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
“과학기술로 국가과제 해결”…‘임무중심 R&D 혁신체계’ 구축정부가 국가전략기술과 탄소중립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난제에 대해 국가 연구개발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첫 걸음인 ‘임무중심 R&D 혁신체계’를 수립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제42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임무중심 R&D 혁신체계 구축방안(안)’과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안)’,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안) 편성 결과’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명확한 임무에 기반한 R&D 전략 로드맵을 수립하고 임무 달성에 특화된 R&D 평가·성과 환류 체계를 구축한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투자와 신속한 사업 착수를 지원할 계획이다.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교보빌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제42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가 개최됐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임무중심 R&D 혁신체계 구축방안 전 세계적으로 국가 경제·사회 난제 해결을 위한 공공 R&D의 역할이 높아지고 있으나, 저성장 국면에 따라 공공 R&D 투자 규모가 정체되는 상황에서 국가 R&D의 전략성을 보다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미래 국가혁신을 위한 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라는 국정철학으로 국가 현안에 대처하는 과학기술의 역할을 높이기 위해 주요 R&D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임무중심 R&D 혁신체계 구축방안’을 수립했다. 먼저 임무중심 R&D 분야에는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중점기술을 도출하고, 기술별 구체적 목표와 시한을 담은 R&D 전략로드맵을 수립해 향후 대형 R&D 프로젝트로 연계되도록 한다. 우선적으로 국가전략기술과 탄소중립기술을 임무중심 R&D로 적용한다. 국가전략기술은 5∼7년 내 달성할 임무목표를 기반으로하고, 탄소중립기술은 국가 에너지믹스와 글로벌 규제 등을 바탕으로 작성한다. 아울러 주요 산업별로 민간 R&D 협의체를 구축·운영하고,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의사결정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통해 강력한 정책 추진력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R&D 투자가 이뤄 질 수 있도록 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기존 7개월에서 4.5개월로 단축하는 등의 제도 개선 사항을 임무중심 R&D에 중점적으로 적용한다. 기술개발 성과가 실제 현장에서 구현될 경우에 직면하는 각종 규제도 미리 발굴·개선하는 등 임무중심 R&D와 규제 개선이 상호 연계되도록 해 기술개발의 사업화 가능성도 높여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무 이행에 전념 할 수 있도록 임무중심 R&D 프로젝트에 대해 기획·평가·관리 등 전반을 전담해 관리하는 프로젝트 매니저(PM)에 권한을 집중하는 임무중심 PM 제도를 적용한다. 기술·환경변화에 따라 임무 달성을 위한 기술 목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사업 중간 단계에서의 내용 변경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해 사업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도록 한다. 또 임무중심 R&D에 특화된 전주기 맞춤형 평가와 임무중심 R&D 성과지표 개발 등을 통해 임무중심 R&D가 실제로 임무 달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업을 평가·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 ‘2023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은 전략계획서 점검 항목 개편 및 소규모 기관에 대한 평가 간소화 등을 통해 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연구개발의 특성을 반영하는 데 중점을 뒀다. 내년 신규 사업을 중심으로 연구개발 사업의 목표와 지표 등 사업 전주기의 계획서가 되는 전략계획서의 점검을 실시하고, 진행 중인 사업 중 19개 부처 182개는 중간평가를 실시한다. 특히 심층적 검토가 필요한 사업은 특정 평가를 실시하며, 임무중심 R&D는 임무 달성 가능성 제고를 지원하는 ‘개선형(Formative) 특정평가’를 추진한다. 기관평가의 경우 평가 대상 과학기술분야 47개 출연연구기관 중 올해 하반기 이후 신임 기관장이 취임하는 19개 기관은 기관운영계획을, 기관의 연구사업평가 주기에 따라 2개 기관은 연구사업계획을 수립·점검한다. 나아가 2024년도 상반기까지 기관장 임기 만료 예정인 17개 기관은 기관운영계획에 따른 운영결과를 평가하고,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은 연구사업 평가를 실시한다. 소규모 기관은 기관운영·연구사업 평가의 방법과 항목을 모두 간소화해 행정부담 경감을 추진한다. 또 성과평가정보시스템 및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도화로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연구현장을 지원한다. ◆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안) 편성 결과 이 날 과기정통부가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국가 연구개발 예산(안)은 올해 예산 29조 7770억 원 대비 3.0% 증가한 30조 6574억원으로, 처음으로 30조원을 돌파했다. 반도체, 첨단바이오, 우주·항공, 양자 등 국가 전략기술 육성에 3조 5000억 원을 투입한다. 녹색 대전환을 위한 기술혁신에는 2조 3000억 원, 디지털 대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확보는 2조 4000억 원이 책정됐다. 인력양성도 5800억 원 지원할 예정이다. 국가연구개발 예산안을 포함한 내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정기국회에서 상임위 예비심사, 예결위 본심사와 본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12월에 확정된다.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앞으로 임무지향 R&D 체계가 점차 확산돼 국가 차원에서 중요한 것뿐만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과학기술의 역할이 더욱 높아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논의된 각 안건의 주요 정책 및 관련 사업들을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들과 긴밀하게 협의·조정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관련 정책 간 연계·조정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
‘코리아 메타버스 페스티벌’ 개막… 340개 부스, 역대 최대 규모올해로 7회째를 맞이하는 메타버스 분야 국내 최고의 전시회인 ‘코리아 메타버스 페스티벌 2022(이하 ‘KMF 2022’)’가 13일부터 15일까지 서울 코엑스 B홀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페스티벌은 ‘디지털신대륙, 메타버스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개막식 행사, 전시회와 글로벌 메타버스 콩그레스·코리아 메타버스 서밋 등 글로벌 컨퍼런스, 시상식, 비즈니스 상담회 등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했다. 아울러 지난 9월 29일 발표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의 대국민 홍보 및 확산을 위해 정부정책 성과와 메타버스 분야 선도기술과 서비스를 느껴볼 수 있도록 전시공간을 구성하고, 컨퍼런스 등을 통해 최신 기술동향 및 사례를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KT·SKT 등 국내 메타버스 선도기업을 비롯한 170개 사가 참여해 다양한 메타버스 요소·기반 기술, 플랫폼 및 서비스 등을 340개 부스에서 전시하는데,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코리아 메타버스 페스티벌 2022’ 에 참석해 전시 참여기업 부스를 관람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KMF 2022’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에서는 ‘아바타’가 등장해 메타버스 정책을 소개했다. 이어 또 다른 아바타 가수가 공연을 하는 등 이미 우리 생활 속에 메타버스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이 날 오후에 열리는 ‘글로벌 메타버스 콩그레스’에서는 과기정통부의 메타버스 정책발표에 이어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 줄리안 고먼이 기조강연을 한다. 아울러 국내외 대표적인 메타버스 기업 전문가들이 메타버스 생태계 구축에 대한 방법론을 제시한다. 특히 국내 주요 메타버스 선도기업인 KT와 SK는 ‘지니버스’와 ‘이프랜드’를 내세워 훨씬 다양하고 고도화된 서비스를 소개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의료·제조·교육훈련·소방 등의 분야의 메타버스 활용사례를 전시한다. 이밖에도 차후, 버넥트, 올아이피정보통신, 알리아스, 앙트러리얼리티, 공간의 파티 등 국내 중소기업들도 동참해 독창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선보인다. 또 어워드 시상식을 통해 메타버스 분야 우수 기업과 창작자 등의 성과를 치하한다. 14일까지 진행하는 비즈니스 상담회에서는 국내 메타버스 유망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등 메타버스 성과 확산을 위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 ▲2022 KMF 주요 전시기업 메타버스 서비스 오는 14일 ‘GSMA 컨퍼런스’와 ‘코리아 메타버스 서밋 2022’에서는 현대원 서강대학교 메타버스 전문대학원 교수를 비롯한 국내외 메타버스 전문가들이 다양한 주제로 전 세계적인 메타버스 확산 현황을 전망하고 메타버스로 다가올 미래 비전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개막식 환영사에서 "메타버스 신산업 성장 초기에 경쟁력 있는 메타버스 기술을 개발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해 다양한 분야에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유관산업 육성을 위해서 자율규제 등 한 발 앞선 규제체계 정립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국회에서 논의 중인 메타버스 법안의 신속한 입법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여순사건 희생자 45명, 정부 첫 공식결정…발생 74년만에정부가 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해 여순사건 희생자 45명과 유족 214명을 결정했다. 이에 위원회는 내년부터 희생자의 신청을 받아 의료지원금과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집단학살추정지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직권조사를 확대하고 희생자 유해 발굴과 유전자 감식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희생자 결정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 1월 21일 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여순사건이 발생한지 74년만의 일이다. 이번에 결정된 희생자 45명은 전원 사망자이며 유족 214명은 배우자 1명, 직계존비속 190명, 형제자매 19명, 4촌이내 방계혈족 4명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여순사건은 정부수립 초기 단계에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국가의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이다. 이로 인해 1948년 10월 19일부터 1955년 4월 1일까지 여수·순천지역을 비롯해 전남, 전북, 경남 일부 지역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당했다. 위원회는 이번 결정과 함께 여순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진상규명 조사도 시작하기로 했다. 앞으로 위원회는 실무위원회, 관련 시·군이 합동으로 조사단을 꾸려 2년 동안 진상조사를 진행한다. 아울러 전북 남원지역의 피해현황에 대한 직권조사도 실시한다. 남원 지역은 문헌상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나 희생자 신고 접수가 저조해 실질적인 피해현황을 직접 조사할 필요가 제기돼 왔다. 한편 위원회는 출범 후 9개월 동안 전남도뿐만 아니라 전국에 신고처를 설치해 지난달 말까지 3200여 건의 신고를 접수했다. 여순사건 후 오랜 시간이 지났고 희생자와 유족이 고령인 점을 감안해 방송·신문, 케이티엑스(KTX) 전광판, 농협 ATM기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집중홍보하고, 상담부터 접수까지 일괄 지원하는 서비스를 시행했다. 또 집단학살추정지 실태조사를 하고 있으며, 여순사건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창작오페라 공연 등 다양한 교육·문화사업도 지원해왔다. 이 날 회의를 주재한 한 총리는 "오는 19일 여순사건 추념식을 앞두고 실질적인 첫 조치를 할 수 있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이번 조치가 희생자와 유가족분들께 아주 작은 위안이라도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여순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희생자 한 분의 누락도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희생자와 유가족분들의 아픔이 온전히 치유될 때까지 국가의 책무를 끝까지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유족 신고 기간은 내년 1월 20일까지이며, 신고서는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
지하 1000m 실험실서 우주 비밀 밝힌다…‘예미랩’ 준공강원도 정선군 예미산 지하 1000m에 위치한 세계 6위급 고심도 지하실험시설 ‘예미랩’에서 우주의 비밀이 밝혀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초과학연구원(이하 ‘IBS’)은 5일 강원도 정선군 예미랩 지상연구실에서 예미랩 준공식을 개최, 2023년부터 ‘암흑물질’과 ‘중성미자’ 연구 등을 수행한다고 밝혔다. 암흑물질은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물질로, 우주에너지의 약 26%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추정된다. 또 중성미자는 우주를 구성하는 기본입자다. 2023년부터 중성미자 미방출 이중베타붕괴(AMoRE-II) 연구와 암흑물질탐색(COSINE-200) 연구 등 우주의 근원을 탐구하는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이다. 예미랩은 2020년 8월 지하터널 공사를 완공했고, 올해 9월 차세대 대용량 검출기 인프라 구축 공사와 지상연구실 리모델링을 완료했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예미랩의 지하 진입로, 차세대 대용량 액체검출기 홀, Ladder type 실험실, AMoRE 실험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동안 IBS 지하실험 연구단은 강원도 양양군에 있는 지하 700m 아래 300㎡ 규모 양양실험실에서 실험을 해왔으나, 연구시설의 깊이와 크기 모두 한계에 다다랐다. 하지만 3000㎡ 면적의 세계 6위급(면적 기준) 지하실험시설인 예미랩이 완공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암흑물질 탐색과 중성미자 연구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암흑물질의 존재와 중성미자의 특징을 밝히는 연구는 세계 물리학계에서 우선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로 꼽고 있다. 암흑물질과 중성미자가 내는 신호는 포착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배경잡음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연구 환경이 필수적이다. 이 때문에 세계적 연구그룹들은 경쟁적으로 지하 깊은 곳에 연구시설을 구축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준공한 예미랩은 1000m 지하에 실험시설이 있다. IBS 지하실험 연구단은 예미랩 완공을 계기로 2023년부터 양양실험실의 실험장비를 이전해 중성미자 미방출 이중베타붕괴(AMoRE-II) 연구와 암흑물질탐색(COSINE-200)을 연구한다. AMoRE-II 실험은 몰리브덴을 이용해 중성미자 물리적 특성을 규명하는 연구로, 양양에서 수행된 AMoRE-1 실험에 이어 예미랩에서는 몰리브덴 결정 크기를 기존 6kg에서 200kg까지 키워 진행한다. COSINE-200은 우주의 26%를 차지하지만 현재까지 관측된 적 없는 암흑물질을 탐색하는 연구로, 지구로 날아온 암흑물질과 COSINE 검출기 내 결정의 충돌 과정에서 암흑물질의 흔적을 탐색한다. 한편 IBS 지하실험 연구단은 암흑물질의 유력한 후보로 알려진 윔프(WIMP, Weakly Interacting Massive Particle) 입자에 대한 연구 성과를 2018년 네이처(Nature)지에 게재해 세계 물리학계 주목을 받았다. ▲예미랩 개요도. (이미지=과학기술정보통신부) IBS 지하실험 연구단은 다른 기관과 예미랩을 공동 활용할 계획이다. 기상청은 국가 지진 관측망 구축과 지진관측장비 성능검증을 위한 실험실을 조성 중이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심부 암반의 거동연구, 지하공간의 특성 평가와 모니터링, 안정성 연구 등을 위해 예미랩을 활용하고 있다. 국가수리과학연구소, 경북대학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등과도 공동 활용을 추진 중이다. 지하실험 연구단은 국내 연구기관뿐만 아니라 미국 중성미자 연구그룹(IsoDAR) 등 해외 연구기관과의 공동 연구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날 준공식 행사에 참석한 오태석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축사에서 "앞으로도 우리나라 기초과학 역량을 높이기 위해 거대 연구시설에 대한 투자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며 "세계 6번째 규모의 지하실험 연구시설인 예미랩에서 국내·외 연구자들이 공동연구를 수행하며 더욱 세계적인 연구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도영 IBS 원장은 "단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예미랩을 잘 구축해 기쁜 마음이며, 예미랩의 공동 활용을 활성화해 다양한 국가 과학기술 분야의 성과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
ATM 무통장입금 한도 ‘100만→50만원’ 축소…“보이스피싱 근절”정부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10월부터 개인이 모든 통신사에서 개설할 수 있는 회선 수를 월 3개로 제한하기로 했다. ATM을 통해 카드나 통장없이 계좌번호만으로 입금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축소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2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보이스피싱 대응 성과 및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29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그간의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통신·금융분야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부터 운영 중인 범정부 TF에는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보이스피싱 정부합동수사단, 국가정보원 등이 참여한다. 경찰청과 보이스피싱 정부합동수사단은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보이스피싱 해외 콜센터, 악성 애플리케이션(앱), 대포폰 등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를 전방위로 단속해 총 1만 6431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상부 조직원 417명, 하부 조직원 1만 151명, 통신업자 등 2896명, 계좌명의인 2967명 등이었다. 또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 9만 6506개, 악성 앱 4010개, 카카오톡 계정 3808개 등 11만 5009개 수단이 차단됐다. 정부는 이 같은 단속 등을 통해 올해는 전년 대비(1~8월) 보이스피싱 범죄의 발생 건수와 피해금액이 30% 가량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25일 당정협의와 이날 TF 논의를 통해 통신·금융분야 보이스피싱 방지 대책도 내놨다. 먼저 통신 분야에서는 대포폰 대량개통을 막기 위해 한 사람이 개통할 수 있는 회선 수가 다음 달부터 월 3회선으로 제한된다. 현재는 1개 통신사당 3회선씩 총 150개 회선(알뜰폰 포함)을 개통할 수 있다. 추가로 대포폰, 보이스피싱 등 불법행위 이력이 있는 명의자의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이통사들이 휴대전화 신규 개통을 제한할 계획이다. 금융·공공기관 등이 보낸 정상적인 문자를 수신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안심마크(인증마크+안심문구) 표시’ 서비스도 다음달부터 시범 도입된다. ▲안심마크 적용 문자메시지(예시). 국제전화를 통한 사칭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통신사와 휴대전화 단말기 제조사의 국제전화 안내 의무를 강화할 방침이다. 보이스피싱 등 범죄 이용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뿐만 아니라 전화번호를 변조·발신하는 변작 중계기(SIM박스)에 대해서도 통신 사용을 차단하기로 했다. 또 보이스피싱 의심 문자를 수신하는 즉시 이용자가 단말기에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의심문자 수신시 ‘스팸’ 신고창이 바로 확인되도록 단말기 기능을 개선할 예정이다. 경찰청 통합신고대응센터에는 스팸문자 신고 외에도 피싱문자 신고채널을 추가로 도입한다. 또 정부는 피해자가 범인을 만나 직접 현금을 주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적용해 수취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 개정안을 다음달 내에 발의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 안에는 ATM에서 카드나 통장을 쓰지 않고 계좌번호만 입력해 현금을 입금하는 한도가 회당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줄어든다. 이렇게 매체없이 입금해 보낸 자금을 현금으로 출금하는 것도 1일 300만원 한도로 제한한다. 비대면 계좌개설 과정에서 신분증 사본을 통해 실명을 확인하는 과정이 신분증 위조 또는 도용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어, 위조된 신분증으로 비대면 계좌개설이 되지 않도록 모든 금융회사가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을 사용하도록 절차를 강화한다. 아울러 신분증 도용 방지를 위해 신분증 사진과 실제 계좌신청인의 얼굴을 비교할 수 있는 안면인식 시스템을 개발,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할 방침이다. 비대면 계좌를 통해 오픈뱅킹에 가입했다면 3일 동안은 오픈뱅킹을 통해서는 자금 이체가 차단되고 금융사 앱에 직접 접속해야만 이체할 수 있게 된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방어 수단으로는 피해가 발생했을 때 당사자가 전체 금융기관의 본인 명의 계좌를 정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기존에는 범죄자가 유출된 개인정보를 활용해 피해자의 계좌에서 자금을 직접 송금·이체하는 경우 피해자가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다. 정부는 또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송금하거나 인출·전달해주는 등 ‘단순 조력행위’도 처벌규정을 마련해 다음달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조기에 근절되도록 신고에서 수사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를 조속히 출범시키겠다”며 "정부는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파괴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전쟁을 한다는 각오로 범부처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디지털 기술로 복지·행정 혁신…디지털 경쟁력 세계 3위 도약정부가 디지털을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권리’로 규정하는 (가칭)디지털 권리장전을 내년까지 만들기로 했다. 또 디지털 산업·인재 양성 등을 아우르는 ‘디지털사회 기본법’도 내년까지 제정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인공지능(AI) 등 6대 혁신기술 분야의 연구개발(R&D)에 집중 투자하고 인프라 고도화와 인재 양성 또한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디지털 경쟁력 지수를 지난해 12위에서 2027년까지 3위로 끌어 올리고 글로벌혁신지수(WIPO)는 같은 기간 5위에서 1위로 도약한다는 목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민생회에서 디지털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디지털 기술로 복지·행정 등을 혁신하는 내용의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공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은 윤 대통령의 ‘뉴욕 구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정책 로드맵이자 정부의 국가 디지털 정책을 이끌어 갈 선도 전략이다. 대한민국이 디지털 혁신의 모범이 되고 나아가 디지털 시대에서는 더 이상 추격국가가 아닌 선도국가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다. 정부는 ‘국민과 함께 세계의 모범이 되는 디지털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세계 최고의 디지털 역량 강화 ▲확장되는 디지털 경제 ▲포용하는 디지털사회 ▲함께하는 디지털플랫폼 정부 ▲혁신하는 디지털 문화 등 5대 추진전략, 19개 세부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대한민국 디지털 5대 추진전략 및 19개 세부과제 먼저 정부는 국민 모두가 디지털 혜택을 누리는 사회 구현을 위해 가칭 디지털 권리장전을 내년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디지털 접근성 확보와 디지털 격차 해소 등 디지털 포용을 넘어 디지털을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권리로 규정하려는 것이다. 이와함께 디지털 경제의 5대 기반법(인공지능기본법, 메타버스특별법, 사이버안보기본법, 디지털포용법, 데이터기본법)과 함께 새로운 디지털 시대를 준비하는 가칭 디지털사회 기본법도 내년에 제정한다. 디지털 시대에 걸맞게 산업 육성과 사회기반 조성, 인재 양성 등을 모두 아우르는 기본법이 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이 법을 현행 ‘지능정보화기본법’과 ‘정보통신융합법’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역량도 강화한다. 이를위해 내년부터 인공지능(AI), 인공지능 반도체, 5·6세대(G) 이동통신, 양자 컴퓨팅, 메타버스, 사이버보안 등 6대 혁신기술 분야에 대한 연구 개발에 집중 투자해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기로 했다.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차세대 원천기술과 AI 반도체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오는 2026년까지 각각 3018억 원과 1조2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차세대 슈퍼컴퓨터 6호기 구축 사업도 내년부터 추진된다. 데이터 분야에서는 공공·민간 데이터를 대통합하고 데이터 유통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오는 2024년까지 5G 전국망을 완성하고,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인 6G표준특허 선점과 오는 2026년 세계 최고 6G 시범서비스 시연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이버 보안 인력 10만 명을 양성하고, 억제·보호·탐지·대응 등 4대 방어기술 분야의 사이버보안을 새로운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디지털 전략을 뒷받침 할 인재도 육성한다. 정보·컴퓨터 교육 수업시수를 초등학교는 34시간 이상, 중등학교는 68시간 이상 등 현재의 두 배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인재 수요 기업이 교육과정의 설계 단계부터 참여해 교육과 채용까지 지원하는 민관협력형 교육 모델을 올해 1150명으로 시작해, 향후 5년 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디지털 플랫폼 사업도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K콘텐츠 경쟁력 확보를 위해 ‘K 온라인동영상플랫폼(OTT) 콘텐츠 펀드’를 올해 1000억원 규모에서 2027년까지 3000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메타버스도 산업·문화·공공분야 융합 확산을 위한 10대 메타버스 프론티어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디지털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나왔다. 기존 산업 체계에서 자동화와 디지털화가 부족했던 농축수산업에 대한 집중 투자로 신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스마트팜 데이터 수집 및 활용·확대를 통한 정밀농업을 도입하고, 김·굴·어묵 등 주요 수산식품의 전 공정 자동화를 통해 생산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생활과 산업, 재난 등의 분야에서 디지털을 적극 활용해 디지털 안전망을 구축한다. 예를 들어 AI를 활용한 수입식품 검사나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 순찰 드론·로봇을 이용한 화재 예방 등이다. 또 독거노인과 산모, 아동 등 건강관리 등 복지의 영역에도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기로 했다. 독거노인과 산모, 아동 등 건강관리 등 복지의 영역에도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기로 했다.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통해 디지털 복지와 민주주의도 실현한다. 실손보험 간편청구, 부동산 청약과 거래 등과 같은 정부 서비스를 구축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관행에서 벗어나 AI/데이터에 기반한 국정관리 체계를 확립한다. 민간이 주도하는 디지털 혁신문화도 정착시킨다. 이를위해 개인의 디지털 교육이나 경험·자격 등을 증명하고 채용과 연계하는 디지털 배지 제도를 도입한다. 과기정통부는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차질없이 추진해 디지털 기술·산업·인재 등 전 부문의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전략을 통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IMD 디지털 경쟁력 지수’ 평가에서 2027년 세계 3위의 선도국으로 도약한다는 것이 과기정통부가 밝힌 목표다. 과기정통부는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OECD 디지털 인프라 및 디지털 정부 지수’에서는 세계 1위의 수준을 더욱 공고히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사회 전반의 혁신문화 조성을 통해 세계지적재산기구(WIPO)의 ‘글로벌혁신지수’ 평가에서는 2021년 5위에서 2027년 1위로 순위를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밝혔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은 우리나라의 국가 디지털 청사진으로, 뉴욕 구상을 통해 밝힌 글로벌 디지털 혁신 선도를 향한 강력한 의지를 국가 차원의 정책으로 마련한 것”이라며 "정부 역량을 총결집해 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는 것은 물론, 디지털 혁신 모범국가로서 그 성과를 전 세계 시민들과 함께 공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26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 전면 해제…실내는 당분간 유지오는 26일부터 야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의무가 전면 해제된다. 이에 따라 50인 이상이 모이는 야외집회에 참석할 때나 공연·스포츠 경기를 관람할 때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코로나19 재유행의 고비를 확연히 넘어서고 있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한 총리는 "일률적인 거리두기가 없어도 한결같이 방역에 힘을 모아주고 계신 국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정부는 방역상황과 국민불편 등을 감안해 위험성이 낮은 방역규제는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하나씩 해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의무는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독감 환자 증가와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 등을 고려한 조치”라며 "감염예방을 위해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 주기적 환기와 같은 방역수칙은 여전히 최선의 방역수단”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국민 1만명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항체양성률 조사와 관련, "백신접종과 자연감염을 통해 약 97%가 항체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연감염에 의한 항체양성률은 약 57%로 같은 기간 확진자 누적발생률 38%보다 약 19%포인트 높게 나타났다”며 "이는 20% 내외의 미확진 감염자가 존재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항체 수준 변동에 대한 장기 추적조사를 하는 등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대책 수립에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지금도 21만여명의 국민이 재택치료를 하고 있고 요양병원과 시설에 계신 36만 어르신들은 면회 온 자녀의 손조차 잡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는 방역당국이 긴장을 놓지 않고 분발해야 하는 이유”라며 "코로나19를 완전히 극복하는 날까지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연구개발 과정 디지털화한다…AI·디지털 트윈 접목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연구개발 과정에 인공지능과 디지털 트윈 등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기술 혁신을 가속화하는 ‘연구개발 디지털화 촉진방안’을 20일 발표했다. 이를위해 첨단기술-디지털 융합 선도연구에 2027년까지 2000억원을 투입하고 디지털 트윈 가상실험환경, 스마트실험실 등 선도 모델 80개를 개발하기로 했다. ▲지난 6월 20일 관악구 서울대학교 반도체공동연구소에서 학생연구자들이 반도체 제작과정 교육을 받고 있다 오태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은 이날 대전 유성구 한국과학기술원(KAIST) 첨단제조지능혁신센터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연구개발 디지털화 촉진 방안’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는 발표회를 열었다. 이번에 수립된 연구개발 디지털화 촉진방안은 ▲첨단기술과 디지털 융합연구 활성화 ▲연구데이터의 수집 및 활용 체계 고도화 ▲디지털 전환 연구기반 조성 등 3대 추진전략과 10대 세부과제를 설정해 이행해 나갈 예정이다. ◆ 첨단기술-디지털 융합연구 활성화 과기정통부는 먼저 인공지능, 연구 빅데이터 등을 바이오, 소재, 기계시스템 등 연구개발 전반에 도입하는 융합연구를 활성화 하기로 했다. 또 난치질환 진단, 신소재 구현, 기후변화 예측 등 실질적인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융합연구 선도프로젝트에 2027년까지 2000억원을 투자하며, 인공지능 로봇 소재 연구실 등 첨단 스마트실험실을 구축 및 확산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특히 바이오, 소재 등 연구 분야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디지털화 촉진 전략을 순차적으로 수립할 예정이다. ◆ 연구 데이터 수집·활용체계 고도화 연구개발 디지털화의 핵심인 연구데이터의 수집부터 공유 및 활용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인체 유래물 데이터, 위성 관측 데이터 등 연구자의 활용 수요가 높은 연구데이터를 추가로 확보한다. 데이터 품질 고도화를 위해서는 연구데이터 품질선도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등 품질관리체계를 확립한다. 아울러 단백질 데이터 분석을 통한 항체 설계 및 질병 진단, 소재 데이터 기반 합성 가능성 예측 등 연구데이터 분석모델을 2027년까지 40개 이상 개발 및 확산하고, 원격 실험이 가능한 디지털 트윈 가상 실험환경도 양자역학 등 10개 연구분야에 대해 구축할 계획이다. ◆ 디지털 전환 연구기반 조성 디지털 역량을 겸비한 핵심 연구인력을 양성하고 연구기관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등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연구자 대상 인공지능 역량강화 교육을 확대하고, 과학기술 분야의 석·박사 과정 학생들이 디지털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연구기관의 연구지원 방식을 디지털화해 연구자의 연구몰입을 향상하기 위해서 연구행정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통합하고 연구행정 근접지원 AI 챗봇 개발, 연구행정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지능형 연구지원시스템을 고도화한다.
-
국가R&D 예타 제도 개선…유연성·적시성 강화한다앞으로 여러 단계로 구성된 연구개발사업(R&D)은 후속단계 계획의 구체성이 부족하더라도 초기단계 계획이 합리적인 경우 사업개시가 가능해진다. 특히 시급한 연구개발사업 사업에는 ‘신속조사 방식’을 도입, 일정조건을 갖춘 임무중심형 R&D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기간을 현재 7개월에서 4.5개월로 단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기술패권 확보와 임무중심형 연구개발 지원을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 제도를 유연성과 적시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예타 사업 시행과정에서 필요시 사업계획 변경이 가능한 절차를 신설해 기술변화를 반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방안은 제7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내용이다. ▲주영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정통부는 2018년 기획재정부로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를 위탁받은 이후 여러 번의 제도개선을 통해 연구개발사업의 특성에 맞는 예타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하지만 예타 접수부터 사업시행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예타 통과 사업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환경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가 해소되지 않는 등 제도 운영에 일부 아쉬움이 있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유연성 확대, 적시성 강화, 투자 건전성 확보, 조사 신뢰도 향상을 위해 예타 제도개선을 위한 7대 과제를 마련했다. 먼저 단계별 구성이 많은 중장기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사업기획 시 구체화가 어려운 후속단계에 대해서는 계획의 구체성 요건을 완화한다. 사업 내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실증을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실증계획 구체성 요건을 완화해 설계비 등을 우선지원한다. 또 후속단계 사업 구성이 조사 시점에서 확정되기 어려운 도전적 사업의 경우 초기 단계 개시가 가능하도록 조사결과를 도출하는 방향을 모색한다. 기술비지정형 사업도 활성화한다. 신기술 분야 등 기술을 특정할 수 없는 사업은 수행 중 기술변화를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맞춤형 조사지표를 마련한다. 아울러 사업추진방식을 기술비지정형사업의 판단기준으로 활용해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현 수행지침 중 기술비지정형 사업에 적용이 어려운 조사항목 및 평가항목을 식별·개편해 별도지침을 마련한다. 중간평가를 통한 시행사업의 계획변경을 허용한다. 구체적으로 예타 통과 이후 기술환경을 반영해 사업의 지속적인 질적 제고가 가능하도록 사업계획의 변경을 허용한다. 사업운영과정에서 계획변경이 논의될 수 있도록 예타조사 결과보고서에서 적극적으로 정책제언을 제시하고, 국가전략기술·탄소중립 등 임무중심형 사업들은 사업시행 중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특정평가를 거쳐 계획변경을 허용한다. 예타 기준 상향 및 대형사업 조사를 강화한다. 예타 대상사업 기준을 상향하고, 대형·중장기 사업 사전평가 강화 등을 통해 투자의 건전성을 높인다. 이를 위해 적정규모 사업은 예타 없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기준을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상향한다. 총사업비가 1조원 이상이면서 사업기간이 6년 이상인 대형사업은 사전검토를 1개월에서 2개월로 확대하고, 사업계획 등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확인될 경우 예타접수를 보류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특히 이번 방안에서는 주요 정책 관련 임무중심형 R&D 사업의 적시성 확보를 위해 신속조사 방식(Fast-Track)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일정조건을 갖춘 사업의 예타 기간은 현재 7개월에서 4.5개월로 단축한다. 대상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 의결 등을 통해 시급한 조사 필요성이 인정된 주요 정책 관련 사업으로, 총사업비 3000억원과 사업기간 5년 이하인 경우다. 이와 함께 내역사업이 3개 이하로 구성돼 있고 각 부처 R&D 총괄부서에서 자체 타당성평가를 수행한 사업에 한해 적용할 예정이다. 예타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조사진 및 자문위원에게 혼동을 줄 여지가 있는 평가항목을 발굴·정비하고, B/C분석 조사결과 대비 실제 결과의 환류를 정례화해 편익산정 개선 등의 근거자료로 활용한다. 또 종합평가위원회 위원 수를 12명에서 14명으로 확대해 종합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재정분과를 신설해 투자필요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이밖에도 현재 선택적으로 운영하는 기술소위를 임무중심형 사업에 한해 필수 운영하도록 해 심사의 객관성을 강화한다. 기술소위 운영을 학회·협회·기업 등 관련 업무 종사자로 확대하고, 동료평가 시 발생할 수 있는 의사결정 왜곡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가군에 대한 사전 검증절차를 마련한다. 주영창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국가전략기술·탄소중립 등 임무중심형 사업이 급변하는 환경에도 유연하게 대응하고, 필요한 경우 적시에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 제도개선 방안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규정개정 등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
산·학·연 힘 모아 ‘의료 디지털 인재’ 양성…4년간 60억원 투입산·학·연이 함께 의료 디지털 인재를 양성하고자 의과대학 내에 의료 AI 정규강좌 수업을 개설하고 맞춤형 의료인공지능 교육 등을 제공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16일 디지털 의료 전문인력 양성과 의료인공지능(AI) 활용 기반 조성을 위해 국내 의과대학들과 함께 의료AI 교육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국정과제인 디지털헬스케어 혁신생태계 조성의 일환으로,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을 주관기관으로 올해부터 4년 동안 60억원 규모를 투입한다. 이에 고려대 등 대학과 협단체 등 산학연이 협업해 의료진·소프트웨어(sw) 개발자 대상의 실무 교육과 교육과정 모델 개발과 표준 강의(안) 마련 등을 추진한다. 그동안 기존 의과대학의 인공지능 수업은 강의자 역량에 따른 강의 위주로 단절적으로 진행되어 의료 현장의 수요에 부응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반면 이번 과제는 의과대학과 협단체 등 산학연이 함께 현장의 수요를 발굴하고 의료 인공지능 교과 표준모델을 개발해 ‘예과부터 의료현장까지’ 맞춤형 의료교육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편 16일에는 올해 2학기부터 4개 참여 의과대학들에 정규 강좌 신설 등 의료AI 교육 본격 착수와 향후 의료AI 교육 비전 선포와 연계한 행사가 개최됐다. 이 날 과제 총괄책임자인 이영미 고려의대 교수가 의료AI 교육과정 도입 취지와 추진 방향을 발표했고, 이후 영상을 통해 의과대학생들이 바라는 의료AI 교육에 대해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김헌성 가톨릭의대 교수와 이영희 고려의대 교수 등 현직 의대 교수 5명은 의료AI 현황, 현장 사례 및 고려 사항 등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1부에서는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이종태 정책위원장을 좌장으로 2부에서는 대한의료인공지능학회 최병욱 회장을 좌장으로, 의료AI 교육 고도화 방안 및 해외 진출 지원 방안 등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우리나라의 우수한 의료진들은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공지능 개발과 사용에 적극적이며,특히 이번처럼 산학연이 실제 의료현장이 요구하는 의료AI 교육 과정 개발을 위해 힘을 모은 것은 매우 뜻깊은 일 ”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의료 인공지능 활용 기반 조성을 통해 의료진들에게 보다 효과적인 의학 기술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더욱 향상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