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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北 잇단 도발에 “비상 상황 국민행동요령 재점검”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관련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해 비상 상황에 대비한 국민행동요령과 대응 체계를 재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은 조속히 개선해달라”고 주문했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주 울릉도 인근 해상으로 북한 탄도미사일이 발사됐을 때 공습경보 후 대피 조치가 다소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 같이 지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한 총리는 "이태원 참사 국가애도기간에 이어진 북한의 도발은 인륜과 인도주의에 반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우리 사회를 흔들어보려는 북한의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철저한 대응 태세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방부, 행안부 등 관계부처는 북한의 추가 도발 등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며 "각 부처에서는 공직기강을 더욱 철저히 하고 비상보고체계도 다시 한번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로 발생 11일째인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생명과 안전을 충분히 지켜드리지 못한 데 큰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유가족과 국민 여러분께서 받으신 상처를 치유하는 데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와 함께 다시는 이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원인과 책임 규명,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재난 관리의 중요한 원칙은 ‘철저한 사전 예방’”이라며 "정부는 이번 참사를 계기로 우리 사회 곳곳의 안전 위해요인을 하나 하나 확인하고 안전 대책에 빈틈은 없는지, 유사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 재난관리시스템을 원점에서 점검하고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전 예방의 중요성은 어떠한 재난도 예외일 수 없다”며 "각 부처는 소관 분야부터 꼼꼼하고 철저하게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또 "화재와 동절기 안전사고를 지금부터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관계부처는 지자체와 함께 쪽방촌이나 다중이용시설 등 화재 취약시설을 사전에 빈틈없이 점검해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건조한 날씨로 산불 발생의 위험도 크다”며 "산림청, 소방청 등에서는 올 봄 대형 산불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산불방지를 위해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은 책임의 한계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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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려라 달님”…우주서 ‘다누리’가 보낸 문자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하 ‘ETRI’)이 우리나라 최초 달 궤도 탐사선 ‘다누리’에게 보낸 문자 "잘 가고 있다. 기다려라 달님”이 성공적으로 ETRI에 재전송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 ETRI는 7일 다누리가 우주에서 영상과 사진 등 데이터를 성공적으로 보내오면서 우주환경에서 데이터 전송 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달-지구 공전 중 달이 지구를 통과하는 사진 이번 영상을 전송한 다누리의 우주인터넷탑재체(ETRI 개발)는 지상과 달리 수시로 통신이 끊어지는 우주환경에서 데이터 전송을 검증하기 위해 개발됐다. ETRI는 항우연과 NASA 제트추진연구소(JPL)와 함께 우주인터넷탑재체의 성능검증 시험을 지난 8월 25일 121만km 거리에서, 10월 28일 128만km 거리에서 두 차례 진행했다. ▲다누리 메시지 송·수신 결과 우주인터넷탑재체는 지상인터넷과 달리 데이터를 분할해 전송하고 데이터는 NASA, 항우연의 통신중계장치(노드)를 거쳐 ETRI로 전달한다. 특히 지상인터넷은 통신의 신뢰성이 높아 데이터를 노드들에 별도로 저장하지 않아도 데이터 소실 위험이 낮으나, 우주인터넷은 통신이 수시로 끊어져 데이터를 노드들에 저장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에 방탄소년단의 노래 ‘Dynamite’와 ETRI 연구원 전경 등 영상과 사진 등의 데이터 전송에 성공한 다누리는 임무목적상 통신거리인 38만km보다 3배 이상 떨어진 거리에서 수행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한편 이날 과기정통부와 항우연은 다누리가 촬영한 지구-달 공전 사진과 달이 지구를 통과하는 사진을 함께 공개했다. 다누리는 항우연이 개발한 고해상도카메라로 지난 9월 15일부터 한달 동안 매일 1회씩 달의 공전과정을 촬영했고, 9월 24일에는 15장의 사진을 촬영해 달이 지구를 통과하는 과정을 생생히 담아냈다. 지난 8월 26일 지구-달 최초 촬영 사진은 한 순간을 보여주었으나 이번 사진은 달이 지구를 공전하고 통과하는 과정을 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지난 10월 9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개발한 다누리의 감마선분광기는 블랙홀 탄생으로 발생한 감마선 폭발을 관측하는데 성공했다. 이번 감마선 폭발은 미국·유럽 등에서도 동시에 관측했으며, 인류가 최초로 관측한 블랙홀 탄생 관련 감마선 폭발 현상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와 함께 다누리는 지난 2일 오전 11시경 지구-달 항행 간 오차를 보정하기 위해 3차 궤적수정기동을 실시했다. 항우연은 지난 4일 오후 2시경 2일 동안에 걸친 다누리 궤적의 추적·분석을 통해 3차 궤적수정기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것을 최종 확인했다. 이번에 다누리가 보내온 방탄소년단 ‘Dynamite’영상과 지구-달 공전 촬영 사진은 다누리 홈페이지(www.kari.re.kr/kplo)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누리의 dynamite 수신 및 재생 장면 권현준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다누리가 달을 향해 정상적으로 항행하고 있다”면서 "오는 12월 말 달 궤도에 안착해 내년에는 다누리가 달에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다누리는 발사 94일이 지난 7일 현재 지구로부터 105만km 떨어진 거리(누적이동거리 266만km)에서 0.54km/s의 속도로 달로 이동 중이다. 앞으로 다누리는 오는 12월 17일까지 600만km를 항행해 달 궤도에 도착 후 감속을 통해 12월 말 달 임무궤도에 진입할 계획이다. 이후 내년 1월부터 1년 동안 달 상공 100km의 원궤도를 돌면서 착륙 후보지, 달 자기장 관측 등 과학기술 임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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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바라는 미래 실현…정부 R&D 우수성과 100선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2022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이하 ‘우수성과 100선’)’을 선정해 최종 발표했다. 올해로 17년차를 맞이한 우수성과 100선은 국가 발전을 견인해 온 과학기술의 역할에 대해 국민들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고, 과학기술인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범부처적으로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를 선정하는 제도다. 정부지원을 받아 수행한 약 7만5000여 R&D 과제 중(2021년 기준) 각 부·처·청이 선별·추천한 총 852건의 후보성과를 대상으로 산·학·연 전문가 100명으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질적 우수성을 평가했다. 아울러 대국민 공개검증을 거쳐 기계·소재 19건, 생명·해양 24건, 에너지·환경 17건, 정보·전자 21건, 융합 10건, 순수기초·인프라 9건 등 최우수성과 총 12건을 포함한 최종 100건의 우수성과를 선정했다. ▲2022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기술분야별 선정현황. 최종 우수성과 100선의 면모를 살펴보면 국민이 바라는 대한민국 미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성과들이 포함돼 있다. 보다 안전한 사회를 위한 ‘사회 안전 인프라용 세계 최고 내진·내화 복합성능 H형강 저탄소 제품 국산화’ 성과는 구조물의 고층화 추세에 따라 지진·화재 등의 재해를 대비하는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다. 보다 건강한 사회를 위한 ‘신개념 뇌동맥류 수술 시스템 개발 및 동물 실험을 통한 성능 검증’은 광섬유가 통합된 이중구조의 도관을 이용해 고분자 미세섬유를 연속적으로 생성하는 방법으로, 혈관 내 질환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차세대 수술 시스템이다. 보다 풍요로운 사회를 위한 ‘자기장을 이용해 뇌의 운동신경을 무선 및 원격으로 정밀 제어하는 나노 자기유전학 기술 개발’은 자기장으로 뇌신경을 자극해 생체신호를 조절하고 최소한의 수술로 뇌질환 치료까지 가능한 기술이다. 보다 편리한 사회를 위한 ‘5G 기반 열차 중심 철도신호 기술개발’은 세계 최초 5G 기반 열차 중심 제어와 주행 중 결합·분리 기술로, 막대한 비용이 수반되는 노선의 증설을 대신할 수 있는 경제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디지털 인프라 기반 소통 사회를 위한 ‘게임이 아닌 현실 같은 초실감 메타버스 서비스를 위한 이머시브 미디어 원천기술’은 메타버스 환경에서도 현실과 같은 3차원 입체영상을 자유롭게 시청할 수 있다. 신뢰 사회를 위한 ‘AI 기반 안드로이드 악성코드 분석 플랫폼 기술 관련 특허 미국 10대 보안회사 기술이전’은 탐지·분석을 우회·회피하는 등 공격자에 의해 지능화된 악성코드 동작을 무력화 하는 기술로, 탐지율을 획기적으로 향상하는데 기여했다. 인류사회에 기여하는 수소에너지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볼 밀링 법을 통한 기계 화학적 암모니아 합성’은 세계 최초로 상온·압 조건의 친환경 암모니아 생산 기술로, 수소경제 가치 사슬의 핵심 원료인 암모니아의 수송·저장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지구 온난화의 원인인 이산화탄소를 유용한 물질로 전환하는 전기화학 합성 기술 개발’은 전기화학적 이산화탄소 전환 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가교 역할뿐만 아니라 탄소중립 시대에 부합한 새로운 사업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한편 이번 선정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창출한 우수성과의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연구개발성과’ 선정 과정에 일반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온라인 투표 절차를 반영했다. ‘하반신 마비 장애인을 위한 전동형 외골격 로봇 엔젤렉스 M20의 개발 및 최첨단 로봇 재활 솔루션 제공과 국내 의료기관 보급 성공’은 사회문제해결 성과로 국민이 가장 많이 선택했다. 특히 이 성과는 착용자 의도에 따라 보조력을 제공하는 지면 보행형 웨어러블 로봇으로, 환자의 빠른 일상복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관심을 끌었다. ‘골든타임 사수 119 인공지능 신고접수’는 119 신고 초동 대응을 돕는 똑똑한 신고시스템으로서 소방·안전 관련 각종 위기상황에서 국민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에 최종 선정한 성과는 과기정통부장관의 인증서와 현판을 수여하고 관계규정에 따라 사업과 기관평가 등에서 가점을 받게 된다. 또 선정된 연구자는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유공포상 후보자로 적극 추천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주영창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과학기술이 우리나라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열어가는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국가연구개발 예산을 확대할 계획이며, 체감할 수 있는 연구성과 홍보 등 소통도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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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전략산업 국가 컨트롤타워 출범…반도체 석박사 3만명 양성미래산업 초격차 확보 위해 국가적 역량을 결집할 첨단전략산업 국가 컨트롤타워가 4일에 출범,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3개 산업의 15개 첨단전략기술분야를 선정했다. 이에 정부는 이번 3대 첨단전략산업을 중점 지원하기 위해 올해 말 특화단지와 특성화대학원을 3곳을 공모하고 내년 상반기에 지정할 계획이다. 특히 향후 10년 동안 반도체 석박사 3만 명을 양성하는데, 이중 약 5000여 명은 특성화대학원을 통해 육성하고자 내년 2학기 신입생 교육을 목표로 한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주재로 열린 이날 제1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는 국가첨단전략기술 신규지정(안),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추진계획(안), 특성화대학원 추진계획(안),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추진계획(안) 등 4개 안건을 4일 심의·의결했다. 이 회의는 범정부 지원 전략의 첫 단추로서 국가첨단전략기술분야 선정과 함께 특화단지와 특성화대학원 추진계획을 통해 기업투자 입지 지원과 인력양성 추진방향을 확정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이에 앞으로 위원회는 국내 첨단전략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총력 지원하기 위해 투자, 인력양성, 규제개혁, 금융 등 관련 정책과 계획을 수립·집행·점검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의 역할을 수행한다. 정부는 글로벌 기술패권경쟁 및 첨단산업 육성경쟁에 대응해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제정하고, 범정부 첨단전략산업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번 위원회는 첨단전략산업 지원을 위한 정부 부처들과 함께, 경제단체, 산업계, 학계, 연구계 등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 향후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 전략을 정립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첨단전략산업과 관련된 규제 특례와 기업의 고충처리를 심의·의결하는 역할도 수행함으로써 첨단산업 속도경쟁에서 우리 기업이 뒤지지 않도록 밀착 지원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한편 이날 위원회는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신규로 지정했는데,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3개 산업의 15개 국가첨단전략기술분야가 이에 해당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 시행 직후부터 기술 수요조사를 실시해 관계부처, 기업, 협·단체 등으로부터 총 9개 산업 43개 국가첨단전략기술 수요를 접수했다. 또한 산학연 전문가 의견수렴, 분야별 전문가 소위원회, 첨단전략기술조정위원회 등을 거쳐 공급망 등 경제안보 중요성, 연관산업 파급효과, 대규모 투자계획에 따른 입지·인력양성 등 정부 지원의 시급성을 종합 고려했다. 이 결과 우리 기업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 초격차 확보 및 기술·인력 보호가 필수적인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3대 산업, 15개 첨단전략기술분야를 우선 선정하기로 했다. 국내 선도기업, 소재·부품·장비 기업 및 대학·연구소 등 첨단전략산업 생태계를 중점지원하기 위해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입지확보와 전력·용수 등 인프라 구축, 인허가 신속처리, 기술·인력·금융 등 맞춤형 패키지 지원을 추진한다. 올해 중에는 공모절차를 개시하고 국가첨단전략기술 보유 여부, 지역별 산업 생태계 성숙도, 기반시설·전문인력 확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내년 상반기 중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특화단지를 지정한다. 특히 위원회는 첨단전략산업의 석·박사 전문인력난 해소를 위해 세부 기술분야별 특성화대학원을 지정해 중점 지원한다는 계획을 확정했다. 특성화대학원은 그동안 ‘인력양성 따로, 연구개발 따로’가 아니라 기업 수요를 받아 기업과 함께 R&D 프로젝트를 진행함으로써 기업현장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한다는 방침이다. 반도체의 경우 향후 10년 동안 석박사 3만 명을 양성할 계획인데, 이중 약 5000여 명을 특성화대학원을 통해 육성한다는 목표하에 내년 2학기 신입생 교육을 목표로 내년 초까지 3개 반도체 특성화대학원을 우선 지정한다. 또 반도체와 함께 국가첨단전략기술분야로 지정된 이차전지·디스플레이의 경우 석박사 인력수급을 면밀히 분석해 2024년도 1~2개의 특성화대학원 시범지정을 추진하고 향후 추가지정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도 계획 중이다. 한편 정부는 첨단전략산업의 변화가 빠르고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제2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내년 초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기로 했다. 이에 ▲국가첨단전략기술 추가지정 검토 ▲첨단전략기술 초격차 확보 ▲신속한 기업투자 촉진 ▲국가첨단전략산업 인재양성 ▲국가첨단전략기술 보호 ▲국가첨단전략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을 발굴·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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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사고 원스톱 통합지원센터’ 설치…“유가족 지속 지원”한덕수 국무총리는 4일 "유가족들과 다치신 분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태원 사고 원스톱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태원 사고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한 총리는 "소중한 가족을 잃으신 유가족들께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아픔을 함께 나눠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편 "지하철 혼잡시간도 이번 사고와 유사한 고위험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면서 "경찰청은 오늘부터 지하철 혼잡시간인 출·퇴근 시간대에 서울교통공사 보안관과 함께 질서유지 안전활동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혼잡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이태원 사고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한 총리는 "내일은 정부가 지정한 이태원 사고 애도기간의 마지막 날”이라면서 "그동안 전국적으로 합동분향소 69개소를 운영했고, 서울에서만 9만명이 넘는 시민들께서 조문해주셨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내 합동분향소는 애도 기간인 내일까지 공식 운영되며, 이후에는 추모객 추이 등을 고려해 각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며 "애도기간 동안 게양했던 조기는 내일 24시에 하기(下旗)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불법 증축 건축물을 지적하는 의견이 많다”며 "각 지자체에서는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사와 점검을 즉시 시행하고,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고, 국토부는 필요한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정부는 앞으로 남아 있는 장례 절차의 마무리와 다치신 분들의 치료지원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다중 밀집 인파사고 예방 대책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수립에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태원 사고 원스톱 통합지원센터’에 대해 방문규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장은 4일 이태원 사고 중대본 브리핑에서 "사상자와 가족 등에 대한 장례, 부상자 치료, 구호금 지급, 심리치료·상담 등 각종 지원을 통합헤 원스톱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스톱 통합지원센터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소속으로 통합민원실 형태로 설치되어 총리실 국장을 센터장으로, 행안부·복지부·서울시 등에서 인력을 파견받아 1센터장 4팀으로 구성해 관련 지원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3주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번 겨울철 유행은 변이바이러스 유입 상황 등에 따라 하루 최대 20만명까지 확진자 발생이 전망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그간 준비한 방역과 의료대응 체계를 다시 한번 면밀히 점검·보완해서, 소중한 일상을 중단없이 이어갈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신속한 접종을 통해 면역을 확보하는 것이 중증과 사망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만큼 동절기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감시와 분석 노력도 강화하는데, 주당 1600백건 이상의 코로나19 변이분석과 겨울철에 유행하는 호흡기 바이러스에 대한 통합 감시를 철저히 시행한다. 검사와 의료체계도 재점검한다. 검사소 600여개, 원스톱 진료기관 1만여개, 지정병상 6000여개 등 현재의 검사역량과 의료체계로 하루 20만명 내외의 확진자 발생에도 대응이 가능한 것으로 전망하지만 확진자 추세를 보면서 단계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한 총리는 "겨울철 재유행의 고비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지만, 여름철 유행을 거리두기 없이 극복했듯이 겨울철 유행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한 일상과 경제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반드시 접종에 참여해 주시고,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 주기적 환기 등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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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축제 ‘안전관리 정부합동점검’ 시작…“안전사고 철저 대비”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오늘부터 시간당 1만명 이상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축제에 대한 ‘안전관리 정부합동점검’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 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태원 사고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한 총리는 "최대 수용인원, 종료시 분산대책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안전사고를 철저히 대비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각 지자체에서는 주최자 유무와 상관없이 지역축제 안전관리 매뉴얼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보완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이태원 사고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한 총리는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남은 분들의 장례 일정도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세심히 지원하고, 다치신 분들의 치료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필요시 유가족과 다치신 분들의 가족들에게 별도의 휴가와 휴직을 부여할 수 있도록 사업장에 권고하고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돌아가신 외국인분들의 장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각 국가마다) 다양한 사례가 나올 수 있는 만큼 외교부를 중심으로 장례비 지원 등 관련 사항 안내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한 한 총리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군중 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 국가안전시스템 혁신방안을 마련해 나가고자 한다”면서 "실제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안전관리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일 오후 서울 중구 시청 앞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에서 시민들이 조문하고 있다. 한편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태원 사고 중대본 브리핑에서 지난 2일부터 시작한 다중 밀집 인파사고 예방 안전관리 대책 마련 TF에 대해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TF는 행안부 장관 주재로 중앙부처, 지자체와 안전관리 분야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어제 첫 회의를 개최했다”면서 "지자체의 안전관리 의무를 규정하는 법령 개정, 관련지침 및 매뉴얼 마련, 그리고 과학기술을 활용한 밀집도 분석 등 3개 분야를 집중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소년·학생 및 안전관리 담당자에 대한 안전교육과 일선 현장 경찰관에 대한 인파관리 교육 등도 강화하기로 했다”며 "오늘은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러한 개선 노력을 집중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TF 논의를 지속해서 종합대책이 마련되면 즉시 이행 가능한 분야부터 조속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면서 "이번 사고를 계기로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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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112 누를 때는 도움 절실한 경우…조사 끝나는 대로 책임 묻겠다”한덕수 국무총리는 2일 이태원 사고 당일 저녁의 112 신고 녹취록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경찰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는데 안일한 판단이나 긴장감을 늦추는 일이 있다면 국민들의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조사가 끝나는 대로 상응하는 책임을 엄중히 묻고 112 대응체계의 혁신을 위한 종합 대책도 마련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사고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한 총리는 "국민 한분 한분이 112 버튼을 누를 때는 상당히 급박하고 경찰의 도움이나 조치가 절실한 경우”라며 "그 이면에는 언제든지 달려와 줄 것이라는 경찰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특별수사본부와 감찰을 통해 철저히 조사하고 국민들에게 투명하고 소상하게 설명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각 부처는 문체부를 중심으로 국내외 언론과 소통을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사실관계를 언론에 정확히 전달하는 노력을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복지부와 서울시는 유가족과의 1대 1 매칭을 장례를 마친 후에도 일정 기간 유지해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내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 총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거듭 강조하며 "모든 공직자들은 다시 한번 각오를 다지고 이태원 사고의 수습과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중대본은 복지부와 서울시에서 장례 이후에도 1:1 매칭을 일정 기간 유지해 유가족의 필요 사항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상자 지원에 대해서도 중상자는 1인당 전담 직원을 2명으로, 경상자는 한 의료기관당 전담 직원을 2명으로 증원해 지원을 강화한다. 외국인 사상자에는 내국인에 준해 지원하고, 2명의 불법 체류자에 대해서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본국 송환 비용을 포함한 장례비·치료비 및 구호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특히 유사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도 추진 중인데,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다중인파사고 안전확보 T/F를 운영해 주최자 없이 다중이 밀집하는 행사와 축제의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수립한다. 이와 함께 사고 원인 조사가 끝나는 대로 112 대응체계의 혁신을 위한 종합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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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반 시민들도 심리상담·치료 적극 지원…사고 수습 및 지원에 총력”한덕수 국무총리는 1일 이태원 사고와 관련 "정부는 유가족과 부상자는 물론, 일반 시민들도 심리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트라우마센터와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불의의 사고로 슬픔에 빠진 유가족 뿐만 아니라 현장에 계셨거나 뉴스를 통해 소식을 접한 많은 시민들께서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으셨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사고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한 총리는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현재 경찰청에서 명확한 사고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조사와 분석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토대로 주최자가 없는 자발적 집단행사에서도 시민들의 안전이 철저히 담보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전문가들과 함께 과학적 관리기법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번 사고로 어린 학생들의 피해도 컸다”며 "다중 밀집장소에서의 안전 수칙 등을 포함한 안전교육 강화방안을 마련해 안전교육이 내실있게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전날 서울광장 합동분향소에서 조문한 것을 언급하며 "유가족과 함께 슬픔을 나누고 위로해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또 "일부 언론에서 자극적인 장면의 보도를 자제하는 조치를 취했고 이러한 움직임이 점차 확산하고 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사고 수습과 돌아가신 분, 다치신 분에 대한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미래세대에게 다시는 이런 사고가 없도록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날 이태원 사고 중대본 브리핑에서는 유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3일부터 지역축제에 대한 정부합동점검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브리핑에 나선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사고 원인 조사를 위한 수사 진행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도 추진 중에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경찰과 국과수 합동 현장감식을 실시했고, 이번 사례와 같이 주최자 없는 행사를 위한 안전관리방안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정부는 오는 5일까지 국가애도기간을 지정해서 전국 지자체에서 총 59개소의 합동분향소를 운영하고 있고, 유가족을 위한 세심한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 이에 유가족 전담 공무원을 1:1로 매칭해서 지원하고 있고, 장례비는 유가족 주소지에 있는 지자체를 통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화장시설도 부족함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 아울러 학생 피해자가 많은 점을 감안해서 사상자가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심리치료와 정서상담도 실시하고, 학생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김 본부장은 "거듭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목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부상자분들의 빠른 쾌유도 기원한다”며 브리핑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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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사고’ 사망자 장례비 최대 1500만원 지급…이송 비용도 지원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31일 "(이태원 사고) 사망자 장례비는 실비로 지원하되 최대 1500만 원까지 지급하고, 이송 비용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날 이태원 사고 중대본 브리핑에 나선 김 본부장은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면서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부상자분들의 빠른 쾌유도 기원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어제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서 사상자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부상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재정으로 실치료비를 우선 대납하고, 중상자는 전담 공무원을 일대일 매칭해서 집중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31일 오전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를 방문, 헌화를 위해 국화꽃을 건네 받고 있다. 정부는 지난 30일 서울시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함에 따라 사망자 유가족들에게 장례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장례비는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종전 사례보다 상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복지부는 부상자의 치료비를 지원하는데, 최대한 빨리 지급하기 위해 건강보험재정으로 실치료비를 선대납한다. 이후 의료급여 등(지방비 포함, 부족 시 국고 추가지원)으로 건보공단과 사후 정산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상자 본인 뿐 아니라 가족(심리치료), 외국인 부상자, 구호활동 중 부상자도 포함해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외교부는 외국인 국적 사망자에 대해 해당 주한 대사관에는 장관 명의 서신을 별도로 발송해 위로하고 관계 공무원이 현장 지원을 위한 일대일 매칭 등 지원 태세를 가동 중에 있다. 이와 함께 향후 유가족의 입국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해당 우리 공관을 통해서도 관련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다. 경찰청은 신속한 사망자 신원 확인을 위해 과학수사관 등 208명을 동원해 153명의 신원을 확인 후 유족에게 통보했고, 31일 현재 1명의 신원을 확인 중이다. 또한 피해자 지원을 위한 ‘사상자 가족 지원 연계’팀을 구성해 전담경찰관 238명을 병원과 장례식장 등 총 50개소에 배치했다. 유족 심리적 응급처치 77건, 유족 조서 작성 시 동행 14건, 임시숙소 지원 10건, 부검 및 장례절차 안내 121건 등의 지원도 진행했다. 사고원인 조사를 위해 총 561명으로 편성된 ‘이태원 사고 수사본부’를 설치하했으며, 현재 인근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과 사고 지역 업소 종사자와 부상자 등 44명을 조사 중이다. 특히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해 사이버검색을 강화했고, 방심위와 통신사업자에 63건을 삭제·요청했으며 명예훼손성 게시글에 대한 6건을 수사 중이다. 질서유지를 위해 경찰부대를 16개 부대로 증원해 사고현장·후송병원·분향소에 배치했고, 교통관리를 위해 교통경찰 134명을 투입해 병원·장례식장 주변의 교통을 관리중이다. 국세청은 유가족, 부상자 가족과 간접피해 납세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과 압류·매각 유예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부가가치세 등 신고·납부기한은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체납자가 신청하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 조치한다. 세정지원 대상자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월 말일까지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는 등 앞으로도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다. ▲3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 분향소에서 시민들이 조문을 기다리고 있다. 김 본부장은 "정부는 오는 11월 5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정해 행정기관·공공기관의 행사나 모임을 자제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모든 관공서와 재외공관에서는 조기를 게양하고 공직자는 애도리본을 달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애도 분위기와는 다른 사고 동영상, 개인신상의 무분별한 유포는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추가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자제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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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이태원 사고 혐오발언·허위정보 공유 절대 자제해달라”한덕수 국무총리는 31일 이태원 사고 관련 "일부에서 인터넷, SNS 등을 통해 사상자들을 혐오하는 발언이나 허위조작정보, 자극적인 사고 장면을 공유하고 있다”며 "이러한 행동은 절대 자제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돌아가신 분 154명 중 1명을 제외하고 신원 확인이 마무리돼 이제는 장례 절차 등의 후속 조치가 본격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시점”이라며 "유가족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필요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날부터 지자체 공무원과 유족간 1대 1 매칭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며 "지방에 거주하는 유가족에 대한 지원과 외국인 사망자 가족들의 입국 지원 등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합동분향소도 이날 아침부터 운영에 들어간다”며 "서울시와 용산구는 합동분향소 운영과 사상자 지원 등 사고수습에 더욱 박차를 가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이와 같은 불행한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필요한 제도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부와 지자체, 관계기관, 의료기관은 함께 힘을 모아 마지막 순간까지 사고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다시 한번 사망자와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드리며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사상자 구조에 애쓴 구조인력들의 노고와 현장에서 자발적으로 도움을 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