI 분석환경을 제공하고 데이터 생산자와 연구자, 분석 전문가와 활용 기업 간 수요 맞춤형 데이터 중개를 활성화한다. 이와 함께 바이오 난제 해결에 중점을 둔 디지털바이오 선도사업도 내년부터 신규 추진할 계획이다. ◆ 디지털바이오 전환 기반 마련 디지털바이오 우수 R&D성과를 사업화로 이어간다. 바이오 R&D 우수성과 중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유망성과를 발굴해 사업화를 지원한다. 학·연·벤처 교육컨설팅과 전임상시험, 기획창업 프로그램 및 투자 파트너링과 네트워킹을 위한 포럼 등도 확대할 예정이다. 디지털바이오 분야에 대한 국내·외 협력을 확대한다. 기술발전과 정책·사회·경제·안보 변화를 반영해 바이오 혁신전략을 지속 발전시킬 민관 합동 협의회를 구성한다. 해외 주요 연구기관과 합성생물학, 감염병 등 국가필수전략기술에 대한 기술협력도 강화하고 뇌연구와 합성생물학 관련 국제 표준 및 윤리적 가이드라인 마련에도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교육·연구·산업 현장 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프로젝트 중심의 융합 교육 프로그램 신설을 추진한다. 바이오 데이터 분석·활용 전문역량을 갖춘 바이오데이터 코디네이터를 양성하고, 디지털 융복합 미래 의료 기술개발사업을 통해 융합형 의사과학자(MD-Ph.D.) 양성도 내년부터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디지털바이오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규제도 개선해나가기로 했다. 합성생물학 등 전략적 육성이 필요한 기술별로 법적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관련 법령을 제·개정하고, R&D전략 수립부터 제품화까지 과정에서 규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민관합동 바이오 규제개선반도 본격 운영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바이오 혁신전략은 바이오 분야와 우리나라가 앞서있는 디지털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바이오 연구와 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바이오 선진국 진입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글로벌 기술 패권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바이오 행정명령, 중국의 바이오경제 5개년 계획 등 세계 각국의 바이오 기술혁신 정책에 맞서 우리나라의 기술경쟁력과 자립도를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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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화물연대 파업, 불법에 타협 않고 단호하게 대처”한덕수 국무총리는 6일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와 관련 "정부는 여러차례 말씀드렸듯이 불법에 타협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안타깝게도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가 13일째 이어지고 민주노총의 총파업까지 가세하면서 민생과 산업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한 총리는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시기에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행해지는 집단 운송거부는 결코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얻을 수 없다”며 "더구나 이를 빌미로 행해지는 폭력과 불법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화물연대는 불법행위를 멈추고 조속히 현업으로 복귀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 총리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4일까지 다녀온 프랑스·아프리카 순방과 관련해서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우리의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또 "기회의 땅으로 부상하고 있는 아프리카 국가와 파트너십을 확인하고 광물·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관 협력을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선언한 2024년 한국과 아프리카 정상회의에 대한 아프리카 국가에 대한 설명과 지지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매서운 추위와 함께 연말연시가 다가오고 있다”며 "주변의 어렵고 소외된 이웃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난주부터는 이웃사랑 모금 행사인 ‘희망 나눔캠페인’도 시작됐다”며 "기부와 나눔으로 추운 겨울을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지난달 발표한 겨울철 취약계층 지원 대책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되고 있는지, 복지 사각지대에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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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SK C&C·카카오 등에 한달내 원인 개선·향후 계획 보고 요구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10월 15일 발생한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와 관련된 3사에 "중장기적으로 조치가 필요하거나 구체적 방안 마련이 필요한 사항은 향후 조치계획 등을 1개월 내에 보고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이 날 SK C&C 판교데이터센터 화재 및 카카오, 네이버 등 부가통신서비스 장애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한 이 장관은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유사 사고의 신속한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해 단기 조치 사항은 각 사가 선제적으로 조치하도록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각 사가 제출한 조치 결과과 향후 계획 및 재난예방·복구에 대한 의견 등은 추후 정책방안 마련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카카오 등에 대해 피해접수 전담 창구 개설 등 실질적인 피해 구제의 방안을 수립·이행토록 했으며, 향후 통신장애 시 실효성 있는 이용자 고지와 피해 규제를 위한 법령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SK C&C 판교데이터센터 화재 및 카카오, 네이버 등 부가통신서비스 장애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지난 10월 15일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지하 3층 배터리실에 화재가 발생해 카카오와 네이버 등 입주기업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했다. 판교 데이터센터는 화재진압 후 순차적으로 전력공급을 재개해 19일 새벽 5시부터 전력공급을 정상화했는데, 서비스 장애 및 이용자 피해가 가장 광범위했던 카카오는 장애 복구에 127시간 33분이 소요됐다. 이에 정부는 사고 직후 방송통신재난 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해 신속한 장애 복구를 독려하고 원인을 조사했다. 이어 분석 결과에 따라 SK C&C, 카카오, 네이버 3사에 대해 책임있는 조치 및 대책마련 등 후속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 사고 조사·분석 결과 먼저 SK C&C 판교 데이터센터의 경우 배터리 온도 등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BMS)을 갖추고 있었으나, 화재 발생 직전까지 화재에 대한 이상징후는 없었다. 화재 발생 후 가스 소화 장비가 작동했으나, 가스 소화가 어려운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특성상 초기 진압에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리튬이온 배터리가 일부 UPS와 물리적으로 완벽히 분리되지 않은 공간에 배치돼 있어 화재 열기 등으로 UPS가 작동이 중지되었고, 일부 전원공급도 중단됐다. 또한 배터리 상단에 포설돼 있던 전력선이 화재로 인해 손상됐고 화재 진압을 위한 살수 시 누전 등 2차 피해 우려로 전체 전력을 차단했다. 각 UPS 그룹이 정해진 서버에 이중화된 형태로 전원을 공급하는 체계가 갖춰져 있었으나, 화재 등으로 특정 공간의 UPS에 동시 장애 발생 때에는 UPS들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서버에 대한 전력 중단이 불가피한 구조였다. 살수가 필요한 상황에서 살수로 인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특정 구역 및 차단 스위치를 단시간 내 식별할 수 없어 선별적 차단 조치가 이뤄지지 못했다. 화재 대비 매뉴얼은 있었으나 살수 상황이나 발화 구역 등 실제 화재상황 수준까지 반영한 세부 대응계획 및 모의훈련은 없었다. 카카오는 서비스 기능을 5개의 레이어로 구분하고 판교 데이터센터와 기타 센터 간 동작-대기 체계로 이중화했으나, 이번 사고 시 대기 시스템이 제대로 동작하지 못했다. 또 대기 서버를 동작으로 만들기 위한 권한관리 기능인 ‘운영 및 관리도구’가 판교 데이터센터 내에서만 이중화되어있을 뿐 타 데이터센터에 이중화되어있지 않아 서비스 장애 복구가 지연됐다.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 플랫폼 레이어에서도 이미지·동영상 송수신 시스템 등 일부 서비스 구성 요소가 데이터센터 간 이중화되어 있지 않아 복구에 상당 시간이 소요된 원인이 됐다. 카카오톡과 다음 등 카카오 서비스 대부분의 핵심기능이 판교 데이터센터에 집중돼 있어 판교 데이터센터 사고 시 카카오 대부분 서비스가 즉각 영향을 받았다. 특히 여러 서비스의 구동 초기단계부터 필요한 카카오인증과 같은 핵심기능도 판교 센터에 집중돼 여러 서비스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 원인으로 밝혀졌다. 카카오는 장애 탐지·전파·복구 전반에 걸쳐 기본 프로세스를 정의하고 있으나 각 단계별 체계화 및 자동화가 미흡했다. 때문에 일부 서버와 네트워크 등 오류에 대비한 재난 대비 훈련 등 조치는 했으나 1개 데이터센터 전체가 일시에 불능이 되는 대형 재난상황에 대해서는 대비가 부족했다. 한편 카카오는 지난 10월 19일부터 11월 6일까지 10만 5116건의 피해를 접수했다. 이중 유료 서비스에 대한 피해는 1만 4918건, 금전적 피해를 언급한 무료 서비스는 1만 3198건이었다. 네이버는 데이터센터 간 이중화 조치를 해 서비스 중단은 없었으나, 타 데이터센터로 서비스 전환 과정 등에서 일부 기능에 오류가 발생했다. 또한 대부분 기능 오류의 경우 다른 기능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복구 우선순위와 복구하는 데이터의 무결성 확인 등의 이유로 복구에 시간이 걸렸다. ◆ 시정 요구 사항 정부는 이번 사고로 국민이 입은 피해의 신속한 복구와 재발 방지를 위해 각 사업자의 선제적인 조치 이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SK C&C와 카카오, 네이버 3사에게 1개월 이내로 주요 원인에 대해 개선 조치를 하거나 향후 조치계획을 수립해 방송통신재난 대책본부에 보고하도록 행정지도를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SK C&C에는 배터리모니터링시스템 계측정보 등 관리 강화 방안 및 현 배터리 모니터링 시스템 외의 다양한 화재감지 시스템 구축 방안 수립을 요구했다. 또한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때 필요한 소화설비 등의 구축 또는 불가능할 경우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데이터센터 전력공급의 생존성 확보를 위해 배터리와 기타 전기설비 간 물리적 공간을 분리하고, 배터리실 내에 위치한 전력선을 재배치해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거나 대안 조치를 강구하도록 했다. 화재 등 재난 발생 구역의 전력을 개별 차단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고, 재난 현장에 직접 진입하지 않고도 해당 구역의 전력 차단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 수립도 요구했다. 아울러 현실적인 재난대응 시나리오 개발 및 세부 훈련 계획 수립해 모의 훈련을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카카오에는 카카오 서비스 장애 복구 지연의 핵심 원인인 ‘운영 및 관리도구’를 데이터센터 간 Active-Active 등 매우 높은 수준의 다중화를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핵심 기능에 대해서는 우선순위와 중요도 등을 고려해 현재보다 높은 수준의 분산 및 다중화를 적용할 수 있는 방안 수립을 주문했다. 특히 데이터센터 전소 혹은 네트워크 마비 등 최악의 상황을 대비한 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모의 훈련을 실시해 보고해야 한다. 신속한 장애 복구를 위해 서비스별 복구목표 설정과 상시 대응조직 구성, 장애 시나리오별 복구방안을 수립하고 장애 탐지-전파-복구 모든 단계의 복구체계를 재점검해 자동화 기능 요소 발굴 등 개선방안도 수립해야 한다. 서비스 장애 발생 시 다양한 방식으로 신속하게 이용자에게 고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이번 장애와 관련된 국민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원칙과 기준을 설정하고 보상 계획 수립을 주문했다. 네이버㈜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한 장애 예방과 신속 복구를 위해 서비스별 복구 목표와 장애 시나리오별 복구 방안 등을 재점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주 데이터센터 전소 등 상황을 가정한 모의 훈련을 실시해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사고에 원인을 제공한 사업자들은 이를 엄중히 인식하고 피해 복구 및 재발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함으로써 디지털서비스에 대한 국민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정부도 주요 디지털서비스에 대한 재난대응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디지털 시대에 맞는 안정성 강화방안을 마련해 끊김없는 디지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확고한 디지털 위기관리 체계를 구축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1개월 후 3사가 제출한 조치결과 및 계획과 전문가·사업자 의견, 법·제도 개선사항 등을 반영해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종합적 개선방안을 내년 1분기 중으로 수립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