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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5일까지 국가 애도기간…공공기관·재외공관에 조기 게양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오늘부터 11월 5일 24시까지를 국가 애도기간으로 정해 사망자에 대한 조의를 표하기로 했으며, 서울시내에 합동 분향소도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날 ‘이태원 사고’ 관련 브리핑에 나선 한 총리는 "서울시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사망자 유족과 부상자에 대한 치유지원금 등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애도 기간에는 전 공공기관과 재외공관에서 조기를 게양하고, 전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들은 애도기간 동안 시급하지 않은 행사는 연기하고 부득이 개최할 경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지난 새벽 대통령 주재 회의 직후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고 각 부처는 수습본부를, 서울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즉시 가동하여 사고 수급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인 사상자에 대해서는 재외공관과 적극 협의해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사망자에 대해서는 장례지원팀을 가동하고 부상자 치료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다시 한번 사망자 및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부상자 치료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모든 부처와 관계기관, 지자체, 의료기관과 협력해 총력을 다해 사고수습에 전념하고 향후 후속대책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음은 한 총리 ‘이태원 사고’ 관련 브리핑 전문. 안녕하십니까? 어제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참담한 사고가 발생하여 다수의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우선, 어젯밤 이태원 사고로 돌아가신 사망자의 명복을 빌며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상자분들도 빠른 회복을 위해 정부도 필요한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10시부터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새벽 대통령 주재 회의 직후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고 각 부처는 수습본부를, 서울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즉시 가동하여 사고 수급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오늘부터 11월 5일 24시까지를 국가 애도기간으로 정해 사망자에 대한 조의를 표하기로 했으며, 서울시내에 합동 분향소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애도 기간에는 전 공공기관과 재외공관에서 조기를 게양하고,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들은 애도를 표하는 리본을 패용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전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들은 애도기간 동안 시급하지 않은 행사는 연기하고 부득이 개최할 경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는 서울시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사망자 유족과 부상자에 대한 치유지원금 등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외국인 사상자에 대해서는 재외공관과 적극 협의하여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자에 대해서는 복지부, 서울시 등과 합동으로 장례지원팀을 가동하고 부상자 치료에 총력 대응하며 부상자 가족 등에 대한 심리치료를 위해 국가트라우마센터 내에 이태원 사고 심리지원팀을 구성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사망자 및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부상자 치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재난에 모든 국민이 한 마음으로 뭉쳐 재난을 극복해 온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슬픔을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모든 국민이 함께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닥드립니다. 정부는 모든 부처와 관계기관, 지자체, 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총력을 다해 사고수습에 전념하고 향후 후속대책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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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특별재난지역’ 선포…11월 5일까지 국가 애도기간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오늘부터 11월 5일 24시까지를 국가 애도기간으로 정해 사망자에 대한 조의를 표하기로 했으며, 서울시내에 합동 분향소도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날 ‘이태원 사고’ 관련 브리핑에 나선 한 총리는 "서울시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사망자 유족과 부상자에 대한 치유지원금 등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애도 기간에는 전 공공기관과 재외공관에서 조기를 계양하고, 전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들은 애도기간 동안 시급하지 않은 행사는 연기하고 부득이 개최할 경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지난 새벽 대통령 주재 회의 직후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고 각 부처는 수습본부를, 서울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즉시 가동하여 사고 수급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인 사상자에 대해서는 재외공관과 적극 협의해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사망자에 대해서는 장례지원팀을 가동하고 부상자 치료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다시 한번 사망자 및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부상자 치료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모든 부처와 관계기관, 지자체, 의료기관과 협력해 총력을 다해 사고수습에 전념하고 향후 후속대책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음은 한 총리 ‘이태원 사고’ 관련 브리핑 전문. 안녕하십니까? 어제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참담한 사고가 발생하여 다수의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우선, 어젯밤 이태원 사고로 돌아가신 사망자의 명복을 빌며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상자분들도 빠른 회복을 위해 정부도 필요한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10시부터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새벽 대통령 주재 회의 직후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고 각 부처는 수습본부를, 서울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즉시 가동하여 사고 수급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오늘부터 11월 5일 24시까지를 국가 애도기간으로 정해 사망자에 대한 조의를 표하기로 했으며, 서울시내에 합동 분향소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애도 기간에는 전 공공기관과 재외공관에서 조기를 계양하고,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들은 애도를 표하는 리본을 패용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전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들은 애도기간 동안 시급하지 않은 행사는 연기하고 부득이 개최할 경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는 서울시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사망자 유족과 부상자에 대한 치유지원금 등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외국인 사상자에 대해서는 재외공관과 적극 협의하여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자에 대해서는 복지부, 서울시 등과 합동으로 장례지원팀을 가동하고 부상자 치료에 총력 대응하며 부상자 가족 등에 대한 심리치료를 위해 국가트라우마센터 내에 이태원 사고 심리지원팀을 구성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사망자 및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부상자 치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재난에 모든 국민이 한 마음으로 뭉쳐 재난을 극복해 온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슬픔을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모든 국민이 함께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닥드립니다. 정부는 모든 부처와 관계기관, 지자체, 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총력을 다해 사고수습에 전념하고 향후 후속대책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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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은 국가경쟁력의 핵심 원천”…우주·원자력·양자 등 집중 육성윤석열 대통령은 28일 "과학기술은 국가경쟁력의 핵심 원천이고, 우리나라가 세계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추격을 넘어 초격차를 만드는 국가 차원의 과학기술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우주·원자력·양자 등 12대 국가전략기술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엔진이 될 수 있도록 향후 5년간 25조원 이상을 투자해 집중 육성하겠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 발표하면서 ‘국가전략기술 육성으로 미래성장과 기술주권 확보’를 비전으로 한 12대 국가전략기술과 50대 세부 중점기술을 제시했다. 이번 국가전략기술 항목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등 12개다.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은 반도체, 인공지능 등 신흥·핵심기술이 경제와 외교·안보를 좌우하는 기술패권 경쟁시대, 미래 먹거리 창출과 경제안보에 기여할 국가차원의 전략기술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방향이다. 특히 우리나라가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닌 기술패권 경쟁 흐름을 선도해 가는 기술강국으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범정부 합동 전략이다. ◆ 12대 국가전략기술 선정 국가전략기술은 기술패권 경쟁구도 속 대내·외 환경을 종합해 공급망·통상, 신산업, 외교·안보 등 기술주권 관점에서의 전략적 중요성을 토대로 민관 합동으로 검토·분석했다. 또한 기술·안보환경 등 대내외 정책여건 변화를 충분히 고려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검토했던 10개 필수전략기술을 토대로 추가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이후 전문가 정량평가 및 민관합동 검토·분석을 거쳤다. 특히 이번 선정 과정에서는 국가R&D 정책·사업 전문성을 가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기술전문위원회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기술뿐 아니라 외교·안보 전문가가 포함된 기획자문단을 구성해 심층 검토를 실시했다. 이 결과 최종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했고, 나아가 분야 선정에 그치지 않고 합성생물학과 인공지능 반도체 등 분야별 전략성이 높아 집중 지원할 50개 세부 중점기술을 구체화하고 단기·중장기 기술개발 방향을 제시했다. 이에 세부 중점기술은 향후 임무지향적 목표를 설정해 R&D투자, 국제협력, 인력양성 등 범정부 역량을 집중함과 동시에 기술수준평가, R&D사업 및 논문·특허 분석 등 국가적 분석대상 기술단위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가전략기술 분야와 세부 중점기술은 기술발전 동향, 기술안보 환경변화, 정책적 수요 등을 반영해 주기적으로 평가,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 추진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초격차·대체불가 기술확보를 위해 민관이 함께 목표를 설정하고, 공동 투자하는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특히 전 과정에 걸쳐 참여하는 민관합동 프로젝트로 설계하고 면밀한 성과점검을 통해 5~7년 내 가시적 성과창출에 집중하는 최적의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간다. 이 프로젝트는 시급성과 파급력을 기준으로 10개 내외를 뽑아 추진해 올해 말까지 세부 추진계획을 구체화해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신규 프로젝트 외에도 기존 R&D사업을 연계·확대해 임무지향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도 검토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앞두고 있는 차세대 원자력과 양자 분야를 우선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에 차세대 원자력과 양자를 시작으로, 내년 말까지 추가적인 8개 프로젝트를 선정해 신속한 기획·착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신속한 착수를 위해 지난달 R&D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에서 발표된 Fast-Track 방식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프로젝트 예시 ◆ 국가전략기술 집중육성 방안 먼저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R&D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5G 오픈랜, 양자컴퓨팅·센서,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등 시급성이 높은 기술개발에 2651억원 신규 투자한다. 전략적 R&D 투자 강화를 위해 범부처 전략로드맵을 관계부처와 함께 수립하고, 부처별 추진전략도 국가전략기술 추진체계를 통해 연계·조정해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산업생태계 구축 및 규제혁신 등도 함께 지원한다. 전략기술 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인 첨단소재 및 부품·장비 개발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소부장특별법에 따른 R&D 핵심품목과 미래첨단소재 발굴·지원체계를 국가전략기술 분야와 긴밀히 연계해 나간다. 특히 실질적 성과창출을 위해서는 부처·사업 간 연계가 필수적인만큼, 임무 중심으로 관련 R&D사업을 종합적으로 분석·조정하는 범부처 통합형 예산배분 방식을 도입해 범부처 차원의 전략적 연계·조정을 강화한다. 전략기술 확보를 적극 지원하도록 프로젝트 등 핵심사업은 별도로 관리해 성과확보를 위해 전략적으로 예산을 집중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Fast-Track 제도를 적극 활용해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급격한 기술환경 변화 발생 시 사업목표·계획 보완을 통해 시의성·도전성 확보가 가능하도록 절차도 마련한다. 이어 올해부터 체계적인 인력양성 정책 수립을 위해 전략기술 분야별 국내·외 연구인력 및 핵심연구기관 분포, 연구수준 등 인력현황을 상세히 분석한다. 이에 인력현황과 연구·산업현장 진단을 토대로 제도개선, 교육과정, 지원체계 등 기술수준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확보방안을 도출해 추진할 계획이다. 과학기술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 분야별 주요 협력국을 선정하고 국제공동연구, 인력교류, 해외 협력거점 구축 등 전략적 파트너십도 강화한다. 주요국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핵심 연구자산의 비동맹국 유출방지를 위해 연구보안 체계는 강화하고, 전략기술 국제협력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연구보안 사항 등 해외사례 분석을 통해 연구자 가이드라인을 마련·제시한다. 국가전략기술 육성거점으로 산-학-연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수준과 특성을 고려한 산학연 연구거점을 지정·육성하며, 공공연·대학 내 부지에 기업공동연구소 설립을 지원해 핵심소재·부품, 원천기술 개발 등 협업을 강화한다. 한편 대통령이 의장인 과학기술자문회의 내에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전략기술 지정·관리, 기본계획 수립 등 전략기술 정책 전반을 총괄·조정해 나간다. 아울러 민관 합동으로 전략을 구체화하고, 관계부처와 기술·외교·안보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합동 전략기술추진단을 과학기술혁신본부에 설치한다. 글로벌 산업지형, 국제협력·표준, 핵심인력 분포 등 종합적 정보분석을 토대로 범부처 정책기획을 지원할 전담기관과 분야별 ‘국가기술전략센터’를 확충해 기술분석·전략수립을 위한 씽크탱크로 활용한다. 이밖에도 ‘국가전략기술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전략기술 조기확보에 필요한 R&D 우선투자, 도전적R&D 촉진, 우수인력 양성, 산학연거점·국제협력 등 전방위 지원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장주도 기술은 ‘첨단전략산업법’과 연계한 기술보호 및 인프라 지원 강화, 첨단소재는 ‘소부장특별법’ 상 핵심품목 지원 등과 연계하는 등 기존 기술체계와도 긴밀히 연계해 지원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과학기술이 국제질서의 중심에 놓이는 기정학(技政學) 구도 속, 국가경제와 안보를 연결하는 핵심고리인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총결집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 핵심이익을 좌우할 전략기술에 대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중심으로 민관의 지혜를 모으고 역량을 결집함으로써, 미래성장과 기술주권 확보를 실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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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공정·참여”…청년에게 다양한 기회와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을정부가 ‘희망·공정·참여’라는 3대 정책기조 아래 청년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기로 했다. 이에 일자리·주거·교육·복지 등 분야별 맞춤 정책으로 미래 희망을 되살리고, 공정채용법 추진 등 법과 상식에 따라 청년 모두에게 공정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를 조성한다. 아울러 청년보좌역 운영 등으로 정부 정책설계 단계부터 청년 인식·요구를 반영해 청년이 자신의 미래를 직접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취업애로청년부터 재학 청년까지 청년의 다양한 상황에 맞춘 취업서비스를 민관이 협업해 확대 지원하고, 채용부터 입직 이후의 임금결정까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공정 채용문화를 확립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주재한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윤석열 정부 청년정책 추진계획’, ‘청년 고용정책 방향’, ‘2023년 청년정책 평가계획’ 등 3개의 안건을 상정·의결했다. ◆ 청년정책 추진계획 이번 계획은 코로나 장기화에 이은 고금리·고물가·고환율 3고 등으로 어려워진 청년의 삶 여건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년정책 국정과제를 반영해 마련했다. 먼저 정부 주도의 단기 일자리 정책에서 민관협업을 통해 청년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를 위해 민관협업을 통한 일경험 활성화와 신산업 훈련 강화 등으로 청년 취업역량을 제고하고, 청년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통해 노동시장 조기 진입을 촉진한다. 민간주도 청년창업 활성화와 청년창업 펀드 확대 등 청년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청년창업사관학교와 청년창업펀드조성으로 이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임대주택 중심에서 내 집 마련 단계까지 주거정책을 확대하고 끊어진 주거사다리를 복원하는 등 청년중심의 공공분양주택 공급을 확대해 청년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이에 청년·생초자 등에게 보다 저렴한 가격의 공공분양주택 공급하는 청년중심 공공분양을 확대하고, 무주택 청년에 대한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하는 금융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저소득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과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 확대 등 취약계층 주거지원을 넓히고, 전세사기 대응 강화 등 주거사다리를 복원한다. 교육 측면에서는 신산업·신기술 수요에 대응해 미래 혁신 인재를 양성하고 교육비 부담 완화를 지속 추진한다. 먼저 범부처 협업으로 미래 혁신 인재를 양성학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는 8개교에서 11개교로 늘린다. SW·AI 등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확대로 신산업·신기술 수요에 대응한 미래 혁신 인재도 양성한다.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학자금 대출 상환부담 경감(대출금리 1.7%)과 국가장학금 지속 지원으로 교육비 부담을 완화한다. 아울러 청년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통해 원활한 자립기반 확보를 돕고, 소외되는 청년 없이 두터운 복지를 실현한다. 청년 납입금에 정부매칭지원 및 비과세 혜택으로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와 병사 월급 205만원 보장 등으로 원활한 자립기반을 확보한다. 자립수당은 월 35만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하고 자립지원전담인력을 180명으로 확충하며, 저소득층 청년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을 연 1인당 11만 원으로 올려 청년층의 생활·문화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세대 내 격차를 해소하고 법과 상식에 따라 청년 모두에게 공정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에 부정채용 금지와 구체적 채용정보 제공 등을 골자로 현 채용절차법을 공정채용법으로 전면 개정하고,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 설치와 공공부문 공정채용 표준지침 등을 마련한다. 특히 정부 정책설계 단계부터 청년 인식·요구를 반영해 청년이 자신의 미래를 직접 결정하도록 부처 정책에 대한 청년 인식 요구를 장관에게 수시전달하고 정책결정을 지원하는 청년보좌역을 운영한다. 부처 주요 정책 수립과정 대 2030 청년들의 자문 실시로 청년인식을 반영하는 2030자문단도 운영하는데, 정부 위원회의 청년 비율을 2025년까지 30%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 청년 고용정책 방향 이 날 고용노동부는 ‘청년고용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취업애로청년부터 재학 청년까지 청년의 다양한 상황에 맞춘 취업서비스를 민관이 협업해 확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채용부터 입직 이후의 임금결정까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공정 채용문화를 확립해나가기로 했다. 먼저 구직을 단념하거나 취업 불안과 우울을 경험하는 청년들에는 구직의욕을 지원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의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프로그램 참여 수당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이와 같은 취업 애로청년들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도 지원 기간과 규모를 현행 1년 최대 960만 원에서 내년부터 2년 최대 1200만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대학 1~2학년은 빌드업 프로젝트를 통해 관심있는 직업에 대해 임금과 일자리 수요 등의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받고, ‘나의 직업 포트폴리오’를 수립해 관련한 진로탐색 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다. 이어서 취업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3~4학년은 점프업 프로젝트에 참여해 개인별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 후 원하는 직업과 관련한 훈련, 일경험, 취업스킬향상 프로그램을 패키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민간기업 주도로 기업탐방, 프로젝트형 일경험, 인턴십 등 다양한 방식의 일경험을 확대해 나가는데, 기업의 우수한 프로그램을 확산하고, 청년이 다양한 일경험 프로그램 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통합플랫폼을 구축한다. 아울러 투명한 공정 채용과 공정한 고용문화를 확립하고자 채용의 전 과정에서 충분하고 정확한 채용정보를 제공하고, 능력중심 채용모델 개발·보급 확대 등으로 투명한 공정채용 확산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를 지원하고 워라밸이 가능토록하는 근로시간의 유연화를 통해 청년친화적인 노동시장개혁을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한편 이날 한덕수 총리는 대국민 공모를 통해 추천된 청년 12명을 포함해 신지호 전 국회의원 등 18명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새로 위촉하고 중임을 맡아 준 위원들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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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카카오 사태 막는다…정부, ‘디지털 위기관리 본부’ 신설정부가 ‘디지털 위기관리 본부’를 신설해 디지털 인프라와 서비스의 재난예방-훈련-대응-복구 등 전주기적 점검·관리 체계를 만들어 나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관계부처 및 민간의 전문가들과 이번 카카오 서비스 장애를 일으킨 원인 분석과 함께 향후 대응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먼저 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데이터센터 및 기간통신망의 소방과 전기 설비 등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이날 ‘국내 부가통신사업자 서비스 안정성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해 사업자의 서버 장애 발생 등 비상상황에 대비한 보호조치를 긴급점검했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부가통신사업자 서비스 안정성 긴급점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긴급하게 추진돼 온 피해 복구 현황과 관련해 SK C&C 데이터센터 전력 설비의 긴급 복구가 완료해 서버 가동을 위한 기본전력을 100% 공급하고 있고, 카카오와 네이버 서비스 대부분은 사고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SK C&C는 UPS 예비전력까지 완벽하게 복구하는 데는 빠르면 3주가 걸릴 것으로 예측했고, 카카오와 네이버는 당분간 디지털서비스에 일시적인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SK C&C 데이터센터 내 배터리실에서 발생한 화재 진압을 위해 전체 전원이 차단됨에 따라 소화설비의 적정성과 구역별 전원관리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카카오의 경우에도 한 개의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한 사고가 전체 서비스 중단으로 이어지고 복구도 지연되는 상황으로 볼 때 서버 이중화 체계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데이터센터 화재 및 서비스 장애와 관련된 제도와 기술을 혁신하는 방안을 수립한다. 전문가로 구성된 사고조사반이 부가통신서비스와 데이터센터에서 나타난 사고 원인을 면밀하게 분석해 부가통신서비스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과 데이터센터 생존성을 높이기 위한 보호조치 강화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지금까지 사각지대에 있던 데이터센터와 디지털서비스를 정부의 재난 대응 체계에 포함해 보호 계획 수립에서부터 정기 점검과 합동훈련 등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디지털서비스의 안정성과 안전성 향상을 위한 기술을 전략적으로 개발하고 적용한다. 특히 화재위험이 낮은 전고체 배터리와 통신 재난 상황을 대비해 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위성인터넷 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사고 발생 시마다 조직을 만들어 대응하기보다는 가칭 ‘디지털 위기관리 본부’를 상시 운영해 디지털 인프라와 서비스의 재난예방-훈련-대응-복구 등 전주기적 점검·관리 체계를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서비스가 멈추면 우리나라 사회·경제가 마비될 정도로 큰 타격이 발생하므로, 기간통신망은 물론 데이터센터와 디지털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사고도 재난으로 규정하고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정 규모 이상의 디지털서비스로 검토 대상을 한정해 사업 초기 혁신에 주력하는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이 규제 부담을 걱정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향후 대응방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했고, 앞으로 방송통신재난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사고 원인 규명과 이에 따른 구체적인 대책을 충실히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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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플라스틱 시대 준비에 속도…‘전 주기 탈플라스틱 대책’정부가 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한 포스트 플라스틱 시대 준비에 속도를 낸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탄소중립실천포인트를 제공하는 등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 배달 앱, 키오스크 매장 등과 협업해 일회용품 미제공을 기본값으로 설정하고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만 일회용품을 제공하는 ‘넛지형 감량 캠페인’을 추진한다. ▲인천시 연수구 인천환경공단 송도자원회수센터에서 관계자가 장비를 이용해 일회용기 쓰레기를 쌓고 있다 정부는 2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 주기 탈플라스틱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플라스틱 감량) 대체서비스 기반의 일회용품 감량정책 추진 ▲(온전한 재활용) 고부가가치 재활용으로 전환 유도 ▲(신산업 육성) 재생원료, 대체재 산업 및 시장 성장 지원 ▲(국제사회 책무이행) 플라스틱 협약 대응 및 환경유출 방지 등 4개 분야에서 추진된다. 우선 정부는 다회용기의 대여·공여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회용기 제작 가이드라인과 우수제품 및 대여·서비스 인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택배 주문 시에는 소비자가 다회용 택배포장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회수비용 등 물류비 절감을 위한 다회용 택배상자 공동 활용모델도 마련한다. 내년부터 음료 또는 음식 주문 시 다회용기 사용 소비자에게는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탄소중립실천포인트 300원)하고 무포장 점포, 다회용기 배달 식당 등 친환경 매장정보와 주요 제품별 탄소배출량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의 가치소비(Meaning Out) 촉진에도 나설 계획이다. 과대포장 기준(포장 공간 25%이내)이 면제되는 과일 등 농산물에 대해서도 농산물 특성을 반영한 포장기준 마련을 검토하기로 했다. 생활 속에서 사용이 불가피한 음식 배달용기에 대해서는 두께, 재질 기준을 마련해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이 쉽도록 개선한다. 이와 함께 지난 2012년 기준으로 산정된 재활용이 어려운 플라스틱 제품에 부과하는 폐기물부담금(처리부담금)도 현실화 로드맵을 마련, 실질적인 재질 전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민들이 분리배출한 폐플라스틱이 재활용되지 못한 채 버려지지 않도록 수거·운반 체계도 개선한다. 이에 따라 폐기물을 고압축하는 경우 발생하는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저압축 수입운반 차량 기준을 마련하고 인공지능과 로봇을 활용한 선별시설 자동화·현대화를 지원한다. 또 포장재별 재활용 용이성을 평가해 결과에 따라 재활용분담금을 할증·감면하고 재활용성이 낮은 제품은 공공구매 축소를 유도할 계획이다. 부가가치가 낮은 소각형재활용에서 고부가가치 재활용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물질재활용 또는 열분해 재활용 중심으로 재활용지원금 할당비율은 40%에서 60%로 높이고 지원금 단가도 상향 조정한다. 재생원료 사용 제품에 대해서는 처리부담금 등 부담금 감면을 확대해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고 국제 표준을 기반으로 재생원료 사용 추적 인증체계도 마련한다. 정부는 기존 화석연료에 기반한 플라스틱을 바이오매스 기반 플라스틱으로 전환하도록 환경표지 인증을 받기 위한 바이오매스 함량을 기존 20%에서 올해 말에는 40% 이상으로 확대한다. 또 생분해 플라스틱이 토양, 해양 등 실제 자연 환경에서 제대로 분해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인증기준을 현실화한다. 환경 유출이 불가피해 오염, 생태계 교란 우려가 큰 품목, 분야 등을 구체적인 생분해 플라스틱 육성 분야로 정하고 집중 활용을 유도할 방침이다. 플라스틱 감량, 재활용성 개선 및 재활용 기술개발을 위한 플라스틱 순환경제 전 주기 R&D 지원을 확대하고 환경산업펀드를 활용해 플라스틱 재활용 및 에너지화 등 자원순환 분야 우수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2024년을 목표로 하는 플라스틱 국제협약에 대응해 범부처 TF를 구성, 국내외 산업 및 정책 여건을 고려한 대응방안 마련에도 나서기로 했다. OECD 등 국제 기구에서 강조하는 해양·농촌 지역에 대한 집중 관리도 강화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전 주기 탈플라스틱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2050탄소중립에 기여하고 신기술, 신사업 친화형 투자 환경을 조성, 열분해 등 유망분야에 대한 민간 투자를 촉진하고 국제사회에서도 탈플라스틱 전환을 선도하는 국가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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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과학치안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개최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찰청은 21일 ‘제4회 국제치안산업대전’에서 ‘제8회 과학치안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 총 16개 수상작을 발표했다. 과학치안 아이디어 공모전은 과기정통부와 경찰청이 2015년 맺은 업무협약을 계기로 해마다 경찰 및 일반 국민 대상으로 과학치안 구현을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31일까지 약 한달간 진행해 범죄예방, 사이버안전, 교통, 치안장비, 과학수사 등 경찰 활동 전 분야를 망라한 총 268건이 접수됐고, 이후 두 차례 심사로 ‘경찰부’와 ‘일반부’ 수상작을 선정했다. ▲제8회 과학치안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장려상을 수상한 ‘능동형 3단 방패봉’.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먼저 경찰부에서는 현장 치안업무 효율화를 위한 다목적 위치정보 공유 애플리케이션 ‘팀서치(Team Search)’를 제안한 박재범 경정이 과기정통부장관상을 받았다. 최병호 검시조사관(경찰청장상)은 ‘과학수사 CoC(Chain of Custody, 관리 연속성) 일회용 포셉 팁(Forcep Tip, 집게 끝부분)’을 제안해 최우수상 수상자가 됐다. 일반부에서 과기정통부장관상은 ‘아동목격자 대상 진술조사를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비대면 청취시스템’을 제안한 김경민 씨가 뽑혔다. 박지윤, 이수현, 우지민 씨는 ‘텍스트와 이미지를 이용한 SNS 불법 광고물 탐지 및 신고’를 제안해 최우수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밖에 부문별 주요 선정작으로는 레이저 개수와 색상을 달리 송출함으로써 2차 사고를 막는 ‘레이저업(Laser-up)’과 위급한 상황에서 사용 가능한 ‘신속 출입문 개방 장치(경찰부)’, ‘능동형 3단 방패봉’ 등이 있다. 112신고와 순찰차 네비게이션, 경찰의 업무용 전화기에서 적용되는 ‘112시스템 지도상 위치추적 대상자의 동선 현출 및 위치 예측 시스템(경찰부)’ 등도 과학치안 구현을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꼽혔다. ▲제8회 과학치안 아이디어 공모전 중 일반부 수상작 주요내용. 과기정통부와 경찰청은 이번 공모전에 접수된 아이디어를 향후 치안정책 수립 및 치안분야 연구개발(R&D)사업의 신규과제 기획에 활용할 계획이다. 경찰청과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과학치안 활성화를 위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할 뿐만 아니라, 실제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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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장애 악용한 해킹메일·스미싱 문자 주의 당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은 17일 카카오 서비스 장애 발생과 관련해 이를 악용한 해킹메일과 스미싱 문자유포 등 사이버 공격에 대한 사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와 KISA는 카카오에서 배포하는 카카오톡 설치파일(KakaoTalkUpdate.zip 등)로 위장해 악성프로그램 설치를 유도하는 해킹메일을 확인해 해당 유포 사이트를 긴급 차단했다고 밝혔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카카오톡 장애 관련 문자메시지(SMS)로 피싱사이트에 로그인을 유도해 사용자 계정정보(ID/PW 등)를 탈취하는 사이버 공격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해킹메일, 스미싱 문자 예방을 위한 보안 권고사항 카카오 서비스 사용자는 기본적으로 개인용 컴퓨터와 스마트폰 보안을 강화하고, 해킹메일을 열람하거나 스미싱 문자를 클릭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또 악성코드 감염 등 피해가 발생했다면 한국인터넷진흥원 보호나라 홈페이지로 즉시 신고하고, ‘내PC돌보미’ 서비스에서 필요한 조치를 지원받는다. ‘내PC돌보미’는 PC와 스마트폰 등 단말기 무상 보안점검 서비스로, <보호나라 홈페이지(www.boho.or.kr)→보안점검→내PC돌보미>에서 신청하면 된다. 한편 과기정통부와 KISA는 카카오 서비스 장애 사고와 관련해 카카오를 사칭한 해킹메일과 스미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에 악성프로그램 유포사이트를 신속하게 탐지해 차단 중이며, 집중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유사시 사고 대응을 위한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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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아동급식카드 배달앱 연계’ 등 우수사례 5건 선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데이터와 AI 등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국민 편의를 확대하거나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보완적 서비스를 제공한 ‘정부혁신 우수사례’ 5건을 선정했다. 과기정통부는 17일 ‘2022년 과기정통부 정부혁신 우수사례에 대한 포상 수여식’을 개최, 범정부혁신에 공헌한 사례에 대해 과기정통부 장관상을 시상했다. 올해 우수사례는 과기정통부 ‘자체평가위원회’ 전문가 심사와 MZ세대 신규공무원으로 구성된 ‘혁신 어벤져스’ 평가, ‘ON국민소통’ 국민 심사를 거쳐 ▲국민소통·통합(2건) ▲협업 ▲일하는 방식 ▲행정제도(각 1건) 분야에서 모두 5건을 선정했다. 과기정통부는 매년 정부혁신 가치를 반영한 새로운 사업이나 기존 추진사업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경우 우수한 성과로 선정하고 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오른쪽 네 번째)이 17일 ‘2022년 과기정통부 정부혁신 우수사례 포상 수여식’에 참석해 오태석 제1차관(오른쪽 맨 끝), 류광준 기획조정실장(왼쪽 맨 끝) 및 수상자들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먼저 국민소통·통합 분야에서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아동급식카드, 배달앱으로 주문해봐!’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가족 전화번호를 사칭한 국제전화 보이스피싱, 더 이상 속지 마세요!’가 뽑혔다. ‘아동급식카드, 배달앱으로 주문해봐!’는 결식 우려 아동에게 지급하는 급식 지원 바우처를 대면 지급하지 않고 배달앱을 통해 비대면 주문·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한 사례로, 아동들이 실물카드를 사용해 겪는 낙인감이나 편의점 중심의 섭식 등 대면 급식 지원의 문제점을 개선했다. 이 사례는 올해 경기도·대구광역시에서 시범운영을 했으며, 향후 지자체별로 매번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도록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을 개발해 전국 확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가족 전화번호를 사칭한 국제전화 보이스피싱, 더 이상 속지 마세요!’는 보이스피싱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한 사례로, 연간 400억 원의 피해예방 효과가 기대된다. 국내 휴대폰번호와 뒷부분 9~10자리가 일치하면 국제전화 등의 다른 번호라도 주소록에 등록된 이름이 표시되는 단말기 기능의 허점을 이용한 가족 사칭 보이스피싱이 증가하자 통신사 등과 협업해 국제전화 표기·음성안내 등 국민이 알기 쉬운 방안을 도입하는 등 보이스피싱에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협업 분야 ‘전파 빅데이터, 산악에 가려진 생명을 찾아갑니다’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산악지역 전파 공공데이터를 분석·제공해 전국소방본부·대한산악구조협회·경상남도경찰청 등 긴급 구조기관이 효율적인 수색지역을 선정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이 사례는 실제 산악구조현장에 적용돼 대둔산 혹한기 조난자 3명을 구조하는 등 성과를 냈다. 일하는 방식 분야 ‘불편하게 종이로 받던 고지서·안내문, 모바일 전자고지로 편리하게 받아보세요’는 각종 고지서·안내문을 문자·카카오톡·네이버앱 등으로 발송하는 디지털 전환 사례다. 올해 492개 행정·공공기관 및 민간법인은 이 사례를 도입해 업무효율을 향상시키고, 지난해 연간 1억 건의 전자고지 유통에 따른 260억 원의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봤다. 행정제도 분야 ‘스토킹 가해자 풀려나도 떨지 않게, 범죄행동 예측 기술로 피해자 안전 조치 강화’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실 사례 기반의 AI 학습용 데이터를 민간기업에 제공해 지능형 AI CCTV 기술개발을 지원한 사례다. 향후 신변보호 대상자 집 주변에 CCTV를 설치하고 경찰청 시스템과 연계해 위험 인지 시 즉각 출동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디지털기술 혁신 주관 부처로서 정부의 문제해결력 향상과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한 범정부 혁신을 선도하고 국민 누구나 과학·디지털기술의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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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등 장애·복구 현황 점검…신속한 복구 독려·지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5일 발생한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와 관련 17일 ‘3차 방송통신재난대책본부 점검회의’를 개최해 카카오 등 서비스 장애 및 복구 현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복구를 독려·지원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방송통신재난대책본부는 지난 16일 오전 10시 30분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주재의 1차 점검회의에서 화재 복구 현장을 직접 찾아 서비스 복구 상황 등을 점검했다. 이어 같은 날 저녁 8시에는 2차 점검회의를 통해 본격적인 일상생활이 시작되는 17일 월요일에 앞서 최대한 서비스를 복구하기 위한 조치현황 등을 점검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7일 오전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파이낸스센터 과기정통부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방송통신재난대책본부 점검회의’에 참석해 카카오 등 서비스 장애 및 복구 현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복구를 독려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17일 오전 9시에 개최한 3차 방송통신재난대책본부 점검회의에서는 이종호 장관 주재로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SK C&C, 카카오, 네이버 등 장애발생 사업자가 참여해 주요 복구상황 및 향후 개선방향 등을 논의했다. 한편 SK C&C 판교데이터센터 복구현황은 16일 새벽 1시 30분부터 데이터센터의 전원 공급이 재개된 후 순차적인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17일 새벽 6시 현재 약 95% 수준으로 복구가 진행됐다. 또 17일 새벽 6시 기준으로 카카오는 주요 13개 서비스 중 카카오페이, 카카오게임즈, 카카오웹툰, 지그재그 등 4개 서비스의 정상화가 이뤄졌고, 나머지 9개는 일부 기능을 복구 중에 있다. 카카오톡 이미지·동영상·파일 전송 기능은 일부 속도저하가 있으나 복구했고, 카카오 지하철·카카오T 택시기사앱·카카오T 대리기사앱 등도 복구했다. 네이버는 포털, 쇼핑, 시리즈온, 파파고 등 주요 4개 서비스 중 포털 검색 기능을 제외한 3개 서비스를 완전 복구했다. 검색은 일상 이용에 큰 지장은 없으나 일부 기능 복구중인 상태로, 완전한 정상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관련 전문가와 함께 부가통신서비스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데이터센터 생존성을 제고하기 위한 강화된 보호조치 등 제도적·관리적·기술적 방안들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