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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SK C&C·카카오 등에 한달내 원인 개선·향후 계획 보고 요구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10월 15일 발생한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와 관련된 3사에 "중장기적으로 조치가 필요하거나 구체적 방안 마련이 필요한 사항은 향후 조치계획 등을 1개월 내에 보고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이 날 SK C&C 판교데이터센터 화재 및 카카오, 네이버 등 부가통신서비스 장애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한 이 장관은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유사 사고의 신속한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해 단기 조치 사항은 각 사가 선제적으로 조치하도록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각 사가 제출한 조치 결과과 향후 계획 및 재난예방·복구에 대한 의견 등은 추후 정책방안 마련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카카오 등에 대해 피해접수 전담 창구 개설 등 실질적인 피해 구제의 방안을 수립·이행토록 했으며, 향후 통신장애 시 실효성 있는 이용자 고지와 피해 규제를 위한 법령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SK C&C 판교데이터센터 화재 및 카카오, 네이버 등 부가통신서비스 장애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지난 10월 15일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지하 3층 배터리실에 화재가 발생해 카카오와 네이버 등 입주기업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했다. 판교 데이터센터는 화재진압 후 순차적으로 전력공급을 재개해 19일 새벽 5시부터 전력공급을 정상화했는데, 서비스 장애 및 이용자 피해가 가장 광범위했던 카카오는 장애 복구에 127시간 33분이 소요됐다. 이에 정부는 사고 직후 방송통신재난 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해 신속한 장애 복구를 독려하고 원인을 조사했다. 이어 분석 결과에 따라 SK C&C, 카카오, 네이버 3사에 대해 책임있는 조치 및 대책마련 등 후속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 사고 조사·분석 결과 먼저 SK C&C 판교 데이터센터의 경우 배터리 온도 등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BMS)을 갖추고 있었으나, 화재 발생 직전까지 화재에 대한 이상징후는 없었다. 화재 발생 후 가스 소화 장비가 작동했으나, 가스 소화가 어려운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특성상 초기 진압에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리튬이온 배터리가 일부 UPS와 물리적으로 완벽히 분리되지 않은 공간에 배치돼 있어 화재 열기 등으로 UPS가 작동이 중지되었고, 일부 전원공급도 중단됐다. 또한 배터리 상단에 포설돼 있던 전력선이 화재로 인해 손상됐고 화재 진압을 위한 살수 시 누전 등 2차 피해 우려로 전체 전력을 차단했다. 각 UPS 그룹이 정해진 서버에 이중화된 형태로 전원을 공급하는 체계가 갖춰져 있었으나, 화재 등으로 특정 공간의 UPS에 동시 장애 발생 때에는 UPS들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서버에 대한 전력 중단이 불가피한 구조였다. 살수가 필요한 상황에서 살수로 인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특정 구역 및 차단 스위치를 단시간 내 식별할 수 없어 선별적 차단 조치가 이뤄지지 못했다. 화재 대비 매뉴얼은 있었으나 살수 상황이나 발화 구역 등 실제 화재상황 수준까지 반영한 세부 대응계획 및 모의훈련은 없었다. 카카오는 서비스 기능을 5개의 레이어로 구분하고 판교 데이터센터와 기타 센터 간 동작-대기 체계로 이중화했으나, 이번 사고 시 대기 시스템이 제대로 동작하지 못했다. 또 대기 서버를 동작으로 만들기 위한 권한관리 기능인 ‘운영 및 관리도구’가 판교 데이터센터 내에서만 이중화되어있을 뿐 타 데이터센터에 이중화되어있지 않아 서비스 장애 복구가 지연됐다.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 플랫폼 레이어에서도 이미지·동영상 송수신 시스템 등 일부 서비스 구성 요소가 데이터센터 간 이중화되어 있지 않아 복구에 상당 시간이 소요된 원인이 됐다. 카카오톡과 다음 등 카카오 서비스 대부분의 핵심기능이 판교 데이터센터에 집중돼 있어 판교 데이터센터 사고 시 카카오 대부분 서비스가 즉각 영향을 받았다. 특히 여러 서비스의 구동 초기단계부터 필요한 카카오인증과 같은 핵심기능도 판교 센터에 집중돼 여러 서비스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 원인으로 밝혀졌다. 카카오는 장애 탐지·전파·복구 전반에 걸쳐 기본 프로세스를 정의하고 있으나 각 단계별 체계화 및 자동화가 미흡했다. 때문에 일부 서버와 네트워크 등 오류에 대비한 재난 대비 훈련 등 조치는 했으나 1개 데이터센터 전체가 일시에 불능이 되는 대형 재난상황에 대해서는 대비가 부족했다. 한편 카카오는 지난 10월 19일부터 11월 6일까지 10만 5116건의 피해를 접수했다. 이중 유료 서비스에 대한 피해는 1만 4918건, 금전적 피해를 언급한 무료 서비스는 1만 3198건이었다. 네이버는 데이터센터 간 이중화 조치를 해 서비스 중단은 없었으나, 타 데이터센터로 서비스 전환 과정 등에서 일부 기능에 오류가 발생했다. 또한 대부분 기능 오류의 경우 다른 기능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복구 우선순위와 복구하는 데이터의 무결성 확인 등의 이유로 복구에 시간이 걸렸다. ◆ 시정 요구 사항 정부는 이번 사고로 국민이 입은 피해의 신속한 복구와 재발 방지를 위해 각 사업자의 선제적인 조치 이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SK C&C와 카카오, 네이버 3사에게 1개월 이내로 주요 원인에 대해 개선 조치를 하거나 향후 조치계획을 수립해 방송통신재난 대책본부에 보고하도록 행정지도를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SK C&C에는 배터리모니터링시스템 계측정보 등 관리 강화 방안 및 현 배터리 모니터링 시스템 외의 다양한 화재감지 시스템 구축 방안 수립을 요구했다. 또한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때 필요한 소화설비 등의 구축 또는 불가능할 경우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데이터센터 전력공급의 생존성 확보를 위해 배터리와 기타 전기설비 간 물리적 공간을 분리하고, 배터리실 내에 위치한 전력선을 재배치해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거나 대안 조치를 강구하도록 했다. 화재 등 재난 발생 구역의 전력을 개별 차단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고, 재난 현장에 직접 진입하지 않고도 해당 구역의 전력 차단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 수립도 요구했다. 아울러 현실적인 재난대응 시나리오 개발 및 세부 훈련 계획 수립해 모의 훈련을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카카오에는 카카오 서비스 장애 복구 지연의 핵심 원인인 ‘운영 및 관리도구’를 데이터센터 간 Active-Active 등 매우 높은 수준의 다중화를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핵심 기능에 대해서는 우선순위와 중요도 등을 고려해 현재보다 높은 수준의 분산 및 다중화를 적용할 수 있는 방안 수립을 주문했다. 특히 데이터센터 전소 혹은 네트워크 마비 등 최악의 상황을 대비한 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모의 훈련을 실시해 보고해야 한다. 신속한 장애 복구를 위해 서비스별 복구목표 설정과 상시 대응조직 구성, 장애 시나리오별 복구방안을 수립하고 장애 탐지-전파-복구 모든 단계의 복구체계를 재점검해 자동화 기능 요소 발굴 등 개선방안도 수립해야 한다. 서비스 장애 발생 시 다양한 방식으로 신속하게 이용자에게 고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이번 장애와 관련된 국민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원칙과 기준을 설정하고 보상 계획 수립을 주문했다. 네이버㈜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한 장애 예방과 신속 복구를 위해 서비스별 복구 목표와 장애 시나리오별 복구 방안 등을 재점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주 데이터센터 전소 등 상황을 가정한 모의 훈련을 실시해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사고에 원인을 제공한 사업자들은 이를 엄중히 인식하고 피해 복구 및 재발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함으로써 디지털서비스에 대한 국민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정부도 주요 디지털서비스에 대한 재난대응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디지털 시대에 맞는 안정성 강화방안을 마련해 끊김없는 디지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확고한 디지털 위기관리 체계를 구축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1개월 후 3사가 제출한 조치결과 및 계획과 전문가·사업자 의견, 법·제도 개선사항 등을 반영해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종합적 개선방안을 내년 1분기 중으로 수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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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참여로 ‘탄소중립 이행 로드맵’ 아이디어 모은다대통령 소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탄소중립 국민참여프로그램으로 ‘탄소중립녹색성장캠퍼스’를 열고 첫 과정에 참여할 ‘국민연구단’을 선정해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 공동위원장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0월 26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탄녹위는 지난달 17일부터 10일 동안 탄소중립에 관심 있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연구단 모집을 진행하고 참가 신청을 한 총 88팀(302명) 중 최종 26팀(123명)을 선정했다. 전국 단위와 다양한 분야에서 선정된 국민연구단은 올해 12월 한 달 동안 정부의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이라는 정책 및 ‘탄소중립 이행로드맵’에 대해 이해하고 탄소중립 부문별 전문가 1대 1 강의, 그룹별 토론을 통해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모을 예정이다. 국민연구단이 제안한 우수아이디어는 시상은 물론 향후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 활용된다. 주대영 탄녹위 사무차장은 "일상을 바꾸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만큼 앞으로도 국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정기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국민참여를 활성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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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2032년 달 착륙·채굴…광복 100주년 2045년 화성 착륙”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오후 서울 JW매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 선포식’에 참석했다. 이날 선포식에는 국내·외 우주 관련 기관 및 기업 관계자 150여 명이 함께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이 우주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2045년까지의 정책방향을 담은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우주에 대한 비전이 있는 나라가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인류가 당면한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다”며 "우주 강국을 향한 꿈은 먼 미래가 아니라 아이들과 청년들이 가질 기회이자 희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미래세대에게 달의 자원과 화성의 터전을 선물할 것을 약속하면서 5년 내 달을 향해 날아갈 수 있는 독자 발사체 엔진 개발, 2032년 달에 착륙해 자원 채굴 시작, 그리고 광복 100주년인 2045년에 화성에 착륙한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달·화성 탐사 ▲우주기술 강국 도약 ▲우주산업 육성 ▲우주인재 양성 ▲우주안보 실현 ▲국제공조의 주도 등 6대 정책방향과 지원방안을 밝혔다. 또 전문가·프로젝트 중심으로 구성된 우주항공청을 설립하고, 대통령이 직접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 우주경제 시대를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부터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단을 출범, 우주항공청 개청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윤 대통령의 발표에 이어 국내 우주개발 주요기업들이 대한민국 우주경제 시대를 열어가는 것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우주경제 실현을 위한 공동선언문’ 발표 행사가 진행됐다. 공동선언문 발표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넥스원, KT SAT 등 국내 우주개발 대표기업 70여 개사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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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 설립추진단 출범…“우주강국 도약 초석”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8일 우주항공청 설립업무를 수행할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이하 ‘추진단’)’을 출범시켰다. ‘우주항공청’ 설립은 선도형 우주항공 거버넌스를 구축함으로써 미래 우주항공분야 핵심 경쟁력을 확보하고, 민간 중심의 우주항공 산업 활성화를 통해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 9월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 준비 TF’를 구성해 추진단 조직 구성과 설치 훈령 제정 등 추진단 신설을 준비해왔는데, 이날 대통령훈령이 발령됨에 따라 앞으로 우주항공청 설립업무를 본격적으로 수행한다. 우주항공청은 기존 우주항공기술개발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도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한다. 또한 임무에 따라 프로그램 기반으로 유연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미래형 공무원 조직의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추진단에는 우주항공업무와 더불어 조직·법령·재정 등을 담당하는 7개 관계부처 및 관계기관이 참여한다. 최원호 과기정통부 국장이 단장을 맡아 추진단을 이끌 예정이다. 추진단은 세종시 과기정통부 청사 내에 자리를 잡아 ▲우주항공청의 임무·전략을 개발할 전략기획팀 ▲법령·제도를 마련할 제도기획팀 ▲시설·재정 등 제반사항을 담당할 운영지원기반팀의 3개 부서로 운영한다. 먼저 전략기획팀은 우주항공청에서 수행할 임무를 정립하고 발사체·위성기술, 우주자원개발, 우주산업 진흥 등 분야별 추진전략 수립과 이에 따른 부처 간 업무 조정을 수행한다. 제도기획팀은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관계법령 제·개정 업무를 수행하며, 우주항공청의 조직 설계 및 지속적인 전문가 유입을 위한 인사제도 마련을 추진한다. 운영지원기반팀은 우주항공청의 시설 확보, 정보시스템 구축 등 제반사항 마련과 직원의 정주여건 제고 등 기반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추진단은 우주항공 정책·기술개발·기술사업화·법제 등 각 분야의 산·학·연 전문가로 이뤄진 자문단을 구성해 현장과 지속 소통한다. 아울러 신속한 우주항공청 설립방안 발표와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우주항공청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단계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오태석 과기정통부 1차관은 "우리나라는 장기간 우주개발 노력을 경주해 최근 누리호와 달 탐사선 발사를 성공시키는 등 저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제는 뉴스페이스 시대에 걸맞는 국가 우주항공 거버넌스를 구축해 정책적·도적으로 뒷받침할 시점”이라며 "추진단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협력해 우주항공청 설립을 신속히 추진해나감으로써 대한민국이 우주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초석을 다져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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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안전·지속가능’…정부, ‘메타버스 윤리원칙’ 발표정부가 국민의 일상생활 및 제조, 의료, 건축 등 다양한 산업분야로 확산하고 있는 ‘메타버스’에서 적용할 윤리원칙을 발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창의와 혁신의 협력적 생태계를 지원하는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정보통신기술과 가상융합기술 등의 융복합으로 메타버스가 몰입감 높은 경험과 능동적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메타버스가 창의와 혁신의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메타버스 내에서 가상자아에 대한 비윤리적 행위, 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유해 콘텐츠 노출 및 유통, 광범위한 새로운 형태의 개인정보 수집, 메타버스 접속 기회에 대한 불평등 등 다양한 윤리적·사회적 이슈가 대두돼 선제적 대응 수단으로 시민사회 역량과 자율성에 기반한 윤리규범 수립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5월부터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을 중심으로 윤리·정보보호·법률·공학 등 분야 전문가 12명이 참여하는 연구반을 구성, 메타버스 윤리원칙 논의를 시작했다. 연구반은 전국 만 20∼69세 262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메타버스 이용 경험, 인식, 우려사항 등을 파악하고 국내·외 정보통신 분야 윤리 규범을 비교·분석하는 과정을 거친 뒤 ‘메타버스 경제 활성화 민관 TF’ 등에서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메타버스 윤리원칙’은 메타버스를 개발 및 운영하고 이용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모든 사회 구성원이 향후 메타버스가 가져올 혜택과 동시에 수반되는 윤리적 문제를 사전에 숙고해 자발적인 정화 노력에 활용할 수 있는 가상사회 자율규범이다. 메타버스 참여자 및 이해관계자들은 메타버스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온전한 자아’, ‘안전한 경험’, ‘지속가능한 번영’ 등 3대 지향가치를 추구해야 한다. 메타버스에서 모든 개인은 스스로 선택한 삶의 가치에 충실하고 자율적으로 행동(온전한 자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사회는 구성원들이 메타버스를 충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안전한 생태계를 조성(안전한 경험)해야 한다. 메타버스의 편익과 혜택을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누구도 의도적으로 배제되지 않아야 하며 미래세대에게도 지속(지속가능한 번영)돼야 한다. 윤리원칙은 이를 체계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진정성, 자율성, 호혜성, 사생활 존중, 공정성, 개인정보 보호, 포용성, 책임성 등 8대 실천원칙을 추가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자율성은 이용자가 외부 간섭없이 메타버스 참여 여부와 행동 방식을 스스로 결정한다는 개념이다. 가상세계에서도 현실에서처럼 타인의 불쾌감을 유발하거나 사적인 영역을 침범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개발·운영·이용자 모두 다른 가상 자아의 사적 영역을 보호할 것을 요구했다. 또 메타버스 안에서 공정성을 보장하도록 개발·운영자는 창작물을 보호하고 보상의 분배 과정을 투명하게 제시해야 하며 이용자나 이해관계자는 타인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아울러 인종, 성별, 국적, 경제 수준, 정치·종교적 신념이나 신체적인 특징의 차이에 따른 차별이 없이 메타버스 접근과 이용을 보장하는 포용성도 실천원칙으로 꼽혔다. 메타버스 윤리원칙은 메타버스 생태계 내 특정 주체에게만 준수의 부담을 지우지 않으며 메타버스에 참여하는 모두의 협력과 책임을 강조한다. 또 법적 구속력이 없는 연성규범으로, 개인과 사회의 안녕과 공공선을 향상시키면서도 경제적 진보와 혁신에 기여하는 메타버스를 위해 모든 참여자들이 메타버스 이용 및 활용 과정에서 참조할 수 있다. 아울러 메타버스 개발·운영·이용 과정에 직접 참여하지 않더라도 메타버스의 직간접 영향을 받게 되는 학계, 투자자, 교육계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도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게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메타버스는 앞으로 전자상거래, 교육, 의료 등 다양한 분야와 융합돼 일상생활이 확장되는 공간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이 온전한 자아로 안전하게 메타버스를 경험하고 향후 미래세대가 메타버스를 통해 지속가능한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모범적인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해 체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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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 민간위원 9명 신규 위촉한덕수 국무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개혁위원회 신임 민간위원 9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안완기 한국생산성본부 회장, 권남훈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손경식 법무법인 인성 대표변호사, 신혜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균 건국대 행정대학원 석좌교수, 오정은 부산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 윤명오 서울시립대 방재공학과 교수,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혁우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 등이 임기 2년인 민간위원으로 위촉됐다. ▲한덕수 국무총리(왼쪽 네 번째)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1998년 설치된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신설·강화 규제를 심사하고 기존 규제를 정비하며 각종 규제정책을 심의하는 일을 한다. 국무총리,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장, 법제처장 등 정부 측 8명이 당연직 위원이다. 한 총리는 위촉장 수여 후 열린 규제개혁위 회의에서 "경제한파를 누그러뜨리고 미래성장의 돌파구를 열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혁신으로 민간의 활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규제개혁위가 신설·강화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억제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에 걸림돌이 되는 기존 규제도 과감하게 혁파하면서 새 정부 규제시스템 전반을 혁신하는데 큰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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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월드컵 응원전, 단 하나의 사고도 없도록 철저히 대비”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카타르 월드컵 응원전과 관련 "단 하나의 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행사 주관단체 및 관계 부처에 주문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사고 및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내일은 카타르 월드컵에 출전한 한국 대표팀의 첫 경기가 있는 날”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사고 및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한 총리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설렘을 가지고 기다리셨던 만큼 서울 광화문 광장을 비롯해 전국에서 크고 작은 응원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며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는 물론 각 지자체와 경찰청, 소방청 등 각 기관에서도 철저히 대비해 줄 것”을 지시했다. 이어 "응원에 참여하는 국민들께서도 질서 있고 안전한 응원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오늘 확진자가 다시 7만명을 넘어섰다”며 "겨울철 재유행에 대한 경계를 절대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백신 접종 속도를 올려야 한다”며 "60세 이상의 어르신들과 요양병원이나 시설에 계신분들의 접종이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일부 우려하시는 2가 백신 이상반응의 경우, 이상사례 신고율이 기존 백신의 10분의 1인 1000명 당 0.3명 수준이며 대부분이 두통, 근육통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동절기 백신접종은 이번 겨울철 재유행 극복의 핵심열쇠”라며 "사전예약 없이도 접종의료기관을 방문하면 언제라도 접종을 받을 수 있으신 만큼 백신접종에 참여해 줄 것을 강력히 권고드린다”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는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방안도 본격 논의 중”이라며 "정부는 관련 대책을 다음 달까지 마련해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설명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행안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는 개선안이 제대로 마련돼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준비하고 기관 간·대책 간 연계에도 빈틈이 없도록 종합적인 접근을 해달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조류인플루엔자(AI)에 대해서는 "최근 AI가 발생한 농장에서는 차량이나 출입자 소독을 소홀히 하는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례가 다수 나타나고 있다”며 "농식품부, 행안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은 방역수칙 홍보와 현장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위반사항 확인시 엄정한 시정조치 등을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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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 공급 늘리고 세계 최대 이산화탄소 저장소 만든다‘정부가 세계 3번째로 이산화탄소를 해상 주입에 성공한 경험을 바탕으로 2050년 연 1500만톤의 세계 최대 규모 이산화탄소 저장소 운영을 목표로 내세웠다. 또 수소 액화 기술을 국산화하는 등 수소공급을 늘려 수소 생태계를 완성하는 동시에 무탄소 전력공급을 확대하고, 전기차 충전 시간을 현재의 1/3 수준까지 줄이도록 핵심 기술을 오는 2025년까지 국산화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제5차 탄소중립기술특별위원회에서 ▲수소 공급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무탄소 전력공급 ▲친환경 자동차 등 4개 분야의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 로드맵’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상정한 ‘탄소중립 기술혁신 로드맵’은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새 정부의 탄소중립 기술개발 방향을 담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술혁신 전략’의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단계별로 기술 획득에 성공할 경우 후속 개발을 지원해 현장까지 적용하는 시나리오 방식으로 설계해 실제 탄소중립 기술의 현장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수소 공급 분야 기술혁신 전략 로드맵(2023년 기준 산업 Value Chain) ◆ 수소공급 분야 수소 분야는 에너지 전환에서 산업에 이르기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수단으로 주목 받고 있다. 특히 2030년 수소 생산·공급 목표는 연간 194만톤, 2050년에는 연간 2790만 톤으로 확대돼 수소 사회로 전환을 위한 생태계 구축이 시급하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세계 1등 수소 산업 육성을 위해 생산과 유통 전주기의 기술혁신을 통한 핵심기술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재생에너지와 연계한 국내 수소 생산 역량을 2025년 1~2MW급→2028년 10MW급→2028년 이후 100MW급 이상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기술을 고도화한다. 또 도전적 연구를 바탕으로 혁신적이고 세계 최고 수준의 고효율·고내구성 핵심 소재·부품 개발도 병행할 계획이다. 나아가 수소 유통 인프라도 2030년까지 세계 선도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수소 액화 기술을 내년 0.5톤/일→2030년 5톤/일→2030년 이후 수십톤/일으로 넓혀 국산화해 세계 시장에 도전한다. 암모니아-수소 추출플랜트와 액체수소 인수기지 및 수소 전용 배관망 등 핵심기술도 국산화해 수소 생태계를 완성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최근 4년 동안 3345억 원 규모로 연구개발 예산을 투자했고, 앞으로도 수소 생산 역량 확대 및 수소 유통 인프라 분야에 지속 투자해 나간다. ◆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분야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 분야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높은 우리나라 산업구조 특성상 탈탄소를 위한 핵심 전략수단이다. 아울러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연간 1030만 톤, 2050년에는 연간 최대 8520만 톤으로 확대한 만큼 매우 도전적인 목표 달성이 필요하다. 전 세계적으로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 시장이 활성화하기 시작하는 단계로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통한 핵심기술을 조기에 확보해 세계 시장을 선점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이산화탄소 국내 포집 역량을 세계 선도국 수준으로 2025년 연 7만 톤→2030년 연 400만 톤→2030년 이후 연 1000만톤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특히 세계 3번째로 이산화탄소를 해상 주입에 성공한 경험을 바탕으로 2030년 연 400만 톤→2050년 연 1500만 톤 등 세계 최대 규모의 저장소를 운영하는 국가로 도약해 나간다. 이와 함께 선도국 조차도 제품화가 쉽지 않은 탄소 활용 분야에서 탄소 전환·활용 기술을 2025년 연 7000톤→2030년 연 4만 톤으로 고도화해 조속한 성공사례를 창출한다. 2040년까지 CO2 전환·활용 제품에 대한 가격 경쟁력을 기존 시장가 대비 100% 달성 할 수 있도록 한계돌파형 기술혁신을 적극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최근 4년 동안 3637억원 규모로 연구개발 예산을 투자했고 앞으로도 탄소 포집, 저장, 활용 등 3가지 분야에 지속 투자해 나갈 예정이다. ◆ 무탄소 전력공급 분야 무탄소 전력공급은 에너지 분야에서 탄소중립 실현과 안정적인 기저 발전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2030년까지는 암모니아 혼소 발전을 전체 발전의 3.6% 수준으로 확대하고, 2050년에는 수소를 활용한 무탄소 가스터빈을 전체의 21.5%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석탄발전에서 석탄 일부를 암모니아로 대체하는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기술을 고도화하고, LNG 발전에서 LNG를 수소로 대체하는 기술을 확보해 2028년에는 실증까지 연계해 나간다. 또 수소연료전지에 대해서도 2028년까지 복합발전 혹은 열병합 발전 시스템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고효율 발전 시스템을 구현해 나갈 예정이다. ◆ 친환경 자동차 분야 친환경자동차는 자동차 분야에서 탄소중립 구현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2030년까지 450만대를 보급해야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특히 전기차의 경우 내연기관 차량에 견주어 불편함이 없는 주행거리와 배터리 안정성 등이 요구되는 만큼 2030년 이전에 리튬-황, 리튬금속 전지 등 차세대 전지 차량 실증을 완료한다. 아울러 2026년까지 배터리 화재 억제 기술 개발을 병행해 나가고, 충전 시간을 현재의 1/3 수준까지 줄일 수 있는 400kW급 초급속 충전 핵심 기술을 2025년까지 국산화할 계획이다. 또 수소차의 경우에는 2025년까지 내연기관 차량 수준의 수명을 가지는 내구성 높은 연료전지 기술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이번에 수립한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 로드맵은 향후 국가 연구개발 투자 방향과 국가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심사 등에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향후에도 주기적으로 재설계해 나가기로 했다. 주영창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탄소중립을 위한 성공 여부는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할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앞으로 형성되는 탄소중립 국제질서에 기술 혁신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 로드맵이 탄소중립 기술의 개발에만 그치지 않고 현장까지 연계될 수 있는 길잡이 역할을 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며 "산업 간·부처 간·민간과 정부 간 협업을 유도하는 플레잉 코칭 역할에 앞장서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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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가·농어촌 마을에도 캠핑장 조성…국·공립 숲속야영장 확대정부가 다양한 장소에 캠핑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에 나선다. 최근 바닷가, 농어촌 마을 등 색다른 곳에서 캠핑을 즐기고 싶어하는 이들이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캠핑 인프라 확충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 지난 18일 제223차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보고·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캠핑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으나 이에 걸맞은 캠핑 인프라가 부족하고 캠핑장 관리 미흡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우선 정부는 입지 관련 규제 정비 등으로 캠핑장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농어촌 체험 휴양 마을의 공동시설을 활용할 경우 일정규모 이하의 캠핑장 조성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올해 기준 27개소인 숲속야영장을 국·공립을 중심으로 2027년까지 50개소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현재 캠핑장 내 글램핑 시설 소재가 천막으로 한정돼 있어 사업자 불만이 높은 점을 고려, 천막 여부와 상관없이 화재 안전 인증을 받은 소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밀폐된 텐트 내 전기사용량 제한도 기존 600W에서 그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합법적 차박을 유도하고 지원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이후 차박 급증에도 불구하고 정부·지자체는 합법적인 차박지 발굴 등에 노력이 부족했고 지역주민 민원 등을 이유로 소극적 입장을 취해왔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고 있다. 또 법적으로 금지된 불법차박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도 어려운 실정이다. 무료 공영주차장에 캠핑을 즐기는 불법차박이 문제되고 있으나 과태료 부과근거 규정이 없고 지자체에서는 차량에 이동·견인 명령을 내리는 것에 민원 등을 이유로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합법적인 차박 가능지역을 발굴하고 알려 건전한 문화를 조성하고 캠핑용자동차 오·폐수 시설인 ‘덤프스테이션(dump station)’ 설치 지원도 확대한다. 공영주차장 내 불법차박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용도가 낮은 지자체 공용주차장이나 유휴부지를 캠핑용자동차 전용 주차장으로 조성할 경우 관련 인프라 설치를 지원하고 캠핑용자동차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안전 기준도 강화할 계획이다. 글램핑·카라반을 비롯한 캠핑장 관리체계도 재정비한다. 글램핑·카라반 등에 대한 현황 파악을 통해 관광진흥법령을 개정, 신종 캠핑시설의 등록·관리기준을 마련한다. 또 지자체 주관 캠핑장 정기점검 시 소방청이 합동으로 화재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전문가가 포함된 자문단을 활용해 캠핑장 안전현황 진단·개선방안 컨설팅을 추진한다. 국조실 관계자는 "이번 캠핑 인프라 확충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에 대한 부처별 세부 추진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하고 정부업무평가 결과에 반영하는 등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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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OTT 어워즈’로 국내 OTT 알린다…“해외 진출이 관건”정부가 글로벌 미디어·콘텐츠 산업의 판도를 흔들고 있는 OTT와 미래 플랫폼으로 대두되고 있는 메타버스, 그리고 젊은이들이 무한한 상상력을 발휘하는 크리에이터 미디어 등 3대 미디어를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산업혁신 및 글로벌 전략’을 발표하면서 디지털미디어·콘텐츠 산업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수출엔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6일 부산 해운대구 우동 KNN타워에 마련된 넷플릭스 사랑방에서 방문객들이 전시물을 살펴보고 있다. 이에 OTT의 글로벌 성장을 목표로 ‘글로벌 OTT 어워즈(Global OTT Awards)’를 통해 전세계에 우리나라 OTT를 홍보하고, OTT-제작사 컨소시엄의 제작과 해외진출 및 현지화를 지원한다. 또한 부산월드엑스포 등을 메타버스 미디어가 구현되는 장으로 활용해 미래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크리에이터 미디어는 표준계약서와 자격증 신설, 수익 배분현황을 투명하게 제공해 탄탄한 일자리로 만든다. 이 날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글로벌 사업자와 경쟁해야 하는 OTT는 한계가 있는 국내 시장에 머물 것이 아니라 해외로 진출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OTT와 제작사가 함께 콘텐츠를 만들고 해외에 진출하는 것을 돕겠다”고 밝혔다. ◆ OTT 플랫폼·콘텐츠 글로벌 성장 지원 국내 OTT를 국제적으로 홍보해서 브랜드화 하고, 초기 해외 진출 촉진과 콘텐츠 지속 수급 등 OTT 글로벌 진출 전 단계를 밀착 지원한다. 이에 인지도가 높은 국제행사와 연계한 가칭 ‘글로벌 OTT 어워즈(Global OTT Awards’를 통해 국내 OTT를 전 세계에 홍보하고 쇼케이스와 OTT관을 병행해 해외투자와 바이어를 유치한다. 또한 아시아 지역부터 OTT·콘텐츠 기업을 동반한 정부고위급 회담을 열어 국제교류를 촉진하며, 해외IT지원센터를 비롯한 해외거점을 통해 현지시장조사와 네트워킹 등을 제공해 초기에 해외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제작사와 OTT 플랫폼이 협력해 우수 오리지널 콘텐츠를 확보하도록 제작사+OTT 컨소시엄에 대해 제작은 물론 국제콘텐츠마켓 참가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영화·방송에만 적용중인 제작비 세액공제를 OTT까지 확대하고, 실감·맞춤형 서비스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한다. 나아가 OTT 실태조사를 통해 정책과 민간투자의 기초자료를 확보할 계획이다. ◆ 차세대 미디어플랫폼으로 메타버스 집중 육성 메타버스가 보유한 잠재력을 실현하도록 선도 프로젝트 등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발굴하고 핵심 요소 기술 개발 및 인재양성 등 성장 역량을 확충해 미래의 미디어플랫폼을 선점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이에 방송·콘텐츠 IP를 가진 방송사·제작사와 메타버스 기술력이 있는 개발사 간 협력을 통해 메타버스 미디어·콘텐츠를 창작·유통하는 ‘개방형 서비스 모델’을 구축해 미디어 산업에서 메타버스를 성공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30 부산월드엑스포’ 등 대형국제행사와 연계해 전 세계가 참여하는 메타버스 미디어의 장을 펼쳐 국내에서 개발된 기술을 현장에서 실증하고 해외진출의 교두보로 활용한다. 또한 메타버스 안에서 디지털 미디어·콘텐츠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 및 애로기술을 개발하고 기술+인문 학위 과정인 메타버스 융합대학원, 청년개발자 양성과정인 메타버스 아카데미를 통해 인재 양성을 늘려나갈 방침이다. ◆ 크리에이터 미디어 지원으로 일자리 창출 크리에이터가 ‘좋은 일자리’가 되도록 직업 환경을 개선하는 등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체계적인 크리에이터 육성 및 창작 지원으로 크리에이터 산업을 스케일업한다. 이를 위해 실감형 1인 콘텐츠 기획자 등 신직업군을 발굴해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자격증 신설을 추진한다. 편집·촬영 등 각 분야의 크리에이터가 자발적으로 참여해 자신의 전문분야와 경력 등을 등록하는 ‘자율 공유형 경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구인과 구직이 원활하게 연결되도록 한다. 1인 미디어 종사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표준계약서 개발과 적용을 지원하고, 근로·계약 분쟁에 대해선 노무·법률 분야의 상담창구를 운영한다. 아울러 크리에이터-MCN-유통플랫폼 간 수익배분 현황 등을 조사하고 크리에이터에게 자신의 콘텐츠가 플랫폼 등에서 얼마나 이용됐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한편 신인 크리에이터를 발굴해 콘텐츠 제작·유통·저작권에 대한 기초교육과 멘토링을 제공하고, 전업화가 필요한 크리에이터들에게는 사업화 모델 개발을 중점 지원한다. 우수한 크리에이터들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 해외마켓 참가와 콘텐츠 현지화 지원도 강화하는 한편, 미디어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법체계 ‘1인 미디어 진흥법’(가칭)을 마련할 예정이다. ◆ 디지털미디어·콘텐츠 산업의 혁신기반 마련 3대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의 성장을 위해 투자 확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인프라 확산, 인재 양성 등 공통기반을 구축한다. 먼저 제작비가 급상승하는 상황에서 다양한 재원으로부터 끊임 없이 자본이 유입되도록 정부 펀드, 산업계 투자, 신기술 접목 투자혁신 등 3대 투자 물줄기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정부투자는 OTT 등의 글로벌 사업에 투자하는 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정책금융을 통한 투자·보증 제공방안을 마련한다. 산업계 투자는 간접광고 규제 완화를 통해 콘텐츠 업계 등의 수익 기반을 확충하고 이러한 확충이 콘텐츠 투자 확대로 이어지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산업계 투자 확대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누구나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크라우드 펀딩에 적용하는 방안을 연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촬영시간·장소 등의 한계를 극복하고, 특수 시각효과를 통해 가상현실 을 구현하는 초실감 가상제작(버추얼 프로덕션) 인프라 조성을 활성화한다. 프리랜서가 많고 인력·산업이 산재된 미디어 산업에서 협업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고 정부의 프로그램·시설·장비를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미디어 혁신허브’를 조성한다. 이밖에도 특성화고 진로직업 교육, 대학 학점연계 교육, 기업주도형 위탁 교육, 인턴쉽을 통해 미디어+ICT 융합형 인재를 양성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OTT, 메타버스, 크리에이터 미디어를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 중인 미디어·콘텐츠 산업은 향후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산업이자 젊은이들이 무한한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수한 콘텐츠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높인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이 다시 콘텐츠 파워를 끌어올리는 선순환 발전을 이루고, 한계가 있는 국내시장을 넘어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산업을 미래의 성장엔진이자 수출엔진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