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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 수출 비중 30% 이상 유지…전체 수출 증가에 기여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월 정보통신기술(이하 ‘ICT’) 수출은 193억 1000달러, 수입 135억 2000달러, 무역수지는 57억 9000달러 흑자로 잠정 집계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ICT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4.6% 감소한 수치지만, 전체 산업 수출 내 ICT 수출 비중은 2016년 7월 이후 30% 이상을 지속 유지하며 전체 수출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정보통신기술 수출액 및 수출 증감률 8월 ICT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4.6% 감소한 193억 1000만 달러였고, 일평균 수출액도 8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6% 감소했다. 또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컴퓨터·주변기기 등 주요 4대 품목도 글로벌 경기 둔화 및 IT 기기생산 축소 등의 영향으로 모두 감소세를 보였다. 지역별로 홍콩을 포함한 중국, 베트남, 미국, 일본 등은 감소했으나 유럽연합은 4.7%증가하는 등 24개월 연속 증가를 기록했다. 수입은 135억 2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8.7% 증가했다. 무역수지는 57억 9000만 달러 흑자로,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로 인한 전체 수출 적자 94억 7000만 달러 보전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중견기업은 반도체와 컴퓨터·주변기기 등을 중심으로 22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를 기록하며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다. 주요 품목별 수출 현황에서 시스템 반도체는 디지털전환 수요 지속으로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3개월 연속 40억불 상회와 함께 17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메모리 반도체는 메모리 고정 거래 가격 하락과 전방산업 수요 감소 및 과잉재고 우려 등으로 2개월 연속 감소했다. 디스플레이는 전방산업 수요 위축의 영향으로 유기발광다이오드가 두 자릿수 감소하며 20억 9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휴대폰은 스마트폰 수요 둔화로 완제품이 크게 감소하며 휴대폰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3.3% 감소한 11억 4000만 달러였다. 다만, 고부가가치 부분품위주의 휴대폰 부분품 수출은 14개월 연속 증가했다. 컴퓨터·주변기기는 글로벌 경기 둔화 영향으로 IT 기기 수요 감소하며 12억 6000만 달러을 기록하는 등 2개월 연속 하락했다. SSD도 전자제품 수요 감소로 2개월 연속 10억불 이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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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3일 ‘청년주간’…다양한 소통행사 열린다국무조정실이 오는 17일 제3회 청년의 날을 시작으로 23일까지를 청년 주간으로 정하고 다양한 소통 행사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주말인 17~18일 2일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는 ‘청년정책 박람회’가 열린다. 박람회에서는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민간기업·청년단체 등이 58개 체감형 부스를 통해 청년정책을 홍보한다. 싱어송라이터 ‘윤딴딴’과 ‘신현희’의 축하공연과 함께 멘토 참여 토크쇼,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퀴즈쇼 등도 진행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8일 광화문광장 무대에서 열리는 청년참여 토크콘서트 ‘전지적 청년 시점’에 출연한다. 토크 콘서트에는 청년들의 관심사인 일자리·창업·주거 등에서 특별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출연해 관련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는 국조실과 서울시가 함께 청년의 삶과 관련된 의제 토론, 연구조사 발표 등 청년소통 프로그램들을 청년주간 동안 진행한다. 19일부터 23일까지는 요일별로 청년주간 프로그램이 서울시 곳곳에서 진행된다. ‘청년정책 공작소’는 대중매체의 관점이 아닌 보통 청년들의 관점으로 토론을 통해 청년 이슈를 발굴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자산형성’을 주제로 한 발제와 분임토론으로 구성된 제1차 ‘청년정책 공작소’는 22일서울 ‘JU동교동’에서 열릴 예정이다. 참가신청은 청년의 날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청년주간 교류회’는 23일 2회에 걸쳐 개최한다. 전국 청년센터의 청년매니저, 전국·광역·기초 단위 청년활동가 청년들이 각자의 경험을 나누고 교류하는 장이 될 예정이다. 공동주최자인 서울시는 19일 구직 준비 청년 300명과 글로벌 기업 취업을 위한 특강과 모의면접 등을 진행하는 ‘글로벌 기업 취업 멘토링 데이’, 21일 서울시와 MZ세대 청년들이 자유롭게 소통하는 토크콘서트 ‘오히려 좋아’, 22일 서울청년패널 조사를 기반으로 청년의 삶, 이행기 청년 등을 다루는 ‘서울 청년정책 컨퍼런스’ 등을 진행한다. 아울러 고용부·교육부·금융위·문체부·중기부 등 중앙부처들도 청년주간을 맞아 청년과의 간담회, 현장방문 등을, 전국 72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기념행사와 문화행사, 청년 소통토론회 등을 개최한다. 이밖에도 청년주간 동안 ‘청년의 날 초대하기’, ‘청년의 날 참여 후기 공모’ 등 다양한 이벤트도 열린다. 자세한 청년주간 계획은 청년의 날 누리집(2030fair.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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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마이데이터 제공 대상, 통신·의료 분야 법인 등으로 확대정부가 공공마이데이터 제공 대상을 통신·의료 분야의 법인 등으로 확대하고, 가명정보 자체결합을 민간 결합전문기관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특히 데이터·신산업 규제혁신으로 인공지능·메타버스·자율주행 등 디지털 경제에 활력을 높이고, 데이터 산업의 종합적인 육성 및 제도를 혁신해 새 정부 국정과제가 추구하는 가치를 본격적으로 실현할 방침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서울 강서구 마곡동 LG 사이언스 파크 7층 회의실에서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제1차 회의를 주재,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의 출범을 알렸다. 앞으로 이 위원회는 국가 데이터 정책 전반을 종합·심의하는데, 이날 회의에서는 1호 안건으로 ‘데이터 신산업분야 규제개선 방안’과 2호 안건인 ‘제1차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추진방향’ 등을 중점 논의했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출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데이터 신산업 분야 규제개선 방안 데이터는 디지털 경제 시대의 원유로 사회·경제 전반의 디지털 전환 중심에 자리매김했다. 또한 급격한 성장이 예상되는 메타버스·자율주행 등 신산업의 경쟁력 확보가 국가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국무조정실과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기업 현장 간담회와 관계부처 장관회의 등을 통해 데이터 분야 8개 과제, 신산업 분야 5개 과제 등 13개 규제 개선과제를 발굴·검토했다. 먼저 마이데이터와 가명정보 결합 등 데이터 분야 주요 규제개선 과제로 현재 행정기관·은행 등으로 한정된 공공마이데이터 제공 대상을 통신·의료 분야의 법인 등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현재 공공 결합전문기관에게만 허용된 제3자 제공 목적의 가명정보 자체결합을 민간 결합전문기관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상 이원화된 가명정보 결합제도로 인한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결합신청 서류를 표준화하고, 드론·자율주행차 등 급증하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기준을 신설한다. 이밖에도 개인정보·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해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전분야 확산, 금융분야 결합 가명정보의 안전한 재활용 지원, AI학습용 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저작권법 정비, 개인정보 침해 과징금에 대한 명확한 제재기준 마련 등도 함께 추진한다. 한편 최근 들어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신산업인 메타버스에 대해 게임규제 가능성이 있어 업계 부담 및 산업성장 저해가 우려되고 있다. 때문에 과기정통부와 문체부는 규제기관의 합리적이고 일관된 규제를 위해 게임물과 메타버스 구분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연내에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2030 부산 엑스포’ 등 국제행사 유치를 위한 메타버스의 경우에는 게임물이 포함되더라도 등급분류를 받지 않도록 지정하고, 메타버스 특별법과 메타버스 콘텐츠 진흥 법안 등이 제정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이동 편의성 향상을 위해 최고속도 등 안전 기준에 따라 도심공원 내 자율주행차 상용 서비스도 허용하고, 국회를 통과한 OTT 콘텐츠 자체등급분류 제도를 신속히 시행해 나간다. 신산업 육성을 위해 자율주행로봇 보도통행 허용, 디지털서비스 직접구매 제도 활성화도 함께 추진한다. ◆ 제1차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추진방향 우리나라는 그동안 정부가 주축이 되어 공공데이터 개방, 법제도 정비, 재정 투자 등으로 데이터 시장 성장을 견인했으나 민간의 데이터 활용 및 산업 저변은 여전히 취약하다는 문제가 잇달아 제기됐다. 이에 정부 주도 등 그동안의 한계를 뛰어넘어 민관 협력을 통해 전향적인 데이터 개방과 과감한 제도 혁신과 선제적 투자 등을 바탕으로 세계 최고의 데이터 가치사슬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양질의 데이터를 대폭 확충하고 전면 개방 ▲민간이 쉽게 참여하는 유통·거래 생태계 구축 ▲ 안전하면서도 혁신을 촉진할 데이터 활용기반 조성 ▲기업·인력·기술 등 데이터산업기초 체력 강화라는 중점 목표를 세웠다. 민간이 필요로 하는 규제 혁신과 새로운 제도 정비 및 맞춤형 지원방안을 모색한다. 이를 기반으로 국민과 기업이 데이터 기반 혁신을 주도하며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의 주역이 되기 위한 전략과제들을 마련하고 이행한다. 이와 관련해 위원회는 이번 안건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분야별 전문위원회가 협력해 세부 추진과제들을 구체화 한 이후, 제1차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으로 수립해 연내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위원회는 이번 회의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디지털 분야 국정과제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통해 ICT 기업과 협·단체의 의견을 지속 수렴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디지털 혁신을 발목 잡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할 방침이다. 나아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정책 제안 및 수립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제시된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실질적인 정책 집행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간과 공공, 부처와 분야를 초월한 협력을 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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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행안부 등 7개 중앙부처 ‘청년보좌역’ 채용정부 중앙행정기관 7곳이 오는 14일부터 장관과 직접 소통하며 청년 세대의 인식과 의견을 전달할 ‘청년보좌역’의 채용을 시작한다. 국무조정실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가 먼저 청년보좌역을 채용한다고 13일 밝혔다. 장관이 공석인 교육부·보건복지부는 장관 취임 후 청년보좌역 채용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청년보좌역 채용공고 포스터. 청년보좌역 제도는 국정 전반에 청년 세대의 인식을 반영하는 통로를 마련하고 청년이 직접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는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이다. 앞서 정부는 ‘청년기본법 시행령’을 개정, 청년보좌역 제도의 운영 근거를 마련했으며 청년정책 전담조직이 있는 9개 중앙행정기관의 직제를 개정하는 등 제도의 시범운영 준비를 마쳤다. 이들 시범운영기관의 청년보좌역 채용을 위한 직제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채용이 본격 추진된다. 각 부처는 청년보좌역의 임무를 수행할 대상자 1명을 공개 채용으로 선발한다. 채용공고 기간은 7개 부처 모두 이달 14일부터 26일까지다. 기관별 최종면접 시행예정일 기준으로 만 19∼34세 청년이면 지원이 가능하다. 학위나 경력 필수 자격요건은 없다. 7개 기관이 동시에 채용을 진행하므로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활동을 원하는 기관 한 곳을 선택해 지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 사람이 다수의 기관에 지원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선발된 청년보좌역은 6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각 기관장실 소속으로 배치된다. 해당 기관의 주요 정책에 대한 청년세대의 인식과 의견을 수렴, 기관장의 직무를 보좌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보수와 수당은 6급 상당 공무원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경력이 있는 경우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에 따라 초임호봉이 결정된다. 청년보좌역은 자신을 임용한 기관장의 임기가 만료될 때 자동 면직된다. 이와 관련 국조실은 "청년보좌역은 정책결정과정의 참여기회 제공이라는 제도의 취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다른 청년들과의 형평성, 신임기관장의 임용재량 보장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년보좌역과 관련해 기관별 채용요건, 지원방법, 채용일정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7개 기관별 누리집에 게재된 채용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s://gojobs.go.kr)와 국조실 청년포털(https://2030.go.kr)에서도 각 기관의 채용공고문 확인이 가능하다. 정부는 시범운영 기관의 청년보좌역 제도 운영 성과 등을 토대로 향후 다른 중앙행정기관으로도 제도를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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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연구팀, 새로운 핵융합 플라즈마 운전방식 발견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과 서울대 공동연구팀이 초전도핵융합연구장치(KSTAR)의 초고온 핵융합 플라즈마 운전 성과를 분석해 새로운 핵융합 플라즈마 운전방식(mode)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의 ‘초전도핵융합연구장치(KSTAR) 공동실험 및 플라즈마 연구’ 사업과 과기정통부 ‘핵융합선도기술개발사업’의 지원으로 수행했다. 기존 방식 단점을 해결한 미래 핵융합 상용로 운전방식으로 주목받으면서 세계적 국제학술지 네이처(Nature)에 8일 게재됐다. ▲FIRE 모드 상태의 플라즈마 단면 온도.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구 상에서 태양과 같이 핵융합 반응으로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초고온·고밀도 상태의 플라즈마를 핵융합로에 장시간 안정적으로 가두는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가장 대표적인 플라즈마 운전 방법은 고성능 플라즈마 운전 모드라고 불리는 ‘H-모드’로, 이는 상용로 운전을 위한 기본 핵융합 플라즈마 운전 방법으로 고려되며 차세대 운전 방법 개발의 기준 지표가 되고 있다. 하지만 H-모드에서는 플라즈마 가장자리에 형성되는 장벽을 활용하기 때문에 가장자리의 압력이 임계치를 넘어가 풍선처럼 터지는 플라즈마 경계면 불안정 현상(ELM)이 발생하므로 핵융합로 내벽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이에 핵융합 연구자들은 ELM을 제어하는 방법을 연구하면서 더욱 안정적인 플라즈마 운전 모드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내 연구진은 초전도핵융합연구장치(KSTAR)의 운전데이터 분석과 시뮬레이션 검증을 통해 플라즈마 가열시 발생한 고속이온이 플라즈마 내부의 난류를 안정화시켜 플라즈마 온도를 급격히 높이는 현상을 발견하고 이를 새로운 운전모드인 ‘FIRE 모드’로 명명했다. 이는 기존 H-모드 대비 플라즈마 성능을 개선함과 동시에 H-모드의 단점인 경계면 불안정 현상(ELM)이 발생하지 않고, 운전 제어도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어 미래 핵융합 상용로의 플라즈마 운전 기술 확보를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 특히 이번 연구성과는 지난 몇 년 동안 초전도핵융합연구장치(KSTAR)에서 달성한 초고온 플라즈마 장시간 운전 성과의 독창성이 일반 학계에서도 인정받았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아울러 고속이온의 물리적 이해를 바탕으로 향후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및 핵융합 실증로 운전 기술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STAR 진공용기.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용수 서울대 교수는 "FIRE 모드는 예측한 대로 실험이 진행되지 않았던 실패한 실험 결과를 분석하다가 새롭게 얻어진 창의적인 결과물로 한국의 핵융합 연구가 기존과 다른 독창적인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초고온 플라즈마 운전 영역 발견은 초전도핵융합연구장치(KSTAR)가 초정밀도로 건설되었기에 가능했던 결과이자 국내외 대학과 연구소의 긴밀한 협력으로 가능했다”고 밝혔다. 한현선 핵융합(연) 박사는 "이번 연구성과는 플라즈마의 밀도·온도·가둠시간이라는 핵융합 실현의 세 가지 조건 중에서도 특히 온도 측면에 집중해 초전도핵융합연구장치(KSTAR)의 가열 성능을 플라즈마 중심부에 집중시키는 새로운 접근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FIRE 모드와 고속이온에 대한 추가 연구를 통해 초전도핵융합연구장치(KSTAR)의 1억도 초고온 플라즈마 운전성능 및 지속시간도 더욱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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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힌남노’ 대비 방송·통신·우정 분야 대처 강화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일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제11호 태풍 ‘힌남노’ 북상에 대비한 방송·통신·우정서비스 분야 대처상황에 대한 점검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날 회의는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주재로 태풍 진행상황 및 정부 대처상황을 공유하고 주요 사안별 태풍 대처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5일 제11호 태풍 ‘힌남노’ 북상에 대비한 통신·방송·우정서비스 분야 대처상황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 분야는 주요 통신·유료방송사 5개사의 사전 시설물 점검 및 비상대응체계 등 태풍 대비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주요 방송통신사업자들은 태풍으로 인한 강풍·정전·침수 피해 대비와 도서지역·복구물자 등에 대한 사전점검을 완료하고, 지난 주말부터 상황실을 운영하며 긴급 복구조를 편성하는 등 비상대비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태풍 피해가 발생할 경우 방송·통신사들은 우회소통 중심의 초동 조치를 실시하고 안전에 유의해 신속히 긴급복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우정서비스 분야는 시설물 침수피해에 따른 우편·예금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고, 집배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기상 특보상황에 따라 배달중지 조치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재난 발생시 방송·통신서비스는 국민들이 긴급통화를 하거나 재난상황·대응요령 등을 취득할 수 있는 필수적인 서비스이므로, 국민들의 안전을 지킨다는 사명감을 갖고 방송·통신피해 최소화를 위해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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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태풍 ‘힌남노’에 중대본 선제가동 긴급지시…“총력 대응”▲제11호 태풍 ‘힌남노’가 북상하고 있는 가운데 2일 오전 울산시 북구 정자항에서 어민들이 어선을 육지로 옮기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한반도를 향해 북상 중인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인해 많은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해양수산부·소방청·경찰청·산림청·해양경찰청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에 총력 대응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 먼저 태풍 상륙으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선제적으로 가동하는 등 대응태세에 철저를 기할 것을 강조했다. 호우·강풍과 함께 풍랑·해일이 예상되는 만큼 배수구, 맨홀, 옥외간판·가림막 등 위험요소에 대해서는 사전에 현장 중심으로 꼼꼼히 점검하도록 지시했다. 또 위험지역에 대한 철저한 사전통제와 대피안내 등을 통해 인명·재산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재민 발생에 대비해 임시주거시설 지원 등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사전에 강구하도록 했다. 태풍 정보와 도로 통제 등 피해 상황을 신속히 전파하고 태풍 피해 최소화를 위해 국민들이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 행동 요령에 대해서도 안내를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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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대통령 직속 위원회 공식 출범대통령 직속 위원회인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2일 공식 출범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현해 양질의 데이터 개방·활용 환경을 조성하고, 첨단기술을 활용해 정부의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는 게 주요 과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향후 위원회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디지털플랫폼정부는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국민과 기업, 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 창출을 표방한다. 정부가 독점 공급자로서 일방적으로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재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과 협업하는 국정운영 모델로 윤석열 정부의 핵심 정책 추진과제다. 지난 5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디지털플랫폼정부태스크포스(TF)에서 추진 방향을 발표한 이후 대통령령인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이날 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맡은 고진 한국 메타버스산업협회장을 포함해 인공지능·데이터·보안 등 디지털 기술 전문가 23명으로 구성됐다. 민간 위원이 19명이고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장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등 당연직 정부위원이 4명이다. 민간위원들은 ▲인공지능·데이터 ▲인프라 ▲서비스 ▲일하는 방식 혁신 ▲산업생태계 ▲정보보호 등 6개 분과에서 활동한다. 인공지능·데이터 분과에는 하정우 네이버 클로바 AI랩 연구소장(분과장), 황희 카카오 헬스케어 대표, 배순민 KT AI2XL 소장이 참여해 데이터 개방 촉진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새로운 가치 창출을 논의할 예정이다. 인프라 분과에서는 오종훈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정보미디어경영대학원 교수(분과장), 이한주 베스핀글로벌 대표, 송호철 더존비즈온 플랫폼사업 부문 대표가 디지털플랫폼정부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를 모으고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 운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비스 분과에서는 차인혁 CJ올리브네트웍스 대표(분과장), 김종현 쿠콘 대표, 김형숙 한양대 디지털헬스케어센터장이 참여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 공공서비스 제공방안을 모색한다. 일하는 방식 혁신 분과에는 김영미 상명대 행정학부 교수(분과장), 문명재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신은영 에스에이피코리아 대표가 참여해 신기술을 활용한 정부의 일하는 방식 혁신 방안을 논의한다. 산업 생태계 분과에서는 조준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회장(분과장), 구태언 법무법인 린 테크앤로 대표, 안성우 직방 대표가 민간과 공공이 함께 성장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선순환 생태계 조성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보보호 분과에는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분과장),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김대환 소만사 대표가 참여해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 날 출범식에서 윤 대통령은 위원회 출범을 축하하며 고 위원장과 민간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주고 격려 인사를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함께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 방향과 계획도 논의했다. 고 위원장은 ▲민관 협업과 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한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 인프라 구현 ▲국민이 원하는 양질의 데이터 전면 개방 및 활용 촉진 ▲인공지능·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정부의 일하는 방식 혁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용 환경 보장 등 4대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분과위원회별로 중점 과업을 소개하고, 참석자들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실현 방향과 계획을 논의했다. 위원들은 성공의 열쇠는 민관 협업과 민간의 참여를 얼마나 끌어낼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언급했다. 또 맡은 소임에 대해 최선을 다해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에 앞장서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민이 불편을 느끼는 공공서비스 체계를 민간 플랫폼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개선해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 따른 변화를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새 정부가 똑똑하고 일 잘하고 공정하게 봉사하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위원회가 민간과 정부 간 충실한 가교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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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도 탄소중립 시대 연다…중앙-지자체 정례회의 신설정부가 ‘지역 주도 탄소중립 시대’를 위해 탄소중립 중앙-지자체 정례회의를 신설해 중앙과 지역 간 탄소중립 협치를 구현한다.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는 탄소중립 관련 부처와 광역지자체가 참여하는 ‘탄소중립 중앙-지자체 정례회의’를 신설,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대영 탄녹위 사무차장 주재로 제1회 정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탄녹위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정부 차원의 정책 수립과정에서 지역, 지자체 등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역할과 참여가 중요하다는 점을 반영해 정례회의를 신설해 운영하기로 했다. 탄소중립 정책의 이행 주체이자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이 실현되는 공간으로서 지역과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이에 지난 3월 25일 시행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서는 지자체에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해 지자체 기본계획 수립 등 다양한 역할을 부여한 바 있다. 이 날 정례회의는 탄녹위 공정전환분과 고재경 위원의 특강, 지자체 탄소중립 주요 추진과제, 정례회의 운영방안, 탄소중립 중앙·지방 협력방안 논의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탄소중립과 지자체 역할’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 고 위원은 "탄소중립은 에너지전환이 필수적이므로 지자체가 재생에너지 공급과 에너지 수요관리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특히 탄소중립 전환에 대한 시민의 지지와 정책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자체의 역할을 강조했다. 탄녹위는 정례회의를 통해 광역지자체가 법에 따른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제정, 지방위원회 구성, 지역 탄소중립 지원센터 설치, 탄소중립 이행책임관 지정 등 지역 탄소중립 이행체계 구축을 연내에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도 관할 기초지자체에도 탄소중립 관련 이행과제들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광역지자체가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참여 지자체는 지방탄소중립위원회 구성(부산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운영(경기도), 탈석탄 금융선언 은행을 ‘녹색금융금고’로 지정(충남도), 국외 도시 간 협력체계 구축(전남도) 등 탄소중립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참여 지자체는 또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우수인력 양성과 지역 탄소중립 특성화대학원 지정 등의 내용도 건의했다. 탄녹위는 향후 분기별로 정례회의를 개최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방안 마련을 위한 정부·지자체 역할, 국가 및 지자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정합성 등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주 사무차장은 "오늘 정례회의는 지역 주도의 탄소중립 시대를 여는 출발점이라는 데 큰 의의가 있으며 국장급 대화채널의 정례화로 지역탄소중립·녹색성장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례회의를 통해 상향식 탄소중립 정책을 발굴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모델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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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연결로 만나는 디지털지구’…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첨단기술을 활용하는 스마트도시의 오늘과 내일을 한 곳에서 체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달 31일부터 9월 2일까지 3일간 고양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2022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017년부터 시작된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는 3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된다. 세계 20여 개국에서 300여 개 도시와 기업들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는 ‘초연결로 만나는 디지털지구’라는 슬로건 아래 탄소중립과 친환경 이동, 도시회복력을 주요 주제로 개최된다. 먼저 킨텍스 제1전시관 내에 축구장 4배 규모의 면적에는 미래도시관·도시회복력관·탄소중립관·스마트 모빌리티관 등 6개의 주제별 전시관이 조성된다. 세종 국가시범도시관에서는 미래형 스마트홈·자원순환 회수로봇·자율주행로봇 등 미래 생활서비스를, 부산 국가시범도시관에서는 스마트물관리시스템·도시행정AR·안전VR·AI 체육센터 등 우리 일상에서 펼쳐질 혁신기술을 미리 살펴볼 수 있다. 인천·대전·대구·부산·제주 등 국내 15개 도시와 영국·네덜란드·스위스·이스라엘·체코 등 다양한 해외각국 도시들의 스마트 서비스와 제품들도 경험할 수 있다. 개막식은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내외 주요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행사 첫날인 31일 개최된다. 개막식에서는 블룸버그 선정 세계 1위 미래학자인 제이슨 쉥커가 미래기술과 스마트도시에 대한 기조연설을 진행한다. 이후 ‘디지털 대전환시대, 스마트시티 역할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주제로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과 특별대담을 할 예정이다. 행사 기간에는 디지털 전환·메타버스·ESG경영·친환경 에너지·리빙랩 등 도시분야 최신 논제들을 다루는 18개의 콘퍼런스도 개최된다. 지구를 대상으로 3단어 주소체계 시스템을 구상한 ‘What3Words’ 창립자 크리스 쉘드릭 대표와 다보스 경제포럼에서 기업의 사회공헌을 역설한 런던비즈니스스쿨의 알렉스 에드 먼스 교수, 복잡계 과학의 권위자인 제프리 웨스트 미국 산타페 연구소 특훈교수 등으로부터 도시 문제에 대한 깊은 통찰력과 스마트도시의 미래 방향을 직접 들을 수 있다. 전시장 내 아고라 무대에서는 스마트도시 분야 중소기업들의 마케팅과 투자유치를 위한 행사도 진행된다. 해외 20개국의 60여 개 기관에서 오는 구매자와 국내 주요 발주처 30여 개 기관이 초청돼 국내 기업들과의 1대 1 구매·수출상담회를 개최하는 등 기업 판로 개척을 위한 장이 열린다. 이 밖에 스마트도시 발전에 기여한 혁신기업과 도시, 전문가, 아이디어 공모전 선정작 등에 장관상과 감사패 등을 수여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수상자에게는 전시장 내 수상작 전시, 홍보영상 지원, ‘WSCE 네트워크 나이트’ 참석 등 혜택도 주어진다. 현장을 찾는 관람객들은 자율주행 탑승, 개인이동형 모빌리티 시승, XR체험, 경품 이벤트 등에 참가할 수 있다. 행사 공식 누리집(www.worldsmartcityexpo.com)을 통해서도 전시 참가 기업, 연사들의 인터뷰와 전시현장을 영상으로 볼 수 있다. 국토부는 "3년 만에 대면으로 재개되는 엑스포가 관람객들에게 미래도시를 체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장이 될 것”이라며 "엑스포를 세계 스마트도시·기술을 선도하는 국제행사로 지속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